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진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이선경의원, 최병협의원, 권혁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끼의 라면으로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북구 행복라면 나눔가게」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6.6%에 달합니다. 울산만 보더라도 1인 가구의 비중은 2016년 24.6%에서 2025년 32.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 사회와 단절되는 이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2024년7월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며 고립된 이웃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먼저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본 의원은 따뜻한 라면 한 그릇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맛에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이 같은 친숙함을 활용하여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 고유의 색을 입힌 라면 나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전주함께라면’, 충주의 ‘나누면’,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 등은 주민을 만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 또한 최근에 개소한 ‘공유라운지 온:담’에서 라면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의 이용 대상이 중장년 1인 가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핵심은 라면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가 아니라 몇 명의 이웃을 만나 안부를 확인했고, 그중 몇 명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는가에 있습니다.

앞서 사업을 시행한 전주시의 경우 2024년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복지관 6곳에서 시작한 이후 2025년 청소년센터와 청년 공간으로 확대해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면에 커피와 책을 더한 ‘함께라떼’ 등 ‘함께 시리즈’로 확장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12월 기준 200건이 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억8,000만 원 규모의 후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북구 행복라면 나눔가게 사업은 전주시처럼 8개 동 곳곳에 특정 대상이 아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탄탄한 북구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구상이 북구의 든든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구의 인구적 특성과 복지시설 접근성,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북구 행복라면 나눔가게」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관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개소를 우선 시범운영하고 위기가구 발굴 등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청은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여 인력 문제로 사업이 조기에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가 이 사업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구청이 징검다리가 되어 자발적인 나눔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거창한 시설이나 큰 사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잘 지내셨습니까?’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끼의 라면으로 안부를 잇고, 한 봉지의 나눔으로 이웃을 잇는 곳. 그런 따뜻한 공간을 우리 울산 북구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북구 행복라면 나눔가게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든이 넘은 노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을 짚으며 위태롭게 2층, 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보훈회관에서 지난 22년 동안 매일 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으나 정작 지금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최소한의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북구보훈회관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한 즉각적인 시설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예우하는 공간으로 그 어느 곳보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북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에 이릅니다. 평생을 전쟁의 상흔과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각종 노환으로 고통 받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훈회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따뜻한 예우가 아닌 높고 가파른 계단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22년이 지나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모두 승강기를 갖춘 번듯한 보훈회관을 운영 중인 반면 우리 북구만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 계단 하나 오르기가 지옥 같다는 어르신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난간을 잡고 몇 번을 쉬어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의 대가가 보훈회관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의 계단이어야 합니까?

보훈회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동의 제약이 사라질 때 보훈회관은 한층 더 활기차고 소통이 넘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방문을 망설였던 어르신들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2층과 3층을 오가며 교양 강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 보훈회관의 활력이 한층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지자체에도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2017년 등기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서해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이후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회관 만족도와 참여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던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 약자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닙니다. 민선 9기 북구가 구민과 약속한 이동권 확립의 확고한 의지이자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한 영웅들에게 드리는 가장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예산 부족, 구조적 한계라는 명분을 따지고 효율성을 저울질하는 동안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해가 바뀔 때마다 보훈회관을 찾으시는 영웅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춘과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계단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분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병협의원입니다.

최근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노년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입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3대가 함께 어울리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유도하여 18홀 한 바퀴를 돌 때 보통 1.5～2km를 걷게 됩니다. 이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 및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의 중요성은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 울산은 2026년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9.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 의료비 부담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평균 226만 원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파크골프 저변 확대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크골프를 찾는 주민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3월 기준 북구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은 1,80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2,200여 명으로 늘어 불과 1년 반 사이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응과 달리 북구 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 단 한 곳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소123동은 북구 안에서도 인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소권 주민들은 진장파크골프장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현장에 도착해서도 1시간 이상 긴 대기시간을 겪는 등 체감하는 소외감과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활용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십시오.

둘째,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이동 동선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휴게실주차장화장실 등 필수 부대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공인 규격 설계를 요청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격 코스를 조성하고 스프링쿨러 설치와 하천 생태계 보호는 물론, 둔치 침수 등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복지 투자입니다. 농소권 주민들이 하루빨리 가까운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최병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혁춘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결재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구 교통혁신 종합계획입니다.

북울산역 중심,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북구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 첫 결재가 되었을까요?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버스 노선 하나가 곧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화·약수마을 주민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버스 한 대를 놓치면 병원 진료가 늦어집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면 장 보는 일이 미뤄집니다. 결국 복지관 가는 일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같은 울산 시민, 같은 북구 주민인데, 왜 이화·약수마을 주민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이화·약수마을이 위치한 중산동은 지난 10년간 세대수가 37.7% 증가했고 인구는 14.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122번, 432번, 492번, 762번, 좌석버스 1432번. 배차간격은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 인구는 증가했는데 버스는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승객이 적고 도심에서 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줄인다면 외곽지역 주민은 계속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타 지자체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부산 강서구는 배차간격 2시간이던 교통 소외 지역에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일명 ‘다람쥐 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역시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셔틀버스, 즉 ‘성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87%, 하루 3,000명이 이용하는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답은 하나입니다. 경제성보다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약수마을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화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울산시에 마을버스 증차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늘 같았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이화·약수 마을버스 노선 신설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북구가 답할 차례입니다. 북구가 울산시와 적극 협의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공공마을버스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화·약수마을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 가까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어르신이 집 근처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집 가까이에서 내릴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특별한 혜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산과 서울은 이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든,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화·약수마을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더이상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행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권혁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 안현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3항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32회 임시회에 이어 이선경의원, 김지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9월15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박재완의원, 최병협의원, 권혁춘의원, 김철우의원, 이선경의원, 김지현의원, 조문경의원, 안현진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6항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철우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의원존경하는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우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을 공동발의 하는데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 -

울산과 경주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인 국도 7호선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산업의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경계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교차로까지 2.6km 구간의 6차로 확장사업을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도 7호선은 부산·울산·경주·포항 등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특히 울산 북구와 경주시 외동읍을 연결하는 구간은 울산 북구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경주 외동 지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산업 물류 수송로이며, 울산과 경주 지역주민의 통근과 일상 이동을 담당하는 광역교통로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계부터 경주 외동교차로까지 2.6km 구간은 왕복 4차로인데다 인근 지역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출·퇴근 및 물류 수송 수요를 감당하는 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

경주시 외동읍 일대는 380여 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밀집하여 매일 수많은 대형 납품차량이 울산과 경주를 오가고 있으며, 울산 구간은 이미 6차로로 확장된 반면 울산시 경계에서 경주 외동교차로까지는 왕복 4차로에 불과하여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류 수송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 구간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관할이나 실제 통행 수요는 울산 북구와 경주시 등 경상북도, 그리고 전국의 여러 지역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국가 차원의 도로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국도 7호선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의 6차로 확장은 특정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의 물류비용 절감, 통행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통행 안전성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사안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해당 구간의 만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역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효율적인 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도 7호선 울산시계～경주 외동교차로까지 2.6km 구간의 6차로 확장사업을『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서둘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당 구간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주요 물류 수송로임을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와 함께 교통혼잡 완화, 산업물류 수송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십 년간 지역의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산업로 국도 7호선 6차로 확장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2026. 9.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진복 김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