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호계천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호계천에는 굉장히 자연적인 친수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특성상 딱딱한 철근 콘크리트 하천 둑으로 이용됨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위에는 건천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성회관 위 상류지역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면 하천부지를 많이 침범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천 쪽으로 건축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주 무질서하게 보기에도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나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불법적으로 하천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파악해서 불법건축물 같으면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시키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호계천 하천 개선 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호계천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예전에 하류 쪽에 벽화를 그린 적도 있고 또 농소1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단체들이 호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장미도 식재해 보기도 하고 유채꽃도 식재해 보기도 하고 청소도 매달 여러 사회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저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천둑 길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쓰레기들이 다 하천들에 떨어져 버립니다. 저도 청소를 가끔 해보면 몇 군데에 있는 분리수거가 바람에 날리고 제대로 안 되니까, 청소 하고 나서 분리수거하고 그다음 날 가면 똑같아요.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서 나오는 것, 또는 주민들이 투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하천이 더러워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울러 같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동안 호계천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소1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서, 제가 보기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장미 식재하고 그다음 날 장미 때문에 청소하기 힘들어지고, 유채꽃도 유채꽃을 심으면 하천이 노랗게 물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반복적인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용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2회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역구에 현안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천곡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안쪽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최근에는 전원주택 단지도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곡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마을안길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전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을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일요일 28일 날 숯가마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빨리 좀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도로개설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숙제라고 봐지고, 그전에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잡아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둔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현장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덧붙여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웰빙아파트 쪽에도 그렇고 그쪽에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도도 확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행을 하다 보니까 남자 운전자 분들은 익숙해서 그런지 위협을 못 느끼는데 여성 운전자 분들은 오른쪽에 낭떠러지처럼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연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부지보상 문제 때문에 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계획은 38억 원으로 세웠다가 사업을 하시면서 천마사 절위에 있는 주차장 조성한 곳까지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서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까지, 천마산 편백림 입구까지 도로를 연장 개설해서 완벽하게 천마산 편백림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계획하면서 23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억2,000만 원 정도 공사 시설비로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3억5,000만 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보상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고 민원이 있는데, 물론 지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가라서 합의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나 어차피 수용령까지 발동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요?

○이수선의원수용령을 염두에 둔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령을 바로 발동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행정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지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하되 여의치 않으면 바로 수용령을 발동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부분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도 됩니다. ‘도로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 땅 때문에 길이 안 되고 있다, 해 봐야 더 받지도 못하는데 빨리 수용해줘라, 보상받고 해라.’ 이렇게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유도시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이수선의원그렇게 추진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대로 토지를 지키고 있던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주들 마음이 안 상하도록 특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가서 친절하게 행정안내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범위도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려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06쪽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기존과 변경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원래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1년 더 연기돼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개설 내용은 변함없이 1.7km에 10m 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앞서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38억 원이었는데 무려 23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입니다. 거의 62%나 증가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23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산이 1,2%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62%나 늘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계정을 잘못하셨거나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차추경 때 8,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서 됐고, 1차추경에 15억 원, 작년 3차추경 때 9억 원해서 24억8,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확보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더 확보되고 원래 계획은 내년에 8억2,000만 원만 더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2%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 나 오른 거예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과장님.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이 38억 원인데 23억 원이나 증가돼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3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변경이 안 됐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감정가가 얼마나 올랐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무려 예산이 62%나 올랐고,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진희의원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요?

○강진희의원감정가액이 낮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가 높게 나온 것인지 ……

○강진희의원그새 땅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감정가가 10몇 억 원씩이나 차이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를 알고 싶은 거죠.

○강진희의원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감정가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대충 세우신다고 했는데 대충 세우시면 안 되죠. 국장님.

대충 세우시면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물론 100% 완벽하게 예산 추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2%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추계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이 62%나 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의원님들 개개인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돼야지 예산 심의할 때 원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다 시피 당초 계획 잡은 예산보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38억 원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천마사 바로 위에 주차장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주차장에서 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에 주차장까지, 편백림 진입로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늘어나면서 부지보상비와 사업비, 지금 천곡이나 달천,농소 쪽에는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과에서 사업구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돼서 천마사 위에 주차장에서부터 만석골 저수지 위에까지 추가되면서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지금 파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파악해서 ……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산과 상관없이 여쭈어보겠습니다.

호계 농소1동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2차선으로 협소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확장 계획이 없느냐고 여쭈어봤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차일 쪽으로 오다보면 도로가 언덕이 져 있습니다.

오래된 도로인데 꼭대기 부분 밑에 하천교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계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에 앞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위험한 요인도 있고, 또 창평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또 미곡처리장 쪽에도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볼록 나온 부분 밑에 교량 있는 부분을 정비작업을 하더라도 그 도로 부분을 평탄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교량은 못 쓰는 교량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쪽으로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물길을 바꾸어서 그 교량은 교량이라고 말하기도 뭣하고 안에 보면 옛날에 시멘트로 약간의 구조물이 있습니다만 작은 박스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파악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로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했다든지 ……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8페이지 중간에 보도 잡초관리 기정예산이 9,344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다시 9,2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1억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도 인근에 잡초가 많이 자라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여름에 북구청이나 곳곳에서 축제를 많이 할 때 인근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어휴, 저런 것 좀 하지 말고 길가에 있는 풀이나 좀 베 주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마음 한 편이 좀 짠하고 아팠었는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삼일교 인근에 가면 풀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주민들이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여름 내내 많이 자란 잡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28쪽에 보면 하천둔치 관리해서 예산이 4,300만 원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강진희의원삭감되는 부분은 구비가 절감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50억 원인데 이번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증액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승찬의원추경에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요?

○안승찬의원향후에 50억 원이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안승찬의원추경에 10억 원을 했으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삭감하는데 부족한 12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에요?

지특으로 내려와 있는 예산 이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내년12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12억 원 확보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6억8,000만 원 확보한 것 외에 12억 원과 관련해서는 시비나 국비 확보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안승찬의원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2017년 12월에 공사를 마감한다고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긴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긴급성을 요구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나 일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LH공사에서 송정호수지구에 택지를 하고 나면 주도로가 날 텐데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8년도에 동해남부선이 이전을 하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나 싶기는 한데 일단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중간에 철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년 이후에 이전하는 동해남부선을 감안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내일 설명회가 있는데 지금은 구덩이를 파서 차를 통과시키게 해 놨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지금처럼 지하도처럼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철도 폐선 이전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하실 때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거기에 잘 안 가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못 넘어갈 정도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다만 1년이라도 주민들이 새로 난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도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나중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전문가들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들이 원지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현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안승찬의원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보도 잡초관리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그동안 보도 잡초관리가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 미흡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보가 된다면 이쪽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천곡문화센터 사거리에서 천곡정비공장, 관문가든 상가 쪽으로 가는 쪽에 보도가 아마 개설하고는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하시고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명촌 동천강변부터 해서 북구청 앞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셨는데, 특히 북구청 쪽에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래저래 궁리를 많이 하셔서 개설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북구청 건너편에 보면 덕양으로 가는 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 차 대는 곳에서 흙과 자갈이 계속 내려와서 연암동 주민들 중에서 덕양으로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자갈과 모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묵직한 말씀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227페이지 천곡마을 내부도로 정비 1억4,000만 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곡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사 절있는 곳까지인데, 그 구간에 가보면 도로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엉망진창으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곳인데 실제로 어린이집 차량이나 다른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바로 하천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 도로의 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곡마을회관까지 도로 폭 10m 도로가 기 확보되어 있고, 천곡마을회관에서부터 무상사 사찰까지 2km 구간에 10m 도로 확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곡지역에도 3년에 걸쳐서 80건에서 100건 정도 건축 인·허가가 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의 범위라든지, 달천마을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저수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이 도로도 반드시 확장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나 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화지역에 이화천을 끼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화산업단지하고 이화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이화산업단지 앞 도로하고 7번국도 이화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농로가 있을 뿐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이화마을 주민들의 소통 로가 될 수 있죠.

이화마을 주민들이 이화산업단지라든지 오토밸리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화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도로인데, 이화산단에서 주민공청회할 때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우리 구에 10m 도로 개설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공문이 온 적 있지요?

○이수선의원그 공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10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이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화마을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이화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왜 시에서 우리보고 10m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시에서 그 도로 개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화산업단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그 당시 노유석 사무관께서 담당했는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그 당시 어느 정도 구두 약속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유야무야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시에 정식적으로 그 도로 개설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 어제 의회 회의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다가 길에서 예취기 분해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봤거든요. 길 한가운데에서 예취기 칼날을 갈고 있던데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명촌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예취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간혹 도로변에 보면 북구청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장치 없이 가로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간혹 눈에 뜨입니다. 안전문제는 사고 나고 나서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서 작업을 나가시는 인부들이나, 우리가 다른 데 외주를 주기도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동차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길 가운데에서 예취기를 간다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예취기 작업이나 도로 작업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당부말씀, 원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승찬의원어제는 안전모 쓰신 분들 아무도 없던데, 건설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로인지 그 옆에 공원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시키기도 하고 건설 쪽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상당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우니까 안전모를 안 쓸 수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을 미리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왕래가 없는 곳에서 한다든지, 작업할 때 1차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써서 본인들이 부상 입는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서 불꽃이 튀고 있고 사람들은 도로로 피해서 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명촌에서 사고 났던 것이 떠오르던데 결국은 북구청에서 보상청구를 받아서 인부한테 물어줄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상까지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나가더라도 점검하고 사진에만 의탁하지 말고, 사진은 그냥 찍어서 보내면 되고, 일지는 적으면 됩니다.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보고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5페이지, 세출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40쪽에 2016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3회 4,000만 원 돼 있는데요.

시비 2,800만 원이 더 확보됨에 따라 구비 2,800만 원은 삭감한 부분이지요?

○강진희의원훈련비 4,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강진희의원8월이 다 지나가는데, 훈련비 3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3회에 대한 부분이 하나는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훈련하는 것이고, 도상훈련은 원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올해 이 예산이 잡혀서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라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연합훈련은 월성원전과 10월에 하고 11월에는 고리원전과 훈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얼마 전 북구청 앞마당에서 을지훈련할 때 처음에는 테러범이 나타나니까 웃고 했었는데, 뒤에 소방관 등 각계계층에 계신 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 한 번 훈련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비 4,000만 원도 예산에 올라와서 실제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을지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훈련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잡았던 2,800만 원은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5개 구·군하고 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방사능방재 훈련과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선도한다고 자부하고 또 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800만 원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고민해 보고 실제로 방사능과 관련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안전정보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폭염대책 홍보비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4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기존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유례없이 폭염주의보가 가장 길었다고 하는 금년 삼복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드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에 대한 대응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재난안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에서 심호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의 설명대로 무더위 쉼터는 확대해서 29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 나가야 되고, 관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특별한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되고요.

그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방문간호사, 아니면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안전모니터요원을 상시 가동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폭염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수칙은 행정지도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게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의 안전지도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북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대형 완성 차도 있지만 부품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현장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가 많은데 장기적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에 게 안전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혹서기 때는 조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조업시간의 변경지침을 내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됩니다.

홍보비로 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사실 축제기간에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줘도 표지제목만 읽고 내용은 꼼꼼하게 읽지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폭염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24일 정도 열대야가 계속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18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에도 온열환자가 있습니까?

○백현조의원무더위 쉼터는 주로 경로당입니까?

○백현조의원경로당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마을회관은요?

○백현조의원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백현조의원나머지 21곳은 주민센터입니까?

○백현조의원폭염과 관련해서 노인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경로당은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동해서 해야 되네요?

○백현조의원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니뇨로 인해 폭염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 보니까 폭염 연속 일수가 보통 5일 정도인데 10일 정도로 계속 간다고 하는데요.

그와 연동해서 도로의 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 또 폐선부지에도 분수나 물 같은 것을 흘려서 열대야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도로블록에서 잔디가 올라오던데 그런 부분들도 열대야, 혹서기에 대비하는 주차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이건 우리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계속 지구는 뜨거워져 갈텐데 장기적인 플랜에서, 비상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 과에서 이에 대해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저도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주민들이 내년에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방하는 관련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앞서 두 분 의원님이 폭염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올해 너무 더웠는데 제가 5층에서 북구청을 내려다 보니까 그 더운 땡볕시간에 구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풀 제거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땡볕이고 더운데, 관에서 하는 사업 이 사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고지도 그렇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에도 기간제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폭염일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다녀가셨을 때 대기업 건설회사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라도 규정으로 폭염때는 근무하는 매뉴얼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

공문으로 내리는 공고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해서, 그렇다고 손 놓고 다 같이 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선의원일단 유사시 재난이 발생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단체로서 최상위 단체입니다.

거의 준사법권까지 갖출 수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방재단활동이 잘 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구도 제가 초대 방재단장을 하면서 수년간 과정들을 보니까 방재단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민간단체라고 해서 민간방재단에게 만 일임해 두면 방재단의 전통과 역사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례가 약해서 방재단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응능력이 민간에서 연출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행정에서 방재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방재단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서 방재단원들이 내가 방재단원으로서 어떤 임무가 있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고 ……

눈 오면 눈 치우러 가는 게 우리 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원전 상황, 지진, 해일 등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교육들을 받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방재단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년간 지켜봤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파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방재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행정안내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도 동장님에게 협조요청을 구해서 방재단원들이 모일 때 특별히 전문강사들, 소방방재청에 교육을 가 보면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강사료를 주고 초빙해서 단원들에게 왜 내가 방재단원이고, 방재단원으로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재단원들이 모이면 가급적이면 강사를 모셔서 단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100억원 정도 책정되면 100억 원이 그대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면 그에 타당하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현조의원지금까지 도시재생이 결정된 후에 된 것은 총괄코디네이터 등 3명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이고 지금은 ……

○백현조의원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라는 것은 세밀하게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류로 제출해서 ……

○백현조의원확정을 지어야 국토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려주겠죠.

○백현조의원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백현조의원현재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세밀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백현조의원제가 묻는 것은 재생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재생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염포양정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이 가시적으로 저한테는 캐치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계장님 한 분 계시고 7급 임시직 한 분, 8급 한 분 계시는데, 재생사업은 호계에 있고 연암에 새뜰사업이 있고 현재 염포양정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네 분이 이 일들을 과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백현조의원우리가 아프면 종합병원을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형성돼 있지요.

환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병원에 가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네 군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럼 거기의 노하우를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회와 MOU체결, 울산대학교와 MOU체결, BNK경남은행과 MOU체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빌리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한정된 인원으로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담당인원이 부족해요.

현재 총괄코디네이터 3명이 들어왔다는데 주 2일 들어와서 ……

14개 세부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관문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인원으로 과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연암동 새뜰마을 사업도 손이 많이 가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요.

국장님?

○백현조의원적은 정예요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파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호계 다르고 새뜰마을이 다르고, 이분들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면 업무적으로 능률적인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수고하시는데 의원이 인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담당은 정해져 있는데 일은 많다, 많으니까 계획대로 못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포양정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사업에 신전시장 현대화 문제는 염포 성내에서 중간지점, 양정에서 중간지점을 신전시장으로 볼 때 현대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시장이 개인소유여서 실질적으로 남의 집에 리모델링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신전시장 현대화를 그냥 두고 도시재생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시장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이냐는 개인소유권에서 어떻게 해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눈여겨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강동산하지구 일원 도로변 경관정비사업 8,000만 원은 해안가에 있는 군부대 담장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 강동권 발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경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외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해안가에 있는 이 부대를 이전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 방어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형상 방어의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뒤에 산악으로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과거에 군부대를 설치할 때는 해안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해안근무를 서기 편하도록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강동 산하지구나 강동권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러나 위치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군부대 고유의 기능을 하고 해안가는 쾌적한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맞추다보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자 하는 방향 또 강동해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친화적으로 해 나가려면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방부에 요청해서 이 자리가 도시개발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서 군부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해안가는 행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적한 강동해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그런 뜻을 분명히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님에게도 요구하고 시장님 또한 군부대에 요구해서 북구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당사 쪽에는 군사 전략상 꼭 유지해야 되겠다는 곳은 유지해야 됩니다.

국방의 기능이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산하지구는 거의 평면지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요구가 상식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군부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부대 특성상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5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뭘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앞서 백현조 의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과에서도 해 보셨겠지만 갑갑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원을 확 내려주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도 조직해야 되고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를 맺어서 가야 되고 계획도 수정해 가야 되고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초반에 다른 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패 사례에서 여러 가지가 보완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과장님도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눈에 뭔가 확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모범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을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나 계획들이 쫙 있어요.

서울형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게 사업비는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주민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북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큰 그림이나 마인드를 먼저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등 최소한 5년 동안 이 사업에는 담당과장이나 계장, 아니면 직원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과장님이 세 번 바뀐 것 아시죠?

저는 사실 암담하더라고요.

도대체 박천동 구청장은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나 사실 공부를 하면 충분히 우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쇠퇴해 가는 그 도시에 그것 하나 보려고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울산 북구 염포양정이라는 곳에 특이한 여러 가지 지역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은 못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

사실 주민공모 사업도 또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밖에 안 되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마인드들이 안 세워지면 또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5개년이잖아요.

더디게 가더라도 올해 1년차이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보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울산 북구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해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 ……

7월에 인사가 있었고 과장님이 도시행정과에 오셔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3년차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수정해 나가고, 2년차에는 사업을 왕창하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인력 문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하면 북구의 모공무원이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같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주민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염포·양정동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었나요?

○강진희의원주민공모사업도 좋지만 염포·양정동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 연결된 아이디어를 딱 낼 수 있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 따로 따로 가는,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율동공공주택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현조의원현재 주민요구 사항하고 도시공사 측하고 접점은 일정 부분 찾아졌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됐습니까, 아니면 주민요구 사항은 요구사항 그대로이고 도시공사측도 그대로이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백현조의원택지조성 원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현조의원각 집에 가보면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아직도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단계라고 봐집니다.

이주택지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면 이주택지에 관한 조성원가의 융통성같은 것을 가지고 주민과 도시공사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당사자는 아니겠지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은 도시공사 입장이고, 주민 입장은 주민 입장으로 평행선으로 가고 행정은 또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백현조의원우리가 개발시대 때 사업을 하는 형태와 현재 사업을 하는 형태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시대에는 어느 시점만 지나면 수용이나 이런 체제를 통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타협하고 협의하는 협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문제도 관계 과에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바로 수용해서 사업을 진척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민원인과 앉아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열린 마인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율동공공주택단지도 그런 마인드에서 봅니다. 실제로 도시공사 사장님의 마인드가 열려 있으면 어느 정도 접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자 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또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육의원251페이지 군부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 사실 두 곳이 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산하지구에 있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필요한 군 시설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하게 되면 앞에 블록담장을 뜯어야 되지요?

○이상육의원구청에서 주관해서 작업을 할 겁니까?

○이상육의원담장은 군 시설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상육의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보기 좋게,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군부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대하고 합의해서 할 것이냐, 지금 합의는 되어 있는지, 실시설계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육의원사전에 설명도 다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든 북구 주민들이고 가까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경관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군부대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 주민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됐는지, 협의가 안 돼 있으면 협의를 잘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조건도 부대에 제시해서 서로 잘 타협해서 하라는 뜻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가능하다면 앞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강동에는 관광지가 되어가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북구청에서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정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7페이지, 세출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산과 상관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상육의원어떻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한다든지,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

○이상육의원그렇게 하면 주거지재생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육의원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시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네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늦추어져서 주민들이 실망감을 안 갖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5페이지, 세출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62페이지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261페이지 가로변 수목관리 장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윤치용의원쌍용아진아파트 쪽에는 20여년 도심이 형성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자라고 특히 일몰 이후에는 가로등을 켜놔도 수목이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도로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수종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그쪽에는 벚나무 종류의 수종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숲을 울창하게 이루다 보니까 시원해서 좋기는 좋은데 가로등을 가려서 어두워지는데 전지작업을 때맞춰서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12개월을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산불진화용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백현조의원산불이 많이 나면 많이 줘야 되네요?

○백현조의원후불입니까?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261페이지 가로변 수목관리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볼게요.

2차선이나 4차선 도로 변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사유지라서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농소1동 원지삼거리에서 공장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큰 차가 다니면 나무가 걸릴 정도로 나와 있고, 옆에 조경회사에서 심은 것 같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가 포함 됐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노거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호하는 노거수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집이나 기타 공작물에 나중에 위해요소가 될 같아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다보면 사람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고, 재해위험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왕왕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이상육의원도로를 넘어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육의원통장회의에 가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애매모호 합니다.

동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보면 일정한 부서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변에는 건설과에 해야 되고, 도로는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데는 동에 이야기해야 되고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풀을 베 달라고 하는 부분이 등산로, 도로 옆, 도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길 옆 그리고 산책로 옆,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내가 다니는 등산로에 풀 좀 많은데 정비가 안 돼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베 달라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구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차선 도로변이라든지, 주민들이 왕래하는 찻길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같으면 등산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일부 주민들 몇몇 다니는 등산로에 풀이 많은데 풀을 제거 하지 않느냐고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면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가보면 풀 때문에 못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요구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도 애매모호 하고 그래도 지역 민원인데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풀 베는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선기준을 정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에 제거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그 부분은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이상육의원제 지역구에 농촌이 좀 있습니다.

강동동에 가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농로인데 농로 같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농촌 현실이 나이는 많고 노동력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 풀베기 작업을 해 주니까 거기에 이야기하면 해 주겠지, 동네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나 동네 청년회에서 다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요청을 하는 데 그래서 매뉴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협의를 해 보시고 구청 전체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풀베기 작업이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오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건설과에 이야기하시던데, 며칠 전에 구청 작업팀 같아요. 도로에서 예취기 날이 망실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기계 날을 해체해서 기계 끝에 그라인더를 달아서 길에서 날을 갈고 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동하기 전에 미리 날을 정비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꼭 필요하면 바로 교체만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풀베기 작업하는 과가 많다 보니까 특정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 도 이 과가 주 업무로 담당해야 되니까 이과에서 다른 과에도 유도를 해서 작업 나가기 전에 미리 날을 정비해서 꼭 필요하면 교체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편백산림욕장 주차장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시키면 받아서 관리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부서가 업무특성상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의원잔디블록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블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블록을 사용합니까?

○이수선의원블록 깊이, 가로 세로 사방으로 60㎝ 정도 되는 블록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은 비싸도 시공을 해 놓으면 친환경적으로 안전도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블록을 쓰는 겁니까?

○이수선의원청사 주차장 잔디블록은 엉망입니다. 친환경도 아니고 그렇던데 그런 블록이 아니고 제대로 된 블록으로 깊이가 60㎝ 정도 되면 흙 양도 그만큼 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틈새도 있어서 잔디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블록으로, 비싼데 그런 블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수선의원부지 보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수선의원주차장을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합니까?

○이수선의원주차장을 하면서 등산 입구가 그 자리인데 등산객들이 손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백현조의원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과장님 배석하셨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백현조의원방지턱을 없애 버리고 ……

○백현조의원제가 이 민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지도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런 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 앞에 민원은 수십 차례 제기된 같은데, 주민회에서도 제기되고 ……

○백현조의원비보호 좌회전이면 좌회전 신호를 안 주더라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좌회전 신호를 안 하더라도 과속단속만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면 안 됩니까?

○백현조의원저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청장님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멘트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청장님 다녀가신 이후에 부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안 2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시에서 단속원 채용 지원을 2,000만 원 했으면 단속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퇴직자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안승찬의원기준은 현대중공업 퇴직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60세 이상 되는 분이 되겠네요?

○안승찬의원내년에도 지속화시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금방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건축주택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에도 기간제를 단기적으로 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선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버렸고 실업자들이 엄청 늘었는데, 시에서 기간제 4개월, 6개월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그것도 일자리 통계에 다 들어갈 것이고,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기간제 개월 수는 너무 적고 이것으로 생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답답합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다고 통계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든 취지에 맞게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북구가 개청하고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관련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북구에는 농소권 농소1,2,3동, 송정지구, 효문 양정지구, 강동지구, 강동동도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북구 전역에 걸쳐서 공사현장입니다. 북구는 대 개발 중이고 크게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주관해야 될 부서가 건축주택과인데 인허가 문제, 관리감독 등 건축행정이 많은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수선의원증원은 언제 됐습니까?

○이수선의원19명으로 수년간 대응해 오다가 7급 1명을 증원했는데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각종 대형 공동주택, 여러 가지 단독 일반주택들, 북구는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공사현장에 인허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준공도 내줘야 되고 허가도 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으로는 도대체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과에서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구가 발전하면서 주택업무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공동주택 관리업무까지 하니까 부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팀을 새로 편성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건축 인허가, 관리 부분도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인원을 요구하실 때 없었던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각종 민원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도 반드시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 관리, 부실 인허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행정으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서 구정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인력을 확실하게 충원해서 업무를 관리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오늘 건설도시국 심의를 다 마쳤는데 이번 주 금요일 계수조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심의 의결을 하는데, 아까 건설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증액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