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9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0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3회-예결특위제2차)

(제233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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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획예산실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조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19억6,390만5,000원 대비 483억4,133만9,000원이 증액된 5,903억52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831억2,70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7,819만3,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4억2,407만6,000원, 부동산교부세 51억500만 원, 특별교부세 24억5,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9억 원, 국·시비보조금 285억7,001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2,3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31억6,11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5,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7억4,739만7,000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2억 원, 노인복지관 분관 경로식당 조성 5억 원,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 11억 원, 수동중앙길 소방도로 개설 18억 원,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천곡천 데크 교체 공사 7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3,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및 재가의료급여 3,73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2,511만3,000원을 포함한 9억3,11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1억7,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2회 추경한다고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염포운동장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 플러스 위에 축구장 말고 작은 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8,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1회 추경 때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약 2억 원을 올렸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권혁춘위원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2억 원을 올려서 집행했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염포운동장의 축구장에 잔디를 교체한다는 비용입니다.

○권혁춘위원 그때 당시는 특별교부세로 지출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8,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2회 추경 때 보니까 예산 계획할 때 BF인증이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매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보통 특별교부세나 시비를 신청할 때 설계해서 그 설계된 비용을 신청하는데 특별교부세나 시비를 줄 때 요청한 금액을 다 줄 때도 있지만 일부는 구에서 하라든지 해서 적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게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BF인증과 폐기물 처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구비 8,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경로당도 매번 똑같은 거예요.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더 받아서 우리 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8월6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 ‘라’등급인데요. 지난 5년간 ‘라’등급,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라’등급입니다. 경영평가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위한 계획이랄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이번에 공단이 ‘라’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9월 중으로 경영 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도 경영 수지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구조상 캠핑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50% 미만으로 수지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50% 이상 올려야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시립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구립으로 모든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어서 그런 수지 부분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동절기에 캠핑장 운영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 중에서 고객 만족도를 미흡하게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들이 친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츰 차츰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물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공기업이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공사 100개 중 최하위 5개 기관에 선정돼서 9월에 행안부의 전문가, 회계사 등을 통한 점검 대상인데 아직 통보가 온 건 없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9월 중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안전·환경 등 경영 관리 미흡, 전년 대비 사업 수지율, 직원 1인당 관리 실적, 경영 효율 성과 하락 등 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 기관으로서 우리 구가 할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New 미션 및 비전에 미션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구민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여’, 비전은 ‘안전하고 혁신으로 신뢰받고 구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 슬로건 E(이렇게), S(서로), G(같이)인데요. 미션과 비전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공기업처럼 보입니다. 비전과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뒷받침하고 구 의회도 감시와 견제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영방침을 보면 안전책임 중심의 신뢰경영, 소통공감의 참여경영, 혁신성장 기반의 미래경영, 고객행복 실현의 감동경영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공기업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실망이 큽니다.

‘라’등급 같으면 기관장, 임원은 올해 성과 평가급 없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없습니다.

○김철우위원 내년에 동결이고 직원은 50∼30% 지급 기준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통상 50%까지 지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 방침을 받아서 통보하는데 보통은 50%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저도 성과가 좋아서 임원들도 직원들도 200%까지 받고 주민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원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의 유일한 공기업인데 잘 성과가 나도록 의회도 감시, 견제, 주민의 호응도 등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펫 힐링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회의를 미리 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개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라도 작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강동 롯데리조트 개장에 맞춰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펫 힐링 공원도 만들고 여타 지역에 작은 펫 놀이터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타당한지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자위 회의 영상을 보고 강동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은 개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도 고민한다고 하셔서 부지 선정과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 용역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펫 힐링 공간 자체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위치는 어디가 적정한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적정하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수용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예. 행자위 위원님들도 시급성과 추진에 대한 방향성 면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조금 당겨서 시작해야 그 이후에 밀리는 게 없이 ….

요새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서 예산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추진 중인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번 추경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데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복건위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타당성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현재도 포괄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세대의 약 1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도 약 8,0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지현위원 제가 통계청 보니까 북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3,000마리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도 반려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강동에 롯데리조트가 개장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10% 정도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물론 지역 주민도 포함됩니다. 반려동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지현위원 물론 강동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반려동물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좋은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강동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뵈면 강동이 관광특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에 맞는 사업이 롯데리조트 말고는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없고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버스 노선 변경 때문에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까지도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부터 추진한다고 했을 때 ….

행정과 정치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동 지역에 관광특구사업이나 사람을 위한 기반시설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가지는 반발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000만 원 용역이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강제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안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예산이 들어 있나요? 의견수렴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주민설명회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초안이었고요. 실제 제출된 자료는 약 80만 원 정도의 주민설명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의 초안이 위원님께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5,000만 원 예산에는 주민설명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아직 용역으로 어느 지역을 할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롯데리조트 개장으로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면 사실상 강동인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거기도 후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강동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바뀐다기보다는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 강동 이외의 지역에도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할 건지를 용역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저는 행자위 영상만 보고 강동 롯데리조트 개장을 염두에 두고 관광객 1순위가 강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이나 전문가 위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김지현위원 근데 그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전문가 위원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상으로는 0원이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렴한다는 건가요? 전문가 위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초안이 위원님께 전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이 예산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 주민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의 공약에도 버스, 운동장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인식해서 운동장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반려동물에만 관심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위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구의 많은 위원님들의 공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저도 꼭 우리가 반려동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강동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소외감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부당함,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하게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강하면 반려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그렇죠.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들다면 그 시설은 다른 위치에 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혐오시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지속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혐오시설처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도 많은데 실패 사례의 가장 핵심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좋을 것이라고 지어놨다가 악취나 소음 이런 주민 민원으로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반려동물 힐링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행자위에서 질의한 것 같긴 한데 관광진흥과에서 강동권 관광레저복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비로 1억2,0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 안에 이 용역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말 그대로 강동해안 쪽 관광을 치중해서 용역해 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펫 힐링 공간은 해안 쪽에 가기는 힘들고요. 강동이더라도 육지에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추진된다면 용역은 100% 구비로 됐지만 이후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선경위원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에 계속사업입니다. 추경에 120만 원 구비가 올라왔는데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해서 현재 편성된 자부담 예산만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공과금을 충당하기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12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매년 추가로 나오는 비용들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할 건지, 앞으로 북구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에서 편성할 때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요청하는 지원 예산 대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입이 있어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의 지원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또한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인데 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최종적으로 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옆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와 역사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문화원이 북구의 문화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청장님 면담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잘 운영하고 북구를 이끌어 가고 싶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요.

매년 공과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문화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129쪽에 2026년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5억6,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냉난방기 교체 및 외벽 구조물 교체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2억4,000만 원이 이미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5억6,0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네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이 부분은 구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기금을 1회와 2회 사이에 확보하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기금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기금으로 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제가 설명 자료만 봐서요.

냉난방기가 아직 교체는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 행사에 가서도 그렇던데 냉난방기 교체와 외벽 구조물 교체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요가 연말쯤이 제일 적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의 수요가 적을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역사, 문화, 체육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열악합니다. 북구가 오래된, 원래 원도심이 중구가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북구가 더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냥 땀이 줄줄줄 흘렀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민선 8기 때도 계속 요구하고 마이크부터 누수까지 정말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다니 안타까운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환경면에서 안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북구의 산전교가 있죠? 안전진단 E등급을 받고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현장 점검을 가셨죠. 오늘입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1920년도에 만들어진 근대 교량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걸 존치할 건지 아니면 또 철거할 건지, 존치하면 철거비 3배 이상이 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시설물 자체만 보고 경제성만 따진다면 실제로는 존치하면서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철거하는 비용이 더 적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역사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데요.

현재로서는 중구 쪽에 공문을 보내서 9월 16일까지 중구의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는 한두 군데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부스러지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의 의견은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현장 가시는데 철거한다, 존치한다는 앞으로 좀 더 수리하고 검토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예산이 수리하면 얼마고 철거하면 얼마인지 대충 파악은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개략적으로 수리하면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은 약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철거 비용이 훨씬 적게 드네요.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콘크리트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열화가 심하거든요. 기존의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갖다 붙이더라도 잡고 있을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구의 가장 오래된 다리로서 역사성은 있지만 안전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시와 중구, 북구의 의견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울산숲 하자보수기간 그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인가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시설 투입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선경위원 나무 관리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송정 같은 경우는 1년이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몇 년 정도죠?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 나무는 2년이 짧게 느껴지긴 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나무가 자라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살기 어려울 때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새로 구비가 다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구비가 투입되는 거죠.

○이선경위원 울산숲 조성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수종을 너무 다양하게 심다 보니까 특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서 나무들이 언제 자라서 숲을 이룰지, 지금도 가보시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편의시설 중에서도 그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계속적으로 추가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특별교부세로 그늘막 20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10년, 20년 되면 푸르게 우거지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한참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말라 있고 또 현장 방문 갔을 때 상안교 사거리 휴식 공간에도 뒤쪽에 향나무 등 다 죽었더라고요. 원래 색깔이 그 색인 걸 착각할 만큼 죽어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하게 보이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났고 해서 구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8% 이하는 어느 정도 범위에 드는데 약 1년 전에 파악해 보니까 약 3% 정도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양호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안내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약간 마른 부분도 있습니다. 고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연말까지 지내보고 내년도에 새싹이 안 나면 고사로 보고 있거든요. 고사가 됐다면 내년에 하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고사된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상안교 사거리 휴식공간이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홍보안내센터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홍보안내센터 간판이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요. 색깔을 갈색으로 했던데 갈색과 녹색이 어우러지니까 색깔은 잘 선택했던데 주변에 계속 지나가면서 저기가 뭐 하는 곳이지 했는데 홍보안내센터라고 바닥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번 국도를 오가는 경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을 위한 홍보안내센터 안내판을 옥상에 네온사인으로 지나가면서도 울산숲이 알려지고, 안내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가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홍보안내센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도 붙여보자 해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홍보 안내센터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이선경위원 조금 더 오픈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약간 폐쇄된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이번에 추경에 기간제 인건비 3개월분 올려놨는데 확보가 된다면 10월부터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340페이지,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후에 황토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5,000만 원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용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혹시 국비 공모 신청의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공모 선정 이후에 집행해도 되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이 사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GB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비 지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비를 받기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5,000만 원 주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황토전마을 밑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가대마을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 군데가 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쯤 되면 가대마을은 정리가 되고요. 두 개 사업 정도는 동시에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안현진위원 용역이 국비 신청의 필수 요건이네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안현진위원 만약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마련한 설계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한 번 신청했을 때 공모 선정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사업을 따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만약 선정이 안 되면 북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자체 사업으로 하려면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서 재원 배분이 된다면 가능하겠는데, 북구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재원 사업보다는 공모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도로 확장 시에 2021년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시 공개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 불편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으면 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교량 설치가 도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북구에서 동구까지 내려가는 미포산업로를 하면서 최초에 출발할 때보다 준공할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가되면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련한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반영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결국은 예산입니다.

○안현진위원 결국 예산 문제에서 부딪힌 거네요. 19억 원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모만 선정되면 구비 부담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요. 만약 계속해도 공모가 안 되면 시비라도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알겠습니다.

○안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최병협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오세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2리경로당하고 화봉경로당 건립을 추진 중이죠?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최병협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자재 단가 등 그런 상황들이 올라서 추경의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최병협위원 현재 시장2리경로당도 그렇고 화봉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못 오게 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거의 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송정동 청솔공원에서 보면 11통, 16통인데 옛날부터 그쪽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구청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장 하면서도 많이 건의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청경로당까지 오시기도 거리적으로 멀고 해서 옛날에는 청솔공원의 일정 부지에 건립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공원부지라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주택가의 집을 사서라도 확보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2리경로당이나 화봉경로당을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겨울 되면 양지바른 곳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송정동 11통하고 16통 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현재 시장2리경로당, 화봉경로당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BF 예비 심사를 받으려고 보내놨는데 그것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내부 사정 때문에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데 재촉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통, 16통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짓는 기본 원칙은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주고 있는데요. 현황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봉경로당, 화봉마을회관이 두 개 건물이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최병협위원 이번에 경로당을 지을 때 한 건물로 지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경로당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책자를 보니까 할아버지 경로당 사진이 있고 할머니 경로당 사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다 철거하고 짓습니다.

○최병협위원 한 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최병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공원환경국 이병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신천공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232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 진행사항을 정리해 볼 테니까 국장님이 들어보시고 이상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약 2,3년 전에 맨발산책로 붐이 불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신천공원에 사유지확인을 못한 채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토지주가 나타나서 매입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그 당시 타당성 검토나 장기적 계획 없이 매입해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 제출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부결됐습니다.

그때 제가 대책을 세워서 우회 도로를 만들든지, 매입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민원인이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올라오셔서 면담을 요청했고요. 제가 답변드린 게 집행부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만약 매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233회 2회 추경에 우회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있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처음부터 잘못 진행되어 왔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장님, 사유지에 사업을 조성하게 됐고 이 사유지 조성은 부서 심의 때 분명히 북구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유지에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산책로뿐 아니라 등산로, 소로 등등 예전부터 공공의 이익성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의 자원 활용을 위해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서 조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구정 전반을 사유지 무단 사용해서 관행처럼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로 잡아야 될지 공원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신천공원 사유지 우회 도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통해서 조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신천공원 맨발산책로를 2023년도에 조성해서 2024년 초에 개방을 했는데, 앞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새로 길을 낸 게 아니고 오솔길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했다는 측면이었는데 사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얘기한 게 월 임대료라도 감정평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매입쪽으로 계속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이죠. 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분이 소를 제기해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부당이득금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반드시 해드려야 하고요. 그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그분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천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산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니까 90%가 사유지입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했다면 좋을 뻔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땅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입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매입된다면 앞으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유지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 누리길 조성사업이 GB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확보됐는데요. 거기도 과거에 그분이 땅을 동의했지만 ….

이번에 평가 나올 때도 평가 가점에 사유지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부분이 점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분한테 동의를 다 받았고요. 지금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공원 산책로, 도로 등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사유지인지 모르고 아니면 과거에 알고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박재완위원 이게 총체적인 것이라 부서를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조성된 도로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도 민원인 분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기 땅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약 20몇 년 전에 집을 짓다가 ….

길을 낸다고 해서 자기 사유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모르고 자기도 뒤에 알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유지에 길을 내놓고 조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약 40몇 필지가 있는데 최근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요즘 같으면 전자지도에 전자도면을 적용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지는 필지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옛날에는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종이지적도에다가 일일이 대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0% 다 못 걸러내고 한 필지씩 빠진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 모아 본 필지가 약 40몇 필지가 접수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 주는 방향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1년에 3억 원 내지는 4억 원 정도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면 부지들을 매입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땅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한 필지에 몇억 원씩 하는 땅도 있고 어떤 건 아주 부분으로 들어와서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래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겁니다. 그것을 북구청이나 다른 관에서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거나 무단 점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유지 들어간 것은 꼭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구 사업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141쪽,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에 기정액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홍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관광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관광진흥과 주요사업으로 강동 해변 일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카페로드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브랜딩 사업 뿐만 아니라 지도도 제작하고 카페와 커피축제까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예산 2,0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하고 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저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매체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안에 증액됐다가 삭감되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산이 매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카페로드 자체를 홍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00만 원은 KTX 안에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했다가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페로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을 요청한 건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결해준 위원들은 그걸 기대하고 편성했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냥 삭감해 주세요.’ 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북구청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 검토하고 충분히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사업 예산 편성 당시에서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우리 동네를 누비는 안전 크루(crew)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누비는 안전크루 사업은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행정이 동네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재난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전크루라는 명칭이 주민들이 사업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000만 원인데 국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5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각 시·구·군별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서 쭉 해온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신청해 놓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이후에 이런 사업을 땄는데 좀 추진을 해봅시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안현진위원 64개 시·구·군 중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국비랑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어떤 사업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8개 동 주민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이왕이면 영문 표현들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공식 명칭에만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홍보용에는 병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미디어정보 관련입니다.

올해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추경에 3,300만 원으로 홍보영상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까 카페로드 사업도 그렇고 박상진호수공원이나 북구에 많은 명소, 다양하고 멋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명소가 있다고 해도 홍보하는 데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북구가 자체를 운영하는 카톡 채널이 있더라고요. SNS가 있고 블로그가 있는데 자체로 운영하는 SNS 활용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SNS 붐을 타는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엑스,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에 보면 테이스티 울산이라고 해서 울산 내지는 전국에 울산과 관련한 관광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가장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티 울산이라는 팔로우가 16만 명이에요.

단적인 예로 연암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밀의 정원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만 몰래 가야지, 공개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아는 분들만 소소하게 이용했던 공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암정원이 인스타에 젊은 친구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버드나무 데려오는 그곳을 인증샷을 찍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나무가 알려지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SNS에서 블로그로 활동하시는 기자님들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채널만 가지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여행이라는 SNS에서는 팔로우가 2만2,000명으로 이번에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슬도에서 야외 바다도서관을 운영한데요.  그래서 슬도 섬도 구경하고, 슬도 아트전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도서관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알려진 통로가 테이스티 울산과 울산여행이라는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봐야 되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영상과 북구도 자랑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채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나 이런 데 광고비를 들여서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이번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쇠부리체육센터도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1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면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수영장에 보일러가 8월에 고장 났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어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의문인데요. 수영장에 보일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8월에 고장이 났는데도 불과하고 최근에 마지막 한 대까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은 8월에 고장이 났는데 빨리 안 고치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도 안 올린걸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나 됐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교체해야 되고요. 토요일 날 행사장 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한 대 정도는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빨리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권혁춘위원 한 대는 수리하고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편성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수영장이 휴가기간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언제 개장할 수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연말까지는 휴관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권혁춘위원 제 지역구기도 하고 두 달 정도 휴관하는 바람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왜 8월에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안 고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대도 고장나니까 결국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시설 보수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김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낮아지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지만 다른 국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비비 7억2,557만 원 증액해서 25억2,400만 원을 편성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편성합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재난예비비는 주차장을 유지 관리 운영하면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 주차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고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용도는 다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피해 부분에 대한 용도라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발생된 것으로 아는 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지 않고 재난예비비에 편성해 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곳보다 조금 늦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내년에 일부 금액을 예치하기로 검토 중에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물론 북구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해 놨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제233회 추경예산안 설명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277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면 다른 걸 얘기했는지요.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사업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당초 구비를 예를 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올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적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원칙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매칭비로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만약 매월 나가야 되는 돈이 교부가 조금 늦게 된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나가지만 보통 사업비는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를 쓸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국비 확보된 예산을 구비로 충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복지 예산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 예산은 보통 국·시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일정 부분이 구비를 예를 들면 제가 복건위에 있을 때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놓고 그 부분만큼 안 내려와서 구비를 당겨 쓴다든지, 물론 구비를 당겨 쓰는 것은 쉽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왜냐하면 이런 시책들은 만약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자고 하면 그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세심하게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정말 엿보인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실장님께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데 우리 북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구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세출 부분을 전면 재수정한다, 그리고 시에 방문해서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남구는 재정이 우리보다는 풍부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 남구도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구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대규모 사업들도 당초 사업 기간보다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행정 수요가 사실 요구가 많이 높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욕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나 남구와는 달리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울산숲 같은 폐선부지를 저희 구에서 전담해서 정비 사업이나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시에서 일정 부분 폐선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필요합니다.

9월 초에 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시거나 의장단 회의 때도 울산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저희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 되는데 교부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20%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라도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약 490억 원 정도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4개 구가 평균적으로 약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확보되니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자치구로서는 울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도 구별 특성에 맞는 수요를 보고 비용을 구별로 차이를 두면서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지출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을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구나 남구는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을 시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요 책정할 때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서, 언론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계속 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483억 원 중에서 거의 290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각 집행부의 부서별로 나눠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종교부금에 대해서 발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함께 노력해서 어느 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웃해 있는 중구보다도 우리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는 저희들보다 인원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4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반납금이 약 10%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도 약 500만 원 삭감을 했고, 재가의료급여도 3,23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장애인 보조기기는 기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요. 재가의료급여도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 적게 선정되고 지원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도 본인부담금 중에 미사용 대상자 증가에 따른 환급금액입니다.

○이선경위원 미사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10% 정도 잔액이 항상 남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이 집행잔액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건강생활유지비는 1,346명이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1,4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선경위원 변동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받는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본인부담금은 일정 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환급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 저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여기까지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가의료급여라든지 저소득층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가 연관되는데 그 부분도 별도 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회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주변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요. 만약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건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내용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것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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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박재완   최병협   권혁춘

김철우   이선경   김지현   안현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보건소장                   신수진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농수산과장                 김종필

총무과장                   장연화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