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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8.10.27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수산물유통센터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류인목의원님이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안 제3조 중에 수당지급 대상을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시 의원도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 문석주의원
- 류인목의원님 개정안 제출한 것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이라고 주고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 ○ 박병석의원
-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조례입법연구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봐지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 ○ 이영희의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 구성원 수당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북구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은영의원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순서를 개인사정에 의해서 맨 끝으로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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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8.10.24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이렇게 따지면 ‘친절․공정’ 공정성에 다 내포되는데 기어코 ‘종교 등에 따른’ 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까? 종교라고 넣어야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표준안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석주 부의장님께서 종교라는 자체를 구태여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보다 물론 공직자라 하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상위법 자체가「지방공무원법」에 있다보니까 그런 표기를
- ○ 류인목의원
-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청이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 박병석의원
- 추가질의인데 민법32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민법32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법32조가 뭡니까?
- ○ 이은영의원
-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진흥재단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영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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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개회식 본회의(2008.10.23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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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제6차 본회의(2008.09.10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이의는 없는데 제가 마지막 날 의견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결의안에 넣기는 좀 뭐하고 발언자가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
- ○ 이은영의원
- 안을 하나 더 내면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 ○ 박병석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일의 순서 처리가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북구청에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철탑계획이 있다 그래서 공문 온 것이 북구청 입장은 어떻느냐는 공문이 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탑을 세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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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제5차 본회의(2008.09.09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73쪽에 있는 마을회관 옆 주민쉼터에 정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농어촌 지역을 가 봐도 마을회관 옆 인근한 곳에 정자를 지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우리 북구에 마을회관 인근
- ○ 문석주의원
- 실제 보면 천마산 순금산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쌍용아진이나 달천 뒷산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연초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까지 2㎞지점입니다. 그리고 관문성까지 또 2㎞이고 돌아오면 성인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현재 거기까지 가면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 ○ 류재건의원
-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지난번에도 무룡산 정비에 따르는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
- ○ 류인목의원
- 이것이 수로가 되어서 마사가 계속 씻겨 내려가고 있는 현상인데 지난 감사 때 사실은 체크를 했었거든요.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고를 할 때 현장 사진 한 장이면 딱 설명이 되는데 이런 성의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8월13일하고 8월15일에 왔던 집중호우 시기 말고 8월 초와 7월 말에도 잔잔한 비가 왔었는데 연산홍이 심어져 있는 곳 운동장 쪽 말고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보시면 물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진입로 길 위에
- ○ 이영희의원
- 천마산 등산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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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제4차 본회의(2008.09.08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빔프로젝트 구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수배정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해서 답변이 9월2일 승인을 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승인 없이 편성해 놓고 전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 ○ 이은영의원
- 빔프로젝트 구입과 관련해서 시설 장소가 대강당도 아니고 컴퓨터실인데 필요할까요?
- ○ 류인목의원
- 효문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대부분 대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물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고 컴퓨터실에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 문석주의원
- 방범용 CCTV는 경찰청과 협조 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설치했을 때 관리가 중요한데 판독이라든지 전부다 경찰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 ○ 이영희의원
- 검토의견에 구내식당 TV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에 편성된 TV 구입비가 110만원인데 몇 인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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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8.09.05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 1440만원은 현재까지 발생된 병원 입원 및 치료비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더 추가될 것을 감안한 금액입니까?
- ○ 이영희의원
- 시설비에 느티나무 공부방 보수공사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석주의원
-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보훈회관 증축공사 50평을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1회추경 때 이 금액으로 한다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값이 몇 얼마나 상승 했길래 이렇게 증액요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하면 문제 없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와 관련해서 당사자 보험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을 것이고요.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상해라든지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혹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인건비 비중이 그만큼 높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데 …
- ○ 류재건의원
- 느티나무 공부방 보수공사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느티나무 공부방은 원래 사업예산이나 지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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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8.09.04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의장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를 같이 아울러 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서 집행부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언제든 날을 잡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 ○ 류인목의원
- 지금 변경을 하려면 번안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따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 ○ 박병석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회계 집행 잔액 내지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처리 된 금액을 다음 회계로 넘어 가서 총괄 정리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이번에 워크숍은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 ○ 이영희의원
- 95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이 추가 편성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