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7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면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0월11일부터 10월14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51억 원 대비 121억 원이 늘어난 1,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21억1,200만 원, 특별회계에 5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 1회추경 예산 대비 121억1,734만 원이 증액된 1,672억2,377만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1억7,100만 원, 세외수입 6억356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억4,208만 원, 보조금 9억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 1회추경 예산대비 121억 1,734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1,58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3,10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1,828만 원, 보건 분야에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49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5,970만 원, 예비비에 5억4,682만 원, 기타에 58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94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37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체 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직원 1인 1전화 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민원실 등 일부 부서로 한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도입 예정인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한편 금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부서의 경우 동일 사업 건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및 2회 추경시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시에는 전액 감액 편성, 2회 추경시 다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각종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전 의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운동장 조성․관리에 있어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향후 천연잔디 조성과 더불어 천연 잔디 농가 육성 및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사무실 증축 공사에 있어 기존 청사와의 미관을 고려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철저한 수요 조사 및 시장 점포주에 대한 계몽은 물론 인정시장 등록 등 전통시장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금회 승인된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이월사업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시 의원님들의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의안심의의견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윤석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이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 -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달천 철장터는 천곡동 철광 유적이 무더기로 출토된 삼국시대 초기 철광산부지 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452년 달천에서 생산된 철 1만2‘500근이 수납됐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한시대부터 중요 산업유적이며, 조선시대 철 광산지임을 알 수 있는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달천유적공원 2만여 평의 부지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덤불만 자라고 있는 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달천유적공원화 사업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달천 아이파크를 분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소 등 토양오염 지역으로 확인되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불거지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점토 캡핑 및 성토 등 토양복원공사를 완료한 지역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았던 문화유적지를 단순 매립 성토하므로 인하여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고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던 미래 북구의 모습을 세워가는 데 토대가 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뒤로 하고서라도 달천유적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지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억 원을 책정하여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어 토양 복원공사를 하면서 달천유적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 간의 평탄화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예산배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달천유적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잠정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달천유적공원 조기 조성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작년 11월경 울산광역시는 달천철장에 대한 유적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 활동이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북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선 4기 윤종오 북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달천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와 요구가 거세졌으며 이에 그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진전이 없어 보이던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하였지만 지금까지 별 뚜렷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2월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이 특단의 대책 없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주체 등 광역시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잠정적으로 대략 85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에서 자체 추진할 것인지, 사업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역시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업무 협의가 된 상태인지,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반영 내역 등 광역시와 어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에 대한 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시비 등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용역 발주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공 등 전반적인 세부 추진일정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된다면 현재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 사계절 꽃을 식재한다든지, 작은 휴식 공간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이 부디 조속하고도 원활히 추진되어 울산광역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재와 일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7일부터 11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