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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3차 본회의(2020.12.15 화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 ○ 이진복의원
-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임수필의원
-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이주언의원
-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백현조의원
- 부칙에 한 번 보십시오. 제2조6항에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의 변경이 아니고 책임 소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 정외경의원
-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얘기하셨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정보에 대한 취약성과 단돈 1000원이라도 힘겨워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 ○ 이정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정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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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월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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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금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정민위원
- 자녀안심숲길 조성 3억 원해서 매곡초등학교 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다른 쪽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민식이법이 있어도 여전히 교통사고는 계속 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 임수필위원
- 띠화단 설치사업을 할 때 계절별로 꽃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 ○ 백현조위원
- 도시숲과 여러 가지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책정한 예산들이라고 보고 환경들을 좀 더 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공원녹지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도시숲 방향에 대해
- ○ 이진복위원
-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원지제방길 6m 간격으로 가로수 심는 부분에 해마다 그곳에 금개국이나 코스모스씨를 뿌렸던 장소 맞습니까?
- ○ 정외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중에 명상숲이 7개 학교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 ○ 정치락위원
- 당초예산과 관계없이 엊그제 광역전철 확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왔다 가시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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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목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CCTV 저장장치 확충과 관련해서 7765만9000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CCTV 증가로 인해서 저장장치가 매년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 임수필위원
- 안전정보과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긴급대책비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시설장비 쪽입니까 재난지원금 쪽입니까?
- ○ 정외경위원
- 안전정보과에서 쓰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참 짧습니다. 다 기계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내구연한이 많이 짧은데 18-8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576페이지 CCTV 저장장치 확충 맞습니까?
- ○ 이정민위원
- 558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 계시죠?
- ○ 정치락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13페이지를 보면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 이진복위원
- 2018년 당초예산에 (가칭)송정역 주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18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온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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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농수산과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보면 수산진흥의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관광해양개발과의 해양개발계 업무를 수산진흥 쪽으로 함축 시키겠다 단일화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 ○ 임수필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15-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억232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죠?
- ○ 정치락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면적이 넓어서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정민위원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 이진복위원
- 과장님 다들 공영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면장 쉼터 화장실 등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 ○ 정외경위원
- 예산안 473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이 신규인데 27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에 체험마을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교육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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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화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임수필위원
-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올해 긴급하게 지원된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 정외경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3페이지 신규시책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 ○ 이진복위원
-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보훈대상자의 보훈안보 관련 행사를 진행 못했죠?
- ○ 이정민위원
- 3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앞으로 노인세대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치락위원
-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출산율이 약30위권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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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월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임수필위원
-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원이고 내년에는 6억 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잡은 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 이정민위원
- 32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진복위원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등이 많이 없었는데 혹시 공연장에 조명장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 ○ 정외경위원
- 공연장 조명장비가 기계적으로 말씀하실 때 8대가 중에 4대가 불가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대를 교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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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금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 6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언론기사를 보니까 북부소방서 중부경찰서와 고위험직 공무원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임수필위원
-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직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 ○ 정외경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직원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 이정민위원
- 과장님 임수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것입니까?
- ○ 이진복위원
- 평생학습관 준공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운영강좌는 106개가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 ○ 정치락위원
- 예산안 219페이지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해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마우나 쪽에서 내려가는 그 교량 그 옆에 축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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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목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 ○ 임수필위원
- 이주언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이주언
-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 ○ 이진복위원
- 정치락위원 추천합니다.
- ○ 정치락위원
- 제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 ○ 정외경위원
-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주요업무계획의 1-13페이지 청년정책 기반조성으로 신규시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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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20.12.02 수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주언의원
- 공증이라는 것이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률행위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반기한 채 위수탁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임수필의원
- 이 조례가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인 것 맞죠?
- ○ 정외경의원
-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규칙에는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 ○ 이진복의원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7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다가 차후에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실명제로 관리할 예정인지요?
- ○ 백현조의원
- 공무원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퇴직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봉사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로패를 받을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