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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4 목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신 거죠.
- ○ 박재완위원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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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목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예산안 612쪽에 보면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에 대한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 ○ 조문경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마케팅 교육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 임채오위원
- 6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던 것보다 올해는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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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3 수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박재완위원
-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왔을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공무원들 인건비도 8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수립하는 게
- ○ 강진희위원
- 저도 같은 사안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또 리모델링 한 지도 오래돼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는 맞는데 구체적인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소권 파크골프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건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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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수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과장님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 ○ 조문경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하고 둘째에게 출산할 때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대비 증액한 금액이 제법 되잖아요.
- ○ 임채오위원
- 50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 종사자들이 맡고 있는 아동 보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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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2 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강진희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억 원이 저희 기금 중에서 여유 자금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죠?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박재완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이 올라오면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 부서별 예산 중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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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 2500만 원 편성됐는데 2022년도 5기 수립 시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4기 수립 시에는 4000만 원 이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 조문경위원
- 욕구 조사비 2500만 원은 전년도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2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부분인데 연구용역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 ○ 임채오위원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이 4500만 원에서 올해 행사가 45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후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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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시책 수립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정의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서 정의 조항으로 인용하기에는
- ○ 강진희위원
- 동료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것들을 다 찝어주셨는데 제2조(정의) 부분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거기를 좀 본따와서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시겠다는 거죠. 서술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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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조문경위원
-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그대로
- ○ 김정희위원
- 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만큼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보시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온 그대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3월27일이 되면 시행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지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임채오위원
- 노인복지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운용 수익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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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 ○ 위원장 박재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 ○ 손옥선위원
- 손옥선위원입니다. 권미정 의회사무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 임채오위원
- 저번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북구의회에 와서 사업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북구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규모가 크고 얽힌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의회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행업체들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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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5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목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 그리고 각 도서관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잔치 행사를 해마다 해오다가 작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조금 떠나서 뭔가 다른 방식을 강구하는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했고 올해 책잔치와 다른 행사를 하면서 야독야독 달빛 야외도서관
- ○ 박재완위원
-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