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농수산과 기본현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해양수산을 한 분이 담당하시다가 두 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나누었는데 일이 과다했던 모양이죠?

○이상육의원분장사무에 해안개발하고 수산진흥을 보니까 명확하게 딱 갈라진 것이 아닌 것 같고, 해양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고, 수산진흥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언 듯 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11-18페이지 전통어업 보전 육성에 나잠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잠어업인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상육의원전통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을 때 신규로 진입된 나잠어업인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어차피 전통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고 특화된 어업인데 이 어업을 그냥 보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로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잠어업인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분들과 함께 경험으로 따라 들어가서 배워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신규로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곳에 보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잠어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육의원우리나라에 나잠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쯤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10척에 7,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척당 약 800만 원인데 기준 톤수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배는 지원이 많을 것 같고, 작은 배는 지원이 적을 것 같은데, 큰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정말 영세한 배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큰 배를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영세한 선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면 계속적으로 어업인들은 부익부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선이 영세하든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네요.

○이상육의원5톤 미만인데 1척당 78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고가인 모양이죠?

○이상육의원유류를 절감하는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어업인들의 경영이 수월해지고 낫게 해 주는 지원책이라서 반갑기는 합니다만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어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소외됐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1-26페이지 우리 지역 쌀 판로 개척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농소농협장하고 중·고등학교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지역 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진척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지역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드려서 쌀을 사주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 쌀을 조금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렇지 않아도 쌀 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1-16페이지 지역 농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에 월, 화, 금 나가고, 주말 직거래장터를 세군 데에서 하고 있고, 매장형 직거래장터로 롯데마트와 농소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 여름에 개장했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북구1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농소농협에 2호점을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의원로컬푸트 직매장에서 수입이 많은 거네요?

○강진희의원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강진희의원전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공동주택, 주말, 매장형 직거래장터.

○강진희의원그러면 공동주택, 주말, 매장형 직거래장터는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요?

○강진희의원80여개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다 가서 참여하고 판매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매장형 직거래장터는 농가들이 직접 매장에 갖다 주는 건가요?

○강진희의원매장형 직거래장터는 직접 갖다 주는 것이고, 주말 직거래장터는 각각의 농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80여개 농가가 참가하지만 작목반 세 분이 유통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차량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포장지 판매대 홍보비 말고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강진희의원차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운영은 누가합니까?

○강진희의원그것과 관련해서도 결정이 되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에 계신 여러 농가들의 여러 가지 생산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농수산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직거래장터도 그렇고 주말 직거래장터도 그렇고 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연매출액이 1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물론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한 부분에는 큰 수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1월에 우연히 광주 광산구청을 방문했었는데 민원실 옆에 한 평도 안 되는 코너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청 민원실 자투리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도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에 무인판매대를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는데 하루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주민센터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유통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농수산물직거래장터하고 로컬푸드 판매를 농수산유통계에서 하는데 업무분장에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강진희의원그분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요?

사실 관계가 되려면 농가하고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려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원하는 행정적인 업무 말고 실제로 농가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원래 이○○ 주사님이 계속 하셨던 사업인가요?

○강진희의원급식센터 안에서는 누가 합니까?

○강진희의원이 업무는 급식센터에서는 안하는 것이고 센터장님이 이 업무를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

○강진희의원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일이 훨씬 원활하게 되는 데 담당하시는 주사님은 농가하고 자주,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가도 찾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직거래장터 현장에도 많이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농가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전반에 대한 부분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이 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농도한마당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없는데,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전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법정 운영비 다 포함해서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농도한마당 행사를 3,5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하는데, 봄에는 봄꽂축제를 쇠부리축제와 연계해서 하니까 홍보가 미흡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데, 농도한마당 행사는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주관하고 있는 지역 단위농협에서 농업인들과 관련 주민들이 대거 오셔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스로 전해진다든지 축제에 다녀갔던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해요.

비용은 적지만 아주 규모 있게 효과적으로 농도한마당 행사를 취지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들여서 거의 1주일 가까이 준비해서 당일 하루 행사로 그쳐버리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연장을 해서 의미를 높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지난번에도 한 번 요청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지는데, 혹여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민간 주관 단체의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애써 준비한 것이 많이 홍보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하루가 짧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격년제로 하면서 그 의미를 대폭 살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준비하는 것, 특히 북구는 전통적인 농업기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농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농정업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여가는 많은 부분에 정책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도한마당 교류 행사를 보면서 그동안 도시민들에게는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기도 하고,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농업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내고, 이런 것들이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서 가꾸고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과정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도 한 몫 한다고 봐집니다.

행사에 전통놀이 문화행사도 같이 접목시키고 있고, 친환경먹거리 장터도 마련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가지 추가한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품 농산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추하고 배, 이런 것은 지역 소비자들이 소비하기 전에 판로로 다 나가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알려내고 자긍심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생산을 좀 더 많이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은 품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산을 장려해서 그런 부분에 농가소득을 높여가고 그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수산과의 업무라고 봐집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를 확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다음 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와서 체험하고 의미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11-15페이지 안전한 농산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 농촌체험도 있고, 친환경 식생활 교육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유치원도 같이 교육과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법에 의하면 유치원도 같이 속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체험이나 부모님들이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금의원체험장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안 드니까 같이 해 보면, 체험은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체험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식생활 교육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면 많은 홍보도 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판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직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데 북구에 사립유치원이 27개 정도 됩니다.

유치원에도 학교처럼 이렇게 요청한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유치원에도 이렇게 하면 상당한 소비가 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강진희 부의장도 요청하셨지만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유치원에도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전부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쌀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정복금의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11-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의 제고가 있는데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확장3,609m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구지역은 동천강의 강바닥 높이하고 인접 농지 높이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과거에는 농지였지만 지금 그 농지가 도시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장지구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상습 침수가 됨으로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확장하는데, 국비 20억 원 정도 확보하고 구비 포함해서 2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북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는 제가 판단하기에 명촌진장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다섯 곳 정도, 그러니까 진장지구를 빼고 이번에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면 명촌진장지구에는 해소가 되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소3동 원동현대아파트, 천곡들이죠.

천곡들에 폭우가 오게 되면 아파트까지도 침수하는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되리라 염려가 되고 있고, 천곡들 또한 천곡동의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천곡 원동현대아파트 쪽하고 건너편 윤화평들 밑에 갈밭들, 신천들 하부 부분하고, 제전들, 중보들 끝나는 지점 약수초등학교 뒤편하고 네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수장을 설치해서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는 배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급한 것은 원동현대아파트 입구가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에 건너편 신천지역, 천곡 제전들, 중보들 다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들도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수장을 개설해야 되고, 제가 의회에서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특히 천곡지구 원동현대아파트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의장님 질의에 연동해서 진장지구 배수 개선사업의 상세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배수장 위치는 나와 있습니까?

○백현조의원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11-1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울산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더 확대되거나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작년에는 소득하위 600%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더 추가로 지원된 것이 있느냐고요.

○강진희의원지역 교육청에서 600%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4개 학교에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대상인지도 ……

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갑자기 600%로 늘어나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의외로 많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나마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나마 다른 구보다는 훨씬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교육청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초등학교 학부모들 전체에 우편발송이나 문자발송을 하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학부모님들이 학년 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사람들은 보거든요.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A4용지로 해가지고 …….

물론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은 사실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읽어도 학부모님들이 이걸 신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안 되어 있는데 아예 북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대상 폭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가능하면 다 신청을 해보시라고 안내하는 것을 학교에 하나 보내주면 학교에서는 인쇄해서 학생들한테 쭉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나 공고문을 학생들한테 보내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우편물을 보낸다, 문자를 보낸다,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데요?

○강진희의원계획이시라면 따로 저희가 우편요금을 들여서 우편발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양사님들 요청이 있어서 초등학교 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영양사 분이 직접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내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겸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우수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다 배부하면 안내문을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학년 초이기 때문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생각보다 굉장히 짧던데 …….

○강진희의원작년에 학교에서는 그 시기에 촉박해서 안내문을 내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신청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 전에 안내문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미리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강진희의원그리고 농촌체험하는 것하고, 식생활 교육하는 것은 저희 급식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센터에 계신 분이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는 것도 알고, 체험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 강사들이 강사풀이 있어서 그 강사 분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한 거잖아요?

○강진희의원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작년에 해 왔던 방식대로 그 강사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먹거리 작목반하고 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에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예산도 350만 원밖에 안 되고,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교육과 체험 업무를 하자고 신규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뽑은 거잖아요.

그 직원은 도대체 왜 뽑았습니까?

이 역할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 위탁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강진희의원그럼 체험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네요?

○강진희의원예산도 이 예산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당연히 친환경먹거리작목반이라든지, 그 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체험현장에 가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강진희의원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소규모 4개 학교는 어느 학교죠?

○강진희의원강동초등학교는 학생수가 400명 이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강진희의원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아니지만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진희의원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니까 지원 받는 것인데, 강동초등학교는 원래 인원이 적었다가 늘어난 경우인데 계속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강동초등학교 상황은 아니지만 강동초등학교와 인원은 비슷한데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있는 거죠?

○강진희의원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동초등학교는 인원이 적었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인원이 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동초등학교처럼 400명에서 600명 사이인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는데 왜 이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파악해서 이후에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전에 한 번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다니던 학부모님들하고 조건부로 이전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400명이 넘어도 지원이 되는 걸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고생 많으십니다.

12-1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대상이 200개소라고 하면 여기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다 포함된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럼 200개소 중에 무려 90%나 되는 180여개가 지금 센터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강진희의원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게 130개소이고, 올해 추가로 180개까지 늘려보겠다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강진희의원130개소가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

○강진희의원등록 안 한 곳은 왜 안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그럼 민간은 몇 개소이고, 가정은 몇 개소인지 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강진희의원지금은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자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의무대상자에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가정에서 103개소에서 47개소 정도 등록했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20인 이상인 건가요, 아니면 20인 이하도?

○강진희의원거의 그렇죠?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가 많은 거죠?

어쨌든 민간은 많이 등록을 했고, 가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강진희의원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등록된 곳이 130개, 180개라고 하면 한 업소당 연 9회를 간다는 얘기인가요?

○강진희의원한 업소당 1년에 9번이나 방문하게 되어 있고, 가다보면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이라든지 영양관리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전문가들이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여름부터 운영을 했나요, 아니면 가을부터 운영을 했나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부족한 그런 데가 있었는지 …….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초기단계라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 업소당 9번이나 가게 되면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가서 영양상태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런 것들을 과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 보육 담당하는 과라든지 계하고도 서로 공유가 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강진희의원예. 저희가 일일이 다 못 나가 보고 또 이분들은 실제로 점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기 때문에 훨씬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점검하러 보육계에서 어린이집에 가는 것 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서비스나 방문 지도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공유하셔서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공공건물에 옥상녹화조성 사업을 1억 원의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주관부서라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고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배관이 얼지 않도록 사계절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사업을 하실 때 옥상에 수도배관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재활용품을 문전수거로 장기적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1,2년 정도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백현조의원문전수거로 바뀌면 없어질 문제 같은데, 혹시 거점수거 장소에 카메라를 진품이 아닌 그냥 형태만 설치된 장소가 있지요?

○백현조의원그런 걸 주민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와도 관계되는 건데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 욕을 얻어먹고 …….

○백현조의원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장소에 가면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개선도 안 되고, 주민들이 보면 설치해 놓고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발각이 날건데 그런 게 있으면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현조의원철거해 버리십시오.

그건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요?

○백현조의원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똑같은 질의인데요.

재활용품을 거점수거로 하다가 문전수거로 하겠다고 하는데, 처리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3월7일부터 농소3동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과 장비 확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아니 과장님!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것을 위탁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다, 재활용부터 해서 위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정말 황당스럽거든요.

○강진희의원아니, 힘들면 적정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산재위험이 없도록 인원을 더 확충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위탁을 해버리면 다른 구처럼 환경미화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가로수 작업하는 것까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음식물로 끝내자,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

도대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좀 보여주세요.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인력이 들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면밀하게 연구 조사한 게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 용역이라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에요.

○강진희의원일부지역에 대행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확대되어서 다 대행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음식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자꾸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강진희의원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3월부터 농소3동 하고 10월부터 농소2동하고 강동동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강진희의원답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잘못한 것이고, 그럼 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강진희의원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3월7일부터 농소3동, 양이 가장 적다고 하셨나요?

양이 가장 적은 농소3동을 먼저 문전수거를 3월7일부터 하고, 장비나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럼 3월7일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에 인원은 어떻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장비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차량은 두 대, 한 대당 기사 1명에 미화원 3명 해서 총 8명이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농소3동은 월요일에 한다는 것이고 다른 동은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의원아니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거점수거를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문전수거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배경이고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좀 주셔야 됩니다.

○강진희의원그리고 이런 문제를 당사자들하고도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 보셨나요?

○강진희의원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노동조합하고 그런 공식적인 통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셨다는 거죠?

○강진희의원그 자료를 주세요.

언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누구는 인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아예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쉬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일을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사실 시간이 충분하게 고민되고 논의가 됐냐는 말이죠.

작년 10월,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위탁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불과 3,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계획이 확 변경되고 목표가 설정이 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방식이 바뀔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문전수거 방식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면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이건 주민들 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일인 거잖아요.

그건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야 ……

그럼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

○강진희의원그리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일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저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님, 저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면서 제 소견을 한 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가정 집앞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문전수거를 하겠다,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강화,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 쪽으로 구상을 하면서 타 구·군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농소3동에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다, 잘하는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직접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과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가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연봉이 1억 원인 은행원이 농약을 분출하고 비료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봤을 때 은행원이 농약을 분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연봉이 3,000만 원이 되는 인건비로 인력을 운영해서 비료와 농약을 분출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에도 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숫자를 감원하려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의 수는 그대로 유지, 운영하면서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니까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상존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의회에도 한 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업무보고를 하러 오셔가지고 말이 자꾸 바뀌고 이러면 …….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그 현장만 피해 가려고 하면 소신적인 행정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소신적인 행정을 해야,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해야 혼돈이 없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정말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재활용과 관련해서 문전수거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음식물과 관련해서 이후에는 재활용이든 우리가 최대한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꾸 위탁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들이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 또한 문전수거 방식, 좋습니다.

하지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려면 그에 따라서 인력이 확보되어야죠.

거점에서 하는 것하고 일일이 집 앞에 다니려고 하면 그만큼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와서 인력이 안 되니까 위탁을 준다, 이것은 일을 굉장히 편의적으로 하려는 것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왜 그런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릴 겁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부성산업이라는 사업장이 울주군 청량면에 있어서 재활용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서 원래는 여기 가까운 선별장에 갖다놓던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 갖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의원그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가까운 연암동에 갖다놓다가 멀리 청량면까지 갖다놔야 되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

○강진희의원어쨌든 운반시간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업무시간도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대행업체에 비해 강도가 세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강진희의원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

불과 얼마 전에 염포동에서 같이 해봤는데 정말 힘듭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이지, 내가 힘드니까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강진희의원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럼 직영으로 하는 우리 노동자는 조금 덜 힘들어도 되고, 위탁업체 노동자는 노동강도가 더 세도 된다는 그런 말로 저는 다가 와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강진희의원아니, 그 대행업체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인데 …….

○강진희의원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선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고용승계가 다 됐는가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원래 13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여성분 8명은 그대로 부성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남성들 같은 경우 2명은 원래 전에 저희가 위탁했던 대영기업에 근무를 하시고, 3명은 그만두신 거네요. 그렇죠?

○강진희의원그렇겠죠.

연암동에서 출·퇴근하다가 청량면까지 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진희의원더 낫게 해 준다고요?

어떻게 더 낫게 해 주는 거예요?

○강진희의원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조건하고 대영에 있을 때 조건하고, 지금 부성에 있을 때 근무조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