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동못 수변공원 준공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실 것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수선의원예.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둔치변 초화류 식재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종자구입비로 5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4대강 중에 하나인 북구 동천강 전체적인 관리방안, 지방하천 관리 사무는 구청 이 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무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죠?

○이수선의원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태화강살리기 운동이라든지, 태화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구 동천강에 대한 관리 운영비, 시설비, 동천강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 하에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천강에 대한 투자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에는 각종 보가 유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천강에 대한 관심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오늘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동천강은 북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주요 하천입니다.

태화강 국가하천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관심도, 예산 투입을 봤을 때 지금 태화강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거의 정비가 끝났다고 보는 상황에서 차후에 해야 될 주요한 사업이 다른 하천보다도 북구 동천강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동천강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2012년 봄철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 사업이 내황교에서 외솔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약 3만7,000㎡에 1,12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종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마칠 예정이죠?

○정윤석의원직원 2명이 투입되고, 동천강 작업단 10명이 투입되죠?

○정윤석의원제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황교에서 동천강이 시작되는데 산전교까지 서쪽은 중구이고, 동쪽은 북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천강에 아침 저녁으로 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중구하고 북구하고 시설물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실제 가로등도 비교가 됩니다.

북구 쪽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겨울철 추울 때 연산홍을 심었는데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심었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정윤석의원거의 다 고사한 것 아시죠?

○정윤석의원예산을 시에서 교부받아서 북구청에서 심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정윤석의원그때 과장님 답변이 건설과가 초화류 전문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녹지과가 그쪽에 전문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특히 동천강 하천 시설물 중에 내황교에서 동천교 구간에 동천 좌안이라고 하죠.

식생매트를 9,7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고, 10월14일 착공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윤종오 청장님께서 2010년 5월18일 날 5가지 정책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태화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천강이라고 하면서 동천강을 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휴식이 공존하는 북구의 명소로 조성하겠다,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육시설 재정비, 생태 체험장, 야외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모래 체험장을 갖추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정윤석의원지금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동천강을 관리하는 주체는 중구가 아니고 북구입니다.

외솔교에서 산전교까지는 중구하고 북구하고 나누어지는데 시례교, 천곡교 위에, 경주 경계까지 전부다 북구 관내 맞죠?○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주체는 북구가 되어야 되는 데, 예산배정이 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시비 교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도 일부 교부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되는 북구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정비는 중구 쪽 구간은 100% 정비가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외솔교 밑에는 조그마한 비에도 배수가 안 돼서 자연 증발하는 현상만 기다릴 뿐입니다.

거기는 보행자와 차가 많이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니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데, 바리케이트는 크게 망가진 상태인데 근래에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정윤석의원바리케이트 설치가 먼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수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하절기에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됐을 때 차량 바리케이트 설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배수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차량이 못 다니게끔 배수대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바리케이트만 설치해 놓고, 바리케이트를 막는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바리케이트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해체를 합니까?

○정윤석의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별로 하면 북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동천강에 대한 교부금이 중구하고 북구하고 얼마 정도의 비율로 내려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윤석의원아까 가로등까지 비교를 했는데, 세출예산에도 나오는데 배수장도 북구 쪽 동천에 진장배수장이 있고, 중구에는 산전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에 물이 흐르는데 데크 설치하는 것만 봐도 북구 쪽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들어서면, 분리되어 있다가 배수장에서부터 분리가 안 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데, 그때 보행자도 많이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배수장을 건너는 다리에 데크로 해 놨는데, 실제로 디디면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중구 쪽에 가 보면 확연하게 배수장 데크에도 표가 납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행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구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전거 연습장도 있고 다 있지만, 중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북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연말에 시 교부금을 동천강과 관련해서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때 중구는 얼마 교부받았는지, 저는 그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올해 동천강 관련 예산이 중구와 북구에 얼마나 교부됐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4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질의가 많습니다.

○의장 안승찬 오후에 할까요?

○이홍걸의원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질의할게요.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들도 오후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화동못 수변공원 준공기념행사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미불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지요?

○이홍걸의원저번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86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됐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의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홍걸의원그런 권고안이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현재 우리 북구 지역에는 미불용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따른 보상을 해결하려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홍걸의원미불용지보상금 자체가 증액편성 된 것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찾아가는,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든 패소를 떠나서 구에서 스스로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걸의원어떻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이행은 힘들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준비만 철저히 하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홍걸의원미불용지 보상 건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구하고 알력이 안 생기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방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13쪽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검사비가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안전진단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94년도 설치 이후에요.

○이혜경의원그동안 별문제가 없었는지 하고, 안전진단검사를 하는 게 이번에 관리실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시설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민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주요한 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그동안에는 왜 방치해 뒀죠?

○이혜경의원그동안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그때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혜경의원다행이네요.

그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 시설이 터지거나 큰 균열이 가거나 했으면, 물론 주변에 민가가 없기는 하지만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단하셔서 이후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건 없습니까?

국가에서요.

○강진희의원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강진희의원그동안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리를 안 해서 시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제서야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강진희의원그동안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말고는 별다른 게 없네요?

○강진희의원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214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비 27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9억 원을 포함한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발주비만 3억4,000만 원이고, 전체 3.2㎞ 중에서 1.8㎞ 정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의원님들도 작년에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매곡천은 건천입니다.

그전에 펌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 근래에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돼 있고,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인데,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분들이 제설작업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북구에도 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요.

차량구입 시기하고 구입차종, 그다음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전문적인 제설차량이 확보됨으로 해서 앞으로 폭설 시 취약구간에는 집중적으로 주·야 할 것 없이 제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베기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지역의 여러 간선도로에 나가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도로변 풀베기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로 인해서 도로변에 지나 가면서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 차량은 우리 북구의 숙원장비였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담당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의원제설창고를 확충한다고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는데, 화봉교 고가다리 밑에 있는 거기입니까?

○이홍걸의원위치가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어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이홍걸의원일단 창고를 지어서 톤백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기능 보강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이혜경의원214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포초교 일원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의장 안승찬 공사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실 것입니까?

○이혜경의원12억 원 중에 공사비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공사비 4억 원하고 보상비 7억8,000만 원 ······

○의장 안승찬 극동스타클래스 농소2동만 그렇고, 나머지는 ······

○의장 안승찬 농소1동은 이 보상비로는 모자랄 텐데요?

○의장 안승찬 설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214쪽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조정교부금 90억 원 정도 내려와서 8억 원이 이번에 편성된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염포초교 일원 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염포동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숙원사업 1순위였습니다.

다행히 교부금을 확보해서 편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4대5 정도로 학교부지가 480㎡ 정도가 편입되지요.

이는 학교 측하고 협상합니까, 아니면 강북교육청하고 합니까?

○정윤석의원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부지보상도 약 12억 원 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입부지는 4필지인데, 또 네 분하고도 협상해야 될 것이고,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만 이 보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상이 ······

건물은 1개 동만 포함되지요?

○정윤석의원주민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리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염포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통학에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차량이 교행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이들 통학하는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혜경의원안전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여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이번 2차추경 때 전례 없이 건설방재과 예산이 엄청 늘어나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곳에 소방도로가 뚫리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북구 전체로 보면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미불용지는 보상 문제도 어떤 걸 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2020년까지 도로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2020년까지 도시계획상 잘 수행이 안 되면 다 폐도 처리하게 돼 있지요?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북구 전체 일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들이나 고민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요?

○강진희의원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강진희의원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저희 구 예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통되지 않은 예를 들어 어떤 소방도로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 양정동 490-4번지가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를 당했는데요.

침수 재난지원금이 국고 70만 원, 구비 3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집중호우가 올 때 재발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지대가 낮고 비가 오면 물이 모이는 지역이지요?

○이혜경의원어느 정도 침수됐습니까?

○이혜경의원재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향후 집중호우가 올해보다 더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거기에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빗물이 스며들고 난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아닌 장마나 이 정도에 대비해서 100mm 이하로 설계돼 있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나마 울산은 피해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울산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에 있다면, 특히 지대가 낮고 물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정뿐만 아니라 효문동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를 얘기하실 하실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난기금 100만 원을 주고 난 이후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나 재난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런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지난번에 재난용역 조사도 했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재업무까지 같이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원관리용 차량교체 구입비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공원녹지계에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포장도로라든지 산악도로를 운행해야 되는, 보통 차량들은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 짐을 싣고 활동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라칸이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물품을 가지고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에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4륜구동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지금은 그렇게 준비한다고는 하나 해당 과에서는 반드시 4륜구동이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앞으로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선정할 때 그런 기능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5쪽 시설비로 공원시설물보수 해서 3,0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200%가 훨씬 넘는 8,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할 수도 있는데요.

추경에 돈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3,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강진희의원어쨌든 목이 공원시설물 보수잖아요.

전체를 보고 어느 곳에 보수를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한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측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네요?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강진희의원지금 보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지금까지 공원시설물 보수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 원, 8,000만 원, 지금 3,000만 원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8,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추경할 때 마다, 결산에는 또 얼마를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회기 때마다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예측할 수 없다지만 예측하셔야지요.

갑작스러운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내년도부터 시책으로 펜스를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연초에 잡아서 하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화봉공원이라든지 오래 돼서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그 얘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풀 예산처럼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럼 저희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은 무조건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진희의원수시로 보수하는 것은 알죠.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1,2년 해 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보수비용이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다 예측이 될 건데, 추경 때마다 계속 증액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혜경의원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재선충이 발병해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우리 구 관할은 아닌데요.

성내에 보니까 피해 나무들을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번져서 북구로 오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도시녹지과 예산이 이번에 2억9,1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 예산 63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 가까운 38억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 관리라든지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화동못 수변공원 기공식에 참석했지만 등산로로 올라가면 그 코스가 무룡산의 주 진입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그전에 차나무를 식재해서, 그 코스뿐만 아니라 효문동 테니스코트장 약수터 쪽에도 식재되는 것을 봤는데, 차나무를 예쁘게 식재하고 울타리도 잘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룡산에 올라가 보니까 차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그리고 울타리도 철거하고, 제가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관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나무는 하동, 보성 등이 우리나라에서 주산지인데, 무룡산은 동대산하고 기후조건이 또 다릅니다.

무룡산 매봉재 밑에까지도 해무가 굉장히 많이 불어옵니다.

해무에는 염분이 굉장히 포함돼 있습니다.

바다에서 증발해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것이 해무인데, 무룡산은 해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도시녹지과 직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앞에 건설방재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동천강에 영산홍을 많이 심어서 고사시켰는데요.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는 도시녹지과에서 무룡산 정상에, 해무가 그렇게 심한 곳에 녹차를 심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시도는 좋았지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특히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도시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당초예산이 9,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1,500만 원 되어서 1억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전체 교통안전망 교통시설물을 포함해서 교통안전망 구축에 약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교통안전망 구축에 다시 2,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염포초등학교 등 23개소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억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구역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석의원11월까지 설치가 다 완료됩니까?

○이수선의원신규로 만들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무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존에 설치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부분의 사용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천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

○이수선의원천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자창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료는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이수선의원자투리땅 활용은 재산세 감면을 유도해서 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무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작년도 수입이 기정액 1억 원보다 5,400만 원 전액 증액되어서 11억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에 북구 관내에 대형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다 징수했을 때 약 4억6,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되는 겁니까?

○정윤석의원70%는 시로 편입되고 30%는 구로 편입되는데, 올해 세입이 아니고 내년 세입으로 잡힙니까?

○이혜경의원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파악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235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차추경에 2,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2,700만 원은 농작물 경작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까?

○강진희의원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강진희의원어떻든 농작물 경작 보상하는 것도 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타 수수료도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원래 영농보상금을 2년을 예상하고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이혜경의원여기에 무엇을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무단증축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정윤석의원지방세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정윤석의원과표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징수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정윤석의원업무 표준화 모델입니까?

○정윤석의원지방세과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표준액을 산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

○정윤석의원그러니까 건축주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정윤석의원준공 전에는 표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준공 전에 지금도 진장동에 1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감리를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가 아닌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면서 건축주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 신축 건물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처마 15㎝가 도로를 침범했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도 못하고 일단 보수명령을 하는 것이죠?

○정윤석의원거기에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윤석의원건축 허가 시에 건축 설계사하고 미팅할 때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사실 서로 피해 아닙니까?

건축주도 잘 몰라서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나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축주는 그런「건축법」을 잘 몰라서 사실 당황해 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설계사무소 또 감리 쪽에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해당되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반환에 대한 건입니다.

시비가 1,420만 원이고 구비가 2,130만 원 합쳐서 3,550만 원이 반환되는데, 북구에는 화훼단지하고 배농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 쪽으로도 일부 전에 했던 경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전액 다 반환하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히 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맛이 좋고 울산배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민들과 협의해서 수출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촉진자금이 전액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농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이 가능한지 또 수출 경쟁력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 다시 올라와서 안타까운데, 수출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수출경쟁력이 동남아시아 쪽 나라에 비해 우리 꽃이 그렇게 예쁘거나 거기 기후를 따라갈 수 있는 호접난 생산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배정되고 미국 현지에 설립되어 있는 수출단지를 통해서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어떻든 수출을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시 보조금도 같이 있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배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호접난의 경우 경쟁력이 없는 상품에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수출 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의원이 농가들이 어떻든 화훼를 생산하고 있고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이 안 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수출이 안 되거나 상품의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다른 작물로 경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되는 작물을 계속 붙잡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혜경의원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화훼상품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예를 들면 울산 부추명품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것으로 다르게 작물을 돌린다든지 ······

○이혜경의원어떻든 생산 농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 사업이 화훼와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보기는 했지만 사업성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또 반납하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

○이혜경의원지금 한 농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작년에도 화훼농가 수출 면 장을 변조해서 부당환수금 사례가 있었는 데, 그때는 화훼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설원예 및 유통사업 보조금 부당환수금 반환해서 우리 구에 농민과 행정이 법정에 서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화훼 쪽에는 구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또 부추명품화에는 2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가 됐는데 부추작목반이 몇 농가 됩니까?

○정윤석의원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농소에 있는 산전부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정윤석의원산전부추하고 황토부추가 있는데, 산전은 병영 산전을 의미하거든요.

○정윤석의원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하는 데, 북구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윤석의원특히 부추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당환수금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5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27만4,000원이고, 247페이지에 시․구비보조금 반환이 7,178만5,440원인데, 7,100만 원은 시․도비 다 합한 건가요?

○강진희의원합한 것이고 구비는 저희 것으로 되고, 시비는 시에 반환하는 돈이 3,200만 원 이것인가요?

○강진희의원50%, 50%라고 하셨잖아요?

○강진희의원결정 나기 전에 환수를 마음대로 해도 되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우리가 징수한 것은 아니네요?

본인이 자진 반납을 했고 그것이 많이 돼서 다시 우리가 내주게 된 것이네요?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경관보전직접지불제 해서 1,944만9,000원이 반납되는데 국․시비 합쳐서 1,653만3,000원의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봉계 한우단지 입구에 가보면 도로변에 꽃이라든지, 경관식물을 식재하고 있는데, 해당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봉계 한우단지를 찾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 보고 상당히 부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북구에도 7번국도 주변이나 아니면 밀집해 있는 도심주변의 농지에 경관식물을 심어서 주민들이 도시생활에 딱딱하지 않게 자연을 느끼고, 꽃도 느끼고,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정서함량이라든지 커가는 어린이들에게나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시비 1,653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수선의원저습지에는 저습지에 적합한 연꽃이라든지, 그런 경관작물이 있을 것이고, 건습지에는 건습지대로 거기에 따르는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과에서는 경관작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특히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지역구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보고하실 때 유기동물 두 수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셨고, 작년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 힘들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해 개체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 증가는 유기동물 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체 수가 다른 해 보다 더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매년 증가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텐데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수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실 때 매년 30% 정도 증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택가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양이는 워낙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마리 두 마리 어떻게 세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고양이도 그렇습니까?

○이혜경의원고양이는 키우는 집고양이보다 들고양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두수 확인은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세는 거네요?

○이혜경의원그것을 가지고 개체 수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는 동물들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혜경의원그러면 전체 총 개체 수의 30%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네요?

포획된 것만 개체 수 숫자로 확인하고 또30% 증가율로 보고 있는데, 증가율이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시비가 딱 2,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나요?

○강진희의원계속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 구비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253페이지 관외여비 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관외여비가 150만 원 집행됐고, 1회추경 때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 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당초예산 150만 원, 1차추경 200만 원, 2차추경에 3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관외여비인데,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된 이유를 묻고 싶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체험참가비 400만 원, 급식체험참가비 224만 원, 선진지견학 190만 원, 급식센터운영위원회 회의참가비 150만 원, 생산자위원회 회의 참가비 360만 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줄이겠는데, 이런 예산이 당초에 3,062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 성격이 유사합니다.

전격토론패널비 150만 원, 강사료 16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3,000만 원 이상, 이것은 간접비입니다.

그런데 주로 회의참가비, 패널참가비 이쪽인데, 교육강사비 해서 3,062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관외여비만 해도 갈수록 증액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다른 비품구입이라든지, 학교지원 빼고 간접지원비가 행사보상 일반보상으로 해서 아까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홍보물 인쇄비라든지 350만 원 포함해서 현수막, 임차료 2,400만 원 등 일반사무관리비만 3,365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 때 정책홍보집이 처음에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어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여회를 더 선진지에 가야 되는데, 관외여비를 150만 원 책정했다가 200만 원, 또 3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고 친환경 체험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자료집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했습니까?

○정윤석의원과장님, 답변 내용이 비슷하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한 곳이 많이 있죠?

울산 북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전남 쪽하고 강원도 원주 쪽이 있는데, 그쪽에 정책자료집이 발간됐죠?

○정윤석의원원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친환경 관련 정책홍보집이나 자료집이 발간된 곳이 없습니까?

○정윤석의원그런데 이것은 센터 홍보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는 홍보정책 자료집인데, 이번 달에도 친환경농산물 견학이 되어 있죠?

○정윤석의원그런 곳에 지금도 계속 친환경작물 재배법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고, 아직까지 10여회 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보고 또 과장님은 아직 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보신 적이 없군요.

그런 정책자료집도 충분하게 찾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모범사례가 됐을 때 그런 정책홍보 정보를 발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 데, 1차추경 때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금이 89억 원 정도 내려와서 숨통이 트이는데, 1차추경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도 3,000만 원을 홍보집을 만든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의원들 간에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그런 원인제공을 하신 과장님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연계된 내용인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내년 2월까지 6학년만 일부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다 돈이 나갔습니다.

100% 다 지급이 됐죠?

그리고 센터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정윤석의원학교에서는 북구청이 관리하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렇죠?

○정윤석의원그러면 돈을 줬다가 다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비속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농민들에게 친환경 작물을 유도하고 있죠?

적극 장려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

○정윤석의원그러면 센터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물품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강구해 봤습니까?

아니면 돈을 나누어 줘서 다시 사러 오게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을 우리가 직접 학교에 배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줘서 다시 우리 센터에서 구매를 하러 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지자체에서 무엇이 어렵다고요?

○정윤석의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정윤석의원센터 인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윤석의원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라는 현판을 걸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정윤석의원공급자가 누구입니까?

○정윤석의원농가가 아니죠.

학교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농가에서 물건 안 삽니다.

지금 센터에서 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비 부분에 갈수록 추경 때마다 증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외여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내용까지, 아까 의원님이 계속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처럼 계속 되고 있는데, 추경 심의는 추경 심의답게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계속 범위를 넘어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특별히 추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 덜돼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금액이 두 배수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사업부분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도 1회나 2회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추경 심의할 때도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상의 문제로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내년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맞게 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임차료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한수해 대책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 증액됐고, 252페이지에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해안정비 장비임차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굴착기의 경우 에는 1차추경에 500만 원 증액됐고, 당초에 500만 원, 2차추경에 또 500만 원 세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이것은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00분 정도 경과했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정화조에만 채취가 가능하고 나머지 물이 고여 있거나, 고인물이 있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의료 및 구료비 쪽에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이 600만 원 증액됐고,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해서 합이 1,100만 원이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3자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전년도 대비 3자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선의원3자녀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이수선의원당초예산보다 인구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출산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196명이라는 것은 196가구입니까?

○이혜경의원지금 출산예정을 앞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의장 안승찬 가구 수로 따지면 ······

○의장 안승찬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가구가 맞잖아요?

○의장 안승찬 196명이 세 번째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지요?

○정윤석의원263쪽에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국가암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지금 독감 무료접종 예방 기간이지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약 보름간 접종하는데, 실제로 8,000명 중에서 몇 분 정도 접종했습니까?

○정윤석의원홍보는 충분히 다 돼 있겠고요.

일반인들은 접종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접종비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일반인은 제외됩니까?

○정윤석의원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안 하고 돈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까?

○정윤석의원오늘 현대자동차에서 암 예방에 관한 강의를 했지요?

보건소 주최로요.

○정윤석의원거기에 강사료가 들어갑니까?

○정윤석의원현대자동차는 300명인데, 어떻게 선발해서 방청을 시켰는지도 궁금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고, 또 안에도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의사분도 상주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도 일류라고 저는 알고, 다 아는 사실이고요.

대기업이어서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센터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든지 교육의 기회가 없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혜경의원당초에 세 자녀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230명으로 잡아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고, 2자녀이후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 × 1,00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구 출생아 수가 세 자녀는 196명, 2자녀는 8백 몇 십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유 숫자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출산예정자가 50명 정도 더 있다는 것입니까?

2자녀인 경우에요.

○이혜경의원출생아 수가 많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264쪽 암환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도 국가암 관리가 강화돼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이혜경의원1년 동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나간 사업내역하고 향후 늘어날 예상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