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221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이 발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변경사항)

가. 신규사업 추가(3건)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나.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변동액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3.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8조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 별첨

5.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 2023. 12. 15.

나.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시달 : 2024. 1. 22.

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계획 수립 : 2024. 4. 23.

- 복지정책포럼 개최(4. 17.), 주민설문조사 실시(4. 16.∼4. 30.)

라. 주민의견 수렴 공고(2024. 5. 21.∼6. 10) : 의견없음

마.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ㆍ의결 : 2024. 6. 17.

변경대조표(당초)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울산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확충 Ⅱ-4-1-1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및 운영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안심살피미 앱 확대 Ⅰ-3-4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변경대조표(변경)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울산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확충 Ⅱ-4-1-1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및 운영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안심살피미 앱 확대 Ⅰ-3-4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Ⅰ-2-8 (‘24년 신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Ⅰ-3-8 (‘24년 신규)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Ⅰ-4-8 (‘24년 신규)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신규사업1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번호	세부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8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비해당		비해당	해당
사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이영남					052-241-7373
사업배경			ㆍ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약 4년 (’18~’22년)에 걸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 ㆍ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을 전국 단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개소)로 확대 운영
사업목적			ㆍ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사례에 집중 개입하여, 청소년 자살·자해 위험성을 완화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ㆍ「청소년복지 지원법」제1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사업 신설 : 청소년(정신건강)관련 사업 신설(2024. 6.)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관내 9~24세 이하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중 센터에서 자살·자해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청소년
	대상 규모		ㆍ관내 9~24세 이하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사업 내용	사업 유형		ㆍ집중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ㆍ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지원 ㆍ집단상담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ㆍ활동 프로그램 연계(마음회복 프로그램 등) ㆍ연계기관 간담회, 지도자 워크숍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홍보 및 발굴 → 상담 신청 → 사례회의 → 사례개입 및 관리
	수행 기관		ㆍ교육청소년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34			100%		0%
	지방비	소계(①+②)	-	-	17			50%		0%
		①시도비	-	-	8.5			25%		0%
		②시군구비	-	-	8.5			25%		0%
	③기타(균특)		-	-	17			50%		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인원
	지표정의		ㆍ연간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인원(매년 1명씩 증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28명
	자료출처		ㆍ사업 정산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교육청소년과		ㆍ보조금 지원 및 업무 협력체계 유지				ㆍ운영 보조금 교부: 분기별 ㆍ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 유지 ㆍ홍보: 연계기관 공문 발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SNS 활용,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ㆍ대상자 발굴·관리 ㆍ사업 홍보

신규사업2

: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번호	세부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8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비해당		비해당	해당
사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증진과	건강지도		고경진					052-241-8168
사업배경			ㆍ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건강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ㆍ수혜자(주민) 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ㆍ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ㆍ「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사업 신설 : 보건의료 사업 신설(2024. 6.)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선착순 신청서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ㆍ필수조건 : 스마트폰 소지자 ㆍ우선순위 -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대상자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대상자 - 경제적,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대상 규모		ㆍ관내 19세 이상 지역주민 및 직장인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 경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사업 내용	사업 유형		ㆍ모바일 앱 및 활동량계(스마트 워치) 활용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ㆍ사전/중간/사후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 건강행태 조사, 건강상담 실시 ㆍ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운동일기, 식사일기 입력 및 식생활 실천미션 제공 - 월 1회 영역별(간호, 영양, 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제공(비대면 어플 활용) - 영역별(간호, 영양, 운동) 미션 제공 및 포인트 랭킹제 실시 ㆍ추후관리 서비스 제공 - 24주 서비스 참여 완료 후 최종 건강 설문 완료자에 한해 모바일 앱 활용 자가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주 1회(24주간) 건강정보 발송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신청서 접수(연 1회 접수) → 사전검사 실시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ㆍ건강증진과
사업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30.8			100%		0%
	지방비	소계(①+②)	-	-	15.4			50%		0%
		①시도비	-	-	7.7			25%		0%
		②시군구비	-	-	7.7			25%		0%
	③기타(균특)		-	-	15.4			50%		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 대상자수
	지표정의		ㆍ서비스 참여 대상자수(전년도 대비 5% 증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70명
	자료출처		ㆍ사업 운영 계획 및 운영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건강증진과		ㆍ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ㆍ24주간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APP을 활용해 건강정보 관리 및 보건소 제공 미션 참여

신규사업3

: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번호	세부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8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비해당		비해당	해당
사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경제일자리과	청년정책		김윤경					052-241-7717
사업배경			ㆍ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으로 청년 생활 안정화 및 자립 기반 마련 필요
사업목적			ㆍ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캠프 및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등 제조기술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ㆍ「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사업 신설 : 청년(고용) 관련 신설(2024. 6.)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규모		ㆍ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9개사
사업 내용	사업 유형		ㆍ청년 창업 제조공간 지원 ㆍ창업 교육 및 사업 운영
	세부 내용		ㆍ청년 창업 제조공간 9개사 지원 - 제조공간 : 3곳 2년(2년 연장가능) / 사용료 : 각 1년 356,800원, 535,600원 540,800원 - 단독 사무공간 2곳 : 1년(1년 연장가능) / 사용료 : 1년 94,000원 - 공유 사무공간 1곳(4개사 가능) : 1년 / 사용료 : 무료 ㆍ청소년 드림(DREAM) 창업캠프 운영 ㆍ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공개모집 →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 입주 → 창업지원 → 성과보고회
	수행 기관		ㆍ경제일자리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161			100%		0%
	지방비	소계(①+②)	-	-	161			100%		0%
		①시도비	-	-	-			-		0%
		②시군구비	-	-	161			100%		0%
	③기타( )		-	-	-			-		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청년 창업기업 지원
	지표정의		ㆍ청년 (예비)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9개사
	자료출처		ㆍ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운영 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경제일자리과		ㆍ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ㆍ쇠부리대장간 운영 –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ㆍ관내 (예비)창업자 모집 – 9개사 입주 지원, 창업 맞춤 프로그램 운영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ㆍ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관리 ㆍ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ㆍ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임채오 의원(8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전문가 자문 및 예방 교육, 홍보(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예산 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조 및 제5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8. ~ 2024. 8. 13.(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사복8급 배현정(241-7374)

의 안 번 호	269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8. 28.(수)

2. 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전문가 자문 및 예방 교육, 홍보(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예산 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조 및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주류 및 마약류 등으로 인한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중독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예방 예방 시책 추진과 여건조성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발달에 따른 매체와 약물 등으로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1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안 제3조)

라. 지원신청(안 제4조)

마. 포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8. ~ 2024. 8. 13.(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무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6급 민갑규(241-8401)

의 안 번 호	27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8. 28.(수)

2. 제정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안 제3조)

라. 지원신청 등(안 제4조)

마. 포상(안 제5조)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재난재해로 인해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을 위해 긴급통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북구 관내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 활용 긴급통신 활동 지원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고, 긴급구조능력 보강을 위해 무선망 활용 통신운용,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상향 권고)에 따라 구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구·군별 상이한 과태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현행) 2만원 → (개정) 5만원

3.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6. 27. ∼ 7.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과태료) ① ------------------------------------------------------------------------- 5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⑨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 ⑤ (생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사.(생략)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4)(생략)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차.(생략)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5.「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3.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 ③ (생략)

제10조(과태료)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간호7급 권희은(241-8302)

의 안 번 호	280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8. 28.(수)

2.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상향 권고)에 따라 구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구·군별 상이한        과태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 (현행) 2만원 → (개정) 5만원

4.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였음.(안 제9조제1항)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준수하였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권한위임)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8. 28.(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051,282	10,117,926	△66,644	△0.6
보건행정과	4,304,443	4,307,920	△3,477	△0.1
건강증진과	5,746,839	5,810,006	△63,167	△1.1

▸ 세입예산은 100억 5,12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1,792만 6천원 보다 0.6% 감소한 6,66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9,588,276	19,652,473	△64,197	△0.3
보건행정과	10,350,541	10,340,506	10,035	0.1
건강증진과	9,237,735	9,311,967	△74,232	△0.8

▸ 세출예산은 195억 8,82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5,247만 3천원 보다 0.3% 감소한 6,41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9)

❍ 국고보조금등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지원	:	6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지원	:	300천원(감액)
	-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	10,8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	5,45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3~p.405)

❍ 주요사업
	-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 구내통신선로 정비공사	:	22,000천원(증액)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지원(레벨C 보호복 구입)	:	1,200천원(감액)
	-	예방접종실 접수대 제작	:	3,000천원(증액)
	-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	21,6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	5,455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p.412)

❍ 국고보조금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30,735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25,714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15,367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12,857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59,486천원(증액)
	-	산후조리비 지원	:	109,225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19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5~p.420)

❍ 주요사업
	-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	20,000천원(증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69,984천원(증액)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4,000천원(감액)
	-	신생아 황달측정기 구입	:	4,000천원(증액)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128,500천원(감액)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61,470천원(감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51,428천원(증액)
	-	흡연단속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	:	3,300천원(증액)
	-	흡연단속 단말기 구입	:	1,98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6,206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 △ 21,600천원(201-01 / p.404)

-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사업비로 당초예산액 3,960만원에서 2,16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 128,500천원(301-03 / p.418)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액 7억 5,600만원에서 1억 2,850만원을 감액한 6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실적 및 전년 대비 사업대상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	제출연월일 : 2024. 8. 16. 발 의 자 : 조문경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사후관리 지원(안 제6조)

라. 사후관리 점검(안 제7조)

마. 지도·감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8. ~ 2024. 8. 13.(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9. (생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2. 비용추계 전제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또는 위탁운영비

❍ 완료 사업지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 기반시설 정비·운영·관리비 및 공동체활성화·주민역량강화 사업비

구분	내용	비용(단위:천원)
전담인력(인건비)	임기제(시간선택제) 9급 1명/년	45,000~51,000
분석 및 계획 수립 (용역비)	사업완료지-2개소(화봉, 염포·양정) 24년 완료-1개소(이화) 27년 완료 예정-1개소(농소) 28년 완료 예정-1개소(정자)	80,000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운영비)	정비(콘텐츠개발 포함) : 30백만원/년 운영·교육 등 : 20백만원/년	50,000

※인건비 연도별 3% 인상시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경제성) 추후 검토 예정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비용	50,000	96,000	98,000	119,000	121,000	484,000

※1차년도 : 인건비(10,000), 용역비(20,000×2개소)

※2~3차년도 : 인건비(46,000~48,000), 운영비(50,000)

※4~5차년도 : 인건비(49,000~51,000), 용역비(20,000), 운영비(50,00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도시과 시설6급 한일성(☎241-8621)

의 안 번 호	27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8. 28.(수)

2.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안 제4조)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사후관리 지원(안 제6조)

라. 사후관리 점검(안 제7조)

마. 지도·감독(안 제8조)

4. 관계법령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원확충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도시 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점검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지속·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78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정자동 669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뉴빌리지)을 신청하고자 하며,

○ 공모사업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대상지역 : 정자동 669번지 일원(정자시장 일원)

○ 사업면적 : 10만㎡ 내외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0, 시 10,500, 구 4,500)

○ 사업목적

- 자율주택정비, 빈집정비, 집수리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오토발렛 주차장 조성, 생활SOC 공급 등을 통한 수준높은 정주환경 제공

○ 주요사업 : 주거환경개선, 생활SOC공급,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 기본구상도(안)   ※사업내용은 컨설팅 및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4.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4.  6. : 착수보고, 범죄예방환경컨설팅

○ 2024.  7. : 주민의견수렴(주민설문조사)

○ 2024.  8. : 중간보고, 행정협의회, 사전컨설팅

○ 2024.  9. : 주민공청회

○ 2024. 10. : 공모사업 신청

○ 2024. 12. : 공모사업 선정 발표

5.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