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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울산 북구의회는 의원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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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찬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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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울산 북구의회는 의원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8대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1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수가 늘어난 북구 제8대 의회는 중요한 시험 무대입니다. 북구의회 운영을 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도입되었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상임위 구성과 인사독립권을 가지면서 북구의회는 전문위원과 4명의 의정지원인이 확충되어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상임위와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정착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북구청 예산과 사업을 상임위별로 나누어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보다 밀접하고 상세하게 살펴 정책과 함께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의회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 민원이나 지역구에서의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소속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와의 관계도 일상적으로 가지지 못하면서 갖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나누어 의회를 운영할 때 상임위가 없을 때 보다 의원들간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는 의장, 부의장과의 소통과 공감, 협치를 위해 의장단이 참석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처럼 본회의에서 논란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단이 사전에 필요 한 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8대 의회는 출발에서부터 협치보다는 대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체 의원이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지 않고 끼리끼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예결산특별위원장 말씀처럼 북구의회는 지금 서로 존중해야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9명의 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결국 불통과 대립으로 운영되어 온 북구의회가 이번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 산업인 호계 역사문화공원 부지 매입예산을 삭감함으로 폐선부지 숲길 조성사업의 중심인 호계역 역사문화공원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열린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임시회였습니다. 다른 안건을 차치하더라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상정되어 투표로 결정된 것을 보면서 그 심각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두 개의 상임위에서 심의되었고 수정안이 합의되지 못해 가부동수로 부결, 집행부 원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임위는 4명으로 구성되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의결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되고 의결되지 못한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참석하지 않는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의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가 달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의원들을 배려하고 전체 사업과 예산을 함께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나 사업 보고와 달리 예결산의 중요성을 보아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하고 의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 의장, 부의장에게 보고되고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제가 할 문제가 있거나 쟁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본회의 개최 전에 의원 전체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있는 이유가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된 예산이 집행부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수정안이 상정되었고, 의정과 부의장이 수정안에 동의하여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웃지 못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행동이 정말 주민들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투표를 통해 확정된 안을 의장단에서 조정하고 소통하는 노력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찬성함으로 뒤 업는 것은 결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의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고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삭감,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호계역 공원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청에서 2022년 4월에 <울산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2022년 11월 30일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구 최대 숙원사업이자 북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북구청 자료에 따르면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총예산은 65억원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에 상정한 사업구간 내 부지 매입비 20억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지매입을 기초지자체인 북구청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예산과 사업비 등을 의원들 제기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북구청이 의지를 보이고 부지매입부터 해야 시.국비를 확보하기 쉽고 명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폐선부지 숲길 조성사업과 호계역 공원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울산시에서 계획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공공병원 유치 사업도 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울산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를 도시답게 발전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울산과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낭비성, 선심성”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구의회의 무능과 근거 없는 대립으로 인해 두 번 다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그 본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구주민회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정책 제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지역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에 참여 등 적극적 행동으로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견인하고 감시하며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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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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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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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의회는 2022년 7월 1일, 제8대 의회 의원 임기를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협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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