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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5 화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기금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예산서에 잡힌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 박춘환위원
- 매년 이 기금을 마련합니까?
- ○ 김수헌위원
-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 강혁진위원
- 그렇게 합시다.
- ○ 김진영위원
- 8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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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2차 본회의(2000.12.04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과적이고 능력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 강혁진의원
- 지금 농소1동에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이것이 지난 번 임시회 때 부결이 되었지요?
- ○ 윤종오의원
- 일단 주민자체센터와 관련해서 사무위임을 하고 나면 동 직원들이 줄 어 들텐데 언제부터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 ○ 박춘환의원
- 지난번 조례심의 때 강동동은 예외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다른 동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강동동 주민들이 편리할 것을 의회에서 그것까지 없애 버려서 오히려 불편한…
- ○ 류재건의원
- 물론 구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주민들 편리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강동동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효문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 박광식의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해안변 공용화장실 신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장실 신축예산에는 건축비용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 ○ 김진영의원
-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토론 내용이 겉도니까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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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4 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류재건위원을 추천합니다.
- ○ 김수헌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류재건
-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 박광식위원
- 재청합니다.
- ○ 김진영위원
- 간사로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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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0.12.01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개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재산세 부과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지방세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 박춘환의원
- 감사자료 3페이지 쌍용4차아파트 관리소장 무자격 문제는 자격증이 도에 있어서 자격박탈 여부를 도에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미준공건물은 준공이 안 됐는데…
- ○ 류재건의원
- 건축 허가는 났지만 미준공된 부분을 지방세과에 통보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 ○ 김진영의원
- 4-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주택개보수사업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온천지구지정이 대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대외적 의사표시 절차만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 윤종오의원
-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물론 수가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대체진료가 안 되야 되고 사실 겉으로 볼 때 의약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병원이 지정한 약국 또는 병원이 거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약국이 북구 관내에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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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0.11.30 목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현재 어린이공원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농소2동에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잘못된 부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지역을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 ○ 박춘환의원
-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 자동차박물관건립이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공항 밑 산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는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 ○ 윤종오의원
-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현황이 있는데 도로면적은 5.5㎢로 되어 있는데 개설된 것이 180㎞인데 이런 면적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 김진영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이 문제로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 의장 진한걸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수헌의원
-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심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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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0.11.29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옥천주유소입니까?
- ○ 김진영의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실업대책과 고용촉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 ○ 김수헌의원
- 좀 전에 얘기한 가스충전소 허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정화구역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가능하네요?
- ○ 류재건의원
- 북구에 국가공단은 효문국가공단 외에는 없는데 현재 국가공단 잔여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이것은 보증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보증제도가 있고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또 2000만원도 두분이 상담이 들어와서 실무자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 윤종오의원
- 결국 결식 아동을 파악하는 것은 영세민들의 숫자나 소득 파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형편이 나쁘지 않고는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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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내년부터 자동차세금 부과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 ○ 김수헌의원
- 이중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김수헌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느 업체라고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은 살아있고 대표자가 바뀔 확률이 많은데 법인이 살아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물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지방세가 구의 총재산을 관리한다기보다 재정형편을 많이 마련해 주는 노고에 치사드리면서 지방세과가 워낙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민원의 음성도 안 일어날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지방세 고민은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감사자료 4-11페이지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진영의원
- 목표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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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윤종오의원
- 덧붙여서 행정 사무보조요원 감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인력을 감축할 때 감축에 따른 공무원임용고시를 실시해서 계속 직원을 뽑았는데 이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첫날이고 또 가장 무게 있는 부서가 아침부터 이러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우리구에 진정서나 탄원서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진정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합니까?
- ○ 박춘환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2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1억550만원이 지출됐는데 한해대책추진비로 구비만 조성돼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시 예비비도 지원받았지요?
- ○ 김진영의원
-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총36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고 몇 개는 한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
- ○ 강혁진의원
-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개입찰일 경우 평균 85정도 나오고 수의계약은 95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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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개회식 본회의(2000.11.2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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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1차 본회의(2000.11.2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