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25억 원 확보가 미정이잖아요. 구비로 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되죠?

○권혁춘위원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시례잠수교에 11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국비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권혁춘위원시례잠수교가 아시다시피 하루 평균 2,000대 이상 통행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로 인해서 통행이 제한되고 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북구 주민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시비를 확보하셔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우리 지역 특히 강동 쪽에 물놀이 할 수 있는 하천은 몇 군데 정도로 대충이라도 파악됩니까?

○김철우위원불법으로 평상을 대여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경작 614건이 가장 많은데 상행위는 아닐 것이고 소소하게 작은 하천 옆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거든요. 그 뒤에 따로 민원이 더 들어온 상황은 없었습니까?

○김지현위원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예전에 경기도 지사 하실 때 공유계곡을 일부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서 성공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저는 계곡을 점유하고 있는 상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소소하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양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농약이나 비료 치지 말고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있어서 경작에 대해 양성화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약을 친다든지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해물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하천 옆에서 경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른들의 소일거리로 하천 옆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몸 하나 달랑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도구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다면 욕조 같은 것도 갖다 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 물을 퍼서 사용하기도 하고, 도구들이 너무 어지러져 있는 무방비 상태여서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경작을 못하게 하면 경작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국유지의 노는 땅을 놀리지 말고 누구든지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잘 참작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례잠수교는 농소3동과 송정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이 좁아서 차량은 서로 기다려서 교행하면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차와 부딪히는 경우, 오늘도 오전에 제가 가봤는데 오토바이도 차가 지나가니까 교행이 안 돼서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 이 얘기가 오갔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8년12월까지 준공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 되어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지금 용역만 거의 2년을 했습니다. 1월에 용역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12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보였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시에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잠수교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과 안전에 한계가 있어서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례잠수교가 들어 올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줄 알고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공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대로 4.2m가 8m로 확장되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첫 삽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까. 38억 원 중에 11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 2억 원은 구비로 편성하고, 남은 25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액 구비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국에서도 나머지 25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멈춰진 사업이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서 공사가 진척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공사할 때 제가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주민들이 걸어서도 많이 가고 자전거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로 확보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p∼336p, 세출예산안 339p∼3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339페이지,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위치가 천곡마을회관에서 예일유치원까지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구간 360m는 2023년에 완공됐죠?

○권혁춘위원지금 1구간이 701m인데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나머지 20%는 문제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내년쯤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주민들은 올해 7월부터 착공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에 보니까 구비 21억9,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국비나 시비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그 말씀은 만약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아까 19건이었는데 5건은 준공됐고 14건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교행이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면서 총 사업비도 82억 원으로 늘어났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고 한데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민선 9기 출범하고 구청장과 위원들이 동 순회 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이번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 중에 20m 이상 잡초제거 사업에서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상안천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으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철우위원그리고 중산스포츠타운 사업이 많이 축소됐는데 정식 명칭이 중산스포츠타운입니까, 아니면 중산운동장 건립 사업입니까?

○김철우위원물론 건설하는 부서와 나중에 개방하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가 다를 건데 운영은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 같죠?

○김철우위원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더라도 BF 본인증을 받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느냐, 개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건설과의 입장은 따로 없습니까?

○김철우위원집중호우가 오면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쪽에 혹시 모를 토사가 흘러 내려올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아까 창평천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변하천 정비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현위원북구의 어느 하천이든 정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최근에 명촌 지역 동천강변 풀베기나 준설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다가 이쪽이 땅이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사업을 요청하면 준공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과를 통해서 보도블럭이나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동천강변의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를 요청하면 속도도 느리고 진행 상황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준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명촌은 ‘명촌으로 풀베기 해 주세요.’ 하면 되지만 동천강변 줄기 자체가 이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임을 하기에도 거리가 너무 길죠?

○김지현위원명촌이 도시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아, 유난히 명촌 동천 강변 쪽은 풀베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비교되는 것이 건너편의 중구 쪽 강변 둔치 관리하는 것과 명촌 쪽 관리가 너무 비교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과 찾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제초기 말고 포크레인 끝에 제초 장비를 달아서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하더라도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장비를 많이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위원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어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울산은 눈이 안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다들 이번 폭우 피해를 보면서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통념상 그런 말이 맞게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출동해야 될 때 낡아서 사전에 정비가 안 돼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북구가 마우나리조트 쪽이 해마다 위험지역으로 있었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의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이 구비로 다 진행하는 거죠?

○김지현위원이쪽 구간을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지현위원싱크홀의 원인은 혹시 지하수 때문인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단순히 그 부분에 사고가 났으니까 하는 사업인 거네요.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쪽이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서 침수 구간도 아닌데 여기가 되게 길잖아요. 그때 싱크홀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김지현위원어쨌든 이곳이 자동차부품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대형 운수 차량이 많아서 어찌 보면 공사 하시는 분이나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인가요?

○김지현위원짧지 않은 기간이고 물류 이동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공사에 따른 사고나 민원이 따로 없도록 주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는 눈이 잘 안 오지만 마우나는 1년에 2,3번 정도 눈이 옵니다. 제가 울산북부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할 때 느낀 점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다가 거의 10분, 20분 만에 눈을 처리하더라고요. 장비를 보니까 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제설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24년8월에 조달구매 의뢰하고 또 11월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2024년12월에 납품합니다. 또 2025년12월에 살포기도 교체했습니다. 12월에도 충분히 눈이 내릴 수 있는데 추경을 언제 했냐면 2회 추경에 1억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 11월에 교체됩니다.

눈 올 때 교체해서는 안 되고, 만약 2회 추경에 안 하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리면 그전에 납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적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10월에 납품되는데 그때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1차 추경에 미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340페이지,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혁춘위원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권혁춘위원반대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권혁춘위원총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예산은 많은 편인데, 이 36가구도 우리 북구의 주민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인데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만약 실패했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윤종오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힘을 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5,000만 원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헛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권혁춘위원343페이지에 보면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예산이 7억7,000만 원인데,데크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권혁춘위원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데크는 2018년12월에 완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약 4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9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4년도에 또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데크가 좀 덜 썩는 공법은 없습니까?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 정로도 예상하십니까?

○권혁춘위원데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구성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공사가 잘 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진 장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도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적게는 10억 원부터 18억 원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개를 조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불편함, 안전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원성을 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북구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중에 천곡본동 일원(소1-105선)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7년에 사업기간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22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 마무리하려면 22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시 미뤄진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천곡본동 도로에 총 사업비가 82억 원이 들었습니다.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공사하면서 우선 1구간은 보상이라든지 아마 천곡경로당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전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1구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2구간이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보상도 나간 상황에서 천곡경로당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간이 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새롭게 구간을 변경하는 부분도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비로 10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지금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약 18년, 19년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늦어진 이유는 예산 부족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8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4억4,000만 원만 확보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되면 몇 년도에 완공되죠?

○위원장 이선경 3월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도로가 완공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사업기간도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게 잡더라도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물으면 ‘2020년에 완공됩니다.’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소방도로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진행이 더뎌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인건비부터 보상비까지 공사 비용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사업부터 시작해야지 주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요구한다고 또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14건을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시작하면서 정비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1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병영교와 금천교 시설보수보강으로 5억1,5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요청하셨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5억 원으로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 놓아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다리는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농소2동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이선경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부터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 3단지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사유가 그 앞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원가와 공원인데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가드레일 사이로 지나다니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하니까 가드레일을 뜯어서 공간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보수해 놓으면 다시 뜯어서 지나다닙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인도가 먼저 개설이 안 되고 도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라도 인도가 개설되면 학생들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로 사이로 아이들이 쑥쑥 튀어나오면 운전하면서도 되게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2페이지,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도 신규사업이고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쪽으로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도로가 길어서 2억 원으로 보안등 설치가 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위험 구간부터 먼저 발주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또 시비가 확보된다면 나머지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3페이지,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현장 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나무가 천연목이다 보니까 오래되고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관리를 안 하면서 급속도로 나무가 썩어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바닥도 바닥인데 세워지는 부분이 손으로 툭 쳐도 다 부서져서 그냥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도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쉽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러면 보수라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전체 데크 교체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아까 천연목재가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합성목재를 사용하면 관리나 내구연한이 길기는 한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홈플러스 상안점 옆쪽에 원두막이 있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밟으니까 미끌미끌해서 자전거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한데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주민들이 ‘아, 정말 제대로 잘 됐구나!’ 합니다. 또 실제로 사용해보고는 왜 이렇게 해 놓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과에서는 노력한 대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쌍용아진그린타운에서 데크로 가는 길목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위에 도로와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높이 단차가 있어서 학교 쪽은 좀 낮고 아파트 쪽은 좀 높은데 2차선 도로와 인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특히 비가 올 때는 우산까지 들고 한꺼번에 몰려가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데크 공사하면서 혹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원시원한 대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예산 편성하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입구가 안 되어 있다면 왜 이것은 안 했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설명자료 26페이지,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를 급하게 추경으로 올렸는데 학생들이 학원 가는 길이고 인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개설공사를 하려면 택지개발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본인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구비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업체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구비가 허비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다니는 길인데 밤에는 어둡기는 약간 어두웠어요. 그런데 3.5㎞ 중에서 커브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 원의 구비가 사용되죠?

○권혁춘위원이 구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일단은 커브 구간에 2억 원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때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혁춘위원작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보니까 2025년도에 1회 총 사업비로 6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2025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 2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해서 급하게 6억 원을 확보했는데 용역 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왜 늦었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2026년10월 준공으로 잡혀 있는데 이 시점에서 1억 원을 2차 추경으로 또 신청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권혁춘위원사업기간이 2026년10월까지인데 지금 사업을 아무것도 안 했죠?

○권혁춘위원10월에 사업 완료인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 온 상태에서 또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그렇죠. 사업은 2025년8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2026년10월이면 완공해서 정비가 끝나야 하는데 다시 추경을 해야 하고 ….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해서 주제가 인구 23만 도시를 목표로 연구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의 목적이 뭐였죠?

○김지현위원지금 북구 인구가 22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 북구 인구 23만 명을 목표로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 모임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도 왜 23만 명이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23만 명으로 키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 자체에 도시 전반에 부합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연구모임을 보고 ‘왜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질의한 게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인구구조 변화와 직원 9명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자료 수집해서 예산이 200만 원 잡혔지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밑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에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공무원 연구모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위원장 이선경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가 소통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협업하지 않으면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도시과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즉시 소통하면서 이뤄내는 부분을 보고 대도시 서울 쪽에는 이런 걸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북구가 울산에서 인구가 많은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북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로 이사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북구로 오라고 한다면 오지도 않을 것이며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무원 연구모임을 이런 주제로 만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그칠 건지 어떻게 ….

○위원장 이선경 제가 타 도시를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예산 절감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적극 인센티브를 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서도 나중에 나오겠죠?

○위원장 이선경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게 공무원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잘 접목해서 북구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행정 예산 절감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기대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 이외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인센티브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죠. 공짜로 한다면 일의 업무도 가중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선 저는 시작에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실제로 가시적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서 제 기대는 좋은 사례로 전국에 언론도 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죠?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 세출예산안 355p∼3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355, 356페이지입니다.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많이 남았는데 이자가 2.5배 이상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아요. 빨리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다 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김철우위원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된 겁니까?

○김철우위원염포동 쪽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도 사용잔액과 이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우리 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지난주에 주민설명회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재생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본연의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우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용역이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거잖아요. 용역은 마무리되었는데 계속 주민과 조합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김지현위원행정을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합 설립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8대 때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청이 관망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조합 설립이 언제 되지 하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행정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경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도시과 계획을 논의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 질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북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안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타의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이 명촌진장지구와 호수지구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보수, 공원 관리, 풀베기, 보도블록, 하수도 준설 등 다른 동에서는 담당 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공되지 않은 곳은 항상 도시과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요. 담당 과도 그다음 과로 넘기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세금은 걷어가면서 주민을 위한 책임에 있어서는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인 명촌진장지구는 1998년에 사업이 시작돼서 2006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고 27년째 공정률이 87% 상태에 멈춰 있어서 아파트 단지, 상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여전히 농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농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건데요.

제가 울산신문에 7월30일 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울산시가 수십 년째 준공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장 5곳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인수하는 등 공공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울산시장님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기를 직접 방문하셨고 7월30일 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5곳 중에 북구의 명촌진장지구랑 호수지구 두 곳이 전담조직 구성하는 대상지로 고민하겠다고 발표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우선 인수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바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울산시 행정에 맞춰서 북구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울산시의 전담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와 울산시 행정에 맞춰서 북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듣고 싶습니다.

○김지현위원신설하셨나요?

○김지현위원진장명촌지구의 조합이 얼마 전에 조합장을 교체했잖아요. 그 전에 계셨던 김⃝⃝ 조합장님이 새로운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1심에서는 예전 조합장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인정되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북구청이랑 울산시청은 새로운 조합장과 협의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 전의 조합장과 협의하시는 거에요?

○김지현위원울산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발표했고 북구청도 거기에 맞게 TF팀을 건설과, 도시과 또 어디 과라고요?

○김지현위원저희가 따로 구성하는 건가요, 시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조합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일단 전담 TF팀을 먼저 구성하고 조합이 같이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

가장 좋은 것은 준공이 빨리 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당장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부분 준공이라도 특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파손이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민원들이 있는데 준공 때문에 피해 입지 않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인수위 백서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본인의 임기 내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공약사항 맞죠?

○김지현위원그런 만큼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예산서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걸음 이화정 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500만 원 되고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비보조금반환금도 1,300만 원이죠. 합이 약 2,800만 원인데요.

총사업비 241억 원으로 2024년도에 마무리 다 됐죠?

○권혁춘위원과장님 말씀대로 두부마을로 잘 되고 있다니깐 다행입니다.

○권혁춘위원예. 그 당시 완공 후에 구비로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약 1억 원 정도 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혁춘위원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업이죠?

○권혁춘위원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됐죠?

○권혁춘위원예산이 얼마입니까?

○권혁춘위원2,000만 원 확실합니까?

○권혁춘위원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권혁춘위원천걸음 이화정 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 합쳐서 약 2,800만 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비로 241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계획할 때 BF 인증 사업 등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서 작성하면 구비가 사용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BF 인증은 계획서에 안 넣었죠?

○권혁춘위원큰 사업 할 때 BF 인증 같은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다음부터 도시재생사업할 때 BF인증이라든지 충분히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가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구가 도시재생사업을 끝낸 곳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할 게 몇 건 정도가 있죠? 어디, 어디 있죠?

○위원장 이선경 양정동도 있었죠?

○위원장 이선경 도시재생사업은 약 4개 정도가 있네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민선 7기에 이동권 구청장님과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워낙 농소2동의 이화마을이 낙후되고 경주와 맞닿아 있으면서 경북도 아니고 울산도 아닌 상황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국비 신청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경진대회 최우수상도 받고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상을 몇 개를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우수한 모범 사례가 북구에 생겨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부라든지 두유 제조하고 감자빵 ….

○위원장 이선경 너무 잘되어서 우수 모범 사례 사업으로 되었는데, 도시재생이 시작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낙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죠?

○위원장 이선경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재생센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지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최소한 사업 정산 완료 후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하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죠?

○위원장 이선경 2024년에 완료하고 지금 2026년9월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업 금액이 크고 사업이 연장되거나 준공 처리가 늦어지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도시재생사업이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는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처음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당시에 미디어아트가 거의 사양사업이었어요.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만든다고 해서 이게 우리랑 맞나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국·시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매년 4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북구에 현안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 들락날락해야 되고 미디어아트가 농소1동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울산 시민, 외부인까지도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지금도 장날이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진입로만 달랑 만들어놓고 이걸 진행하겠다는 부분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시장 장날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은 전혀 없고 교통마비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300억 원 예산에 220, 230억 원을 거기에 모두 투입하고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우리 구에도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도 도시재생으로 활력을 되찾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변경 상황이라든지 있으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안 돼요.

변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보고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올해 개방 주차장이 2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권혁춘위원약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하려고 지원하신 분들이 많죠?

○권혁춘위원선정할 때 공정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지금 추경에 1억7,900만 원이 투입되는데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사유지 동의 받을 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혁춘위원매칭비율이 시와 구가 5대5네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개인 사유지 개방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LH에서 내놓은 사업이죠?

○김지현위원주차난이 힘든 주택가 지역에 특히 신청이 많이 몰려 있을 텐데 그런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의도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염포, 양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신청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기순위는 만약 올해 선정되지 않더라도 계속 유효한 거죠?

○김지현위원그러면 이번에 신청했다가 안 된 곳은 해마다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되게 핫하잖아요. 스마트버스승강장이 올해 4개소 신설되면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선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올해 울산시 사업으로 스마트승강장이 건설된 것 맞죠?

○김지현위원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내년에 울산시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지현위원시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확정은 아니네요.

그런데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은 환승하시는 분도 많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 첨가하자면 화봉시장 사거리 건물 주변에 장애인 기관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인권포럼, 발달장애인시설, 농아인협회시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저도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보면 북구 어느 지역보다 화봉시장 버스정류장 두 군데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폭염 대책으로 스마트승강장을 무더위쉼터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버스정류장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 기관이 모여 있는 화봉시장 버스정류장 정도는 에어컨 바람까지는 아니라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그늘 정도는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모든 정류소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내년도에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개보수 예산이 편성된다면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에 에어컨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휠체어 이용자들이라도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금도 햇빛 가리는 구역이 넓기는 한데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예. BYC 앞이랑 여기입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1억7,900만 원 중에 시비 8,9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2회 추경까지 시비를 받으면 56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위원장 이선경 시비보조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출로 ….

○위원장 이선경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에 쓰였네요?

○위원장 이선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

올해는 5,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추경으로 1억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주차장 조성이 좀 더 편해졌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 말씀대로 4,000∼5,000만 원으로는 2,3개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내년에 또 해달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 1억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아까 내용에 보면 사유지에 대해서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할 때 바닥을 어떻게 처리하죠? 쇄석 바닥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2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사용 승낙을 받고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나요?

○위원장 이선경 재산세는 얼마나 감면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지금 3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2년 하고 바로 안 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2년만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니까 처음에 주차장 설치할 때 오랫동안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이선경 한 집당 편성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이 1,080만 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신청을 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선경 한동안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뜸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홍보를 다시 한번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1p, 세출예산안 365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5p∼486p, 세출예산안 489p∼49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도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 제법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민원이 있기 전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나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 탄력봉, 볼라드 등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4년12월21일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그 평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선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직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개진되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특히 배차시간을 줄여 주시고 등하교시간, 특히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큰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건설과 못지않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지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QR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울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것은 없었나요?

○김지현위원9월3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구‧군별로 민원 순서든 개편에 대한 의견을 북구에 다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서 울주와 북구에서 개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과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들다고 직장을 못 옮기니까 집을 옮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대한 주민의 민원이 이 정도 반영되었으니 이 부분은 고치겠다는 것도 있지만 QR이나 접근성의 문제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서 가능하면 11월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북구의 노선에 대한 의견들을 복지건설위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많은 요구가 있었던 노선인데 울산시에서 접수한 내용에는 적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의견수렴한 결과가 공유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저희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지현위원설명자료 37쪽,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인데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6개소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예산에 맞춰서 6개소가 된 건가요?

○김지현위원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스마트승강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는 저희 구청이 100% 담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김지현위원그 유지비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김지현위원토탈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스마트승강장 1개소가 보통 얼마나 나가는지 따로 통계치는 없죠?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짓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지현위원난방기와 온열의자만 사용하니까 에어컨보다는 적게 드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낫죠?

○김지현위원모든 동네에서 스마트승강장 특히 올해 같이 폭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노인정보다 버스승강장이 접근성면에서 무더위쉼터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막 지어야 하는가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위원들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잘 선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지현위원마지막으로 스마트승강장이 최근에 지어진 것은 새 것이고 색깔이 진하기도 한데, 울산은 5,6년 전에 처음 지었나요? 주황색으로 지었던 초기 모델들이 6,7년이 지나서 그런지 빛이 바래고 빗물이 흘러내린 데는 곰팡이나 물길이 져 있어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예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노후화가 되면서 외관 관련해서 수리나 점검은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급하게 내려왔는데 320만 원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6개소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외에도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올해 마무리하는 곳이 약 20개소 정도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 30개소는 북구 전체를 파악한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저희 지역구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새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양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안 되어 있는 곳도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지금 북구에는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일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아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현위원의 말씀대로 주황색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송정지역에 가면 빗물뿐만 아니라 녹물이 흘러내려져 있더라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좋지 않던데 혹시 수리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스마트승강장은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관리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천철장 앞 스마트승강장이 달천철장이라는 특별한 장소라서 위에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온 지 약 두 달 가까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 받을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내일 될 겁니다. 이러더니 지금은 되기는 됐더라고요.

또 거기에 자동문이 고장 나서 억지로 열고 닫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오랜 기간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동문이 앞쪽으로 버스 타는 방향에 있는데 그 문이 안 열리니까 뒤로 돌아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열어 놓고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지난번에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강동푸르지오 앞에 버스정류장이 그 뒤에 자전거도로 때문인지 큰 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위험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문만 있는 버스승강장에 만약 자동문이 고장 나면 어른들은 팔을 뻗어서 할 수 있지만 특히 강동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스마트버스승강장 앞쪽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옆쪽이나 뒤쪽에 개폐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지현위원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었나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1p, 세출예산안 3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환하는 상황인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였으며,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시작했습니까?

○김철우위원노후 공동주택은 노후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김철우위원우리 북구에는 노후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철우위원소규모 공동주택, 작은 빌라, 연립주택 등은 관리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공모사업으로 소규모도 지원 받고 있죠?

○김철우위원안전관리 쪽만이요?

○김철우위원다른 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죠?

○김철우위원큰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나름의 여력이 있으니까 소규모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대책 방안으로 나온 거죠?

○김지현위원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직 북구에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된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지현위원그러면 올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지현위원나이대까지 나오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장년층도 많지만 대다수가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 보도를 봤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전세보증 피해로 북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은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나요?

○김지현위원전세보증 보증료인데 40만 원만 지원됩니까?

○김지현위원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기는 한데 현실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빈집실태조사 계획 수립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우리 구에 지금 빈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철거하고 난 이후에 비용도 지원이 되죠?

○위원장 이선경 텃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빈집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경 소유주한테 철거를 해줄 테니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특별히 재산세 감면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철거도 해주고, 재산세도 ….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4등급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등급은 7개가 있는데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한 가구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사업 예산이 4억4,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이선경 4억4,000만 원이 시비인가요? 시‧구비 매칭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1,1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게 남은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아직 그 내용의 잔액은 알 수 없네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빈집이 주변에 있으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맞춰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소유주가 반발하는 6개 부분도 우선순위로 급한 부분들은 소유주를 잘 설득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전세보증 보증료 국비, 시비 다 합쳐서 202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권혁춘위원전세보증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권혁춘위원국비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약 3,100만 원 그러면 남은 게 약 7,3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하죠?

○권혁춘위원제가 보기에는 집행현황이 약 26%, 27%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세 3억 원, 혼자 있을 때 소득이 5,000만 원, 부부가 했을 때는 7,500만 원, 이게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권혁춘위원지금 26%, 27%밖에 집행이 안되니까 좋은 취지인데 위에 건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취지에 맞게 하려면 최소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