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9월7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공원환경국(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3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33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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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603만3,000원이 증액된 158억9,7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5,104만 원이 증액된 355억1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억1,699만2,000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2억3,730만 원,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키우기 실습교육 500만 원, 2026년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교육 1,750만 원 등 2억6,164만5,000원이 증액된 76억7,863만7,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6,327만4,000원에서 8억2,462만5,000원이 증액된 150억8,78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 1억5,000만 원,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500만 원,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3,000만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우회로 설치 사업 3,000만 원, 강동해오름길 노후화 목재계단 정비 3,000만 원, 하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1억2,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2억8,000만 원,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1,000만 원,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9,951만 원에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 4,050만 원 등 5,696만6,000원이 증액된 13억5,647만6,000원입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5,496만2,000원에서 6,937만3,000원이 증액된 27억2,433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 5,400만 원,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 6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9,476만4,000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6,870만7,000원,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 9,727만2,000원 등 1억6,742만2,000원이 증액된 68억6,218만6,000원입니다.

4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억3,204만1,000원에서 1억5,704만2,000원이 증액된 176억8,908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억4,248만 원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9,93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후방저상형 청소차 2대 구입 3억3,0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 9,727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7페이지,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과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구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대리공원 내 기존 무대시설이 노후되어 주민들이 각종 행사 및 문화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노후된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을 정비·개선하여 청소년 공연, 수강생 경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주민 간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무대 막구조물이 폭 25m, 높이 8m, 길이 18m 규모이며 지붕은 PVF 재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데크무대는 가로 10m, 세로 7m 규모의 세라믹 데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9기 동 순회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치골공원 내 노후된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이번 추경에 구비 6,5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재 오치골공원 내 정자, 등의자, 운동기구 등 일부 시설물이 노후되어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있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된 정자 2개소를 교체하는 데에 3,000만 원을 투입하고 기타 노후시설인 등의자 10개, 안내판 2개, 운동기구 6개를 교체·정비하는 데에 3,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6,500만 원 전액을 노후시설 교체·정비에 투입하며 금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90페이지, 반려식물 키우기 실습교육 사업과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식물 키우기 실습교육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0만 원과 구비 500만 원으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총 200명 정도 50명씩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의 식생과 생태,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참여자가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어 보는 실습교육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참여자가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신천공원 자연마당 내 공한지이며 약 4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소2동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수국, 수크령 등 정원식물을 식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공모 안내 및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4월 사업제안 및 선정심사를 거쳐 5월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계획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대리공원 문화센터 무대가 약 7년 정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021년2월2일에 준공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지현위원 약 5년 내외로 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합성 데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세라믹 데크로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자료에는 천연목재 데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당초에는 천연목재 데크로 생각했는데 신천공원에 지금 똑같은 재질의 세라믹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나 내수성이 천연목재 데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설치한 지 약 4,5년 되었는데 천연목재 데크 내구성이 비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만약 리모델링하게 되면 합성자재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천연목재 데크 설치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천연목재로 하면 수명이 너무 짧아질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것과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작성해 놓고 다시 변경됐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장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나무 재질과 비슷하지만 비바람에 강해서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지현위원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세라믹 데크는 약 12만9,000원이고 천연목재 데크는 약 13만 원이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지현위원 천연목재 데크로 예산을 산정했을 건데 아연으로 재질이 달라지면 결산할 때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분석해 보니까세라믹 데크가 금액이 조금 더 싸고 비교적 습기나 뒤틀림, 유지관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일단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나중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치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동 순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행정에서 수용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가 노인복지관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소소하게 모이는 아지트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곳인 만큼 이 공사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파고다는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서 추울 때는 비닐로 했다가 더울 때는 해체하고 했었는데, 설계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설계도는 없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집에 있는 의자를 갖다 놓고 장기도 두시고 하는데 많이 낡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현위원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저도 대리공원 무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6년9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소에 관리는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관리는 하는데 나무로 된 기초 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있더라고요. 막구조물을 안 했기 때문에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상하고 약 5년 됐는데 감당을 못 합니다. 몇 군데 수선을 해도 높지는 않지만 이용하다 보면 발목을 다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정지구의 제일 중심지로 문화의 허브가 되고, 지금은 송정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층 로비에서 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끼자랑도 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송화축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다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춘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여기가 물놀이장도 옆에 있고 송정복합문화센터도 있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 낭송회도 하고 분기별이나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천연목재 데크로 하고 나서 약 6년 만에 다시 설치하는데 1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질을 세라믹으로 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세라믹 데크는 얼마 안 하지만 네 군데 기초를 하고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전기 인입도 있어야 하고요. 공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3월 공모, 4월에 사업제안을 신청하고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9월 추경에 올라왔고요.

매칭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2개월이면 정원가꾸기하는 기간으로 짧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산이 약 2,500만 원 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혁춘위원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압축적으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권혁춘위원 그래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하면 농소2동 주민자치회에서 여유있게 정원을 가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미리 일정을 감안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권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에 대리공원 문화센터 앞 무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5,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요청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바닥을 3,000만 원으로 천연목재 데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세라믹 데크로 한다고 하셨어요. 천연목재가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사용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소2동 신천공원에 설치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현장에 가보니 재질도 괜찮고 바닥재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막구조물을 해놨지만 비가 치기 때문에 내수성도 있고 유지관리 하기도 좋습니다. 그전에도 사례가 있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5년 조금 지나서 천연목재가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노상으로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 공연이나 행사가 축소되고 주민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있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사용 범위도 송정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으로 한정 짓지 말고 무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송정복합문화센터와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까는 예를 들어 송정복합문화센터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기에 전기인입 공사를 하면서 조명이 또 필요합니다. 농이광장에도 전기 쓰는 부분에 규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인입 공사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공연, 행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장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큰 돈으로 건립하는데 꼼꼼하게 챙겨서 멋진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90페이지에 보면 반려식물키우기 실습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약 3년 정도 됐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작년에도 했는데 이 사업이 2월에 선정되고 3년간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데 왜 1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거죠?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사업은 200명 정도로 4회에 걸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찍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 편성이 시기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이유는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이라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디에 사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디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작년에는 홈골저수지와 울산숲 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나이 드신 어르신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립어린이집도 요청이 있으면 모집합니다. 200명 정도 모집하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벌써 9월이니까 내용이 정리돼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늦어진 이유는 시 생태정원과에서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늦게 선정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9월10일이 기한이니까 그 기간 안에 선정하고 교육과 실습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내용에 반영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했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부분으로 주 타겟층인데 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험기관을 선정해서 전문 강사도 초빙합니다.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401-01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니오. 민간이전으로 307-05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설명자료에는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401-01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표기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왜 표기를 잘못하셔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산서에는 307-05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401-01로 되어 있어서 표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사업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속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주민들에게 화분심기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족도는 체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정확한 내용이 보고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p∼3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산림이나 공원, 정원, 아파트 주변 단지에 재선충병 소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잎이 모두 갈색으로 변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메뉴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소나무재선충병과 고사목을 관리하는데 보통 모두가 재선충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비율로 보니까 50:50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고사목 잎이 갈색으로 되어 있지만 재선충병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방제의 기준은 옛날에는 산림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가로변에 위험이 있다면 순찰이나 민원을 종합해서 방제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재선충병일 경우 요즘 훈증처리는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훈증처리는 하지 않고 대부분 벌목이나 모두베기를 해서 수종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대부분 재선충병인 줄 알았는데, 고사목은 수시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산불진화대 반장님이 순찰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순찰하고 초소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물론 119에서도 왔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니까 ‘아,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심장제세동기를 초소에 배치는 못하고 일단은 순찰 차량에 탑재해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5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우위원 그럼 울산숲이나 신천공원, 산하공원 등등 공원에는 아직 설치가 안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아직까지 공원에는 없는데 울산숲 홍보안내센터가 호계사거리에 완공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곳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숲이 7km 구간으로 상당한 거리인데 군데군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안내센터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도 개방을 안 하던데 아직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도시과에서 약 13억 원 정도 해서 지었습니다. 19평 정도 되는 홍보안내센터에 화장실을 짓고 집기도 다 들여놨는데 아직도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3개월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체됐는데, 본격적으로 개장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제세동기도 비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예.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 수종은 대체로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큰 도로변에는 대왕참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교통 시야를 많이 가린다는 민원도 있고 가로수가 전신줄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칠 수도 없고 또 산하중앙로 쪽에도 어린이 통행로가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와 함께 뿌리들림 자름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약 칠천몇 백만 원으로 송내3길과 신천 CGV 쪽에 했지만 아직 남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예. 침엽수나 가지치기를 덜 하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그늘도 중요합니다만 산업단지 쪽에는 침엽수도 괜찮습니다. 특히 뿌리들림이 적은 수종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부분은 시에서 조성해서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 선택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조성 단계에서부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심장제세동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023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권혁춘위원 그때는 심정지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올해 또 안타깝게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휴대용으로 차량에 비치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을 몇 번 배웠는데 한동안 사용 안 하니까 숙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일하실 때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가 한 달에 1회씩 기간제근로자 약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제가 직접 안전교육을 하는데 의무교육입니다. 그때 한 번 실습합니다. 자꾸 해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안 하려고 하는데 쉽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붙이고 두드리면 되는데 직접 반복적으로 실습해 봐야 현장에서 닥쳤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실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왜 숙지해야 되냐면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교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387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우회로 설치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측벽고 공사기간을 약 며칠 정도 예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지금 10월19일에 착공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약 4개월 정도 차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회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원활한 공사로 주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춘위원 우회로가 확보된 것은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다행인데 2개월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역 여건이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회로 설치가 어렵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2개월 전에는 안전성 문제로 어렵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개월 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도곡사 방향인데 거기가 가파릅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물넘이 쪽에서 비계를 설치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권혁춘위원 그때는 도곡사 방향이고 지금은 다른 방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다른 방향입니다.

○권혁춘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2개월 전에는 안전성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때는 도곡사 쪽을 이야기했는데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나마 이 방법이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회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잡힌다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북구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항상 현장에 나가 계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8대 때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 사유지로 확인되면서 추경에 다시 조성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요구 사유도 보면 전 회기 때 이 사유지에이미 사업진행이 되었으니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심의를 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서 사유지를 우회하는 길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행정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의 팽창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북구인데 안 써도 되는 구비 3,0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전에도 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는 대신 다시 우회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유지를 보유하신 분하고 북구청이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고 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실수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실수도 있지만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오솔길이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나 이 길을 다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빚어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11월 그 당시에 맨발산책로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200여 명이 집단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으로 한다는 차원이었고 또 기존 오솔길을 조금 넓히는 것으로 접근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단점용했다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고충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예산 확보라든지 공유재산취득 심의도 올렸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부결됐는데 저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올해 8월30일에 사유지 소유자와 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면담을 요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단점용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하게 충분히 보상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분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충분한 권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한 이상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맨발산책로 우회로 조성 사업비를 올렸는데 사유지 면적이 약 1,600㎡로 504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은 222㎡입니다. 길이는 약 8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길은 우회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공간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무덤이 108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회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천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사전에 설명드려서 양해를 얻고 예고 절차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겸하하게 받아들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토지 매입비는 얼마를 얘기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가감정을 해보니까 4억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지현위원 물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했던 오솔길이라서 관행적으로 그냥 이 길을 사용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행정 절차상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토지의 성질부터 분석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 주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당연히 국유지거나 공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도로개설이나 하다못해 작은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하나를 개설할 때도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이 절차를 따지는 것인데,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부터 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대에서도 큰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왜 꼼꼼하게 처리를 못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비교 측량을 했을 때 3,000만 원으로 우회로를 조성하는 것과 4억3,000만 원으로 매입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

○김지현위원 그렇죠. 따져봤을 때는 비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매입보다는 지금 우회로를 내는 것이 비용을 보면 그렇고, 혹시 토지 주인이 그동안의 사용비를 추가로 요청하진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전면 다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2회 추경에 구비 3,0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먼저 토지현황을 보면 신천동 576-31번지입니다. 사유지 면적이 506평 됩니다. 아까 504평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674㎡입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기간이 2023년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4억3,000만 원 정도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인지한 시점이 2025년4월경인데 토지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4월29일에 지적경계측량을 했고 9월3일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토지 매입을 원해서 대상지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두 차례 정도 예산을 올렸지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결국은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 저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으고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총 사업비가 3,4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 8,900만 원 정도였는데 황토흙도 인근에 있는 흙으로 자체 충당했고요. 인건비도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손수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담당직원이 적극행정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 직원이 나쁜 의도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말할 자격은 없지만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오가 있어서 놓친 부분이지 결단코 고의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후 공사추진에는 빈틈없이 사전 동의서도 받고 행정 절차에 꼼꼼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우리 것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습적 통행로라고 해서 땅 주인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습적 통행로로 그대로 놔뒀으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생긴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일이 없죠.

하지만 맨발산책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거기에 8,900만 원을 넣었으면 더억울했겠죠. 그나마 3,400만 원이라는 조금 적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3,400만 원의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회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의 나쁜 의도나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착오는 과장님, 국장님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국·공유지나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땅을 사라고 얘기하는 곳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천마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천마산 입구 쪽에 계속 시설을 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철거 요청을 해서 철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마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성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결된 내용에 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요.

부결됐으니까 다시 우회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끝내는 것이 맞나요? 누군가는 충분한 책임을 져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책임은 통감은 하지만 책임의 범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한 부서에서의 작은 실수가 큰 실수가 될 수 있고 주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통행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사용했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통감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389페이지, 송정숲 수국단지 지속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관리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4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관리한다고 헸는데 어떤 관리기술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송정숲이 송정구역 서편 쪽으로 1.1km 구간으로 기후대응숲으로 올해 4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국을 약 5,400본을 식재했는데 이번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물 공급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했지만 수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업체에서 1,000만 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생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멋진 수국을 보여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암정원에도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고 했지만 수국의 생육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못한다기 보다도 저희 보다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연암정원에 대한 예산도 1,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연암정원과 같은 업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하나의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직까지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송정숲 같은 경우는 6월부터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8월부터 계속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7월까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달라서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 예산과 이전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

수국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보는 것과 실제 관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은 산중턱에 시설도 잘 해놓고 인력도 거의 약 50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4명, 6명이 수국단지를 관리하는 것도 겨우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은 수국을 심을 때 다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추경에 1,000만 원 올리면 또 편성해야 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이번 여름에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더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비를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내년에도 전문업체에서 하든지 수국전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지 관리 부분에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때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국을 열심히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었고 제초가 안 돼서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제초나 전정, 관수를 지속 관리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풀하고 수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어쨌든 수국을 심었고 모종이 싸지 않은데 관리까지도 연계해서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또 추경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수국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장생포 수국축제만큼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주민들이 활짝 핀 수국을 볼 수 있도록 관리까지도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꼼꼼하게 한 번 얘기해서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다 맞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넓은 연암정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작업단을 모시고 와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있다면 전문업체에 위탁해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장생포 예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반의 반만이라도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수국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관리했던 분, 자격증이 없어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관리를 해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암정원 수국단지 조성사업라는 이름으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올 여름처럼 무더위 폭염에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또 다시 비워져 있는 곳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국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관리까지도 연계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기획예산실하고도 소통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고민하듯이 미리 고민하셔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놓치면 바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99페이지,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야생멧돼지 사체는 시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매립처리하였으나 관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대응 강화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 또는 폐사체의 사체가 남지 않도록 소각처리하고자 소각처리비 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예산 660만 원은 멧돼지 소각처리비와 소각장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관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필요성과 대상지 설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비상벨이 미설치된 남자화장실 3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공원이 늘어나는 만큼 공중화장실도 늘어나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올해 강동 산하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름에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물놀이랑 바다를 구경하러 오셨는데 이용하셨던 분들이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셔서 ‘화장실이 청소가 안 됐나?’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위생 관리가 너무 잘 되어서 좋았고 쾌적했다고 제가 대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에 야생멧돼지나 야생동물 관련해서 실제로 포획하고 계시는 포획단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포획단에게 야생동물 출현 관련 신고가 들어가서 실제로 포획하면 울산시에서 20만 원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정부에서입니다.

○김지현위원 정부에서 2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주는 곳이 있나 봐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만 보더라도 울주군에서 20만 원을 더 주고 동구에서도 10만 원을 더 준다, 같은 울산 관내에 특히 북구보다 인구가 적고 세금이 북구보다 더 열악한 동구에서도 10만 원을 더 주는데요.

강동이 주전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어서 포획단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저께 토요일에 농도한마당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이화지역이나 멧돼지가 너무 많이 출몰하는데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포획단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하고 동구는 국비와 별도로 구비를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 편성해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10만 원을 더 줄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는 마련해 뒀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울주군만 주고 있었고 올해 동구가 추가로 주게 됐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포획단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거든요.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되면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방지단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김지현위원 얼마 전에 포획단 분들이 경찰로부터 ‘탄피를 수거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포획단의 DNA를 채취한다고 입에 침 채취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 포획단 딴에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

탄피를 줍다 보면 탄피가 노상의 편한 곳에 있지 않고 야생의 들판이면 탄피 줍느라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구청이 경찰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구청 북구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서 탄피 관리를 경찰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충분히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150발을 드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자체 수불로 했는데 경찰에서 총기를 주면서 탄피까지 관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경찰하고 협의한 상황이거든요.

경찰에서는 단속을 잘 하신다고 DNA 채취까지 하셨던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지단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냥하면서 탄피까지 수거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하다, 어떻게 탄피를 그렇게 하나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비상벨 맞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예전에는 여성 화장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비상벨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노약자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비상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능동적으로 잘 편성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비 및 ASF 대응 활동비인데요. 신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신규입니다.

○권혁춘위원 그 전에 야생멧돼지 사체 소각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2월에 발생해서요.

그전에는 멧돼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러면 매립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안 들었죠.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에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매립하게 될 경우는 3년간 매립지를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매립장에는 안되고요.

울주군은 공유 산림에 하고 있다던데, 만약 공유 산림지에 매립하게 되면 산에다 묻는 거죠. 그렇게 되면 3년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 비용이나 모든 문제가 있어서 소각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다행히 소각 처리 업체를 섭외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소각하는 데 한 마리당 5만5,000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방지단에서 포획하면 소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2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지자체별로 냉동창고를 마련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경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재난지원금 2,100만 원을 요구해서 명촌 중계펌프장에 냉동창고를 설치했고요. 지금 폐사체 처리비용도 예산이 없어서 재난기금으로 요청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찾아봤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1910년에 처음 발생해서 한국에는 2019년도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더라고요. 전국 24곳에 발생이 됐고 증가 추세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권혁춘위원 한 번 발병하면 바로 사망하는 걸로 나오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권혁춘위원 회사는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코엔텍이라고 남구에 있는 소각업체입니다.

○권혁춘위원 걸리면 사망하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보다 소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SF 대응 활동비가 50만 원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5만 원 해서 50만 원인데 냉동창고에 약 20마리가 보관되면 코엔텍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 과정에서 차량 운송비는 660만 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상차를 해줘야 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비가 2명, 5회 해서 수당으로 5만 원 책정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ASF가 뭔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제표준의 약칭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다음에 설명할 때 이런 사안이 있으면 괄호해서 ASF 이렇게 해주면 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원인은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소는 구제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발병하면 소 농가의 소가 다 죽는다고 보고 살처분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무서운 게 사람의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돼지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돼지만요. 북구에는 강동지역에 농가가 한 군데 있거든요. 2월에 발생하자마자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까 봐 최고로 걱정했거든요. 농수산과와 철저하게 농가에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가에는 피해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돼지사육 농가가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북구에는 강동 한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에서 처리하더라도 발생이 많이 안 되어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ASF가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북구에 처음 발병한 겁니다. 울산에서도 처음이었고요.

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돼지를 잡으면 혈액 채취해서 질병관리청에 혈액을 바로 보내거든요.

2월에 산하동 산 43-1번지에서 방지단에서 포획했는데 멧돼지 상태가 이상하다, 돼지 색깔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바로 질병관리청에 혈액 채취해서 보내고 원인 분석팀들이 나와서 두 차례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포획한 돼지에서 두 마리가 나왔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족이나 집단적으로 사니까 자기들끼리 옮기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하고 합동으로 산을 수색했고 포획하지 않은 돼지들이 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게 폐사체거든요.

포획한 것 두 마리 그리고 폐사체 두 마리 해서 총 네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체 소각처리비 660만 원은 네 마리 외에도 혹시나 다 전염이 됐을까 봐 전체 다 소각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전체 다요.

그전에는 매립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린 돼지도 그리고 일반 돼지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

○위원장 이선경 전에 없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에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처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5p∼396p, 세출예산안 399p∼4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이 급증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올해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진장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상황인데 내용이 청소년아 혼숙해서 저희에게 넘어왔고 그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갔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와 별도로 과징금을 내면 과징금으로 갈음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과징금 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입이 증을 한 상황입니다.

○김철우위원 숙박업소에 지도·점검 한 번씩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특별히 문제 되는 단속 내용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돼서 적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우위원 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원래는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모든 시설에는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 총 위탁금은 약 6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원이 열두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영양사가 채용되지 않는 집단급식소에 식단을 짜드리고 급식 교육을 시키고 각종 위생 관련 예방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있는데요. 우리 구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주요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접수가 마무리됐고요. 24개소가 지원해서 올해 사업은 지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올해 예산이 1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1억200만 원 정도면 약 24개소 정도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이선경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다 되는 건 아니고 올해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4개소가 됐고요. 그리고 비주택은 8개소 그리고 지붕개량 2개소 해서 신청한만큼 다는 못 했습니다. 탈락하신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왜 탈락이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소득이라든지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득이나 재산사항이나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렇죠. 석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강동 바닷가 근처에 큰 공장을 했던 것 같은데 슬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인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렇죠. 개인이 해야 될 상황인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지 대형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작으면 표가 잘 안 나는데 크게 지어놓고 그대로 슬레이트지붕 위에 다 깨지고 보기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요.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나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파악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주택이나 창고나 공장이 몇 군데 있다는 현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멸실하게 될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집 전체의 한 부분 아닙니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건축주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이 되거든요.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 지원 사업도 협의가 들어오면 감안해 드리고 있고, 지원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선경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슬레이트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아보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09폐이지,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비로 3억3,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구입하여 운행 중인 노후 청소차량 2대의 핵심 부품인 내압용기(CNG)의 법정 최대 사용연한(12년)이 2026년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연말 이후에는 법적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특장차량의 특성상 발주부터 제작 및 출고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후방저상형 청소차는 기존 차량의 위험한 발판 탑승 방식과 달리 승하차가 쉽고 작업자의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환경공무직의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410폐이지, 폐형광등 처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파손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수은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동 행정복지센터 등 235개소 354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관련업체에 수집 및 운반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처리비에 대해서는 한국 조명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으로 처리비를 지원하였으나, 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분담금 감소로 폐형광등 재활용지원금이 2026년6월 말 소진되어 무상처리가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하반기 폐형광등 처리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8년부터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개정으로 형광등 생산은 중단되나 기존에 생산되어 폐기된 형광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은  신규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차입니다.

○권혁춘위원 기존 청소차하고 차이점이 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후방저상형 차량은 뒤에 발판을 제거하고 차량 본체하고 뒤에 쓰레기 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이 좀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스차는 폐기하고 천연가스에서 경유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권혁춘위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옆에서 타고가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런 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안에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안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안전상 위험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후방저상형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전체 50명 정도 됩니다.

○권혁춘위원 공무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송정이라든지 신규 로 택지가 생기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정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공무직이 좀 힘든 직업인데 하루 근무하면 휴게는 주어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11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고,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3시까지네요. 2시간은 완전히 확보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자유시간으로  점심식사 등 합니다.

○권혁춘위원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휴게가 확보되도록 과장님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후방저상형 청소차가 일하시는 분들이 탑승의 용이함도 있지만 혹시  골목길에 이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이차는 5t인데 내년에 신규 차량으로 두 대 정도 필요한데  3t에서 3.5t으로 골목길 다닐 때 유용하고 이 차는 큰 도로로 다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차량 운행 연한이 다되기도 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구가 워낙 신도시가 많아지니까 물론 아파트 지역도 많지만 여전히 동네 골목길이 있는 지역도 워낙 많아서 수거하시는 분들도 골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형차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걸어가서 수거를 해오시는, 움직여야 하는 이동도 많고 또 실제로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5t인 거죠. 그럼 3.5t은 아예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압롤차량은 없습니다.

○김지현위원 골목이나 주택지에도 편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3.5t 차량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골목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폐형광등 처리비는 연도별로 처리량 숫자가 2024년에 9만4,000t이었다가 2025년에 14만1,000t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물론 폐형광등이 수명을 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수치만 눈으로 보면 요즘은 신축 건물이나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 거의 다 LED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형광등을 쓰시는 곳은 아마 구축이라든지 LED로 교체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폐형광등 수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과에서 형광등 교체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아직 없는 거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저희부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현재 2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5대 중에 후방저상형 청소차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2대가 더 늘어나네요. 아마 환경공무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지원하라는 도입 확대를 협조 요청을 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저상형 청소차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내압용기(CNG)를 사용했는데 지금 경유로 변경이 된다는데요. 사실 경유차가 환경오염이라든지 계속 친환경차로 바꾸고 있는데 경유차를 사는 게 맞는지 싶은데, 경유차가 아닌 건 없는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현재 천연가스나 휘발유, 전기차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방저상형에 할 수 있는 차가 경유차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경유만 보급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이 5t 차량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공에서 사용하는 차는 친환경차로 계속 바꾸라고 하는데, 경유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구입하면 십몇 년을 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전기차는 중국산 밖에 없어서 사기가 조금 곤란해서 국산으로 경유차 사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기후위기가 있고 경유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교체하라면서, 그래서 차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앞으로 사용연한이 다가오는 차량들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들은 체크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차량 내구연한은 7년인데, 7년 미만이 7대이고 그 외에 8대는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이번에 2대를 구매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2대를 더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보고 급하다 싶은 것부터 2대 정도로 하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시급한 게 이번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총 4대는 교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신차로 하려면 매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우시고 또 고장이 나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폐형광등이 수집이 되면 처리비를 어떻게 해왔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형광등을 만든 업체에서 재활용분담금이라고 해서 조합에 낸 분담금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는 업체만 계획을 해놓고 확인해드리면 조합에서 업체에 일정 수거비를 드리는 걸로 했는데요. 기금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운반비라든지 처리비를 부담하는 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동안은 무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사실 확인은 못 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 보니까 1개 280원에 7만 개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한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14만 개 처리를 했고 2026년에는 10만  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일단 추정치라서 정확한 총계를 낼 수는 없고요. 형광등이 후내년부터는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좀 줄어드는 추세는 LED로 보급하고 새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운반 대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이선경 폐형광등은 중요한 부분이 수은이 노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처리를 막 할수 없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 안전 때문에요. 주택가의 폐형광등 설치 수거함은 훼손이 되었는지 상태에 따른 점검을 수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깨지고 흘러내려서 땅으로 흡수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수집, 운반하는 위탁업체가 있어서 주 1회 정도 돌면서 수거를 하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좀 이상한 부분은 저희 구청으로 연락하면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354개소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와 주택을 모두 합쳐서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이선경 폐형광등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은 노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거함도 정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홍보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폐형광등이 유리다 보니까 깨지면 위험해서 따로 수거하는 줄 알지, 수은이 노출이 돼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책정하는지, 그만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3,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줄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2028년부터 형광등 생산 자체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재활용분담금이 없어지니까 이 예산으로 지원은 더 이상 불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위원장 이선경  2028년까지면 1,2년은 처리해야 되는데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국‧시비가 내려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 배출 홍보라든지 수거 부분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5페이지, 세출예산안 409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4억 원에서 2억69만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폐기물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폐기물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군은 감량 비율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감량해주다 보니까 금액을 삭감해서 줄었습니다.

○김철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내역 6,8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대행용역은 매년 하고 있는데 추계해서 인적보험료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낸 서류를 받아서 실제로 낸 부분만큼만 인증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감시켜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추계가 차이가 제법 커서 질의한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금액 자체는 원가산정 용역할 때 고용보험이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원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용역할 때는 10명이든 12명이든 원가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퇴사를 하면 11명 정도 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연말에 정산해서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위탁 업체나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위탁업체가 총 네 군데 있는데 인력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김철우위원 여러 분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무직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등 부서와 잘 협조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데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가 ’97년 개청 이래 공무직 인력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최근 십수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는 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특히 유의해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409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건인데요. 17시부터 그다음 날 07시까지죠. 보통 구청이나 112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일단 민원인이 구청이나 112에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거든요.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처리를 요청하면 거기서 출동해서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협회는 울주군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남구에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매립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아니요. 소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권혁춘위원 당초예산에는 몇 건을 올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당초에는 230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권혁춘위원 적게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매년 350건 정도  올리고 있는데 예산 전체 조정 때문에 삭감이 돼서 추경 때 추이를 보면서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권혁춘위원 동물사체 한 마리당 7만 원을 지급하는데 소각하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처리확인서가 매달 들어옵니다.

○권혁춘위원 구청에서 인계할 때 확인합니까, 아니면 소각한 것을 확인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최종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그 건수만큼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서류만 믿고 지급한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하려면 119신고라든지 당직신고 등 건수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들어온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

○권혁춘위원 소각을 안 하고 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사단법인이라서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한 마리당 7만 원이 지급되는데 과연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또 위탁업체에서 소각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씩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씩 살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신규 아파트는 제외하고 이 기기가 453대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구청에서 설치한 건 583대이고 자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것만 유지보수를 해 주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자체 유지보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473대이고 약 8,500만 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그건 기기 설치비입니다.

○권혁춘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약 1억300만 원, 이번에 약 10% 정도 인상해서 총 약 1억1,300만 원 되네요. 작년 대비 수리비가 약 30% 증액됐는데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고장률이 몇 프로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작년에는 금액은 빼더라도 주요부품 같은 경우에는 17건 정도 잡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30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연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다 보니까 주요부품이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파손돼서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이 기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그때 설치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매년 설치를 해나갔습니다.

○권혁춘위원 2016년도에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약 200대로 가장 많이 됐고, 매년 약 30대에서 40대 정도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수리비가 작년 대비 30% 정도 올랐는데 부서에서 한번 검토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된 기기를 교체할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에서 증액하면서 유지 보수할지 고민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업은 매년 약 3,40대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이 안 들어오면 필요할 때 노후된 것은 매년 통째로 교환도 몇 개씩 병행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권혁춘위원 기계 한 대당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약 3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수리비가 작년 대비 30%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건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교체하면서 구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신규 구입하고 교체하고 병행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409쪽, 야간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낮 시간에는 환경공무직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공무직 분들이 낮에 사체 수거하러 들어오시는 모습을 한번씩 본 적이 있는데요. 작업 규정은 2인 1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항상 처리하러 나갈 때는 2인 1조로 나갑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최근 두 번인가 본 것 같은데 혼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지난번에 김철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환경공무직 4개 지휘소 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작업규정상 2인 1조가 맞는데 ….

아까 김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구는 11년째 환경공무직이 인원 충원이 안 되면서 거리 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 등 이런 일들을 하다가 또 이제는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면 사체 처리하러 가고 하다 보니까 2인 1조 규정조차 지키기가 어렵다.  만약 이걸 가지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환경공무직 분들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구가 11년 동안 강동 산하, 매곡, 송정 등 많은 신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가 거의 동안 4,5만 명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환경공무직 인원이 1명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환경공무직 노동 강도도 세지지만 실제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쨌든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국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공무직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1년 동안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됐는데도 청소업을 하시는 환경공무직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걱정도 돼요.

그때 간담회할 때 말씀하기로는 송정지구 는 전담 인력이 없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든 뭔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공무직 인원 증원에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재활용 차량을 2대 신규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기존 포토로 작업하면 인원이 2명 정도 더 들어가는데 만일 재활용 차량이 구입이 된다면 작업량이 감소되어서 2명 정도를 기동청소로 옮기도록 공무직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2명 정도는 송정 지역의 기동청소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충원되기 전에는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결국 인구는 계속 유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0쪽,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가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인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인건비라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임금협상 자체를 당해연도에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3.9%는 공무원에 준해서 올려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20만 원 인상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미리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단협협의 때문에 추경에 항상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당직실에 접수하면 당직도 2인이 하고 계시니까 당직하시는 분이 바로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이 접수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업체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그날 즉시 처리합니다.

○김지현위원 밤에라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반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사체 한 마리당 7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추가 부분도 추경에 증액했는데요.

만약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체가 있어서 처리 비용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남구는 내년에 위탁 처리를 신규로 하는데, 남구나 동구는 야간에는 처리를 안 하고 주간에는 공무직 분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구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야간에도 처리해서 협회에 위탁 주는 걸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용이 마리당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도 작년 12월 말에 354건을 처리했는데 7월 말에는 217건인데 저는 왜 나중에 108건을 추가 비용으로 했는지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다시 요청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348건이거든요. 만약 로드킬이 많이 생겨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소진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그럴 경우 만약 협회가 안된다면 공무직분들이 야간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협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미리 처리라든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체 한 마리당 예산을 책정해서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로드킬이 많이 생기면 비용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공무직이 야간에 그런 위험과 또 야간에는 처리를 안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에 처리하다가 사고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리당 안 하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안에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총액계산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3년 전부터 마리당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건 협회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가 중구하고 북구, 내년에 남구까지 세 개 구가 위탁을 줄 건데 형평을 맞춰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 한 분이 마우나오션리조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개 4,5마리 나타나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서 너무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구청에 들개를 좀 잡아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산이 소진이 돼서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이 위협을 느끼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안전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드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피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생상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남구, 북구, 중구 해서 한마리씩 계산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그 해에 발생하는 것들은 다 알아서 처리하고, 낮에는 환경공무직이 인원 부족으로 혼자 나가서 하는 위험한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만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도 처리만 하고 있지 발생 건수를 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저희 부서는 일단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자주 발생하는 상습 구간이 어딘지 이런 부분도 챙기고, 또 야생동물들에 대한 표지판 설치라든지 유도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로드킬 당하는 일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동물들이 자기들 가는 길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자원순환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사체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동물들이 도시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차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하면서 기후위기 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총대수가 583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몇 년부터 설치가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2016년부터 설치했고, 대상 중에 아직 65%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 35% 정도 더 추가해야 100% 신규 설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 무상으로 버리다가 요금이 책정이 되니까 최소한 음식물류를 줄이는 좋은 효과도 있는데, 또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올해도 예산액이 900만 원이 추가된다면 1억1,300만 원이 수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 되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3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평균 3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3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시기가 늦어진다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장나면 한 대 고치고, 고장나면 한 대 고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고장에 대해서 수리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는 기기에 대해서 한 대 수리, 한 대 수리가 아닌 전체적으로 1년에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지금 1억 원 들어가는 게 전체 유지보수 금액인데, 업체에 위탁을 줄 때 주요부품 메인보드라든지 모터 이런 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소수리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즉시 수리하고요.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올해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약간 통합적인 계약은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하고 있습니다. 주요부품 금액은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요부품이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예를 들어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다 체크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담당자들이 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리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고장이 났는데 체크를 못하고 있다가, 또는 1년 전에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수리를 했고, 어느 아파트에 어떤 게 어떻게 했다는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나 수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들어와도 업체에서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해주니까 1시간 이내에는 출동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며칠 걸리고 그러지는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예. 만약 현장을 파악해 보고 부품이 없으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특히 주말에는 음식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뚜껑이 열릴 정도거든요.

악취 민원이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계 부분에 있어서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오래된 부분들은 계속 보수한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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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권혁춘   김철우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