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9월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안전건설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3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33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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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사업은 일방향으로 통행중인 폭 4.2m 연장 125m의 잠수교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 8m의 잠수교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나 사업비 25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하천 불법점용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572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는 경작 614건, 건축물 470건, 물건적치 184건 등으로 그간 160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809건은 정비 중이며 603건은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양성화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립전예산 5억1,500만 원은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예산으로 우선 3억1,500만 원은 동천 등 13개 하천 299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억 원은 동천 등 5개 하천 8개소에 불법행위 상시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번 예산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잔여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지속적인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25억 원 확보가 미정이잖아요. 구비로 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되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시례잠수교에 11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국비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홍성준 우리 구청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현재 시례잠수교도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업에 필요한 상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시례잠수교가 아시다시피 하루 평균 2,000대 이상 통행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로 인해서 통행이 제한되고 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북구 주민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시비를 확보하셔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우리 지역 특히 강동 쪽에 물놀이 할 수 있는 하천은 몇 군데 정도로 대충이라도 파악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불법시설물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놀 수 있는 여유 있는 하천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어물천 쪽에 주민들이 평상을 두고 이용하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불법으로 평상을 대여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오. 이번에 상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경작 614건이 가장 많은데 상행위는 아닐 것이고 소소하게 작은 하천 옆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거든요. 그 뒤에 따로 민원이 더 들어온 상황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무래도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고 단속하니까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갑자기 단속하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니까 저희도 유예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양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예전에 경기도 지사 하실 때 공유계곡을 일부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서 성공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저는 계곡을 점유하고 있는 상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소소하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양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농약이나 비료 치지 말고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있어서 경작에 대해 양성화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약을 친다든지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해물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하천 옆에서 경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아무래도 경작을 하시다 보면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펜스를 친다든지 각종 물탱크나 자재를 갖다 놓는다든지 심지어 농막 비슷한 것도 지어 놓는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당연히 철거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를 참작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정비 방안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른들의 소일거리로 하천 옆에 조그맣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몸 하나 달랑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도구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다면 욕조 같은 것도 갖다 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 물을 퍼서 사용하기도 하고, 도구들이 너무 어지러져 있는 무방비 상태여서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경작을 못하게 하면 경작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국유지의 노는 땅을 놀리지 말고 누구든지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잘 참작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례잠수교는 농소3동과 송정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이 좁아서 차량은 서로 기다려서 교행하면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차와 부딪히는 경우, 오늘도 오전에 제가 가봤는데 오토바이도 차가 지나가니까 교행이 안 돼서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 이 얘기가 오갔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8년12월까지 준공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 되어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용역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용역만 거의 2년을 했습니다. 1월에 용역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12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보였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이 지방하천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겠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나마 설계라도 빨리 진행해 보자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2025년 연말에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더 이상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그 후로 특별교부세로 전환해서 그나마 이번에 일부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에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잠수교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과 안전에 한계가 있어서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례잠수교가 들어 올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줄 알고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공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기존 교행로 높이 그대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대로 4.2m가 8m로 확장되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첫 삽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까. 38억 원 중에 11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 2억 원은 구비로 편성하고, 남은 25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액 구비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국에서도 나머지 25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멈춰진 사업이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서 공사가 진척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공사할 때 제가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주민들이 걸어서도 많이 가고 자전거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로 확보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p∼336p, 세출예산안 339p∼3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339페이지,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위치가 천곡마을회관에서 예일유치원까지인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구간 360m는 2023년에 완공됐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1구간이 701m인데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전체 보상은 현재 약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협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 내년쯤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남은 1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재 공사비가 21억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만 확보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공구를 나눠서 일부를 발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주민들은 올해 7월부터 착공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에 보니까 구비 21억9,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국비나 시비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국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처럼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전체 북구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현재 14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 때는 19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14건이 남아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한 곳 마무리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속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이 도로도 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태이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구비 편성이 안 된다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도 노력해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 말씀은 만약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로서는 재정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 아까 19건이었는데 5건은 준공됐고 14건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교행이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면서 총 사업비도 82억 원으로 늘어났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고 한데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민선 9기 출범하고 구청장과 위원들이 동 순회 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이번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 중에 20m 이상 잡초제거 사업에서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시비를 지원하는 구간은 광역도로 20m 이상 도로로 지금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제초작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시에서 울산시설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김철우위원 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상안천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으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메인사업은 정자천과 상안천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공사하려면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실제 착공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는 창평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그리고 중산스포츠타운 사업이 많이 축소됐는데 정식 명칭이 중산스포츠타운입니까, 아니면 중산운동장 건립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물론 건설하는 부서와 나중에 개방하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가 다를 건데 운영은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 같죠?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더라도 BF 본인증을 받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느냐, 개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건설과의 입장은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언론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집중호우가 오면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쪽에 혹시 모를 토사가 흘러 내려올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아까 창평천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변하천 정비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홍성준 창평천 일부가 호안이 유실된 부분도 있고 하류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하는 내용이 메인입니다.

○김지현위원 북구의 어느 하천이든 정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최근에 명촌 지역 동천강변 풀베기나 준설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다가 이쪽이 땅이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사업을 요청하면 준공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과를 통해서 보도블럭이나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동천강변의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를 요청하면 속도도 느리고 진행 상황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준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준설과 풀베기로 나눌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봐도 동천에는 현재 하류 쪽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긴 한데 그 판단은 유지관리 기관인 시에서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에서는 현재 준설계획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위임사무라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천이 길고 개체수도 많아서 작업하고 난 후에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가능하면 산책로가 많은 쪽으로 작업하려고 해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만족할 정도의 서비스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명촌은 ‘명촌으로 풀베기 해 주세요.’ 하면 되지만 동천강변 줄기 자체가 이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임을 하기에도 거리가 너무 길죠?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명촌이 도시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아, 유난히 명촌 동천 강변 쪽은 풀베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비교되는 것이 건너편의 중구 쪽 강변 둔치 관리하는 것과 명촌 쪽 관리가 너무 비교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과 찾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제초기 말고 포크레인 끝에 제초 장비를 달아서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하더라도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장비를 많이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그 부분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어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울산은 눈이 안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다들 이번 폭우 피해를 보면서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통념상 그런 말이 맞게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출동해야 될 때 낡아서 사전에 정비가 안 돼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북구가 마우나리조트 쪽이 해마다 위험지역으로 있었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의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이 구비로 다 진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이쪽 구간을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홍성준 올 3월에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안에 최초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했는데 이번 7월에 확인해 보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해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지현위원 싱크홀의 원인은 혹시 지하수 때문인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아무래도 지하수 쪽 하수가 일부 유실돼서 지반이 침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안에 관도 상당히 파손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부분에 사고가 났으니까 하는 사업인 거네요.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쪽이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서 침수 구간도 아닌데 여기가 되게 길잖아요. 그때 싱크홀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CCTV도 확인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어쨌든 이곳이 자동차부품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대형 운수 차량이 많아서 어찌 보면 공사 하시는 분이나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인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짧지 않은 기간이고 물류 이동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공사에 따른 사고나 민원이 따로 없도록 주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는 눈이 잘 안 오지만 마우나는 1년에 2,3번 정도 눈이 옵니다. 제가 울산북부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할 때 느낀 점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다가 거의 10분, 20분 만에 눈을 처리하더라고요. 장비를 보니까 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제설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24년8월에 조달구매 의뢰하고 또 11월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2024년12월에 납품합니다. 또 2025년12월에 살포기도 교체했습니다. 12월에도 충분히 눈이 내릴 수 있는데 추경을 언제 했냐면 2회 추경에 1억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 11월에 교체됩니다.

눈 올 때 교체해서는 안 되고, 만약 2회 추경에 안 하고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리면 그전에 납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납품이나 구매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설기가 10년씩 지나서 전부 노후됐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청합니다. 올해도 3월에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렸는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잘렸는데 보통 2회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면 좋은데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요청하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니까 구매나 교체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적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10월에 납품되는데 그때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1차 추경에 미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340페이지, 황토전마을 교량(육교) 설치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성준 시에서 예전에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공사로 인해서 황토전마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돌아갈 수 있는 평면교차로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니 마을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량 설치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원인자인 시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구역 밖이라서 계속 진행이 안 됐는데, 특히 이번에 윤종오 국회의원님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하셔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원래는 원인자 개념에서 그때 당시 시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떤 식인지는 몰라도 평면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산업로라서 대형 물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교량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반대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전체 36가구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총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예산은 많은 편인데, 이 36가구도 우리 북구의 주민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인데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만약 실패했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일단은 주민지원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9대1인 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분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혁춘위원 윤종오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힘을 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5,000만 원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헛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 예산이 7억7,000만 원인데,데크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권혁춘위원 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데크는 2018년12월에 완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약 4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9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4년도에 또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데크가 좀 덜 썩는 공법은 없습니까?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데크가 성능별로 천연목재와 합성목재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은 천연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목재는 말 그대로 방부목 개념인데 이것도 오일스테인이라든지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시행한다면 좀 더 성능이 좋고 내구성이 긴 합성목재 계열로 시행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보수나 보강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 정로도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이론상으로 보통 약 10년에서 15년 이상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데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구성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공사가 잘 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진 장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도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적게는 10억 원부터 18억 원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개를 조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불편함, 안전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원성을 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북구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중에 천곡본동 일원(소1-105선)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7년에 사업기간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22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 마무리하려면 22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시 미뤄진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천곡본동 도로에 총 사업비가 82억 원이 들었습니다.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공사하면서 우선 1구간은 보상이라든지 아마 천곡경로당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전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1구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2구간이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보상도 나간 상황에서 천곡경로당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간이 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새롭게 구간을 변경하는 부분도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비로 10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지금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약 18년, 19년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늦어진 이유는 예산 부족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8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특별교부금이 4월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보상하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4억4,000만 원만 확보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본격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되면 몇 년도에 완공되죠?

○건설과장 홍성준 일단은 내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3월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확보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로가 완공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건설과장 홍성준 공사기간은 최소 약 1년 이상 잡아야 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면 2028년 정도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사업기간도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게 잡더라도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물으면 ‘2020년에 완공됩니다.’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소방도로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진행이 더뎌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인건비부터 보상비까지 공사 비용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사업부터 시작해야지 주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요구한다고 또 시작하면 또 다른 것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14건을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시작하면서 정비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1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병영교와 금천교 시설보수보강으로 5억1,5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요청하셨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시설물 관리 주체가 보수 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당연히 올해 6월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반영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하면서 병영교 교자 부분에 중대 결함이 나타남에 따라서 보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 드는데 일단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이번 사업 시행하는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고요. 나머지 10억 원도 전체적으로 확보되면 병영교 전체 교자를 다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구비 말고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5억 원으로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 놓아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다리는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농소2동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부터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 3단지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사유가 그 앞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원가와 공원인데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가드레일 사이로 지나다니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하니까 가드레일을 뜯어서 공간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보수해 놓으면 다시 뜯어서 지나다닙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인도가 먼저 개설이 안 되고 도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라도 인도가 개설되면 학생들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로 사이로 아이들이 쑥쑥 튀어나오면 운전하면서도 되게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2페이지,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도 신규사업이고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쪽으로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도로가 길어서 2억 원으로 보안등 설치가 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매곡로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상·하행 구간이 약 3.5㎞입니다. 상당히 긴데 기준에 맞춰서 다 설치하려면 2억 원으로는 되지 않고 최소 6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확보된 2억 원으로는 올라가는 곡선 구간, 특히 시야가 장애인 구간을 먼저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도 설치해서 진행해 보고, 시비도 얘기를 해놨는데 혹시 된다고 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 금액으로 곡선 구간 위주로 해서 일단 위험 구간을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위험 구간부터 먼저 발주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또 시비가 확보된다면 나머지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43페이지, 천곡천 데크 교체공사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현장 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나무가 천연목이다 보니까 오래되고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관리를 안 하면서 급속도로 나무가 썩어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바닥도 바닥인데 세워지는 부분이 손으로 툭 쳐도 다 부서져서 그냥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도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쉽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서 그러면 보수라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전체 데크 교체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아까 천연목재가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합성목재를 사용하면 관리나 내구연한이 길기는 한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홈플러스 상안점 옆쪽에 원두막이 있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밟으니까 미끌미끌해서 자전거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한데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기존 논슬립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끌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주민들이 ‘아, 정말 제대로 잘 됐구나!’ 합니다. 또 실제로 사용해보고는 왜 이렇게 해 놓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과에서는 노력한 대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쌍용아진그린타운에서 데크로 가는 길목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위에 도로와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높이 단차가 있어서 학교 쪽은 좀 낮고 아파트 쪽은 좀 높은데 2차선 도로와 인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특히 비가 올 때는 우산까지 들고 한꺼번에 몰려가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데크 공사하면서 혹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지금 한쪽은 보도로 되어 있고 한쪽은 데크로 해서 보도로 쓰고 있는데, 데크 쪽은 이번에 설계할 때 확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원시원한 대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예산 편성하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입구가 안 되어 있다면 왜 이것은 안 했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를 급하게 추경으로 올렸는데 학생들이 학원 가는 길이고 인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개설공사를 하려면 택지개발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이쪽 지역은 그 당시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앞에 있는 15m 중로를 개설했는데 아파트 쪽으로 편측으로 보도를 만든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건너편에 개발이 안 돼 있어서 향후에 개발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시에는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본인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구비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업체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구비가 허비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지금부터라도 들어오는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협의가 오면 인도를 좀 더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마우나 인근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다니는 길인데 밤에는 어둡기는 약간 어두웠어요. 그런데 3.5㎞ 중에서 커브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 원의 구비가 사용되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이 구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일단은 커브 구간에 2억 원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때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북구 관내에 소하천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절차상 하천이나 도로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국가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이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혁춘위원 작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보니까 2025년도에 1회 총 사업비로 6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2025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 2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해서 급하게 6억 원을 확보했는데 용역 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왜 늦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처음에 용역에 필요한 금액이 일반적인 엔지니어사업 대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5억 원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금액을 한 번에 시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서 기획예산실과 최소 금액으로 협의한 금액이 6억 원 정도였고 한 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각각 나눠서 3억 원씩 편성해서 그 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2026년10월 준공으로 잡혀 있는데 이 시점에서 1억 원을 2차 추경으로 또 신청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된 규정상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 1억 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권혁춘위원 사업기간이 2026년10월까지인데 지금 사업을 아무것도 안 했죠?

○건설과장 홍성준 현장 조사하고 검토 진행 중입니다.

○권혁춘위원 10월에 사업 완료인데,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 온 상태에서 또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무래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해야 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렇죠. 사업은 2025년8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2026년10월이면 완공해서 정비가 끝나야 하는데 다시 추경을 해야 하고 ….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도시과장 박광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 관외여비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은 인구구조 변화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0만 북구 조성을 위한 미래형 도시 개발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저를 포함한 도시과 직원 9명과 관련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200만 원의 관외여비는 타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및 우수 주거단지 현장 벤치마킹과 박람회 참석 등 자료 수집에 직접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는 공약사항인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직접 연계하여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 연구모임 관련해서 주제가 인구 23만 도시를 목표로 연구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의 목적이 뭐였죠?

○도시과장 박광복 주 연구 목적은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고자 거기에 맞는 북구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북구 인구가 22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 북구 인구 23만 명을 목표로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 모임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도 왜 23만 명이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23만 명으로 키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 자체에 도시 전반에 부합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과장 박광복 올 초에 연구모임 추진 내부 방침을 받았는데 주 목적은 지금 23만 명이지만 30만 명 북구를 만들어보고자 목표를 세웠고요. 거기에 맞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연구모임을 보고 ‘왜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질의한 게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인구구조 변화와 직원 9명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자료 수집해서 예산이 200만 원 잡혔지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밑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에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시 모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무원 연구모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위원장 이선경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가 소통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협업하지 않으면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도시과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즉시 소통하면서 이뤄내는 부분을 보고 대도시 서울 쪽에는 이런 걸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북구가 울산에서 인구가 많은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북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로 이사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북구로 오라고 한다면 오지도 않을 것이며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무원 연구모임을 이런 주제로 만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그칠 건지 어떻게 ….

○도시과장 박광복 현재 단계에서는 이 과업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타 도시를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예산 절감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적극 인센티브를 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서도 나중에 나오겠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위원장 이선경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게 공무원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잘 접목해서 북구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행정 예산 절감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기대인가요?

○도시과장 박광복 아닙니다. 내실 있는 과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 이외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인센티브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죠. 공짜로 한다면 일의 업무도 가중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선 저는 시작에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실제로 가시적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서 제 기대는 좋은 사례로 전국에 언론도 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박광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 세출예산안 355p∼3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355, 356페이지입니다.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많이 남았는데 이자가 2.5배 이상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업은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5년간 시행을 했고요. 5년간 총 예산 241억 원을 투입했고 4년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금회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철우위원 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아요. 빨리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다 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도시과장 박광복 이자는 교부된 시점부터 집행할 때까지 법정 이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요.

○김철우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사업은 마무리 잘 됐습니다.

총 241억 원에 대한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1억4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약 0.5% 미만 정도로 알뜰히 사용했습니다.

○김철우위원 염포동 쪽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도 사용잔액과 이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염포동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염포동 521-1번지 일원을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22년10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2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12월에 시에 관리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25년12월에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이후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회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김철우위원 우리 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곳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1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된 상태고요. 이화정 마을은 두부마을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잘 된 지역으로 평을 받고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호계동 831-2번지 일원에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호계역도 리모델링하고 전시관도 건립하고 공원 조성, 호계시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전시관 조성 공사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12월 안에 발주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시재생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본연의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용역이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광복 예. 용역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

○김지현위원 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거잖아요. 용역은 마무리되었는데 계속 주민과 조합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용역 이후의 단계는 주민들의 조합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할 것이고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이 인가되면 그와 발 맞춰서 관련 계획 도로나 공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신청 절차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행정을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합 설립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8대 때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청이 관망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조합 설립이 언제 되지 하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행정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경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도시과 계획을 논의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 질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북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안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타의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곳이 명촌진장지구와 호수지구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보수, 공원 관리, 풀베기, 보도블록, 하수도 준설 등 다른 동에서는 담당 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공되지 않은 곳은 항상 도시과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요. 담당 과도 그다음 과로 넘기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세금은 걷어가면서 주민을 위한 책임에 있어서는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인 명촌진장지구는 1998년에 사업이 시작돼서 2006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고 27년째 공정률이 87% 상태에 멈춰 있어서 아파트 단지, 상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여전히 농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농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건데요.

제가 울산신문에 7월30일 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울산시가 수십 년째 준공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장 5곳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인수하는 등 공공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울산시장님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기를 직접 방문하셨고 7월30일 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5곳 중에 북구의 명촌진장지구랑 호수지구 두 곳이 전담조직 구성하는 대상지로 고민하겠다고 발표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우선 인수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바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울산시 행정에 맞춰서 북구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울산시의 전담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와 울산시 행정에 맞춰서 북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장기 미준공 상태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결을 위해서 조직개편은 이루어졌고 전담조직은 신설한 상태고요.

○김지현위원 신설하셨나요?

○도시과장 박광복 예. 아직 인사는 안 났는데 조직개편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인사 이동되면 관련 구와 관련 건축주택과, 도시과, 조합 TF팀이 구성될 것이고요. TF팀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부분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TF팀과 조합이 앉아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구도 조합의 입장에서 조합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시하고 조합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진장명촌지구의 조합이 얼마 전에 조합장을 교체했잖아요. 그 전에 계셨던 김⃝⃝ 조합장님이 새로운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1심에서는 예전 조합장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인정되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북구청이랑 울산시청은 새로운 조합장과 협의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 전의 조합장과 협의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광복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우선 결론이 나야지 법적 협력을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조합 측에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법적으로 결론 안 난 부분을 가지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울산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발표했고 북구청도 거기에 맞게 TF팀을 건설과, 도시과 또 어디 과라고요?

○도시과장 박광복 시에서는 건설과, 건축정책과 쪽으로 TF팀을 같이 구성하려고 ….

○김지현위원 저희가 따로 구성하는 건가요, 시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광복 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조합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광복 전체적인 준공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 결론 없이 법적인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하고 간담회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것 같고요. 시하고 간담회 개최가 되면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일단 전담 TF팀을 먼저 구성하고 조합이 같이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

가장 좋은 것은 준공이 빨리 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당장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부분 준공이라도 특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파손이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민원들이 있는데 준공 때문에 피해 입지 않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인수위 백서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본인의 임기 내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공약사항 맞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김지현위원 그런 만큼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예산서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천걸음 이화정 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500만 원 되고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비보조금반환금도 1,300만 원이죠. 합이 약 2,800만 원인데요.

총사업비 241억 원으로 2024년도에 마무리 다 됐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두부마을로 잘 되고 있다니깐 다행입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그 당시 완공 후에 구비로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약 1억 원 정도 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광복 일부는 회계 검증 수치하고 일부는 BF보완공사가 발생해서 부지 매입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쪽으로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천걸음 이화정 마을의 마무리 단계에서요.

○권혁춘위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됐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권혁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집행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권혁춘위원 2,000만 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2026년도 이월액이 3,350만 원입니다.

○권혁춘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박광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 합쳐서 약 2,800만 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비로 241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계획할 때 BF 인증 사업 등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서 작성하면 구비가 사용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BF 인증은 계획서에 안 넣었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권혁춘위원 큰 사업 할 때 BF 인증 같은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다음부터 도시재생사업할 때 BF인증이라든지 충분히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도시과장 박광복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가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구가 도시재생사업을 끝낸 곳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할 게 몇 건 정도가 있죠? 어디, 어디 있죠?

○도시과장 박광복 지금 큰 건은 천걸음 이화정 마을이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이선경 양정동도 있었죠?

○도시과장 박광복 양정염포 도시재생사업도 완료됐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강동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재생사업은 약 4개 정도가 있네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민선 7기에 이동권 구청장님과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워낙 농소2동의 이화마을이 낙후되고 경주와 맞닿아 있으면서 경북도 아니고 울산도 아닌 상황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국비 신청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경진대회 최우수상도 받고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상을 몇 개를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예.

○위원장 이선경 우수한 모범 사례가 북구에 생겨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부라든지 두유 제조하고 감자빵 ….

○도시과장 박광복 두부는 어제 아래도 담당자가 국토부 주관하는 발표에 참석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왔고요. 가면서 두부 관련 홍보도 같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너무 잘되어서 우수 모범 사례 사업으로 되었는데, 도시재생이 시작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낙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죠?

○도시과장 박광복 예.

○위원장 이선경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도로나 각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시설물 이관을 했고요.

재생센터 관련은 저희가 직접 재생센터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재생센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예. 두부마을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지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최소한 사업 정산 완료 후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하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광복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 완료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선경 2024년에 완료하고 지금 2026년9월입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1차, 2차 자문도 받고 정산보고서 제출하면서 회계사 검증 단계도 있었고요. 그런 단계가 약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단계를 거치고 최종 국토부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다 보니까 준공 후 1년 뒤에 정산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업 금액이 크고 사업이 연장되거나 준공 처리가 늦어지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봅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자문보증 전문기관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증 받아야 되고 또 회계사 검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로 검증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도시재생사업이 천걸음 이화정 마을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는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처음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당시에 미디어아트가 거의 사양사업이었어요.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만든다고 해서 이게 우리랑 맞나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국·시비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매년 4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북구에 현안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 들락날락해야 되고 미디어아트가 농소1동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울산 시민, 외부인까지도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지금도 장날이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진입로만 달랑 만들어놓고 이걸 진행하겠다는 부분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시장 장날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은 전혀 없고 교통마비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광복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저도 주민설명회 때 들으면서 호계시장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많이 부족하고 건물 위주로 가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00억 원 예산에 220, 230억 원을 거기에 모두 투입하고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우리 구에도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도 도시재생으로 활력을 되찾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변경 상황이라든지 있으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안 돼요.

변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보고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교통행정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페이지, 일반회계 노후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사건 접수, 수사 및 검찰 송치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업무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서버는 2015년에 구축된 장비로 내구연한 7년을 크게 초과한 노후 서버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단될 경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 서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로서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받은 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지 32개소에 대해 울산광역시 적정성 검토 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지 9개소 중 송정지구 상업지역 내 2개소를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해 추가 조성을 하기 위해 1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올해 개방 주차장이 2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곳은 2개소인데, 송정지구 내에 있는 상업지구에 LH 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송정지구 안에 뚜레쥬르 울산송정점 옆과 송정매운어탕수제비 근처입니다.

○권혁춘위원 약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현재 2개소는 조성하면 92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하려고 지원하신 분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올해 32개소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에 맞춰서 빠른 순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선정할 때 공정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선정은 울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지 아닌지가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주차장 확보율을 다 참고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추경에 1억7,900만 원이 투입되는데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사유지 동의 받을 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당초 선정할 때 신청 받을 때부터 2년 이상이고 소유주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연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심의할 때부터 최대한 이용기간이 긴 곳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매칭비율이 시와 구가 5대5네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개인 사유지 개방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LH에서 내놓은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당초예산에 하고 있는 것은 LH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송정지구 쪽을 하는 것이고, 추경에 1억7,900만 원으로 확보하는 7개소는 다 사유지이고, LH송정지구 1개소와 할 예정입니다.

○김지현위원 주차난이 힘든 주택가 지역에 특히 신청이 많이 몰려 있을 텐데 그런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의도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염포, 양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신청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기순위는 만약 올해 선정되지 않더라도 계속 유효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아니요. 저희가 매년 신청 접수를 다시 받고 있고요. 염포나 양정지역 같은 주택밀집지역은 빈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 외로 32개소 중에 염포, 양정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들어온 것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염포동 1개소와 양정동 1개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했다가 안 된 곳은 해마다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되게 핫하잖아요. 스마트버스승강장이 올해 4개소 신설되면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선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올해 울산시 사업으로 스마트승강장이 건설된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시와 구가 50대50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내년에 울산시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저희가 내년 예산 요구는 했는데 시에서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시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확정은 아니네요.

그런데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은 환승하시는 분도 많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 첨가하자면 화봉시장 사거리 건물 주변에 장애인 기관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인권포럼, 발달장애인시설, 농아인협회시설이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저도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보면 북구 어느 지역보다 화봉시장 버스정류장 두 군데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폭염 대책으로 스마트승강장을 무더위쉼터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버스정류장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 기관이 모여 있는 화봉시장 버스정류장 정도는 에어컨 바람까지는 아니라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그늘 정도는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모든 정류소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내년도에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개보수 예산이 편성된다면 화봉시장 버스정류장에 에어컨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휠체어 이용자들이라도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금도 햇빛 가리는 구역이 넓기는 한데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밑에 있는 양방향 ….

○김지현위원 예. BYC 앞이랑 여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현재 스마트승강장은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고 확장할 수 있는 주변 여건, 인도 상황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2회 추경 기준으로 통과가 된다면 56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1억7,900만 원 중에 시비 8,9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사유지 개방 주차장 예산만 말씀드리면 시 2회 추경에서 8,950만 원 정도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8,950만 원에서 1억7,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2회 추경까지 시비를 받으면 56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주요 항목은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유료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고요.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다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적립할 수는 없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 써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예비비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비보조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출로 ….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그것은 적립 목적이 아니고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에 내려오는 것은 당해에 소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에 쓰였네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위원장 이선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

올해는 5,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추경으로 1억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주차장 조성이 좀 더 편해졌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정확하게 언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시작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113개소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약 34개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매년 당초예산에 약 4,000∼5,000만 원 정도 해서 2,3개소 정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해 왔는데, 올해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영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 말씀대로 4,000∼5,000만 원으로는 2,3개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내년에 또 해달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 1억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구 전체적으로 약 300면 정도 할 수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아까 내용에 보면 사유지에 대해서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할 때 바닥을 어떻게 처리하죠? 쇄석 바닥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포장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2년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바닥면을 다져서 쇄석을 깔고 주차선만 해 놓고 공영주차장 표지 안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사용 승낙을 받고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위원장 이선경 재산세는 얼마나 감면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재산세는 100% 전액 감면해 줍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3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2년 하고 바로 안 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 했고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원상복구해 줘야 하는데 보통 쇄석을 걷어내는 것은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년만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니까 처음에 주차장 설치할 때 오랫동안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이것도 매년 시보조금 70%, 구비 30%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3개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올해 약 3,9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 집당 편성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시에서 보조해 줄 때 기준이 단독주택은 30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약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이 1,080만 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신청을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현재 집행잔액으로 올라간 금액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작년에는 개인 3개소와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 해서 총 4개소를 지원했고요. 홍보는 언론보도나 통정회의 때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동안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뜸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홍보를 다시 한번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1p, 세출예산안 365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5p∼486p, 세출예산안 489p∼49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도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 제법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나 민원이 있기 전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나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 탄력봉, 볼라드 등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4년12월21일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그 평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선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직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개진되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특히 배차시간을 줄여 주시고 등하교시간, 특히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큰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처음에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100%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신청 물량에 대해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시에 요청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꾸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울산시에서 구‧군 전체적으로 9월 말까지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온라인 접수도 받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구‧군이나 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개편 계획이 있을 때 지금까지 접수되어 있었던 불편한 사항을 저희도 좀 더 챙겨서 시에 전달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건설과 못지않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QR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울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것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통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현위원 9월3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구‧군별로 민원 순서든 개편에 대한 의견을 북구에 다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 의견을 받아서 11월 정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개편할 계획이고, 그전이라도 우리 구에 의견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서 울주와 북구에서 개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과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버스 노선 때문에 힘들다고 직장을 못 옮기니까 집을 옮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대한 주민의 민원이 이 정도 반영되었으니 이 부분은 고치겠다는 것도 있지만 QR이나 접근성의 문제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서 가능하면 11월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북구의 노선에 대한 의견들을 복지건설위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많은 요구가 있었던 노선인데 울산시에서 접수한 내용에는 적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의견수렴한 결과가 공유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저희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결과가 나오면 사전공개가 가능한지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설명자료 37쪽,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인데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6개소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예산에 맞춰서 6개소가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시에서 급하게 조사해서 신청해 달라고 해서 위에 지붕만 있는 6개소를 올려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구비로 먼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8월 말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약 20개소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스마트승강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는 저희 구청이 100% 담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유지비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냉난방시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CCTV도 운영하고 있고 휴대폰 충전기 정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버스승강장이 총 297개소가 있는데 온열의자나 에어커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월 평균 600만 원 정도 전기·통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토탈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김지현위원 스마트승강장 1개소가 보통 얼마나 나가는지 따로 통계치는 없죠?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짓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적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올 8월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약 83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지현위원 난방기와 온열의자만 사용하니까 에어컨보다는 적게 드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낫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모든 동네에서 스마트승강장 특히 올해 같이 폭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노인정보다 버스승강장이 접근성면에서 무더위쉼터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막 지어야 하는가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위원들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잘 선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최대한 이용자가 많은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승강장이 최근에 지어진 것은 새 것이고 색깔이 진하기도 한데, 울산은 5,6년 전에 처음 지었나요? 주황색으로 지었던 초기 모델들이 6,7년이 지나서 그런지 빛이 바래고 빗물이 흘러내린 데는 곰팡이나 물길이 져 있어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예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노후화가 되면서 외관 관련해서 수리나 점검은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서 다 설치하고 있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우리 구에 들어왔는데 말씀하시는 주황색은 송정지구에 대부분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2021년도에 송정지구 개발할 때 LH에서 설치해서 이관해 준 시설인데 관리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사업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급하게 내려왔는데 320만 원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6개소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외에도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올해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에 햇볕이라도 가려 달라는 민원 때문에 현재 시 기금 외에 구비로 자체 추진한 것이 4개소 있고요. 현재 12개소 정도는 파악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약 8개소 정도 더 발굴해서 하반기에 약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위에 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당 약 5,6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올해 마무리하는 곳이 약 20개소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전체적으로 하면 약 30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30개소는 북구 전체를 파악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다는 힘들 것 같고요. 쉘터형 같은 경우에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9월 현재 297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희 지역구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새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양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안 되어 있는 곳도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북구에는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일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아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현위원의 말씀대로 주황색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송정지역에 가면 빗물뿐만 아니라 녹물이 흘러내려져 있더라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좋지 않던데 혹시 수리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라든지 현재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신경 쓰고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스마트승강장은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간단한 것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고 있고요. 일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시일이 걸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업체 계약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관리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천철장 앞 스마트승강장이 달천철장이라는 특별한 장소라서 위에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온 지 약 두 달 가까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 받을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내일 될 겁니다. 이러더니 지금은 되기는 됐더라고요.

또 거기에 자동문이 고장 나서 억지로 열고 닫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오랜 기간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물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구 업무만 전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업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동문이 앞쪽으로 버스 타는 방향에 있는데 그 문이 안 열리니까 뒤로 돌아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열어 놓고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강동푸르지오 앞에 버스정류장이 그 뒤에 자전거도로 때문인지 큰 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위험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문만 있는 버스승강장에 만약 자동문이 고장 나면 어른들은 팔을 뻗어서 할 수 있지만 특히 강동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스마트버스승강장 앞쪽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옆쪽이나 뒤쪽에 개폐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 현재 들어가는 스마트승강장에는 옆문이 있는 곳도 있고 들어가는 문이 2,3개 되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만 있어서 바로 옆에 출입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개폐하는 문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1p, 세출예산안 3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환하는 상황인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였으며,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시작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신청은 115건 신청했는데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이 101건이라서 2,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당초 국고보조금을 약 5,000만 원 이상 많이 내려줬습니다. 5대5 비율인데 시비가 약 4,000만 원 정도로 비율에 맞지 않게 내려왔지만 신청한 건수가 적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철우위원 노후 공동주택은 노후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약 20년 이상입니다.

○김철우위원 우리 북구에는 노후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저희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하는 것은 7년 이상된 것은 355단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년 이상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작은 빌라, 연립주택 등은 관리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공모사업으로 소규모도 지원 받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안전관리 쪽만이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안전관리 실태점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다른 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소규모를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실태조사 같은 것이 있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소규모 주택 중에 19세대 이하는 가점이 조금 더 많아서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도 6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 수가 적은 데가 더 유리합니다.

○김철우위원 큰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나름의 여력이 있으니까 소규모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대책 방안으로 나온 거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국비와 시비만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직 북구에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된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약 38건입니다.

○김지현위원 나이대까지 나오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장년층도 많지만 대다수가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 보도를 봤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북구에서도 청년들이 전세보증 피해로 북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업은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는데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대 4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전세보증 보증료인데 40만 원만 지원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지현위원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기는 한데 현실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빈집실태조사 계획 수립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2024년도에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이선경 우리 구에 지금 빈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2024년도에 처음 조사할 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약 393가구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빈집으로 판정된 것은 217가구입니다. 이것이 2024년도 수치이고, 중간에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개선하고 줄어들어서 현재는 208세대입니다.

전체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은 활용 가능한 깨끗한 집이고, 2등급은 관리 대상, 3등급은 정비 대상인데 우리 북구에는 4등급 철거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3등급이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그외에 1,2등급에서 100개 정도로 약 208가구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억4,000만 원을 편성해서 6가구, 14동을 철거하고 있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약 24가구 정도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철거하고 난 이후에 비용도 지원이 되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철거는 저희가 100% 다 해주는데 3년 동안 공공의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저희도 주차장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막다른 도로로 좁고 길이가 많이 긴 경우에는 쉼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봅니다. 철거하고 무엇으로 이용하면 좋을지 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게 주차장은 약 12개, 쉼터는 약 9개소, 텃밭은 약 2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텃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이선경 빈집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맞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유주한테 철거를 해줄 테니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특별히 재산세 감면은 없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철거도 해주고, 재산세도 ….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공공의 목적으로 쓰니까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4등급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등급은 7개가 있는데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3등급은 정비 대상으로 올해 7개소에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매년 사업할 때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7개소에 다 보냈는데 한 가구만 승낙을 해주시고 아직 6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 가구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이선경 사업 예산이 4억4,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올해 예산이 그렇고 내년에는 다르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4억4,000만 원이 시비인가요? 시‧구비 매칭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2:5:3으로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1,1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게 남은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이것은 실태조사비용이고, 저희 정비 사업은 이 두 개와는 별개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직 그 내용의 잔액은 알 수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올해 정비 사업 4억4,000만 원에 대한 잔액은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 회계과에 입찰을 띄워서 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빈집이 주변에 있으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맞춰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소유주가 반발하는 6개 부분도 우선순위로 급한 부분들은 소유주를 잘 설득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전세보증 보증료 국비, 시비 다 합쳐서 202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혁춘위원 전세보증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무주택자가 전세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사고로 인해서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보증회사에 보증을 거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권혁춘위원 국비는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약 3,100만 원 그러면 남은 게 약 7,3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하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현황이 약 26%, 27%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세 3억 원, 혼자 있을 때 소득이 5,000만 원, 부부가 했을 때는 7,500만 원, 이게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나가는 거라서 이 기준은 아마 전국적으로 같을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26%, 27%밖에 집행이 안되니까 좋은 취지인데 위에 건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검토해 보고 건의할 수 있는지 부처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취지에 맞게 하려면 최소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2025년도에 지출한 총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되어서 2026년도에 편성된 금액도 이 금액쯤이고, 2027년도에도 2,200만 원 정도에서 돌려주는 게 많다 보니까 적정하게 현실화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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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권혁춘   김철우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과장                   박광복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건축주택과장               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