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회 추경한다고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염포운동장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권혁춘위원1회 추경 때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약 2억 원을 올렸죠?

○권혁춘위원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2억 원을 올려서 집행했죠?

○권혁춘위원그때 당시는 특별교부세로 지출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8,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2회 추경 때 보니까 예산 계획할 때 BF인증이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매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혁춘위원BF인증과 폐기물 처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구비 8,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경로당도 매번 똑같은 거예요.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더 받아서 우리 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8월6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 ‘라’등급인데요. 지난 5년간 ‘라’등급,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라’등급입니다. 경영평가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위한 계획이랄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물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공기업이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공사 100개 중 최하위 5개 기관에 선정돼서 9월에 행안부의 전문가, 회계사 등을 통한 점검 대상인데 아직 통보가 온 건 없죠?

○김철우위원안전·환경 등 경영 관리 미흡, 전년 대비 사업 수지율, 직원 1인당 관리 실적, 경영 효율 성과 하락 등 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기관으로서 우리 구가 할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New 미션 및 비전에 미션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구민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여’, 비전은 ‘안전하고 혁신으로 신뢰받고 구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 슬로건 E(이렇게), S(서로), G(같이)인데요. 미션과 비전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공기업처럼 보입니다. 비전과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뒷받침하고 구 의회도 감시와 견제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영방침을 보면 안전책임 중심의 신뢰경영, 소통공감의 참여경영, 혁신성장 기반의 미래경영, 고객행복 실현의 감동경영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공기업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실망이 큽니다.

‘라’등급 같으면 기관장, 임원은 올해 성과 평가급 없죠?

○김철우위원내년에 동결이고 직원은 50∼30% 지급 기준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통상 50%까지 지급합니까?

○김철우위원저도 성과가 좋아서 임원들도 직원들도 200%까지 받고 주민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원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의 유일한 공기업인데 잘 성과가 나도록 의회도 감시, 견제, 주민의 호응도 등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펫 힐링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회의를 미리 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개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라도 작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강동 롯데리조트 개장에 맞춰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펫 힐링 공원도 만들고 여타 지역에 작은 펫 놀이터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현위원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자위 회의 영상을 보고 강동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은 개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도 고민한다고 하셔서 부지 선정과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 용역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지현위원예. 행자위 위원님들도 시급성과 추진에 대한 방향성 면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조금 당겨서 시작해야 그 이후에 밀리는 게 없이 ….

요새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했거든요. 맞습니까?

○김지현위원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서 예산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추진 중인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번 추경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데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복건위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타당성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위원제가 통계청 보니까 북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3,000마리더라고요.

○김지현위원물론 강동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반려동물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좋은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강동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뵈면 강동이 관광특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에 맞는 사업이 롯데리조트 말고는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없고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버스 노선 변경 때문에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까지도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부터 추진한다고 했을 때 ….

행정과 정치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동 지역에 관광특구사업이나 사람을 위한 기반시설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가지는 반발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000만 원 용역이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강제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안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예산이 들어 있나요? 의견수렴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나요?

○김지현위원아직 용역으로 어느 지역을 할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롯데리조트 개장으로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면 사실상 강동인 거잖아요.

○김지현위원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강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저는 행자위 영상만 보고 강동 롯데리조트 개장을 염두에 두고 관광객 1순위가 강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이나 전문가 위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근데 그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전문가 위원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상으로는 0원이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렴한다는 건가요? 전문가 위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저도 꼭 우리가 반려동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강동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소외감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부당함,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하게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강하면 반려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맞습니다. 저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현위원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도 많은데 실패 사례의 가장 핵심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좋을 것이라고 지어놨다가 악취나 소음 이런 주민 민원으로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반려동물 힐링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행자위에서 질의한 것 같긴 한데 관광진흥과에서 강동권 관광레저복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비로 1억2,0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 안에 이 용역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만약 추진된다면 용역은 100% 구비로 됐지만 이후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선경위원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에 계속사업입니다. 추경에 120만 원 구비가 올라왔는데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해서 현재 편성된 자부담 예산만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공과금을 충당하기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12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매년 추가로 나오는 비용들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할 건지, 앞으로 북구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문화와 역사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문화원이 북구의 문화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청장님 면담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잘 운영하고 북구를 이끌어 가고 싶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요.

매년 공과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문화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129쪽에 2026년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5억6,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냉난방기 교체 및 외벽 구조물 교체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2억4,000만 원이 이미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5억6,0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네요.

○이선경위원그럼 기금으로 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제가 설명 자료만 봐서요.

냉난방기가 아직 교체는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 행사에 가서도 그렇던데 냉난방기 교체와 외벽 구조물 교체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역사, 문화, 체육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열악합니다. 북구가 오래된, 원래 원도심이 중구가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북구가 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흘렀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민선 8기 때도 계속 요구하고 마이크부터 누수까지 정말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다니 안타까운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까?

○이선경위원환경면에서 안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북구의 산전교가 있죠? 안전진단 E등급을 받고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현장 점검을 가셨죠. 오늘입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1920년도에 만들어진 근대 교량입니다.

○이선경위원이걸 존치할 건지 아니면 또 철거할 건지, 존치하면 철거비 3배 이상이 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예산이 수리하면 얼마고 철거하면 얼마인지 대충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철거 비용이 훨씬 적게 드네요.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북구의 가장 오래된 다리로서 역사성은 있지만 안전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시와 중구, 북구의 의견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마지막으로 울산숲 하자보수기간 그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인가요?

○이선경위원나무 관리요.

○이선경위원보통 몇 년 정도죠?

○이선경위원나무는 2년이 짧게 느껴지긴 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나무가 자라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살기 어려울 때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새로 구비가 다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울산숲 조성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수종을 너무 다양하게 심다 보니까 특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서 나무들이 언제 자라서 숲을 이룰지, 지금도 가보시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10년, 20년 되면 푸르게 우거지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말라 있고 또 현장 방문 갔을 때 상안교 사거리 휴식 공간에도 뒤쪽에 향나무 등 다 죽었더라고요. 원래 색깔이 그 색인 걸 착각할 만큼 죽어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하게 보이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났고 해서 구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선경위원과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고사된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상안교 사거리 휴식공간이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예. 홍보안내센터 간판이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요. 색깔을 갈색으로 했던데 갈색과 녹색이 어우러지니까 색깔은 잘 선택했던데 주변에 계속 지나가면서 저기가 뭐 하는 곳이지 했는데 홍보안내센터라고 바닥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번 국도를 오가는 경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을 위한 홍보안내센터 안내판을 옥상에 네온사인으로 지나가면서도 울산숲이 알려지고, 안내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이선경위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안내센터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조금 더 오픈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약간 폐쇄된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340페이지,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후에 황토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5,000만 원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용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혹시 국비 공모 신청의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공모 선정 이후에 집행해도 되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용역이 국비 신청의 필수 요건이네요?

○안현진위원만약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마련한 설계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안현진위원만약 선정이 안 되면 북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안현진위원도로 확장 시에 2021년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시 공개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 불편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으면 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교량 설치가 도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안현진위원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안현진위원결국 예산 문제에서 부딪힌 거네요. 19억 원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오세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2리경로당하고 화봉경로당 건립을 추진 중이죠?

○최병협위원현재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자재 단가 등 그런 상황들이 올라서 추경의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병협위원현재 시장2리경로당도 그렇고 화봉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못 오게 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거의 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송정동 청솔공원에서 보면 11통, 16통인데 옛날부터 그쪽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구청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장 하면서도 많이 건의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청경로당까지 오시기도 거리적으로 멀고 해서 옛날에는 청솔공원의 일정 부지에 건립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공원부지라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주택가의 집을 사서라도 확보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2리경로당이나 화봉경로당을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겨울 되면 양지바른 곳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송정동 11통하고 16통 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화봉경로당, 화봉마을회관이 두 개 건물이지 않습니까?

○최병협위원이번에 경로당을 지을 때 한 건물로 지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책자를 보니까 할아버지 경로당 사진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 사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병협위원한 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병협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공원환경국 이병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232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 진행사항을 정리해 볼 테니까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이상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약 2,3년 전에 맨발산책로 붐이 불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신천공원에 사유지확인을 못한 채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토지주가 나타나서 매입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그 당시 타당성 검토나 장기적 계획 없이 매입해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 제출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부결됐습니다.

그때 제가 대책을 세워서 우회 도로를 만들든지, 매입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민원인이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올라오셔서 면담을 요청했고요. 제가 답변드린 게 집행부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만약 매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233회 2회 추경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박재완위원처음부터 잘못 진행되어 왔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장님, 사유지에 사업을 조성하게 됐고 이 사유지 조성은 부서 심의 때 분명히 북구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유지에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산책로뿐 아니라 등산로, 소로 등등 예전부터 공공의 이익성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의 자원 활용을 위해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서 조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구정 전반을 사유지 무단 사용해서 관행처럼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로 잡아야 될지 공원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신천공원 사유지 우회 도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통해서 조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공원 산책로, 도로 등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사유지인지 모르고 아니면 과거에 알고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박재완위원이게 총체적인 것이라 부서를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조성된 도로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도 민원인 분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기 땅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약 20몇 년 전에 집을 짓다가 ….

길을 낸다고 해서 자기 사유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모르고 자기도 뒤에 알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유지에 길을 내놓고 조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완위원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면 부지들을 매입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겁니다. 그것을 북구청이나 다른 관에서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거나 무단 점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유지 들어간 것은 꼭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구 사업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41쪽,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에 기정액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관광진흥과 주요사업으로 강동 해변 일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카페로드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브랜딩 사업 뿐만 아니라 지도도 제작하고 카페와 커피축제까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예산 2,0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하고 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저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매체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안에 증액됐다가 삭감되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산이 매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을 요청한 건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결해준 위원들은 그걸 기대하고 편성했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냥 삭감해 주세요.’ 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북구청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 검토하고 충분히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우리 동네를 누비는 안전 크루(crew)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누비는 안전크루 사업은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행정이 동네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재난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전크루라는 명칭이 주민들이 사업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현진위원64개 시·구·군 중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국비랑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어떤 사업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8개 동 주민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이왕이면 영문 표현들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공식 명칭에만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홍보용에는 병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미디어정보 관련입니다.

올해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추경에 3,300만 원으로 홍보영상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까 카페로드 사업도 그렇고 박상진호수공원이나 북구에 많은 명소, 다양하고 멋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명소가 있다고 해도 홍보하는 데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북구가 자체를 운영하는 카톡 채널이 있더라고요. SNS가 있고 블로그가 있는데 자체로 운영하는 SNS 활용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SNS 붐을 타는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엑스,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에 보면 테이스티 울산이라고 해서 울산 내지는 전국에 울산과 관련한 관광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가장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티 울산이라는 팔로우가 16만 명이에요.

단적인 예로 연암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밀의 정원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만 몰래 가야지, 공개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아는 분들만 소소하게 이용했던 공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암정원이 인스타에 젊은 친구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버드나무 데려오는 그곳을 인증샷을 찍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나무가 알려지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SNS에서 블로그로 활동하시는 기자님들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채널만 가지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여행이라는 SNS에서는 팔로우가 2만2,000명으로 이번에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슬도에서 야외 바다도서관을 운영한데요. 그래서 슬도 섬도 구경하고, 슬도 아트전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도서관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알려진 통로가 테이스티 울산과 울산여행이라는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봐야 되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영상과 북구도 자랑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채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나 이런 데 광고비를 들여서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이번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쇠부리체육센터도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권혁춘위원수영장에 보일러가 8월에 고장 났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혁춘위원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의문인데요. 수영장에 보일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8월에 고장이 났는데도 불과하고 최근에 마지막 한 대까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은 8월에 고장이 났는데 빨리 안 고치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도 안 올린걸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나 됐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죠?

○권혁춘위원한 대는 수리하고요.

○권혁춘위원지금 수영장이 휴가기간이죠?

○권혁춘위원언제 개장할 수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제 지역구기도 하고 두 달 정도 휴관하는 바람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왜 8월에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안 고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대도 고장나니까 결국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시설 보수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지만 다른 국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비비 7억2,557만 원 증액해서 25억2,400만 원을 편성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편성합니까?

○위원장 조문경 그 용도는 다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피해 부분에 대한 용도라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발생된 것으로 아는 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지 않고 재난예비비에 편성해 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조문경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물론 북구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해 놨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제233회 추경예산안 설명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277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면 다른 걸 얘기했는지요.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사업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당초 구비를 예를 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올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적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일정 부분이 구비를 예를 들면 제가 복건위에 있을 때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놓고 그 부분만큼 안 내려와서 구비를 당겨 쓴다든지, 물론 구비를 당겨 쓰는 것은 쉽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왜냐하면 이런 시책들은 만약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자고 하면 그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세심하게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말 엿보인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실장님께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데 우리 북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구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세출 부분을 전면 재수정한다, 그리고 시에 방문해서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남구는 재정이 우리보다는 풍부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 남구도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구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483억 원 중에서 거의 290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각 집행부의 부서별로 나눠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종교부금에 대해서 발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함께 노력해서 어느 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웃해 있는 중구보다도 우리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는 저희들보다 인원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4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반납금이 약 10%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도 약 500만 원 삭감을 했고, 재가의료급여도 3,23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미사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10% 정도 잔액이 항상 남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선경위원변동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받는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선경위원특별회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주변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요. 만약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건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내용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것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