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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9차 본회의(2014.12.10 수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이상육입니다. 미불용지 장소는 어디죠?
- ○ 안승찬의원
-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 유지용수 문제는 고향의 강 공사하기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고향의 강 공사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건천이라는 것 때문에 명칭의 문제에서 부터 물 문제까지 여러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도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 때부터 요청되어 왔던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년여의 국비확보 노력 끝에 성과를 보게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 ○ 정복금의원
- 정복금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비에 염화칼슘이 1만5000원 300포가 되어 있는데요.
- ○ 백현조의원
- 448쪽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히 하셨습니까?
- ○ 강진희의원
- 주요업무계획 15-5쪽에 행복이 넘치는 창조경제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현안이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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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8차 본회의(2014.12.09 화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제2조(정의)가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확하게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조례안에는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 ○ 윤치용의원
- 윤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지난 12월1일 날 상정되었다가 관련법률 미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이상육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왜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자꾸 가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 ○ 강진희의원
- 이의 있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 ○ 정복금의원
- 381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예산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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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7차 본회의(2014.12.08 월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행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이의 있습니다.
- ○ 이상육의원
- 많이 토론해야 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수정발의한 부분만 고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조례입법연구회처럼 하게 되면 의사일정에 잘 맞지 않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루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정복금의원
-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 ○ 백현조의원
- 310쪽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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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6차 본회의(2014.12.05 금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215쪽에 있는 양정체육공원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아예 운영을 안 할 건지라고 하셨는데요. 명촌이나 신천처럼 시설을 처음부터 안 하는 이유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 ○ 이상육의원
- 이상육입니다. 저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백현조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 ○ 안승찬의원
-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199쪽 무룡산 전망대 관광망원경 설치 2대를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셨대요?
- ○ 정복금의원
- 정복금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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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5차 본회의(2014.12.04 목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염소소독기하고 중금속 제거장치를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하면 식수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 ○ 정복금의원
- 전년도에 전문서적을 50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 ○ 강진희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해서 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112페이지 민방위복 구입하고 11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고 11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아까 강진희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를 내부 운영비에서 뺐는데 신년인사회 같으면 구청장님이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위탁 줘야 될 정도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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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4차 본회의(2014.12.03 수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심의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이상육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 ○ 윤치용의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 정복금의원
-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하차를 하는데 또 거기에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지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 ○ 안승찬의원
-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공인감정사한테 감정한 것 맞죠?
- ○ 강진희의원
-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 적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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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3차 본회의(2014.12.02 화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신상발언 있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민원 즉 공공시설물이나 지역사회 공동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공공의 이익과 관련
- ○ 강진희의원
- 어떻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에서 제2조하고 제4조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제2조4호는 이렇게 바꾸고 제4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 또 공공의
- ○ 정복금의원
-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0시부터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면 적어도 9시30분이나 10시 가까이 돼야 등원이 되고 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은 10
- ○ 백현조의원
- 3조1항에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놀이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상육의원
- 혹시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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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14.12.01 월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이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점용료 반환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이것은 채취하는 양하고 허가 내용 상관없이 반출할 때 하천을 사용하는 그 문제죠?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 ○ 안승찬의원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됐다는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했는데 23㎡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전사업소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 백현조의원
-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관련 근거법령도 보고 해서 오후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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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14.11.28 금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정복금의원
-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4-1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총 36개 단지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36개단지 중에서 혹시 2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개 아파트가 지원이 됐나요?
- ○ 이상육의원
- 이상육의원입니다. 저도 강진희 의원이 설명한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 ○ 백현조의원
- 백현조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승찬의원
- 안승찬의원입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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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 ○ 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농소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 백현조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 ○ 안승찬의원
- 안승찬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 정복금의원
- 예. 정복금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강진희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2쪽에 안전건설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 이상육의원
- 예. 이상육입니다. 북구의 모든 사업을 안전하게 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