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희망키움통장사업에 14가구 중에서 2가구는 이전하고, 2가구는 중도 탈락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강진희의원겉으로 보기에는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본인이 원금을 그만큼 넣으면 세 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급자한테는 수급자 탈락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 일정 수입으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이런 금액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14가구는 신청한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

○강진희의원원래 14가구는 연초에 모집한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올해는 ······

○강진희의원작년, 올해 합쳐서 14가구네요?

○강진희의원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필요한, 전 가구에 공감이 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성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푸드뱅크 냉동탑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냉동탑차가 있었습니다.

그 탑차는 울산지역의 라이온스 울산, 양산 355-I지구에서 차량을 기부 받아서 운행했는데, 주로 현대자동차에서 식품을 기부 받아서 무료급식소에 배달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용으로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우리 관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보유하는 냉동탑차는 1일 40㎞ 이상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기부식품을 받아서 어디까지 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남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정윤석의원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증받아서 운행하던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잔반이 아니고 미리 11시쯤에 무료급식소에서 미리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계시네요?

○정윤석의원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빵 쪽에 하네요?

○정윤석의원현대자동차라든지 구내식당에 있는 식품을 무료급식소에 배분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계획을 잡으셔서 구내식당 의 잔여음식이라도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명예참전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명예참전수당은 6.25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지요?

○이수선의원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이수선의원북구는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다른 곳은 1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곳도 ······

○이수선의원그렇습니까.

기정액이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수선의원참전용사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 사망한다든지 해서 인원이 자연감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이수선의원20명 같으면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여러 가지 수당들이 사망이라든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줄어들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강진희의원157쪽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사업 중에서 명예소장 활동비로 450원이 2차추경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1차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450만 원 해서 한 달에 50만원 9개월, 어쨌든 그 당시 적당한 사람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센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1차추경에서 2차추경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럼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다르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강진희의원과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이 커버가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면 삭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어쨌든 해서 ······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15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해서 예산 2,481만4,000원 편성됐지요.

그런데 4대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130만 원 증액됐는데, 4대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시 1억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3,100명을 가입했지 요?

870만원 예산이 소요됐지요.

그런데 3,100명이란 북구 관내 자원봉사자중에서 최근 1년간 봉사시간이 5시간 이상 되면 이 보험에 다 가입을 해 줬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든지 봉사시간을 2,30시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5시간 이상이 되는데, 학생들도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정윤석의원자원봉사증이 있는 사람만요?

○정윤석의원최근 1년간 봉사시간 5시간 이상 하신 3,100명을 전부다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3,100명에 대한 것은 ······

○정윤석의원4대보험이란 것은 상해보험 외에 다른 어떤 보험입니까?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63쪽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잡수입으로 2,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인가요?

○의장 안승찬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2011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했었다는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그럼 2010년도에 결산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의장 안승찬 결산이 안 돼서 잡수입으로 넣은 것이네요?

○의장 안승찬 왜 결산이 안 된 거죠?

○의장 안승찬 늘어났다는 건 2011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결산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원래 통상적으로 그 연도 안에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과도 그렇고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의장 안승찬 됐습니까?

○강진희의원이해는 좀 안 되지만 ······

○의장 안승찬 나중에 세부적으로 ······

○이혜경의원잡수입 부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몇 건이나 했고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이혜경의원적발은 누가 합니까?

○이혜경의원공공기관만 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의장 안승찬 긴급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됩니까?

○의장 안승찬 구청에 보면 가끔 가운데 주차해 놓고 있던데 ······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부되지요?

○이수선의원스티커가 발부되면 장애인들이 차량에 붙이고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 요건이 없어 졌을 때, 예를 들어 대상자가 사망한다든가 했을 때 그 스티커 관리, 그러니까 발행은 하고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발행해서 운행하다가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티커 회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우려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기금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세출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로 기금에서 495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바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169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공공형 어린이집 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만큼 질들이 높아졌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가 지원해 준만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북구에서는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냥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더 돈을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 10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무가 우리 과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지, 민간에 더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고,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만 있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어쨌든 요즘 같이 저출산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은 아직까지 아주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169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모든 아동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입양아동에 대한 것, 장애아동을 입양한 쪽에는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육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국·시비 양육수당이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제대로 잘 양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의원171쪽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카톤포장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900만 원의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초예산인가 1차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달천 작업장에 가서 직접 포장작업도 해 봤습니다.

사실 장애인 작업장에 가장 힘든 일이 포장일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구 예산이 전체 1,6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 정도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물론 국·시가 많이 교부되는데, 6,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다시 6,900만원을 2차추경에 편성했는데, 목적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이번에 확실히 교부 받았습니까?

○정윤석의원아직 교부는 못 받고 내시만 내려왔습니까?

○정윤석의원지난번에도 심의한 내용인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6,900만 원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2차추경에 올라온 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삭감보다도,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승인을 했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7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원래 작년 사업에서 남은 것을 1차추경에 다 반환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더 생겨서, 지금 반환한 건가요?

○강진희의원원래 이자 발생분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북구 관내에 공영시장은 몇 개 있고, 대형규모의 사설시장은 몇 곳이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윤치용의원공영시장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그룹으로 하면 무조건 공영시장으로 지정해서 ······

○의장 안승찬 공영시장은 2개잖아요.

호계하고 정자시장.

○윤치용의원제가 여쭤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영시장은 북구 관내에 호계시장하고 정자시장 두 곳이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규모이지만 사설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물론 개개인의 점주들이 같이 공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시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조금 난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구 관내에는 코끼리상가 부근뿐만 아니라 주변에 화봉시장, 신전시장, 매곡시장 그리고 사설시장이지만 대형규모로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소3동 같으면 인프라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데, 만약에 단발성에 그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런 것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공영시장은 아니고 사설시장이지만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도 결성을 시키고 또 점진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하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마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냥 지원한다고 하면 재정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의 핏줄이자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통시장이 요즘 고유가나 특히 경제난에 대형유통시장이 많이 개점을 함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북구에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방식을 고민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구나, 뭔가 표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때 전부다 개개인 점주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이익이나 단순한 욕구 내지 민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것들, 많잖아요.

전기, 가스, 소방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개선해야 되겠다는, 위험요인을 먼저 개선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단순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

24시간 개방하는 시장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전부다.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 누가 들어도 크게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살아나려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변함없고,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행정에 의존하거나 예산지원만 바란다고 하면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역행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화봉시장은 여러 개인 점주들이 세를 주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진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자정 노력을 먼저 해야지요.

입구가 어두침침한 것은 밝게 개선하고 또 좁은 입구는 넓게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시장 말고 사설시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수요 파악을 해서 구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화봉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수요 파악을 해서 그쪽의 요구가 뭔지,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찾는 곳에 먼저 예산이 투여되고,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내용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호계시장, 화봉시장, 신전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상인들하고 쭉 만나보고 간담회도 해보면, 지금까지 인증시장으로 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상인회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변을 포함해서 인증시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신천 코끼리상가도 예전부터 49개까지 됐는데 1개가 안 돼서 늘 저한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화봉시장도 지금은 옆에 건물이 지어졌지만 37개가 등록되면서 실제로 인증시장 기준에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리 12m 포함되는 이것도 계산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중구 학성시장이나 서동시장은 인증시장으로 등록됨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서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 신천 코끼리상가, 염포, 매곡 등등에 이런 대형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 시장을 이후에 대형마트나 또 SSM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중소상인에 대한 문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실태가 제가 대충 간담회를 해본 결과로는 상인들도 다 요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해서 구청과 호흡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과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강동 일원에 화장실이 9개이고, 음수대가 4개입니까?

○이수선의원9개 중에 7개가 강동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수선의원화장실과 음수대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거나 시설물 설치 허가가 나서 협의가 돼서 설치한 시설물입니까?

○이수선의원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국유지이니까 임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예견이 되는데, 실제 화장실 설치에 따른 현황 파악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연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수선의원물론 국유지를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구청에서 임의로 ······

○이수선의원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건축물들이 합법성을 띠고 있느냐, 정상적인 건축물이냐를 고민하고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유지를 물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연연히 1,00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계속 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정말 꼭 이용료를 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물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그 합법적인 건축물의 지상권은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소유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상물권이 구청 소유인 건축물에 대한 부지는 당연히 매수청구권이 북구청으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공유지 매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계속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런 부지들은 공시지가로 우리 구의 자산으로 매입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안은 구 재산관리처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떻든 변상금도 물어야 되고, 내년 대부료까지 합쳐서 3,76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대부료를 예산편성해서 했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는 2차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강진희의원다른 과보다 어떻게 해 보시려고 더 노력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차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2차추경에 올리면서 더 노력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늦으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시다가 2회추경에 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강진희의원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것 맞죠. 과장님?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19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충전기 구입비로 1,3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예를 들어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는 구입해 놓고, 충전기가 만약에 조달품으로 등록이 안 되면, 그러면 전시용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홍걸의원어떻든 충전기는 구입해야 되는데, 충전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충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완속과 급속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속충전기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지금 조달물품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국산제품이 4개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홍걸의원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이홍걸의원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이홍걸의원관리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을 ······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191페이지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죠?

○윤치용의원그때 당시에 설명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불과 1차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추경에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년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천해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사업에 적합한 마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치용의원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것은 2회추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남발함으로 해서 수렵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렵이 금지되다 보니까 멧돼지 개체 수가 아주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서 심지어는 멧돼지가 도시에도 출몰하는 상황들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유해조수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유해조수를 수렵한 실적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북구지역은 멧돼지가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동천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접근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심지로 출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멧돼지에 대한 대응방법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구제반은 엽사협회, 이런 단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엽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휼륭한, 좋은 명성을 날리고 있는 엽사들이 북구지역에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역을 잘 아는 엽사들이 신속히 출동해서 제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탄으로 인한 피해 우려, 당연히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살상하는 탄에는 외탄과 산탄이 있는데, 외탄은 굵은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어차피 멧돼지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막연하게 사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서 사냥개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가까이 다가가서 사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명에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허가낼 때 엽사들에게 특별히 시가지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외탄을 사용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함으로 해서 엽사들이 시가지에서는 반드시 외탄을 사용하도록 사용총탄에 대해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휼륭한 엽사들을 발굴해서 그 엽사들이 신속하게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렵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아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과장님, 허가를 내주실 때 ······

○윤치용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시가지에서는 외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치용의원물론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깊이 하시고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해조수 활동에 대한 허가, 인력 현황,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면서 요?

○윤치용의원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

○의장 안승찬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윤치용의원추경예산 심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의사진행발언을 ······

○의장 안승찬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의사진행발언이 되는데 ······

그것은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용납을 했습니다.

긴급한 현안이고, 경찰․소방서와도 협의를 통해서 야간수렵이 일부 해제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각별히 동에 가서 주민들도 조심시키고 어떻든 간에 많이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8% 감량효과가 났다고 했는데, 시책을 잘 추진해서 감량효과가 있는 것인지, 감량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처리수수료나 민간위탁금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어떻게 해서 8%나 감량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혜경의원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감량효과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시책이 있지 않고는 8% 감량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시책이 있는 것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시범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경의원2개월 동안 시행하고 지금 폐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전년도 대비해서 8% 감량효과 부분하고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세출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제1회추경 시 대형화물의 차량유지비해서 300만 원이 다시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 추가로 3,7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 말은 당초예산3,200만 원과 1차추경 300만 원은 필요한 예산인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당초예산에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이수선의원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예산 금액과 1차추경 편성 금액하고, 2차추경에 추가로 많은 금액이 거의 배 되는 금액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유가 있어서 증액된 금액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덜 되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1년 동안 차량정비유지 및 차량소모품비,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차추경에 당초예산의 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다들 고생하시지만 정말로 환경미화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료가 당초예산에 19억 원이 편성됐다가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많이 감량이 되어서 금회에 감액이 됐습니다만, 19억 원이라는 돈도 우리 예산으로 볼 때 큰돈입니다.

북구에서는 가장 민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행정에서나 주민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 소각장이나 중구 소각장 또 민간에 위탁하는데 톤당 6만 원에서, 시는 2만 원대입니다.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중구나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톱밥하고 섞어서 사료로도 쓰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만 말려서 이것을 사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용연동에 가면 주로 그쪽에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다시 건립하실 계획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중구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중구에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자원화시설을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용연동에 중구의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북구에는 타 구․군보다 물론 울주군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북구도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1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로 나가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진정한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음식물자원화 시설 불용시설물을 매각했는데, 불용물품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단순하게 그렇게 처리합니까?

통상 회계운영 규정상 불용품의 기준을 열거한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 향후에 사용 전망이 없는 잉여품, 기타, 재고 보유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가동 중단되면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뿐이지 시설은 처음에 할 때 비싸게 구매해서 전부다 했는데, 그냥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매각이라든지, 처리운영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전체적인 시설 목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매각한 겁니까?

폐기물처럼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이 시설이 우리는 불용시설물이지만 다른 곳에 필요해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처리기준이 있어야 되는 데, 기준이 북구에는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일괄매각 했다면 일정정도 매입한 업자나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살 것이라고 보는데, 공개매각 처리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윤치용의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항구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데, 거기에 크레인과 콤베어벨트 등 몇 가지 필요한데, 불용처리 목록에 보면 콤베어벨트와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불용처리 기준을 보니까 사용할 가치가 없거나 소요부서가 없는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고철이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이혜경의원사전 검토가 있었네요?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세입․세출 예산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01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금이 2,000만 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이혜경의원이것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행정마일리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 적용항목에 15개 항목은 직원 여러분들의 건전한 공직상의 동기부여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민사 및 행정소송 직접 수행 및 승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여기에서는 명기를 ‘행정소송 직접 수행’으로 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진희의원행정마일리지 시상금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네 배나 되는 금액을 올렸는데요.

설명은 쭉 하셨는데 적용항목을 떠나서 당초에는 50만 원밖에 적용을 안 하고 대폭 늘린 사유가 뭡니까?

○강진희의원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팍 줄이고, 특히 기획홍보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과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한 것이고,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생겨서 200만 원으로 앞으로 또 ······

이건 예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1년 동안행정마일리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편성하고 없다고 확 줄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중앙부처에 신청하는 사업도 많아지고,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권장해야 되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놔두셔야지, 어떻게 이걸 삭감하고 ······

공모사업은 어떻든 연초에 신청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마일리지를 다 삭감해 놓고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 잘해 봐라 하면 어느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강진희의원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 번째, 지금 까지는 추경예산을 지역토론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잘 할 수 없었잖아요.

답변은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의장 안승찬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묻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의장 안승찬 시기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을 추경 전까지 소집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행정마일리지 관련해서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항목보다는, 이 항목은 어떻게 뽑아진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제가 느끼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사실 여성공무원들은 흡연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성공 3개월 5점은 굉장히 큰 점수 같은데, 이런 것은 행정마일리지 적용대상항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나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에 적용 점수를 높이는 것이 맞지, 금연 관련해서는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점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제가 지금은 고민이안 되는데 만약 한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모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나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이나 또 에너지절약 등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의견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약 89억4,200만 원 정도 수령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2차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 동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실 1,2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요.

기정액 14억5,600만 원 정도에 약 5억4,600만 원이 증감돼서 2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날림공사를 하고, 그야말로 예산 소진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8개 동에서 1,2천만 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어차피 조정교부금 89억 원 정도는 이미 예상했지 않습니까?

89억 원 정도는 예상했지요?

○정윤석의원조정교부금 20억 원 정도의 ······

○정윤석의원조정교부금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으로 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20억 원에서 89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큰 편차를 예상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윤석의원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윤석의원약 70억 원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 했다면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조정교부금은 다 예상이 되는 교부금입니다. 공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2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89억 원이 내려왔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시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정윤석의원어느 정도 예상해야지, 70억 원 정도 편차가 나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정윤석의원기획홍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70억 원이 예상 외로 많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정윤석의원그러면 70억 원을 우선순위 사업이 있겠지만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각 과별로 분배는 다 됐습니까?

○정윤석의원예비비가 20억 원입니까?

○정윤석의원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챙겨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우리 구만 89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내려온 것이지요?

○의장 안승찬 당초 시하고 안 맞아서, 다른 구·군도 보니까 내려오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하던데요.

당초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77쪽입니다.

예비비는 폭우나 폭풍 등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재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로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670억 원 정도 됩니까?

○이수선의원지금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계절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5억4,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의 예비비를 현재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할 수 없는,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높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의 순위가 밀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올해가 다 가고 있는 10월에 예비비를 추가로 14억5,000만 원에서 5억4,6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편성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당초예산의 100분의 1정도 같으면 기존 기정액 14억5,000만 원 정도로 써도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비상상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금고에 잠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도 ······

그 예산으로 각 실·과에서 긴급한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물론 북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예비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덜 느끼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왜 이렇게 2차추경에 5억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수선의원예비비 보유금액 수준을 적절하게 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당초예산 1,490억 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100분의 1정도 보면 현 기정액 돼 있는 예비비가 14억5,600만 원이 적합했다고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5억4,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운영을 비교적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예비비 사용을 다하지 않으면 결산추경에서 반환하게 됩니까?

○의장 안승찬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안승찬 1%는 항상 보유하도록 돼있습니까?

○강진희의원세입총괄표 3쪽에 보면 앞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갑작스럽게 증액된 것은 시에서 시세를 잘못 추계한 부분, 3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구세를 잘못 추계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총 합쳐서 2차추경에 121억 원이라는 우리 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해서 나옵니다.

279쪽에서 281쪽까지 본의 아니게 계속사업비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무과 심의할 때도 얘기됐지만 법이 바뀌고 그에 따른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등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제대로 추계되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사업에 맞게 사전 작업도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마치 계획되고 해야 되는 예산이 이번 2차추경에 한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세출부분도 보면 많이 늘어난 게 도로부분, 11쪽에 보면 거의 95%가 확 늘어서 그동안 건설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또 지방행정 재정지원금에 보면 46.58% 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배정돼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고민해 보고 연초에 잡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2차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서 정말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도 대개 많은데, 본의 아니게 당초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예산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꼭 배정하는 것이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통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원래 자치구에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광역시 단체의유기적인 협조와 노력 없이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금년도도 불과 몇 달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89억 원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집행사업을 잡지 못하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실제로 그 사업 자체가 다른 계획을 잡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다시 잡아서 풍족하게 쓸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만한 규모로 내려온다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풍족하게 쓰다 가 그다음 때는 고갈되는, 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북구가 독립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윤치용의원재정자립도가 35%에서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의존재원이라고 보는데요.

정부보조금이나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안정적이면 사업 계획을 잡기가 좋고, 사업을 하기도 좋은데요.

이와 같이 느닷없이 주면 굉장히 집행하기가 힘든데요.

중앙정부에 항구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윤치용의원해마다 되풀이될 수 있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고, 추경이나 예산안을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끊임없이 의원님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이런 실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도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알차게 돈이 쓰 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광주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제일 낮은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제일 높은 곳이 인천으로 70% 정도 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맞지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합니다.

교부금을 높여 달라고, 울산은 58%입니다.

58%는 거의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세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에 로비를 해서 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하겠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58%라는 것은 세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구·군에는 58%로 조정교부금을요.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책정된 법적인 근거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렇게 내려온 것도 우리 구로 보면 그동안 쌓였던 큰 민원 하나 해결하고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내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염포주민센터를 신축한다든지, 당초예산을 당겨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올해 이렇게 된 이상에는 약간의 예측도 가능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산출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혜경의원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에 대한 그동안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