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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 2500만 원 편성됐는데 2022년도 5기 수립 시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4기 수립 시에는 4000만 원 이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 조문경위원
- 욕구 조사비 2500만 원은 전년도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2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부분인데 연구용역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 ○ 임채오위원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이 4500만 원에서 올해 행사가 45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후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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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시책 수립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정의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서 정의 조항으로 인용하기에는
- ○ 강진희위원
- 동료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것들을 다 찝어주셨는데 제2조(정의) 부분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거기를 좀 본따와서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서술하시겠다는 거죠. 서술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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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조문경위원
-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그대로
- ○ 김정희위원
- 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만큼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보시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온 그대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3월27일이 되면 시행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지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임채오위원
- 노인복지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운용 수익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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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 ○ 위원장 박재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 ○ 손옥선위원
- 손옥선위원입니다. 권미정 의회사무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 임채오위원
- 저번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북구의회에 와서 사업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북구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규모가 크고 얽힌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의회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행업체들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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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5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목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 그리고 각 도서관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잔치 행사를 해마다 해오다가 작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조금 떠나서 뭔가 다른 방식을 강구하는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했고 올해 책잔치와 다른 행사를 하면서 야독야독 달빛 야외도서관
- ○ 박재완위원
-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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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5일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목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1-33 3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BCG(피내) 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불주사’라고 하는 것 맞죠?
- ○ 조문경위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반내용이 3건이나 고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 상반기와 그 이전 연도에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위반 건수는 각각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 임채오위원
- 감사자료 1-1페이지 진정서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보건소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4일에 접수됐는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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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13쪽에 보면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예산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북구 전체
- ○ 박재완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알기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주된 내용이 홍보보다는 정기적인 교육 대회의실이나 장소를 빌려서 전문가를 불러서 절세나 감면을 원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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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4일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정희위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1-50페이지 공원 현황에 있는 개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 ○ 조문경위원
-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제기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민원을 받았을 때 공원녹지과에 찾아가면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 ○ 임채오위원
-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 빈틈없는 산불 방지대책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 동시다발화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구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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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 ○ 위원장 손옥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선경위원
-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 그리고 장연화 총무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 강진희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희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했던 게 나오는데 이 자료가 작년 행감 자료 그대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언제 하는 것이고 ….
- ○ 박재완위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1-39쪽에 있는 공무원 복무 위반 사례 및 조치 현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 미준수 초과근무 규정위반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육을 하거나 사유서 제출하고 이런 약간의 징계성 조치가 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교육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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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회 제3일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 ○ 위원장 박정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채오위원
- 감사자료 2-8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2024년「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 있는데 위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조문경위원
- 임채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도로에 관해서 18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소3-228호선)이 방금 말씀하신 공정률 5 그 도로 맞죠?
- ○ 김정희위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2-9에서 2-2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발주현황이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율이 북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풀베기 배수로 정비 보도 정리 등 전문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