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9페이지 민·관 해외교류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터키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의 참여 문제와 인근 도시 포항에서 똑같이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 잘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국 비성시는 9월에 경제 방문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인 관계 속에 보면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터키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터키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산업 경제적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함께 참여하는, 주로 보면 자동차 분야의 문제라든지 산업문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의논이나 현대자동차에 요청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안승찬의원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정·염포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참여함으로 해서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 교류 차원에서도 북구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닌 가, 무조건 현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참여해라, 이런 요구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고 그들에게도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간의 국제교류 사업 이고, 3개 도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방문도 하고 교류도 하는 것이 성과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강진희 부의장님이 구정질문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 자료를「정보공개법」에 의해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으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번호나 이런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도 비공개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신상의 문제, 이름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참여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진행되었고 질의가 오갔는지에 대한 문제를 보겠다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아니라면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문제는 중요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모든 위원회의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안승찬의원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질문은 공개를 못할 정도로 극비사항인가요?

○안승찬의원누가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뭔가를 밝혀서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등등의 면접관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안승찬의원회의록을 작성 안하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안승찬의원외부 위원이 3분의 2라도 양심에 맡긴다는 자체가, 그러면 모든 것을 양심에 맡겨 버리면 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이라든지 등등 업무보고서에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잘하겠다, 의회도 그런 기능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구청장님 답변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중요한 인사 문제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면접을 했던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

공개라는 원칙 속에서 의회가 가져야 될 기능이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일반 주민들하고 다르지 않는가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정보공개법」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평불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와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의원들이 견제를 안 하면 누가합니까?

양심에 맡겨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안승찬의원그때 오고 간 질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

○안승찬의원인사위원회는 원래 회의록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A, B로 표시하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점수를 받아서 A라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

저희들은 위원회 많이 들어가고 심사 많이 합니다. 안승찬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이라고 하더라도 적합성, 지역성,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그것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인사 절차를 의원들에게 공개 안하면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당하게 인사가 됐는지, 청탁이 됐는지, 그 사람이 적절하게 인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개적으로 못할 때는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다음부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라, 민원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공개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민원인이 잘못했구나, 자기의 감정적 문제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민원인이 잘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의 말이 올바르면 집행부의 인사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열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못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집행부 위원회 현황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면접위원이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안 된다면 ○○○으로 처리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서 면접 위원들이 의견을 냈는지, 왜 A라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구청장님에게 ……

답변서에 보면 ‘그런 절차를 가지고 3분의 2이상 네 분의 면접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자와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어떤 점수를 매겼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왜 몰라야 돼요?

저희들이 보고 제대로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으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된다.’고 했는데, 최종합격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여기 있는 인사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안승찬의원2-3페이지에 있는 인사위원회하고, 답변서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이죠?

○안승찬의원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왜 그것을 못 봐요?

여기 인사위원회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된다.’ 이 절차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점수로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됐는가, 평점을 어떤 기준으로 1점에서 5점을 매기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매기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

○안승찬의원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그것을 보면 면접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안승찬의원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면접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요청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 의원생활 6년 동안 이 문제는 처음 제기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부서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고 이것은 그렇겠다,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했어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그 부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어 요. 어제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람을 뽑으면 그 부서의 화합과 소통이 잘 돼서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뽑은 사람이 단합은커녕 그 부서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탄원서까지 제출함으로 해서 그쪽부서가 엉망이 되고 결론적으로 인사이동까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그것을 듣고도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의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행감 자료에 인사위원회 자료 요청한 적 없습니다.

최소한 공개가 안 되면 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켜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의원들에게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민원에 대해 처리 답변도 못해 주는 데 어떻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정확하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후에 이런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이라도, 귀띔이라도 이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그 민원인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이렇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권한에 하지 말아야 될 감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적으로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을지언정 복사를 못할지언정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모두 의 권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안승찬의원공정한지 안 한지, 인사의 고유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내놔라, 저희들이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의 고유권한은 구청장님이 답변에서 강조하셨듯이 구청장의 권한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 버렸을 때 ……

저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이 없어서 그때 질문할 권한이 있었으면 질문을 하겠는데 질문 권한이 없어서 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나온 질의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자료도 뽑았고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의 권한과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총무과장님 믿습니다.

투명하고 행정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사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민원이 있고 또는 문제제기가 비공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요.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제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견제이고 감시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 근거를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16페이지 복사기 일괄단가 계약 추진에 보면 전년도 복사기를 일괄계약 해서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데 얼마만큼 절감됐습니까?

○정복금의원8,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책자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요?

○정복금의원예산액에 보시면 51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800만 원이라고 하시 길래 이것이 잘못됐는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는지 ……

○정복금의원많은 금액을 절감해서 효율성 있게 잘 하셨고 살림을 잘 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기 외에도 부서별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직원과 소통공감 릴레이 365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구청장님과 직원의 미니데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기별 1회 6급 이하 30명 이내로 선정해서 한다는데, 3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울산 타 구·군에 모 공단에 있는 시설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강진희의원그것이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업 제목이 뭐냐 하면 ‘이사장님, 우리 데이트해요.’ 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직원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완전 와전이 돼서 일반 부부들이 다니는 여행 패키지에 이사장이 여직원 한 사람을 찍어서 같이 패키지여행에 데리고 간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미니데이트’ ‘데이트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용어를 바꾸는 게 맞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는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알 텐데 다른 구·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사업 제목도 우리와 비슷해요.

사업 제목이 ‘이사장님, 데이트해요.’ 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울산에서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 중에 사퇴처리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싸고 있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술 취한 부하직원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는데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 파면시켰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은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해서 바로 파면시키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질질 끌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판결 다 끝나고 나서 처리하실 겁니까?

○강진희의원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다시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한 번 터지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전체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됩니까?

○강진희의원그렇겠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직원들 문제이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기획홍보실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엄숙해져서 감사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농소1동 광장 조성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가 옮겨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질 때, 개인적으로 보면 농소1동 광장 조성은 별로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효문동을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넓힐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지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계획을 좀 세워서, 주차 문제는 행사를 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20면 정도인데 동 단위 행사를 치르면 주차할 수 없어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받았을 텐데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옮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주차장 문제는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장기적으로 주민센터 이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재산관리담당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즉 옛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등을 교체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장님 말씀이 한쪽에만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알아서 교체하라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효문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행정 시설물을 기 시설물이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철길 이설을 하고 나면 접근성도 개선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효문동주민센터는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지하와 지상 주차를 같이 운영한다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하주차장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2-8페이지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연수 실시에서 영유아가 있는데,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이상육의원0세부터 입니까?

○이상육의원자녀연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아와 유아에게 연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영유아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이런 부분까지 자녀연수라고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상육의원무조건 직원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끔 설정이 돼야지 이것은 동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2-13페이지 광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100% 다 공개를 하지 못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나요?

○이상육의원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로는 제가 볼 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요.

○이상육의원앞에서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이상육의원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현 상황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차후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금은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2-17페이지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16년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상육의원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토지잖아요. 어떤 토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말인데 ……

○이상육의원만약에 기존에 있던 토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길을 건설하고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구청 재산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다시 공개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고 ……

○이상육의원이제까지는 1,000㎡ 이상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단 몇 ㎡라도 있으면 다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12월에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토지정보, 원경, 근경, 대부 및 매각 절차 등이 있는데 매각 절차는 옴비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바로 감정가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이상육의원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90평인가 그렇죠?

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대행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육의원구유지도 일정 평수가 넘어가면 구청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육의원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안 부분이네요.

하여튼 잘해서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잘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중에서 2,000만 원 미만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만 자료 양이 너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짧은 시일이지만 누가 정리를 하셨는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자료정리 해 주신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봤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합치면 1년에 1,000건 정도 넘더라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4년에 북구청에서 자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초반이니까 좀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어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사업체를 북구에 놔두면서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울주군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아마 울주군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울주군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1,000건 정도 되면 예를 들어 공사용역만 하더라도 울주군이 되게 많고, 남구도 되게 많고 세 번째가 북구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기업체가 많은 이유가 울 주군은 무조건 울주군 내에 있는 기업체만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 구도 우리 관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울주군하고 남구가 북구보다 많은 거죠?

○강진희의원예를 들어 건설 업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잘하게 물건 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남구나 울주군에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작은 수리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동안 관에서 자잘한 수의계약을 해 오던 업체를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희의원예. 그렇게 해야 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북구 장애인작업장 같은 데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이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고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문을 안 닫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을 매입하고 영업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나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그것은 행정에서는 거의 따라가기 힘든 공개적인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이상육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교감을 잘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또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돼야 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업을 하기 힘들지 않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제158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지난 2월17일 본회의장에서 박천동 구청장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에 추가 답변을 할 때 마치 잘못을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나무라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열을 올리고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구정질문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가 구청장님의 부하 직원입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친환경급식센터에 시간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이 임용자격으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획된 대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 의원이 언급하지도 않은 본청 공무원의 인사가 중요하다느니 인사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느니,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본 의원을 부하 직원 나무라듯이 열을 올리고 결국은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불손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아무리 인사를 훌륭하게 잘해도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밀린 직원들을 생각해 주고 있어야 하는 게 저는 단체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에게 나무라듯이 발언한 것, 손가락질까지 한 것은 잘못이니 사과해야 된다고,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은 어제 총무과장님과 계장님께 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하 직원 나무라듯이 발언한 것, 손가락질까지 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민선 5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누구보다 박천동 구청장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제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이 남성 의원에게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무라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여성 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이자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고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박천동 구청장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하고 있죠?

○안승찬의원각 주민자치센터의 순위를 매겨서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안승찬의원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평가와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승찬의원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강료의 지출이라든지 수강생 문제 이런 건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면 인구 대비,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구 4만2,000명인 동네하고 인구 4,200명인 동네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면 그건 평가를 하나 마나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그렇다고 하더라도 30명 기준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30명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인구가 적은 데는 그만큼 수용을 못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많이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수강 숫자나 수강 금액에 대한 지원, 이런 기준을 마련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정할 때 다른 기준도 그렇게 마련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요.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수와 특징, 환경 이런 걸 종합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승찬의원주민자치센터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잘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다음에 3-14쪽에 복합문화 체험 공간 창의놀이터 운영을 1년 정도 했죠?

○안승찬의원1년은 아직 안 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현재 자원봉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북구에 있고 특히 중산동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지은 것은 예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피해를 본 중산동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그쪽에 설립된 경우인데요.

오히려 북구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활용을 한 번도 못해 봤다, 그리고 나무놀이터나 그물놀이터는 예약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울산시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에서 5일 사이에는 북구 주민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북구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자 재산이고 그럼 북구 주민이 우선해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올 정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3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데 1일에서 5일까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일에서 5일이란 기간이 북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으로써 주말을 끼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년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단체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중산동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권을 좀 주어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 예전의 아픔을 안고 있던 그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용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안승찬의원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목욕탕도 있지만 중산동에 설립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늘 이야기하듯이 큰 교훈이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아이들 등교를 막으면서까지 아이들이 개근상까지 못 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만큼이나 그런 데 대해 다른 동네와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선 배려해 나가는 것이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말에 하루라도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이 41명인데 도서관이나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보다 이 업무가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안승찬의원자원봉사자 외에 나무·그물놀이터 쪽 운영에 참가하는 안전요원들도 배치 되는가요?

○안승찬의원그럼 그분은 하루 종일 그렇게 근무를 합니까?

○안승찬의원그럼 인원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하루 종일 혼자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 업무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들다, 힘들어서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못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업무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육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이나 원활하게 교대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계약직이 한 명씩 배당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치를 할 수 없는가,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 쪽이라도 시간제로 배치할 수 없는가요?

○안승찬의원그렇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시간도 어쨌든 간에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 힘들다, 힘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 특히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보자는 것이라서, 지금 운영한 지 7개월 정도 됐죠?

○안승찬의원1년 정도는 계절별로 월별로 이용객들을 잘 평가해 보고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용을 못 하나, 보니까 다른 데서 다 예약해 버리고 빨리 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데 대해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예.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예. 정복금입니다.

3-1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가족체험 특별한 하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회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소외계층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정복금의원1월에 홍보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정복금의원신청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복금의원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현수막도 했다지만, 그런데 홈페이지는 젊은 계층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지만,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사람들은 홈페이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왕이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복금의원16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습니까?

○정복금의원예. 물론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모사업은 각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금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예. 백현조의원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의 특색에 맞는 동별 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색에 맞게 8개 동에 파악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동에 특색이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백현조의원감사 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2년 동안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 보면 주로 많은 것이 댄스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요가, 애들도 같이 요가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발표회에 나오는 정도라면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다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별반 나아진 게 없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백현조의원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매년 댄스경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죠.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작년 연말에 참여했던 팀들은 올해는 좀 안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경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백현조의원같은 팀이 나오면 그 점수 매겨 봐야 1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내가 보니까 같은 팀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한 번 나왔던 팀은 격년제로 나오든지 해서 새로운 팀들이 동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승찬의원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요.

연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북구 관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육의원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예약하는 현황이 단체냐, 개인이냐, 그리고 이용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부모를 동반해서 오는 건지 안 해서 오는 건지 현황을 좀 파악 하십시오.

1년 정도 해 보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든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아까 단체라고 그랬는데 단체도 주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말고 각 동별로 활동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없죠?

○이상육의원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수당을 모아서 자금화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긍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참석을 해야만 주는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날 참석을 못한 위원, 참석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석을 못하면 4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서 위원회 자금으로 못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참석을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1년 활동비의 대부분 쓰이는 데를 보니까 찬조입니다.

동 체육대회나 대보름 달집태우기,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 그다음 기타 축제성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 다만 얼마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찬조를 안 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갹출은 할 수 없으니까 수당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수당을 4만 원에서 좀 줄이더라도 공통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산 하나도 없이 자기들 수당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은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수당을 모으다 보니까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대한 위화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해소를 시켜줘야만 주민자치위원 간에 화합이 생기지,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불신이 자꾸 늘어나서 제대로 된 주민차지위원회의 기능은 쇠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육의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이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반 잘라서 2만 원을 1년에 주민자치위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2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금으로 줘버리면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의 장 그리고 몇몇 분만 그냥 일반 주민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선단체의 장으로서 모여서 나중에 식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억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를 갹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해서 회비가 안 들어와도 별로 불만을 표시를 안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누구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저 사람 때문에 회비가 이렇게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에서 가장 선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리더 입장인데, 그 리더의 모임이 자꾸 왈가왈부 되다 보니까 동 운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3-24쪽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건의한 요구사항인데요. 민주평통에서 통일기행 가는 것을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도 4월에 벌써 일정이 나와서 러시아로 가는 걸로 하셨던데, 검토를 과에서 전혀 안 하셨는가 봐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올해는 검토를 안 하셨네요?

○강진희의원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처리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연도 표기를 안 해 놓으면 올해 하겠다는 건지,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지금 내년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의원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야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처리내용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되고 사드를 배치하니 마니 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러시아로 여행갈 그런 정세가 아닌데, 이렇게 통일기행을 간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맞는가요?

○강진희의원의원들의 인원 파악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무슨 취지로 어떻게 가느냐고 제가 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냥 여행일정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몇 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정말 소중한 통일기행인데 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러시아 어디 간다, 일정 쭉 나온 것, 무슨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참가를 하냐고요?

참으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 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통위원 수첩인데요.

기존에 활동했던 위원들이 많이 빠지고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젊으신 분도 들어오시고 그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통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와 있듯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위상이 굉장히 높고, 우리 북구 안에서는 정말 오피니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입한 것도 다양한 의견을, 젊은 층이 워낙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유입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박대동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그다음에 박대동 국회의원실 간사, 박대동 국회의원실 팀장, 우리 평통이 어느 일개 단체의, 일개 정당의 사무실을 그대로 이 안에 가져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북구 지역에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강진희의원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사람들이 평통 중앙에서도 추천하고, 국회의원도 추천하고, 시장도 추천하고, 구청장도 추천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울산 전체를, 북구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어느 한 단체가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서 국회의원 사무국이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겠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고 추천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계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고 ……

○강진희의원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의견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7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아파트별 주민만남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 동순회 방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강진희의원예.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강진희의원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책들이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에서도 하시고, 또 주민들은 각 동마다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주 특별한 진짜 어마어마한 걸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보면 작년에 나왔던 것, 그 작년에 나왔던 것, 그래서 1년 전이나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것만 훑어봐도 사실은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벌써 임기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지시를 할 때 해당하는 과가 환경미화과인데 건설과에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

민원이 그동안 나왔던 것, 그다음에 거기에 나올 것 예상 질의를 다 뽑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진희의원아니, 그러니까 준비한 5건 말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외에 나온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 그 작년에 나왔던 것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으로서 옆에 앉아 있기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알고 있어도 저도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주민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본인이 안 되면 옆에서라도 좀 챙겨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가 그냥 연두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풀어보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

구청장님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주민들은 왔다갔다 하거든요. ‘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3-23쪽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울산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승찬의원지금 울산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안승찬의원1,000만 원을 해마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올해 1회성으로 보면 되네요?

○안승찬의원2016년도 정부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3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운영계획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가요?

○안승찬의원신규시책으로 3-16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를 하고 있는데,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당초에만 인센티브를 받았던 돈이 많고, 그다음해부터는 인센티브가 안 내려오고 계속 시범마을로 올해 3년째로 실시하자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하던 사업을 그만 둘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공모에 할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네에서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물론 농소3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마을신문사업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실, 자치학교 등 해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개설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다른 동네에 또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생단체, 농소3동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축소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1억2,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던 것이 기존 동네 주민자치처럼 7,000만 원, 8,000만 원 주니까 5,000만 원에 대해 메울 것이 없으니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공모사업을 계속 응모해야 되는, 그래서 매번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그것을 정산하다가 볼 일 다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도 이것을 ……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면 아예 확대해서 모든 걸 평준화시켜 버려서 운영을 하든지, 시범실시는 저는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어떤 봉사공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바꿔서요.

그런 게 다른 기회를, 다른 주민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빨리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다음에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인데, 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통장들한테 솔직히 한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화합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니까 하나의 일이라고, 동원되는 일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을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면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통장들의 실력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이야기들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그런 어떤 방향에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 한마음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참여를 못해요. 한마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도 시간대를 잘 배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도 한정된 주민들의 의견,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을의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해 나가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화합과 자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논의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 한마음이나 통장 한마음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분들의 참여 속에서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의원예.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당초예산 책정할 때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지만 현재 북핵문제로 시작된 긴장국면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제,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2월이나 3월쯤 되면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긴장이 더 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것이 한순간에 총선이 끝났으니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등등 보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터키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유기적 관계가 우리가 간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통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북구청 예산으로 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단순하게 계획된 것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당 부서에서 평통과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평통 자문회의 회원구성에 대해서 시장 추천, 구청장 추천, 국회의원 추천, 그다음에 정당 추천해서 각자 그 영역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추천에 의해서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원 구성을 하고 또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연령대 별로도 공모를 해서 회원 구성을 하죠?

○의장 이수선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지요?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계층에 여러 정당의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물론 정당 추천이 있더라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직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안내를 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러나 추천권은 시장이나 구청장, 국회의원, 정당 이런 곳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할당량이 있으니까 물론 권한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평통에 맞는 그런 분들이 평통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평통은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문기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보정세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도 변하고 또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 북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평통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만 따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타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평통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국외연수 내지는 국내연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통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이런 연수들이 정말로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좋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앞에서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동별 주민만남의 날 해서 연초에 8개 동을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육의원우리가 다 돌고 난 이후에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또 했지요?

○이상육의원그러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만남의 날에 한 것하고,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예.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할 때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담회였어요.

동별 간담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동별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민만남의 자리를 했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 북구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인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됨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습니다.

주민들 몇몇 해서 우리 동네 뒤쪽에 길 좀 내달라, 어느 쪽에 공원 좀 세워 달라,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비전을 제시한 게 단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북구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한 줄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린 게 있나요?

○이상육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체 8개 동 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이 제일 처음에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요.

염포동 사람이 농소2동, 3동에 인구가 얼마인지뭐가 있는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곳에 권역별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줘야만 주민들이 거기를 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누구 오셨네요.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 취지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도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해 주고, 현황설명을 다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디어는 주민들에게 얻고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반영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들은 것을 짜집기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죠, 현안사업이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과장님,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기획홍보실 소관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

○이상육의원주민만남의 날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해당 관련 과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앞으로 그러면 주민만남의 날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실 거예요?

○이상육의원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동별 주민 제안을 할 때도 우리 동에도 보면 동 현황을 전부다 먼저 브리핑 하잖아요. 그죠?

○이상육의원주민들에게 그런 현황보고를 다 하고 브리핑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육의원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2030 같은 경우에도 현황하고 먼저 브리핑을 다 하신 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나 일으켜 세워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

○이상육의원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로 말 몇 마디 하고 앞에 브리핑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브리핑 자료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도 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3-13쪽에 보면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는데요. 제3대학 같은 경우는 강석구 구청장님 때부터 해서 윤종오 청장님, 지금 청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쯤에는 심화과정 운영하는 것도 신규시책으로 한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횟수로 운영한 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한글교실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전에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한글교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 업무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제3대학처럼 발전방향을 과에서도 깊게 고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많이 정체가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강진희의원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존 수업하는 것이며 선생님들도 워낙 헌신적으로 잘 하시니까 기본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 횟수가 되면 제3대학도 요구에 의해서 심화과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횟수로 어느 정도 운영했으면 선생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님들의 다양한 요구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셔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말로는 그분들 표현만 제가 빌리면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신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리고 3-16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왜 신규시책으로 분류를 하셨죠?

○강진희의원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위탁 주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서 신규시책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강진희의원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혀 안 하다가 북구청은 2016년부터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진희의원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