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장 민정란 세정운영 평가가 연마다 3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년도 1년간의 세정 업무를 전부 총망라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과표심사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구에 전혀 뒤지지가 않는데 미흡한 부분이 업무연찬회 참석 실적이라든지 중앙회의 참석 실적, 연찬회 수상 실적 등 업무와 연관이 없는 우수 사례 실적이라든지,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인원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여력이 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처리하고 세무조사도 미흡하던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구하고 체크해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1,000명 이상 담당하는 인구가 차이나고 세입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를 못 챙기는 차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못 챙기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무1,2과 직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왜 미흡한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연찬이나 회의를 좀 하고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우수사례나 특수시책등 이런 느낌인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약정할 때 정기예금 이율은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치액에 상관해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나 울주군 같이 저희보다 예산이 많고 예치액이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이율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맞춰서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율이 거의 비슷하고 구간별로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때 지금 1월에 공시된 이율을 보면 북구, 중구, 동구는 거의 2.12%로 평균적으로 똑같고요. 예산이 많은 남구는 2.18%, 울주군은 2.21%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입출금예금은 작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할 때까지는 구에는 수시입출금예금 계좌가 없었거든요. 자금 운용하는 과에서 이건 활용하지 않고 거의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약정할 때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 금고의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협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시는 약정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그럼 처음 약정할 때가 2023년도라는 거죠. 그 당시 이율에 따라서 약정한 이율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해부터 약정기간이 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새로 협상을 해서 올린 이율이 현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약정할 때는 여러 부분을 잘 챙겨서 하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시이율이 공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전 지자체 이율이 다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상황도 검토해서 다시 계약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약정은 1.89%로 했지만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금리에 따라서 변동률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2% 정도로 이율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율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총정원 37명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직은 다른 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직이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건설과, 민원지적과, 농수산과입니다. 그 전에 근무하면서 세정 업무에 고생하셨던 교육청소년과, 양정동 직원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지방소득세는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받는 부분인데 담당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에 대비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특별한 이유보다는 작년에는 동유럽을 갔었고 거기서 지방세제 세원 발굴 정책이나 납세자 편의시책 등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4월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료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비용이 저렴한 호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 일정에도 있지만 호주 세무사협회라든지 호주 국세청 시드니 사무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을 방문하면서 납세자 편의 시책이나 지방세 확충 전략이나 징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검토할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서기에는 한 달 정도를 무급으로 쉬었고요. 그래서 실제는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7명이 6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3,000명이었지만 조사 대상자를 약 1만 명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5,623명 정도 전화 통화를 해서 징수한 실적은 2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지금 운영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많이 했고요. 소액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납관리단의 원래 추진배경 자체가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조세 정의 실현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복지 연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재자나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징수 측면이 아니고 복지 연계 측면에서 9월부터 2회 정도 나갔거든요. 약속을 했지만 또 부재도 있고 그래서 약 3명 정도를 지금 만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연계를 하려고 했지만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긴급복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현장에서 판단했는데 저희가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힘들어서 일단 동의서 는 받아왔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수많은 체납자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주민공감 세정구현이라는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체납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체납과지만 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따뜻한 행정도 해야 돼서 생계형인 분들의 체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분납 안내를 해드리고 안 되는 분들은 체납처분 유예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밖에 없는 분들은 공매도 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춤으로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지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구에 약 365명쯤 되거든요. 세무1과와 2과 직원들이 고객 할당제를 해서 매달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없는 분들은 압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달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소통하고 맞춰서 압류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도 통보하고 또 3,000만 원 이상은 출국정지도 하고 또 사업 제한도 하고 그리고 급여 압류나 등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있습니다. 관외출장도 가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으로 조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액이기 때문에 정리보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정리보류를 해 놨다가 매년 추적해서 정말 무재산인 분들은 시효소멸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예.

○세무2과장 이동희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도 갑자기 이 업무가 생기다 보니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딱 필요한 부분만 주거든요. 나머지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압류나 물어봐야 되는 일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또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2029년까지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나마 앞쪽에 배치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화 통화 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은 그동안에 아무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칸막이가 잘 쳐져 있고 내려와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서 괜찮고 다만, 직원들 휴게 공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부분은 없고요.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만2,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냈다, 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분납을 하겠다, 고지서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힘든 분들은 전화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실태가 정말 어려우면 복지 연계를 하겠다고 해서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서 끊고 현장에 가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부재가 있어서 계속 통화하고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7월 말까지 하루에 400통 하고 있는데 시도는 약 50통을 하는데 약 20통 이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또 뭐 알아봐달라는 게 있으면 과에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하고 다시 통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원래는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왔거든요. 저희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3,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니까 부재도 있고 짧게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목표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세외수입이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류더라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커요. 올해 7월까지 들어온 개발부담금이 1억8,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600만 원, 이행강제금이 2,9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고액이 한번씩 들어오거나 하면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체납관리단이 들어오면서 세외수입 소액 부분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방소득세 결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부분이라서요. 파악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조 46%가 감소했고요. 투자손익이 1.2조 87% 감소해서 법인세 비용차감 순위이익이 6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징수 목표액이 779억 원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있는데 약 3.5억 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