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울산 북구, 2024년 기준) : 2,510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 인터넷접수 : 주민e직접(https://juminegov.go.kr/)
• 방문접수 : 의회사무과(북구청 5층 방문)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포 절차

•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청구인 → 의장)

  •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 공표(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의회 OO위원회)
    (14일 이내)

  • 수리·각하 통지

    (의장 → 청구인)

  • 발의

    (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 • 심의·의결
    (1년이내)

    (지방의회)

  • 집행부 이송(5일이내)

    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 조례 공포(단체장)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 ☎ 052-241-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