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대리공원 문화센터 무대가 약 7년 정도 됐나요?

○김지현위원약 5년 내외로 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합성 데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김지현위원자료에는 천연목재 데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지현위원설치한 지 약 4,5년 되었는데 천연목재 데크 내구성이 비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만약 리모델링하게 되면 합성자재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천연목재 데크 설치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천연목재로 하면 수명이 너무 짧아질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것과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작성해 놓고 다시 변경됐나 봐요?

○김지현위원가격은 차이가 없습니까?

○김지현위원천연목재 데크로 예산을 산정했을 건데 아연으로 재질이 달라지면 결산할 때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일단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나중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동 순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행정에서 수용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가 노인복지관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소소하게 모이는 아지트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곳인 만큼 이 공사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파고다는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서 추울 때는 비닐로 했다가 더울 때는 해체하고 했었는데, 설계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김지현위원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저도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6년9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소에 관리는 안 합니까?

○권혁춘위원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천연목재 데크로 하고 나서 약 6년 만에 다시 설치하는데 1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질을 세라믹으로 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3월 공모, 4월에 사업제안을 신청하고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9월 추경에 올라왔고요.

매칭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2개월이면 정원가꾸기하는 기간으로 짧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압축적으로 됩니까?

○권혁춘위원그래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하면 농소2동 주민자치회에서 여유있게 정원을 가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에 대리공원 문화센터 앞 무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5,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요청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바닥을 3,000만 원으로 천연목재 데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세라믹 데크로 한다고 하셨어요. 천연목재가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사용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소2동 신천공원에 설치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5년 조금 지나서 천연목재가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노상으로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 공연이나 행사가 축소되고 주민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있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사용 범위도 송정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으로 한정 짓지 말고 무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송정복합문화센터와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기에 전기인입 공사를 하면서 조명이 또 필요합니다. 농이광장에도 전기 쓰는 부분에 규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인입 공사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공연, 행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장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90페이지에 보면 반려식물키우기 실습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작년에도 했는데 이 사업이 2월에 선정되고 3년간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데 왜 1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거죠?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산 편성이 시기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디에 사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디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벌써 9월이니까 내용이 정리돼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내용에 반영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했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부분으로 주 타겟층인데 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401-01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설명자료에는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401-01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표기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 표기를 잘못하셔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사업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속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주민들에게 화분심기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족도는 체크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정확한 내용이 보고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p∼3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산림이나 공원, 정원, 아파트 주변 단지에 재선충병 소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잎이 모두 갈색으로 변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메뉴얼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재선충병일 경우 요즘 훈증처리는 많이 합니까?

○김철우위원대부분 재선충병인 줄 알았는데, 고사목은 수시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김철우위원그럼 울산숲이나 신천공원, 산하공원 등등 공원에는 아직 설치가 안돼 있지요?

○김철우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안내센터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도 개방을 안 하던데 아직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예.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 수종은 대체로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예. 침엽수나 가지치기를 덜 하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그늘도 중요합니다만 산업단지 쪽에는 침엽수도 괜찮습니다. 특히 뿌리들림이 적은 수종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심장제세동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권혁춘위원그때는 심정지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올해 또 안타깝게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휴대용으로 차량에 비치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을 몇 번 배웠는데 한동안 사용 안 하니까 숙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일하실 때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왜 숙지해야 되냐면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교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387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우회로 설치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측벽고 공사기간을 약 며칠 정도 예상합니까?

○권혁춘위원우회로가 확보된 것은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다행인데 2개월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역 여건이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회로 설치가 어렵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2개월 전에는 안전성 문제로 어렵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그때는 도곡사 방향이고 지금은 다른 방향입니까?

○권혁춘위원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2개월 전에는 안전성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잡힌다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북구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항상 현장에 나가 계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8대 때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 사유지로 확인되면서 추경에 다시 조성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요구 사유도 보면 전 회기 때 이 사유지에이미 사업진행이 되었으니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심의를 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서 사유지를 우회하는 길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행정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의 팽창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북구인데 안 써도 되는 구비 3,0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전에도 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는 대신 다시 우회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유지를 보유하신 분하고 북구청이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고 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토지 매입비는 얼마를 얘기하셨나요?

○김지현위원물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했던 오솔길이라서 관행적으로 그냥 이 길을 사용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행정 절차상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토지의 성질부터 분석하지 않나요?

○김지현위원주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당연히 국유지거나 공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도로개설이나 하다못해 작은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하나를 개설할 때도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이 절차를 따지는 것인데,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부터 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대에서도 큰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왜 꼼꼼하게 처리를 못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위원그렇죠. 따져봤을 때는 비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매입보다는 지금 우회로를 내는 것이 비용을 보면 그렇고, 혹시 토지 주인이 그동안의 사용비를 추가로 요청하진 않았나요?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2회 추경에 구비 3,0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우리 것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습적 통행로라고 해서 땅 주인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습적 통행로로 그대로 놔뒀으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생긴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일이 없죠.

하지만 맨발산책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거기에 8,900만 원을 넣었으면 더억울했겠죠. 그나마 3,400만 원이라는 조금 적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3,400만 원의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회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의 나쁜 의도나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착오는 과장님, 국장님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국·공유지나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땅을 사라고 얘기하는 곳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천마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천마산 입구 쪽에 계속 시설을 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철거 요청을 해서 철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마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성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결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요.

부결됐으니까 다시 우회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끝내는 것이 맞나요? 누군가는 충분한 책임을 져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한 부서에서의 작은 실수가 큰 실수가 될 수 있고 주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통행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사용했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통감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89페이지, 송정숲 수국단지 지속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관리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4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관리한다고 헸는데 어떤 관리기술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업체에서 1,000만 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연암정원과 같은 업체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송정숲 같은 경우는 6월부터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8월부터 계속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7월까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선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 예산과 이전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

수국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은 수국을 심을 때 다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추경에 1,000만 원 올리면 또 편성해야 하고 ….

○위원장 이선경 내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때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국을 열심히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었고 제초가 안 돼서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제초나 전정, 관수를 지속 관리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풀하고 수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어쨌든 수국을 심었고 모종이 싸지 않은데 관리까지도 연계해서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또 추경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수국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장생포 수국축제만큼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주민들이 활짝 핀 수국을 볼 수 있도록 관리까지도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암정원 수국단지 조성사업라는 이름으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올 여름처럼 무더위 폭염에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또 다시 비워져 있는 곳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국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관리까지도 연계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기획예산실하고도 소통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고민하듯이 미리 고민하셔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놓치면 바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공원이 늘어나는 만큼 공중화장실도 늘어나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올해 강동 산하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름에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물놀이랑 바다를 구경하러 오셨는데 이용하셨던 분들이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셔서 ‘화장실이 청소가 안 됐나?’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위생 관리가 너무 잘 되어서 좋았고 쾌적했다고 제가 대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에 야생멧돼지나 야생동물 관련해서 실제로 포획하고 계시는 포획단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포획단에게 야생동물 출현 관련 신고가 들어가서 실제로 포획하면 울산시에서 20만 원 ….

○김지현위원정부에서 2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주는 곳이 있나 봐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만 보더라도 울주군에서 20만 원을 더 주고 동구에서도 10만 원을 더 준다, 같은 울산 관내에 특히 북구보다 인구가 적고 세금이 북구보다 더 열악한 동구에서도 10만 원을 더 주는데요.

강동이 주전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어서 포획단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저께 토요일에 농도한마당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이화지역이나 멧돼지가 너무 많이 출몰하는데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포획단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지현위원얼마 전에 포획단 분들이 경찰로부터 ‘탄피를 수거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포획단의 DNA를 채취한다고 입에 침 채취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 포획단 딴에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

탄피를 줍다 보면 탄피가 노상의 편한 곳에 있지 않고 야생의 들판이면 탄피 줍느라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구청이 경찰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비상벨 맞죠?

○김지현위원예전에는 여성 화장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비상벨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노약자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비상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지현위원이런 사업들은 능동적으로 잘 편성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 및 ASF 대응 활동비인데요. 신규 사업이죠?

○권혁춘위원그 전에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소각하는 데 한 마리당 5만5,000원입니까?

○권혁춘위원방지단에서 포획하면 소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예산이 올라와서 찾아봤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1910년에 처음 발생해서 한국에는 2019년도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더라고요. 전국 24곳에 발생이 됐고 증가 추세더라고요.

○권혁춘위원한 번 발병하면 바로 사망하는 걸로 나오죠. 맞습니까?

○권혁춘위원회사는 어딥니까?

○권혁춘위원걸리면 사망하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보다 소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SF 대응 활동비가 50만 원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제가 ASF가 뭔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제표준의 약칭이더라고요.

○권혁춘위원다음에 설명할 때 이런 사안이 있으면 괄호해서 ASF 이렇게 해주면 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이선경 돼지사육 농가가 ….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에서 처리하더라도 발생이 많이 안 되어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ASF가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사체 소각처리비 660만 원은 네 마리 외에도 혹시나 다 전염이 됐을까 봐 전체 다 소각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전에 없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에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처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5p∼396p, 세출예산안 399p∼4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이 급증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김철우위원숙박업소에 지도·점검 한 번씩 나갑니까?

○김철우위원특별히 문제 되는 단속 내용은 없죠?

○김철우위원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철우위원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있는데요. 우리 구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이선경 1억200만 원 정도면 약 24개소 정도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왜 탈락이죠?

○위원장 이선경 소득이나 재산사항이나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네요.

○위원장 이선경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나오나요?

○위원장 이선경 강동 바닷가 근처에 큰 공장을 했던 것 같은데 슬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인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작으면 표가 잘 안 나는데 크게 지어놓고 그대로 슬레이트지붕 위에 다 깨지고 보기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요.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나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파악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슬레이트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아보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은 신규 사업이죠?

○권혁춘위원기존 청소차하고 차이점이 니까?

○권혁춘위원우리가 영화를 보면 옆에서 타고가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런 식입니까?

○권혁춘위원안전합니까?

○권혁춘위원우리 구청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권혁춘위원공무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권혁춘위원공무직이 좀 힘든 직업인데 하루 근무하면 휴게는 주어집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3시까지네요. 2시간은 완전히 확보가 됩니까?

○권혁춘위원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휴게가 확보되도록 과장님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후방저상형 청소차가 일하시는 분들이 탑승의 용이함도 있지만 혹시 골목길에 이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지현위원차량 운행 연한이 다되기도 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구가 워낙 신도시가 많아지니까 물론 아파트 지역도 많지만 여전히 동네 골목길이 있는 지역도 워낙 많아서 수거하시는 분들도 골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형차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걸어가서 수거를 해오시는, 움직여야 하는 이동도 많고 또 실제로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5t인 거죠. 그럼 3.5t은 아예 없는 거죠?

○김지현위원골목이나 주택지에도 편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3.5t 차량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골목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현위원폐형광등 처리비는 연도별로 처리량 숫자가 2024년에 9만4,000t이었다가 2025년에 14만1,000t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물론 폐형광등이 수명을 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수치만 눈으로 보면 요즘은 신축 건물이나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 거의 다 LED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형광등을 쓰시는 곳은 아마 구축이라든지 LED로 교체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폐형광등 수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과에서 형광등 교체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아직 없는 거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25대 중에 후방저상형 청소차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2대가 더 늘어나네요. 아마 환경공무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지원하라는 도입 확대를 협조 요청을 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내압용기(CNG)를 사용했는데 지금 경유로 변경이 된다는데요. 사실 경유차가 환경오염이라든지 계속 친환경차로 바꾸고 있는데 경유차를 사는 게 맞는지 싶은데, 경유차가 아닌 건 없는가 보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경유만 보급이 되네요.

○위원장 이선경 공공에서 사용하는 차는 친환경차로 계속 바꾸라고 하는데, 경유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구입하면 십몇 년을 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위원장 이선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기후위기가 있고 경유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교체하라면서, 그래서 차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앞으로 사용연한이 다가오는 차량들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들은 체크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이선경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우시고 또 고장이 나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폐형광등이 수집이 되면 처리비를 어떻게 해왔죠?

○위원장 이선경 그동안은 무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사실 확인은 못 했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 보니까 1개 280원에 7만 개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한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14만 개 처리를 했고 2026년에는 10만 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좀 줄어드는 추세는 LED로 보급하고 새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운반 대행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선경 폐형광등은 중요한 부분이 수은이 노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처리를 막 할수 없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 안전 때문에요. 주택가의 폐형광등 설치 수거함은 훼손이 되었는지 상태에 따른 점검을 수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깨지고 흘러내려서 땅으로 흡수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354개소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와 주택을 모두 합쳐서 그런 거죠?

○위원장 이선경 폐형광등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은 노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거함도 정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홍보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폐형광등이 유리다 보니까 깨지면 위험해서 따로 수거하는 줄 알지, 수은이 노출이 돼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책정하는지, 그만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줄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2028년까지면 1,2년은 처리해야 되는데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국‧시비가 내려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 배출 홍보라든지 수거 부분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5페이지, 세출예산안 409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폐기물 처분부담금이 4억 원에서 2억69만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폐기물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면 되죠?

○김철우위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내역 6,8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그렇긴 합니다만 추계가 차이가 제법 커서 질의한 것이고요.

○김철우위원위탁 업체나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김철우위원여러 분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무직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등 부서와 잘 협조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데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가 ’97년 개청 이래 공무직 인력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최근 십수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는 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특히 유의해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409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건인데요. 17시부터 그다음 날 07시까지죠. 보통 구청이나 112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권혁춘위원협회는 울주군에 있죠?

○권혁춘위원매립합니까?

○권혁춘위원당초예산에는 몇 건을 올렸죠?

○권혁춘위원적게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권혁춘위원동물사체 한 마리당 7만 원을 지급하는데 소각하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권혁춘위원구청에서 인계할 때 확인합니까, 아니면 소각한 것을 확인합니까?

○권혁춘위원서류만 믿고 지급한다는 말이죠.

○권혁춘위원믿을 수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소각을 안 하고 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권혁춘위원한 마리당 7만 원이 지급되는데 과연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또 위탁업체에서 소각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씩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씩 살펴보십시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신규 아파트는 제외하고 이 기기가 453대가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473대이고 약 8,500만 원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올해 당초예산에 약 1억300만 원, 이번에 약 10% 정도 인상해서 총 약 1억1,300만 원 되네요. 작년 대비 수리비가 약 30% 증액됐는데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고장률이 몇 프로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이 기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권혁춘위원2016년도에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까?

○권혁춘위원수리비가 작년 대비 30% 정도 올랐는데 부서에서 한번 검토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된 기기를 교체할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에서 증액하면서 유지 보수할지 고민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혁춘위원기계 한 대당 얼마죠?

○권혁춘위원수리비가 작년 대비 30%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건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교체하면서 구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409쪽, 야간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낮 시간에는 환경공무직이 합니까?

○김지현위원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공무직 분들이 낮에 사체 수거하러 들어오시는 모습을 한번씩 본 적이 있는데요. 작업 규정은 2인 1조인가요?

○김지현위원제가 최근 두 번인가 본 것 같은데 혼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지난번에 김철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환경공무직 4개 지휘소 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작업규정상 2인 1조가 맞는데 ….

아까 김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구는 11년째 환경공무직이 인원 충원이 안 되면서 거리 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 등 이런 일들을 하다가 또 이제는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면 사체 처리하러 가고 하다 보니까 2인 1조 규정조차 지키기가 어렵다. 만약 이걸 가지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환경공무직 분들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구가 11년 동안 강동 산하, 매곡, 송정 등 많은 신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가 거의 동안 4,5만 명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환경공무직 인원이 1명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환경공무직 노동 강도도 세지지만 실제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쨌든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국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공무직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1년 동안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됐는데도 청소업을 하시는 환경공무직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걱정도 돼요.

그때 간담회할 때 말씀하기로는 송정지구 는 전담 인력이 없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든 뭔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지현위원예. 결국 인구는 계속 유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0쪽,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가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인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인건비라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김지현위원그러면 단협협의 때문에 추경에 항상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당직실에 접수하면 당직도 2인이 하고 계시니까 당직하시는 분이 바로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이 접수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업체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밤에라도 그렇습니까?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반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사체 한 마리당 7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추가 부분도 추경에 증액했는데요.

만약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체가 있어서 처리 비용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비용이 마리당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도 작년 12월 말에 354건을 처리했는데 7월 말에는 217건인데 저는 왜 나중에 108건을 추가 비용으로 했는지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다시 요청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348건이거든요. 만약 로드킬이 많이 생겨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소진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선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체 한 마리당 예산을 책정해서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로드킬이 많이 생기면 비용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공무직이 야간에 그런 위험과 또 야간에는 처리를 안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에 처리하다가 사고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리당 안 하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안에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주민 한 분이 마우나오션리조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개 4,5마리 나타나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서 너무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구청에 들개를 좀 잡아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산이 소진이 돼서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이 위협을 느끼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안전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드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피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생상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남구, 북구, 중구 해서 한마리씩 계산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그 해에 발생하는 것들은 다 알아서 처리하고, 낮에는 환경공무직이 인원 부족으로 혼자 나가서 하는 위험한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만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도 처리만 하고 있지 발생 건수를 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자주 발생하는 상습 구간이 어딘지 이런 부분도 챙기고, 또 야생동물들에 대한 표지판 설치라든지 유도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로드킬 당하는 일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동물들이 자기들 가는 길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자원순환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동물들이 도시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차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하면서 기후위기 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총대수가 583대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몇 년부터 설치가 됐었죠.

○위원장 이선경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 무상으로 버리다가 요금이 책정이 되니까 최소한 음식물류를 줄이는 좋은 효과도 있는데, 또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올해도 예산액이 900만 원이 추가된다면 1억1,300만 원이 수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 되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30만 원이죠?

○위원장 이선경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3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시기가 늦어진다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장나면 한 대 고치고, 고장나면 한 대 고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고장에 대해서 수리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는 기기에 대해서 한 대 수리, 한 대 수리가 아닌 전체적으로 1년에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지금 약간 통합적인 계약은 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주요부품이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예를 들어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다 체크하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수리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고장이 났는데 체크를 못하고 있다가, 또는 1년 전에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수리를 했고, 어느 아파트에 어떤 게 어떻게 했다는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나 수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이선경 며칠 걸리고 그러지는 않네요.

○위원장 이선경 특히 주말에는 음식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뚜껑이 열릴 정도거든요.

악취 민원이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계 부분에 있어서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오래된 부분들은 계속 보수한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