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급·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중앙에서 긴급하게 내려줬는데 방학 전에 내려지면서 비용을 어떻게 먼저 썼다고 했죠?

○김지현위원당겨쓰고 이 돈 받아서 다시 메꾸고요.

○김지현위원전용인가요? 이월인가요?

○김지현위원한참 방학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내려온 거잖아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과장님 만나서 설명은 들었는데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건 300%, 세배가 뛴 거잖아요.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김지현위원많은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뜩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에 힘든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만 내려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더 고민이 들거든요. 이것도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돈인가요?

○김지현위원공공형이에요. 아니면 민간이에요?

○김지현위원그럼 최종적으로 공공형에서 일하시는 조리원 인건비는요?

○김지현위원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들은요?

○김지현위원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김지현위원격차가 너무 커요.

지금 하반기로 하면 8, 9, 10, 11, 12, 5개월이고 당장 내년 당초예산도 넘어가면 거의 약 6,7개월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원인데, 공공형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조리원의 수당 격차가 두 배 이상 나버리면 민간에서는 더욱더 사람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조리원들도 박탈감이나 처우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함께돌봄사업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하되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고 내려왔는지요?

○권혁춘위원기획예산실의 승인 안 받고 써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고 성립전예산이지만 기획예산실의 승인도 안 받고 돈은 다 집행해서 없고 뭐를 심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혁춘위원성립전예산으로 하라고 내려오긴 내려왔죠?

○권혁춘위원그러면 지침으로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침에 근거가 있었지만 성립전예산도 승인도 안 내고 추경에 올리니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근거를 두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중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5,680만3,000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이 말씀대로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야간에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이런 내용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지정 해제가 되면서 전액을 반환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농소어린이집도 수요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이 농소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농소권에 있는 전체 아이들 중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몰라서 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공지가 된다든지 부모들이 알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도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됐는데 이용률이 없는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럼 북구에는 농소어린이집과 이화숲속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군데는 폐원이 되고 농소어린이집은 이용은 안 되지만 지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럼 매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내려온 거죠?

○위원장 이선경 5,680만 원은 한 군데에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폐원되어 있는 어린이집 지정이고, 지금 농소어린이집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

○위원장 이선경 그럼 농소어린이집이 다시 운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안 되면 3차 추경에 반납을 하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럼 내년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24시간 아이돌봄 부분이 특별하지 않으면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북구에 부모님들이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운영이 너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p∼291p, 세출예산안 295p∼3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97페이지,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여덟 가구 다 혜택을 받고 있죠?

○권혁춘위원한 가구도 없습니까?

○권혁춘위원여덟 가구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시비 사업이지만 다섯 자녀면 많잖아요.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네 자녀, 세 자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권혁춘위원다섯 자녀에 여덟 가구인데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한 가구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완화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혁춘위원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안 300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비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어떤 곳입니까?

○권혁춘위원보수비가 나왔는데요. 언제부터 누수가 됐습니까?

○권혁춘위원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권혁춘위원아랫집까지 피해를 입고 예산 편성까지 놔두면 시간이 되게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도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예비비나 운영비 같은 걸로 보수하는 비가 없습니까?

○권혁춘위원운영비나 보수하는 비용이 있어야 바로 적기에 보수가 가능한데 몇 개월 동안 거의 방치 상태 아닙니까?

○권혁춘위원예산이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보수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긴급한 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저도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출생을 위해 출산, 양육, 교육 등 정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중복되더라도 지원될 수 있게, 또한 세 자녀, 두 자녀로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해 주시고요.

○김철우위원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 사업인데 북구에는 남자아동쉼터죠?

○김철우위원여자아동쉼터 개설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김철우위원현재 몇 명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죠?

○김철우위원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295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1명분의 인건비인지 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김지현위원다시 한번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김지현위원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안 그래도 새일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기간제로만 계시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보장 안 된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그때 기관 방문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새일센터에 현장 방문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의 기간제 운영 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같이 알선해주고 준비해줘야 되는 분들이 계약기간 12개월쯤 되면 본인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7대, 8대 때 행정사무감사나 새일센터 관련한 부분을 찾아봤더니 전 대 의원님들께서도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계약 기간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특히 북구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 곳이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취업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업체나 주민들에게 가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작년 8대 때도 새일센터 관련해서 질의한 것을 찾아보니까 계약 기간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전 대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동구는 계약 기간이 24개월,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타 구·군의 사례를 잘 보셔서 특히 주민들에게 취업을 소개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속 사람이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도 있는 건데 그동안에 관계가 좋았거나 안면이 있는 직원이 와서 하는 것과 해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우리가 기업과의 관계를 맺는데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지금은 추경 예산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당초예산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잘 고려해 주셔서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다섯 자녀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가정만 그럴 수도 있는데 외부인이 집에 와서 도와준다는 것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집이 너무 지저분할 때 외부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와준다 해도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두 아이 키울 때도 집이 난장판인데 다섯 자녀 집이면 정말 도움을 주러 오겠다 해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서요. 집이 지저분한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도 지저분한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싫을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좋은 의도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많은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섯 자녀의 기준은 분명히 완화돼야 된다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

이렇게 했는데도 가사 지원 많이 안 하던데요. 이런 형식적인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시에서 좋은 의도로 다자녀가정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 하면 많은 가정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여덟 가구까지 한다고 알렸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다섯 자녀는 쉽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 여성이 겪는 출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비장애인 여성은 북구의 출산비용 지원금이 얼마죠?

○김지현위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하면 시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해서 받고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시스템인가요?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입니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소 시 19세 이상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1,600만 원 정도의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사유가 퇴소자 1명에서 2명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시설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1명이 추가되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충분한 예측이 힘들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개개인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작스레 나간다면 왜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냥 안 맞아요 하는 것도 그동안 안 맞았던 사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상담을 통해서 수시로 누적돼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이분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덟 명인데 다섯 명이 근무를 하니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갑자기 그분의 심리로 인해서 퇴소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가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냥 한 명이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두 명으로 늘다 보니 추경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사유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한 명은 미리 알고 있었고 한 명은 갑자기 그랬고, 갑작스런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하고 점검을 해줌으로서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96쪽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89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북구의 다섯 자녀에 여덟 가구인데 신청을 안 하고 있고 안 한 이유는 다른 서비스하고 중복되면 신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6년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 이렇게 9개월 동안 사업하는 시범 사업이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자녀 이상은 상상도 못할 드문 경우거든요.

저희가 다자녀를 몇 명까지 보고 있습니까. 두 명에서 한 명도 다자녀의 혜택을 보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섯 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다는 건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넘어가는 지방선거의 생색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하면 ‘그런 서비스를 하나, 그런 사업을 하나? 좋네.’ 했지 그 안에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겨보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지원 서비스를 하는구나 했는데 다섯 명 이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생색내기였구나 쓰지도 못할 예산을 홍보용으로 사용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로 넘어가면서 시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을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예산 필요 없더라 하고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을 판단한 결과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성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자녀든 두 자녀든 부모들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집안을 보기 어려울 때 지원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든지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시에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확인하겠습니다. 303페이지, 2024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과 2025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것은 어떻게 발생했는지요?

○권혁춘위원2024년도 것은 누락됐습니까? 2024년도 것은 왜 갑자기 나왔죠?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자인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혁춘위원제가 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6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권혁춘위원북구의 출산 장려가 울산에서 1등이죠?

○권혁춘위원가족정책과에서 정책을 잘해서 울산에서 1등, 몇 프로더라 ….

○권혁춘위원맞죠. 그런데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자가 3,205만5,980원이 있고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9억3,500만 원이 있는데 다 소진했습니까? 잔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권혁춘위원대략적으로 잔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잔액이 안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24시간 돌봄도 신청자가 없어서 어린이집 시설을 폐원했다 하셨고, 다섯 자녀이긴 하지만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도 신청자가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육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이용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라고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육아정보와 관련해서 돌보는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현황은 북구청 홈페이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설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기 보다는 ….

미디어정보과에 부탁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아 정보와 관련해서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허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자들이 SNS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계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이트를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해서 육아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들어가도 북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링크로 해서 같은 사이트를 북구청,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배치해서 어디를 들어가도 육아와 관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기 쉽게 ….

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은 허브나 배너나 링크를 갖춰야지, 정말 좋은 서비스를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동을 다녀보면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전히 포스터를 붙이거나 통장님한테 전달해서 ‘동네에 알리세요.’ 하는 상황이 많이 보여서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북구청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좋은 정책들을 잘 홍보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육아와 관련해서 북구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를 강화하는 것은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최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 지자체별로 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8쪽에 보니까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 5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지현위원왜요? 받아야 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김지현위원단가가 내려진 사유가 중앙정부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시인가요?

○김지현위원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낮춘다는 건 줬다가 뺏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시·군·구가 동일하게 ….

○김지현위원역시나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될 것 같네요.

어른들이 노후에 자기 생활을 편안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양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나 행정에서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주고 있던 수당을 더 올리거나 동결을 해도 모자라는데 30만 원 받던 걸 20만 원으로 깎는다는 건 체감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비 관련해서 앞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맞나요?

○위원장 이선경 아파트를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 외에는 없습니까?

농소1동에는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선경 거기는 빌라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이 단독으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아파트에서 한 곳을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보수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보수비를 요청하셨는데 설명 자료의 사진을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이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쉼터의 아동들이 이런 환경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다,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피었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밑에 집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만약 일반 주택이었으면 밑에 집에서 수리해 달라고 얘기하면 바로 해줬을 거에요. 근데 공공재원이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드릴게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뤄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집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수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집주인께서 양해를 해주신 거네요.

○위원장 이선경 제가 상세한 내용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미뤄져서 이런 상황까지 와서 또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잘 챙겨서 ….

누수가 시작되면 더 심해지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일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6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은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비용만 지원하고 끝인지 아니면 보건소하고 연결돼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 이후로는 따로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인과는 차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북구청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원했으니까 지원했다고 땡이 아니라, 다른 것은 없죠?

○위원장 이선경 그런 내용들을 잘 알려주는 후속 서비스까지도, 북구청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도 해드리고 조금 더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후속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족정책과에서 조금 더 챙겨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책자라든지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지까지도 함께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잘 알려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일반인들도 출산이 힘든데 더 힘들지 않을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잘 챙기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1,200만 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건가요?

○김지현위원안 그래도 다음 주인 것 같은데 검정고시 합격하신 분들 축하식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립 기관에서 178명이라는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수강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운영시설이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는 구청에서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 차원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비용이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1p∼312p, 세출예산안 315p∼3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315페이지,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권혁춘위원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춘위원공예교육이 디지털 문해교실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하기 전에 수강생 상대로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왜 질의하냐면 작년에 보니까 ‘화분만들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다.’라는 프로그램을 디지털사업이라 하고, 아까도 공예교육이라고 했는데 디지털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강생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맞게 디지털 문예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317페이지, 2022년도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실비보상 이자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권혁춘위원2022년도와 2024년도는 실비보상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왜 없습니까?

○권혁춘위원2022년도 이자가 8,060원이 있고 2024년에도 5,730원이 있어요. 2023년도는 빠져서 샌드위치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권혁춘위원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세하게 표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311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자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반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한다는 발표를 봤거든요. 그 사업인지,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현위원전체는 아니네요?

○김지현위원전체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은 아니네요?

○김지현위원언론보도를 보니까 모든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업을 발표해서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건 기존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아까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이가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성인문해교실에 많이 오시는데, 작년 추경심의하는 내용을 봤는데 최근 추세가 식당에 가서 주문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오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고 이제는 ARS 전화까지도 핸드폰을 보면서 화면을 터치해야 하고 일상에서 커피숍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키오스크를 쓰고 은행 업무도 ATM기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른들에게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성인 디지털교육과 관련해서는 태블릿 PC든 물론 PC 이용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는 스마트폰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디지털기기 이용과 관련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법 그리고 공예수업이라고 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어른들이 자기가 해 놓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이나 SNS로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니까, 공예를 만들어서 보내는 수업이면 제목도 공예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SNS 활용하기라고 해야지 디지털 교육인데 뜬금없이 공예가 웬말이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오히려 일상생활 속 SNS 활용하기라고 해서 내가 만든 물건 자랑하기, 친구에게 전달하기 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도 좋고 스마트폰은 웬만한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 활용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전자기계 이용법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안내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현위원최근에 검색의 추세가 포털에서 AI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인문해사업 디지털 교육으로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포털보다는 AI 질의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얘기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보 검색도 되지만 AI하고 대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성인문해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는 기계 하나 집에 갖다 놓고 했다면 이제는 제미나이 같은 오픈형 AI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니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소스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 울산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등 대학과 연계하는데 학습장소로 북구평생학습관 제4학습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외에 어디에서 또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우리 울산과 특히 북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학습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몇 주 전에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행복청소년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했고 구청장님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첫 번째 건의사항이 북구청에서도 입시설명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구청에 좋은 강당도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북구 청소년들과 고3 학생들에게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요?

○권혁춘위원8월30일 울주군청 알프스홀 객석이 400석인데 다 찼죠?

○권혁춘위원울주군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도 더 좋은 분을 모셔서 북구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입시정보를 줄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개최하게 된다면 좋은 강사님으로 모셔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예. 그중에 당부사항은 1부와 2부로 나누고 1부는 울산에 있는 대학으로 UNIST,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2부는 인서울이나 국립대학교로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울산권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들이 울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바로 옵니다. 그분들도 모시고, EBS 강사님도 좋은 분으로 모셔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나 세세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속사업이네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계속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해교실에 대한 계속사업에 공모사업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위원장 이선경 사업장소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외 1개소는 어디죠?

○위원장 이선경 중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리가 멀어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8월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8월 한 달 동안 27회를 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강사가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8월에 사업기간이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도 조사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들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 이선경 인원도 동마다 체크하시고 연령대도 체크하셔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900만 원 국비 중에 강사·보조매니저 수당이 50%를 차지해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위원장 이선경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까 읽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읽는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선경 작은 부분이지만 알고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요즘은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경로당에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젊은 사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르신들 대부분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몇 번을 어떻게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교통앱을 깔아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KTX 예약하는 방법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되어 있겠죠?

○위원장 이선경 실생활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즘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능수능란하게 되어야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약 1,187만 원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약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더해 보니까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상황인데 왜 전체 여성이 아닌 일부 여성에게만 지원하느냐는 얘기도 있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지원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위원장 이선경 예.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받는 대상자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합니다.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참 예민한 학생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이름 부르면서 받아가라는 것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신청하는 것부터 절차적인 과정에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안 받고 말지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카드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집으로 우편 배달이 되나요?

○위원장 이선경 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신청주의가 아니라 대상이 되면 무조건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면 위화감이라든지 절차상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잘 파악해서 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스마트 그늘막과 접이식 그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비용 면에서 가격이 센데 고장률이나 사후 관리면에서 단점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접이식은 수동으로 개폐하는 거죠?

○김지현위원전년도 회기 때도 보니까 위원님들의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얘기하던데 AS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지현위원스마트 그늘막 수리 업체도 같은 데인가요? 다르죠?

○김지현위원제작 업체가 울산은 아니라고 ….

○김지현위원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수리 요청이 한 번씩 민원 들어와서 얘기는 듣고 있는데 당장 북구청 남문 버스정류장 쪽에 스마트 그늘막도 계속 한쪽만 펴지고 한쪽은 안 펴져 있더라고요.

○김지현위원가전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업계에서는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기간만큼을 무상기간으로 정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유료로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간 무상 수리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2년 이후에 고장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상 수리 계약 기간은 전국 공통인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랑 접이식 그늘막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이식은 직접 피고 접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누가 ….

○위원장 이선경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것까지 같이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렇네요.

지금 계속 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접을 일이나 펼 일이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자제품에 있어서 수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조달청 제품이라고 사용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개수가 늘어나면 고장나는 숫자도 더 늘어나고 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위원장 이선경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해서 그분들도 인력을 늘리든지 각 지방에 거점을 둬서 바로바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북구청 옆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구나 알지만 주민들은 ‘고장이 나서 계속 저러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나? 뭐 하지? 일을 안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그늘막이잖습니까. 저는 천이 햇빛만 막지 말고 약간 방수가 돼서 폭우 피해도 ….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거든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우산을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피할 데 없으면 그늘막이라도 뛰어가서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늘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비가 막 줄줄 흐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수가 되는 천이면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위원장 이선경 비 와도 계속 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데 그걸 다 걷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스마트 아니고 접이식이라도요.

○위원장 이선경 폭우면 필요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는 물이 안에 줄줄 흐르지 않게 천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김지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고 안 된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마다 그늘막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7,8년 전에 북구주민참여예산심의회 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제2분과에서 제안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남구에서 최초로 그늘막이 설치되니까 그늘이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으로 처음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203곳이라면 울산에서 약 두 번째로 많죠?

○권혁춘위원동별로 공평하게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적정선이 되면 무분별하게 설치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막아버리면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 사고 때문에 그렇죠?

○권혁춘위원동별로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많이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곳에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5p, 세출예산안 329p～3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풍수해 보험사업 집행잔액이 7,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집행은 한 건도 안 됐죠? 집행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김철우위원대상은 몇 가구입니까?

○김철우위원풍수해 보험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우위원한편으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의드려봤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공직자들께서 예찰활동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 예상되는 곳 등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329페이지, 안전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활동비는 1인당 얼마씩 주죠?

○권혁춘위원북구에도 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2025년12월26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제6조에 보면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안전점검 및 홍보도 참여하고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요.

안전협의체하고 안전보안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동별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죠?

○권혁춘위원상호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권혁춘위원4월15일에 안전보안관 모집 공고를 냈더라고요. 활동 지원에 위촉장 수여, 봉사시간 인정, 우수자 표창, 활동물품 지원 등인데요. 이번에 결성된 안전협의체는 일비에 조금이라도 지급했는데, 안전보안관이 10명이죠?

○권혁춘위원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도 조금 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는지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춘위원안전협의체가 시범 사업이죠?

○권혁춘위원내년 향후 계획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권혁춘위원저도 들어보니까 북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 예방이나 취약지의 안전점검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판단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 선정이 된 건데 권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나 방재단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북구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기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계속 시의 시범사업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처음 선정되어서 올해 12월까지 시행이 되고 나서 평가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은 ….

보조사업 부담금이 국비랑 구비 매칭이 50대 50이잖아요.

○김지현위원국가사업이나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우리 구처럼 자체 사업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공모 할 때 50% 자부담 비율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만 원 자체가 큰 비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내역의 일반수용비를 보면 재난안전교육 장비 임차료가 82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에 필요한 웬만한 장비는 강사들이 보통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현위원여기 보면 홍보물 등 제작이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건데 보통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같은 관공서에 많이 배치되죠?

○김지현위원만약 장비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요즘 책자보다 유튜브나 영상 제작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 영상 제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과사례 책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동안 활동하고 나서의 성과들을 넣는 거잖아요. 주로 이분들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김지현위원통장님들은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으셨고 호우기간이 되면 우수받이에 담배꽁초나 낙엽들이 쌓여있는지 직접 뚜껑도 열어서 보시고 이미 동네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평가하면 객관성을 잃을 것 같거든요. 당사자들의 보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사자 평가와 주민들 평가 ….

주민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평가로만 하지 마시고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잘 평가하셔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와의 매칭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위원330쪽, 2026년 폭염대비책 관련해서 올해 워낙 기록적인 폭염이어서 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봤더니 폭염에 대한 대비를 교차로의 그늘막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그늘을 만드는 걸로 도시를 다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행하는 것은 안전총괄과니까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건데 질의는 아니고요.

이후에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데서는 보행하는 곳에 최대한 그늘을 많이 설계하는 게 앞으로 계획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폭염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그늘로만 걸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개인이 만든다거나 이런 것 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폭염은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를 떠나서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온열질환처럼 아파질 수 있어서 이후에 저는 도시계획을 단순히 그늘막 설치로만 폭염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나무든 아니면 그 지역의 지형지물이든 상가 지역의 차양막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도시를 걸을 때 최대한 그늘을 통해서 걸어서 웬만하면 직사광선을 직접 안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그늘막도 신도시나 보도블록이 넓은 곳에 설치가 용이하고, 신도시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민원을 많이 넣는다거나 요청 상황이나 아파트가 많은 곳은 입대의 대표님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주택가가 많은 곳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은 더 많이 필요한데 민원을 넣거나 단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요.

행정에서 민원이 많은 곳과 아파트가 많고 넓은 곳도 중요하지만 적은 수의 사람이 살더라도 노약자들과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현위원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도시의 나무나 그늘도 중요하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많은 도로에는 쿨링포그, 그때 공모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늘막 그리고 도심의 나무, 그늘 그리고 쿨링포그까지 다양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폭염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안전협의체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에 동장이 위원장 맡은 건 잘 없죠?

○권혁춘위원제가 하고 싶은 말은 8월2일에 신문에 난 것도 있는데요. 8개 동 중심에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왜 동장을 위원장으로 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흩어져 있는 단체를 안전한 협의체로 구성하기 위해서 동장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동 안전협의체 내용을 보면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 안전 취약계층 발굴 및 점검, 안전관련 캠페인 및 홍보, 그래서 동장을 중심으로 동을 안전하게 지켜라 이런 단체 같아요.

○권혁춘위원매칭이 5대5, 국비가 540만 원 구비가 540만 원 맞죠?

○권혁춘위원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국비로 54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충분히 구비도 540만 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조사해 보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북구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내년에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단체가 중심이 안 된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각자 흩어져서 그대로 하자면 어쩔 수 없지만 도움이 된다면 내년에도 공모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늘막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가니까 인공적인 그늘 말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종류가 뭐가 있나 봐요. 나무 위에 쇠로 그물처럼 엮어서 나무가 그물로 이렇게, 넝쿨은 아니던데 옆으로 퍼져서 자연적인 그늘을 만드는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태화로타리에서 내려가서 행사 많이 하는 쪽에 도로 2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섰는데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뭇잎들이 위에 그늘을 만들더라고요. 너무 자연적이고 나중에 뿌리가 올라와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들도 만들 ….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멋으로도 인공적인 것 세우는 것 말고도 하나의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다, 자연적인 걸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늘막 자체를 하는 것이고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앞으로 폭염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나무를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라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의 을지훈련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비상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고생하심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