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		제23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9. 8.(화)

(제233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8. 2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8. 2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9. 2.(수) ~ 9. 9.(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1)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3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5)

❍ 주요사업
	-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성립전】	:	37,000천원(증액)

【 세무2과 】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정산반환금)	:	2,154천원(증액)
		-		지난연도 수입	:	3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8,000천원(증액)
	-		기획조정실 소관(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립전】		:	70,000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1)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5~p.216)

❍ 주요사업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신규】【성립전】	:	68,658천원(증액)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신규】【성립전】	:	9,342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1)

❍ 주요사업
	-	기타직 보수	:	1,251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지적재조사사업 이자 외)	:	2,629천원(증액)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입】

○ 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성립전] : 37,000천원(521-01/p.201)

- 2025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정운영 종합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최근 2년간(2024~2025회계연도) 평가 결과, 우리 구의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세입】

○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립전] : 70,000천원(521-01/p.211)

-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시비보조금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지적과 >

【세출】

○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으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