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0월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안번호 제111호) ○ 종합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구정질문의 건(윤치용의원) ○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 --------------------------	1면 4면

(10시 개의)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6일 이혜경의원으로부터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0월11일 그 답변서가 회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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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면질문 답변서

-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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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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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7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면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윤석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0월11일부터 10월14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51억 원 대비 121억 원이 늘어난 1,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21억1,200만 원, 특별회계에 5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 1회추경 예산 대비 121억1,734만 원이 증액된 1,672억2,377만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1억7,100만 원, 세외수입 6억356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억4,208만 원, 보조금 9억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 1회추경 예산대비 121억 1,734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1,58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3,10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1,828만 원, 보건 분야에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49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5,970만 원, 예비비에 5억4,682만 원, 기타에 58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94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37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체 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직원 1인 1전화 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민원실 등 일부 부서로 한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도입 예정인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한편 금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부서의 경우 동일 사업 건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및 2회 추경시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시에는 전액 감액 편성, 2회 추경시 다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각종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전 의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운동장 조성․관리에 있어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향후 천연잔디 조성과 더불어 천연 잔디 농가 육성 및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사무실 증축 공사에 있어 기존 청사와의 미관을 고려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철저한 수요 조사 및 시장 점포주에 대한 계몽은 물론 인정시장 등록 등 전통시장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금회 승인된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이월사업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시 의원님들의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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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의안심의의견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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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윤석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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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 건(윤치용의원)

(10시1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이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 -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달천 철장터는 천곡동 철광 유적이 무더기로 출토된 삼국시대 초기 철광산부지 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452년 달천에서 생산된 철 1만2‘500근이 수납됐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한시대부터 중요 산업유적이며, 조선시대 철 광산지임을 알 수 있는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달천유적공원 2만여 평의 부지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덤불만 자라고 있는 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달천유적공원화 사업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달천 아이파크를 분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소 등 토양오염 지역으로 확인되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불거지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점토 캡핑 및 성토 등 토양복원공사를 완료한 지역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았던 문화유적지를 단순 매립 성토하므로 인하여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고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던 미래 북구의 모습을 세워가는 데 토대가 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뒤로 하고서라도 달천유적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지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억 원을 책정하여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어 토양 복원공사를 하면서 달천유적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 간의 평탄화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예산배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달천유적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잠정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달천유적공원 조기 조성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작년 11월경 울산광역시는 달천철장에 대한 유적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 활동이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북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선 4기 윤종오 북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달천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와 요구가 거세졌으며 이에 그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진전이 없어 보이던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하였지만 지금까지 별 뚜렷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2월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이 특단의 대책 없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주체 등 광역시와의 협조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잠정적으로 대략 85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에서 자체 추진할 것인지, 사업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역시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업무 협의가 된 상태인지,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반영 내역 등 광역시와 어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 추진에 대한 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시비 등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용역 발주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공 등 전반적인 세부 추진일정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된다면 현재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 사계절 꽃을 식재한다든지, 작은 휴식 공간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이 부디 조속하고도 원활히 추진되어 울산광역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재와 일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치용 의원님의 구정질의 사항인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달천철장에 대한 유적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염원이자 조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동감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추진에 대한 광역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은 울산광역시가 2008년12월29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으로 유적전시관을 건립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와 현대산업개발간의 전시관 건립에 대한 이견발생, 부지평탄화 민원발생,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과 관광개발계획간의 업무혼선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차례의 간담회 개최와 최종 2010년9월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소3동 전체 주민의견으로 현재 부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점이 도출된 만큼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입장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당초계획인 유적공원조성사업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우리 구청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으로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부지매입, 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시설운영주체, 콘텐츠 확보방안, 시설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유지비 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예산신청하고 광역시는 계획서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선행조건 행정절차 이행 후 국․시비를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구청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국․시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역 발주가 늦어진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기본용역계획 검토절차와 계약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2011년10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여건 조사분석 중 설문조사 진행 및 분석, 상위계획검토, 기본계획구상, 관련문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사업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종류 규모, 예산에 대한 검토, 유사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전반에 걸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반적인 세부 추진일정과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2012년2월에 완료예정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2012년3월에 울산광역시에 요청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는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반영 되어있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장기화시 휴식공간 및 산책로로 활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휴식공간 및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염토양문제, 사업계획변경, 의견대립 등 다소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여 사업이 답보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지만, 취임 이후에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격적인 사업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북구의 새로운 문화명소 및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7일부터 11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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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