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북구 10대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2013년 사망자 현황을 보면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 해서 쭉 10위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암 발생 통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나와 있어서요.

○강진희의원그럼 그 부분이라도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강진희의원울산시 통계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 통계에 비해서 울산의 수치가 높은 암의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위가 암이면 암과 관련된 저희 북구만의 통계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고,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니까 근래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갑상선암이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성원전이 주변에 있고,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남성 갑상선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어서 경주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시내보다 사실 우리 북구 강동이나 이런 데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경주보다 월성원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갑상선암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남성 환자들은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사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구축을 …….

○강진희의원예. 어쨌든 요즘 갑상선암이 늘고 있고 그게 특히나 고리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미리 주민들의 걱정을 더는 의미에서 미리 통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관리해 나가는 건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책자 161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세부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신설이 5담당에서 6담당으로 늘었는데, 담당이 늘어난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2016년 ‘움직이는 보건소’ 운영에 보면 계속 ‘운영’이라고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전 동에 공동으로 운영을 다니시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보건진료소가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그럼 운영계획은 수립을 하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다음에 올해 시설장비 확충에 보면 지하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지하주차장을 개‧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안승찬의원그럼 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창고를 개‧보수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안승찬의원장애인들의 이동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승찬의원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위생적인 환경문제라던지 지하 이동권 이런 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시설을 이렇게 개‧보수하면서 다른 시설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5페이지 보건기관 현황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북구에는 어물동하고 신명동 두 곳에 보건진료소가 개소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의미가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시설이 너무 먼 곳에 위치해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울산 북구는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두 곳 다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산음지구에 얼마 있지 않으면 클리닉센터가 개소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병원을 개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 두 곳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고 의미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장기적인 플랜을 짜둔 게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제가 어물, 신명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층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이한 진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상육의원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필요해서 존치를 바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또 클리닉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전에 양도 받아서 진료소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지금 와서 다시 행정을 그때로 돌려서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주게 된다면 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육의원거기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정자 쪽에는 외국인쉼터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쉼터죠. 그죠?

현재 외국인들은 우리 보건진료소나 사실상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 돈도 아끼고 싶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해서 ……

배 타고 들어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바로 나가야 되니까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사람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육의원지금 강동에 안전마을 만들 때 외국인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선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보건소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프거나 쉬고 싶은 데도 쉴 곳이 없어서 외국인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보건소라든지 약국, 병원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매곡동에 119안전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농소3동은 현재 119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북부소방서가 아직 개청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수년 걸리게 되는데 매곡지역에 119안전센터가 개소하게 되고, 농소3동에 119안전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응급환자 이송 그러니까 골든타임이죠.

주로 5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죠?○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장 이수선 그래서 그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환자를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북구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는데, 지금 북구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러 있는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신속하게 골든타임 이내에 구호조치를 받아야 되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5개 구‧군에서도 우리 북구가 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그 골든타임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하고 그 벗어난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윤치용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과 의회에 긴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보건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지역현황 분석을 보면 그냥 나열식으로 요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기 좋게 요약을 하더라도 도표로 나타내든가 해서 한눈에 확연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건기관 현황을 쭉 요약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북구 유병률이나 건강행태, 건강수준에 비해서 전체적인 보건의료기관이 다소 열악한 수준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인구는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 …….

사실 일반 의료체계가 잘 안되면 공공 분야에 보건역량 강화가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보건소 하나에 보건진료소가 두 곳으로 나눠져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소외지역에 있으면서 이용은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만, 사실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의료 수준이 뛰어난 종합병원이나 그런 수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대책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계획만 수립하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현황 분석과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향후 어떤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구에는 앞으로 어떤 것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추이가 나와져야 되고 그래서 중앙 예산이나 시 예산이 여의치 않는다면 자체 구비 예산으로라도 여러 가지 공공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현황을 분석할 때 건강행태라든가 건강수준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 쪽에 전부다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체계를 공문으로 해서 받아보는 겁니까?

○윤치용의원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접해 있는 동구하고의 인구변화 추이라든가 출산율 변화를 봤을 때 실제로 인구수는 동구보다 우리가 높고 젊은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는 인구증가 수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 의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봅니까?

○윤치용의원일단 그것은 제가 특이한 부분이라고 집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역현황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병율에 대한 분석들을 꼼꼼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통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유병율에 대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사안, 그런 질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예방을 강화하는 그런 보건의료 체계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점점 선진화 되어 갈수록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정신질환장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건강수준이 우리 구가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유병률이 16% 정도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병률의 역학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에서 기인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가공공보건 사업들은 이렇게 사후약방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예방의학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의료현황이 좀 저조한 것은 앞으로 지역이 확산되고 도시가 팽창되면 거기에 맞는 수요가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종합병원도 더 들어설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봐지는데, 공공의료 분야는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앞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보건진료소에 오는 외래환자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좀 더 심도 있는 의료체계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병률의 질환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그 예방에 주력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과 아울러서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구 관내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수준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들을 몇 가지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매개로 해서 질의했는데요.

감염병 발생률 현황도 전체 5개 구‧군에 비해서 2위에 들어갈 정도로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역만이 안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되고, 정신질환에 따른 통계 추이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소장님께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학조사가 분명히 선행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나 중앙에다 보건의료 체계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방의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15쪽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배경에 보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을 유추해서 저희 북구에 3만564명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

○강진희의원예. 안 그래도 추정으로 돼있길래 저도 어떤 통계를 보고 추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 북구 주민 사망 4위에 이제 자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약 41명이 자살로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41명 자살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는가요?

○강진희의원그럼 41명 보다 적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30대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노인 우울증과 관련해서 특히나 70세 이상 자살률이 굉장히 압도적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115쪽에도 보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자살예방 사업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18쪽에 보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0대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본인의 삶이 없고 거기에 완전 전념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은 것이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만약에 결혼을 못했다고 하면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결혼을 했다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성인 스트레스 예방 사업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특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평가 실시도 하고 또 자살 고위험군과 관련해서는 휴먼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제공 등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나 자살위험군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이런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벗이 되어 주는 것 또 그런 관계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동별 어르신 생명지킴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 1로 찾아가서 말벗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좀 계승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164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나왔는데, 염포동 성내마을은 약국도 하나 없고 진료소도 하나 없어서 사실 어르신 인구는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 한 번 가려고 해도 힘들고 병원에 한 번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안 그래도 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와서 아마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이 아니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쨌든 진료소가 설치된 동을 제외하고는 동마다 한 개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강진희의원예. 그러니까 굳이 진료기능은 안 되더라도 상담만으로도 사실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의원그럼 설치할 수 있다고 법 개정만 되고 예산은 안 내려옵니까?

○강진희의원예. 어쨌든 법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그렇다고 국비가 100% 다 지원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비나 구비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외되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1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옥상 도심 내 녹화사업 추진으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녹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의장 이수선 딱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옥상에 녹화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 방안을 치매환자라든지 또 쉰다든지, 교육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의장 이수선 조성하실 때 제안을 하나 해 주실 게 여름철이라든지 가뭄 때옥상녹화에 항상 물 주기를 해야 하는데, 시설할 적에 반드시 상수도 배관도 같이 작업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로를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업무에 대해서 실·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충분히 잘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질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0-9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응비상작전을 펴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북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4월까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방제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보도되는 만큼 사전예방에 대한 기능과 함께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지자체 방제교육 예정도 있다고 하고, 방제계획도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통정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세부지침을 제대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무방비하게 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와 버렸고,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기의식도 ……

저도 메르스보다 더한 것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심도 시키면서 국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예를 들어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스를 몇 차례 타버렸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주민들은 좀 위험한 것 아닌가 불안감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메르스에 대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기 위한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홍보물보다는 통정 회의나 안내문을 통해서 행동요령과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적극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20-1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금연상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만 교육을 하고 계시죠?

○안승찬의원학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담배를 피우고 담을 넘어 간다, 복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등등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금연지도사들이 학교 인근 공동주택에 금연지도 사업을 다른 곳보다는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승찬의원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담배 피울 때가 없으니까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중삼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금연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신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청소년 금연과 관련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주변 친구들 때문에 피우는 문제도 ……

20-10쪽에 보면 마음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몇 차례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정에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 가정의 원인을 보면 부모님들이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렇다고 처벌한다고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안 하거나 이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오고, 자기 혼자 못하니까 주변 친구들을 끌어 들이고 우월의식 때문에 친구들에게 크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집단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갈취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들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가는 것도 예방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치료를 정신보건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20-9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 추진계획에 결핵 유소견자 및 환자 조기발견 1만4,000건에 400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상육의원검사를 1만4,000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발병 건수가 북구에서 400건이 발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결핵은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시대에 걸 맞는 병은 아니라고 보는데 발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육의원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의장 이수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가정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설명을 해서 치매환자의 안정적인 관리, 안전한 관리, 경찰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중증치매 환자를 잃어버리고 찾는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를 잘해서 행정지원을 받아서 GPS 추적기를 보급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지난번에 태블릿PC를 지급했는데 모든 의원님들께 다 지급을 하셨나요?

○이상육의원그런데 용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공통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전달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이상육의원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PC가 지금 소회의실에도 지급이 되어 있고 개인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실 개개인 컴퓨터는 우리 행정망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블릿PC를 줬으면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용할 용도도 별로 없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어차피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IT시대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다음 7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태블릿P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좀 많이 개척해 주시고요.

처음 목적대로 종이가 사라지고 문서전달이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한 가지 확인을 해볼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하고 경주시의회가 지난 2015년7월29일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난 뒤에 경주시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도에 교류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2016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도 좀 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15페이지에 보면 경주시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쇠부리축제 기간 동안에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호방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우리가 한 번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또 한 번 초대를 받아서 경주에 가서 교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올해 한 번하고 내년도에는 경주시에서 한 번 하는 걸로 교류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상호교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효율적인지 이번에 우호교류를 하면서 경주시의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식과 방안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예. 경주시의회와 우리 북구의회는 인접 도시로써 상호 우호교류를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서로 협력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의회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