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8일(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7,199만6,000원이 증액된 112억5,7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068만9,000원이 증액된 214억6,8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74만3,000원이 감액된 43억2,055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226만9,000원이 감액된 105억6,29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9,000만 원과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1,254만 원, 직원 시간외 수당과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4,173만9,000원이 증액된 69억3,688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집행잔액 1억6,490만 원과 심리바우처 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4억6,5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9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7,295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53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4,286만4,000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억8,744만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95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보건행정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4페이지,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예산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흉부엑스선 검진판독비 예산은 관리의사 부족으로 인해 월 평균 1,867건의 판독을 혼자 해야 하는 기존 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상 판독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6년 진료의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자체 판독 증가로 흉부엑스선 판독 의뢰 건수가 감소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9p, 세출예산안 423p∼4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424페이지,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은 어떤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7년1월부터 12월까지 임신 27주～36주, 분만 1개월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1,500명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하며 시행기관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16개소입니다. 8월 현재 접종 실적은 1,323명입니다.
○권혁춘위원8월까지 1,323명인데 그럼 1,50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작년에 출산율이 1,400명 정도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50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보건소는 약 800건 정도, 의료기관은 약 440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보건소는 1,000건 정도 해서 200건이 증가했고요. 의료기관은 289건으로 약 15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하면 접종 시행비를 1회당 약 1만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0명 정도 접종한다고 예상하면 약 9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혁춘위원만약 추가 접종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추가 대응은 가능합니다. 아까 출산율이 약 1,500명 정도이고 현재 접종 시행은 1,290명 정도라고 했는데, 감액은 사람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위탁하면 시행비 2만 원 정도를 의료기관에 주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그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권혁춘위원우리 북구가 울산에서 출산율이 0.18% ….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울주군 다음으로 높습니다. 북구가 두 번째입니다.
○권혁춘위원북구는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현재 산후조리원 이나 출산 관련해서 조리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올해 약 1,500명 이상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응급의료법」위반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응급의료법」위반 과태료 20만 원 부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응급의료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를 매달 보건소에 통보해야 됩니다.
현재 강동동 소재의 자동심장충격기 보유업체 중에 20t 이상의 선박도 대상이 됩니다. 해당 선박이 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해서 그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철우위원지도점검을 하면서 발견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예.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와 사업비 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140만 원 넘게 편성되었는데요. 북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한센인 관련해서 월별로 1,2명씩 편차가 나는데 현재 약 40명으로 성혜마을 34명, 재가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는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당초에는 재가한센인 1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1명이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은 지급 대상인데 기준에 적합해서 올해 7월부터 추가된 1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아까 40명이 계시는 곳은 따로 시설에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성혜마을에 현재 34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북구 내에 자가보유자로 재가에 6명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감소 추세이긴 한데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9,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지난 절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44.4%에서 25,26절기에는 38.7%로 5.7% 정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치료제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다 보니까 예방접종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5세 인구의 약 40% 정도 수준으로 약 1만2,500개 정도 잡았는데 구매량이 적다 보니까 약 1만1,400개로 65세 인구의 약 36.5% 정도로 감소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지현위원지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르신들도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일이 많이 줄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지금 65세 이상, 면역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는데 접종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기본경비에서의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가 기정액 2,592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8월 말 현재 직원들의 출장 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약 850만 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 연말까지 감안해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감해도 연말까지 출장가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지현위원전체 기정액이 2,590만 원에서 거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면 약 3분의1을 감액하는 것이라서 예산 절감하는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편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찾아봤거든요. 작년 추경에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과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를 협의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침이 있다 보니까 과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그래서 통상적으로 잡기보다는 추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한 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쓸 수 있는 만큼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424페이지,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에 관해서 작년 당초예산을 보면 1일*60건*20일(평일)*12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1,100원*30건*20일*5월로 적혀 있네요. 5월에만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작년에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만 있었는데 작년 10월5일에 일반임기제 5급으로 임능수 선생님이 추가로 채용돼서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엑스선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임능수 선생님이 채용이 안 됐던 때였고 지금은 두 분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엑스선 판독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외부위탁 판독 의뢰를 5건 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이 도중에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은 남겨놓고 삭감했습니다.
○권혁춘위원외부위탁 5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판독 예산으로 당초에는 1,100원*60건*20일*12월로 계산해서 1,58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두 분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판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판독 의뢰하는 건수가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도중에 그만두면 다시 외부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권혁춘위원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더 추가돼서 다행입니다. 소장님의 노력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직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료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 곳은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밖에 없습니다. 대우도 잘해 주시고 직원들도 성심성의껏 보조하고 있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혁춘위원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자동심장충격기(AED)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했죠. 더 설치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현재 북구 관내에 430개소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업소가 약 310개소 정도이고 의무가 아니더라도 권고하거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에 약 110개소 정도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매년 약 4대 정도를 추가 설치해서 보급했는데 작년부터 스마트버스 승강장에 처음으로 1개소에 보급을 시작했고, 올해도 4개소 중에 3개소는 설치를 했고 1개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버스 승강장에 설치한 것이 반응이 좋다고 1개소를 더 신청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선정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예. 1대가 1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응급장비를 누구나 설치 보관하도록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던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 점검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1회 의무업소는 정기점검을 하고 통보해야 됩니다. 저희도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심장자동충격기를 애지중지한다고 캐비닛이나 창고에 넣어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예. 그렇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보건행정과에서 장애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리듬이음 운동교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료기관 법령 이행 지도점검 등 잘하고 계시던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제232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제안사항으로 한방진료실 의료용 침대 구입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침대 수 부족으로 민원을 받고 또 주민들의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면 한방 진료환경도 개선되고 환자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한방진료실 운영 총 사업비 4,628만2,000원이 전액 구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보건소에 한방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1명 인건비가 거의 약 3,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운영비가 약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료용 침대 구입도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린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그런 것은 아니고, 한방 한의학사업을 울산에서는 지금 우리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하지만 강동에 신명보건진료소와 어물보건진료소에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회 찾아가는 한방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임산부 관련 한방도 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한방힐링교육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공간을 마련해서 침대도 1대 추가로 놓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방진료실은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진료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진료비는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진료비는 시술 및 투약 단독은 1,100원이고요. 시술 투약은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용이 저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이번에 침대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에 있어서 1,254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보면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있지 않고 도중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번에 구하신 선생님은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작년 10월에 채용되신 의사 선생님이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울산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경남 쪽에는 연 4억 원 정도까지 제시했는데도 구하지 못했고 그나마 저희는 어느 정도 대도시다 보니까 부산에서 오는 시간도 1시간 이내여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잘 도와도 주시고 진료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흉부엑스선 판독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판독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5건만 외부에 위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을 때는 월 1,800건 정도 외부 위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건으로 단가 1,100원으로 계산하면 5,500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절감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판독하신 덕분입니다.
지금 9월이지만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로 판독비를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 선생님이 시간선택제인가요?
○보건소장 신수진 지금 계신 분들은 2년, 3년 임기제로 채용되어 계시고, 보건소 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우선 월급이 의사들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 시·군·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급이었는데 다른 구·군에서 계속 안 뽑히면서 지금은 월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북구도 임기제라는 신분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월급에 손을 대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낮은 수준인데 그 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북구청과 더 얘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론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소 월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의사 수급이 안 되고 주민들에 대한 진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구해져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 아닙니까. 어쨌든 소장께서 울산 타 구·군과 비교해서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쪽,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 감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보통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사유로 어디로 출장을 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춘근 주로 강동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가 있고요. 강동에 방역 관련해서 있고, 의료기관 관련해서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사업, 한방진료 관련해서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엠블란스 2대, 엠블란스 대용 1대, 감염병 방역하는 포터 1대로 총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재활사업용 1대, 방역차량 2대로 총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장 갈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거의 반복되는 업무인데 꼭 가야하는 출장이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출장여비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 있게 편성해서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안해달라는 내용을 전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건강증진과장 김준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3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산정방법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는 이용료 등 자체 수입금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을 구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 자체 수입 10억2,700만 원과 구비보조금 11억3,400만 원으로 총 21억6,100만 원의 운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입실률 증가 등으로 자체 수입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1,500만 원 증가한 11억4,200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비보조금을 당초보다 8,000만 원 적은 10억5,400만 원만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리원 운영에 투입된 재원은 총 21억9,600만 원입니다. 이후 연간 실제 운영비를 정산한 결과 20억3,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약 1억6,5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5∼436페이지, 441∼442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까지 총액으로 교부하던 예산을 20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약 75:25 비율로 구분 교부함에 따라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정밀검사비 및 위치추적기 대여 등 증가와 함께 하반기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사업비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울산광역시에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게 요청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집행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 4,286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매관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1년7월에 개원했더라고요. 현재 청장님 계실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약 20일 전에 후기를 쓴 분이 있더라고요. 13박14일 동안 후기에 전체적으로 위생관리가 엄청 잘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사진을 인화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너무 알차데요. 여기서 많이 배워 간다고 말씀하시고 교정기, 찜질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마사지도 잘 받았고요. 이분이 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 밥보다 훨씬 맛있다고, 마지막으로 다른 조리원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고 세이브된 금액으로 마사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후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북구 주민들 대상이죠,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북구 주민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약 1억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에 14%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7,800만 원 정도 7% 인상해서 올렸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지 물가상승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혁춘위원선제적으로 올렸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 5번, 10번, 20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한번씩 방문도 할 건데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하는 곳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세나요양병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북구의 출생률이 울주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행정이 책임져 준다는 것에서 북구 지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조리원 출신 졸업생들끼리 모임도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 좋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실은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현재 약 80%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요.
○김지현위원더 채우면 유지비나 인력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80%가 거의 맥스로 봐야 되는 게 장애인을 위한 방이 약 두 칸 있고요.
○김지현위원여성장애인 출산 산모를 위한 ….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둥이들을 위한 방이 약 두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다둥이는 쌍둥이, 세 쌍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쌍둥이, 삼둥이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약 4칸 정도는 평소에 예약을 받기 보다는 비워놓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80% 하고 있는데 90%까지 올린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28실인데 평소에 약 25실 정도만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먼저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아파트가 북구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던데 북구 보건소의 지원과 큰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금연아파트 지정이 당장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 등에게 주는 상징적인 효과도 크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운동과 금연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하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초기에 좌절됐습니다. 동 대표들부터 추진에 미온적이어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제25호 금연아파트가 제50호, 제100호로 빨리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자살 예방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종 예방 활동이라든지 교육 또는 고위험자 1대1 케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자살예방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추진했다면 자살예방사업을 지역사회 전체 유관기관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다 참여를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폭넓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저출생이 고착화되고 구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인원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최근에 상담전화 109도 구축했고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의 원칙으로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이선경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인건비를 10%나 전용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좀 전에 관내 출장여비에서도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예산이 전용됐는데 예산 운영상의 전용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해라는 지침이 3월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배경설명을 드리면 약 2년 전까지는 이 예산이 인건비, 사업비 구분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로 쓴다든지 인건비로 쓴다든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했는데 약 2년 전부터 75대 25로 딱 구분 지어서 주니까 그때부터 인건비는 남고 사업비는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일찍 줘서 부족한 사업비를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인건비도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만 충분히 연말까지 해도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약 2년 됐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청은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요청은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전용하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전처럼 사용하게 되면 신경 덜 쓰셔도 되는데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계속 신경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한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치매안심센터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요. 조호물품이라는 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해보니 치매환자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 때 성인용 기저귀이라든지 위생패드 그리고 식사용 앞치마, 물티슈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치매환자들한테는 꼭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치매정밀검진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가 치매환자가 맞다는 최종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진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오면 약 1차, 2차 정도로 검토를 해봅니다.
설문이라든지 검토해서 이분은 치매가 의심이 된다, 그럴 확률이 높다 싶으면 의료기관으로 보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진찰도 하고 뇌 MRI 영상도 촬영하고 피검사도 해서 최종 진단을 받으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울산에서 총 9군데 정도가 있는데 북구는 울산엘리야병원과 울산시티병원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울산 내에만 있으면 ….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한 병원에서의 정밀진단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1p∼432p, 세출예산안 435p∼44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예산서 440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인데요. 2차 추경에 증가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구민들이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달라지는데 약 50∼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많게는 8만 원이고 8차례 그래서 64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64만 원을 다 지원하기도 하고 적게는 3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목표가 약 330명 정도 예상했는데 440명까지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초과한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을 올해는 종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북구에 보니까 정신질환환자 2,158명이고 인구의 1%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러면 신청하는데 접수합니까? 발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보면 심리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신청하면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이 편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하면 그만큼 차감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상담하다 보면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만약 정말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서 1대1로 자살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정신질환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생명존중의 총괄 업무가 통합돌봄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사업의 자살예방이나 통합돌봄과가 서로 업무 분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다 합니다. 예방이나 교육, 1대1 케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지역사회 전체가 자살예방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로는 역량이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과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 모두 참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개념으로 정신건강도 해당되지만 나머지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럼 전체를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아닙니다. 구청이 됩니다.
○권혁춘위원구청이 컨트롤타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10월1일부터 업무가 그렇게 됩니다.
○권혁춘위원기존에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계속 진행하고 통합돌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자살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잖아요. 북구 주민들의 자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8월20일 날 울산매일신문에 북구청 예산부족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나왔잖아요.
북구가 스트레스 인지율이 22.6%로 지역 구·군 중에 최고치로 나온다는 건 행정의 잘못이나 주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우울증의 문제인데 젊은 층이 북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중단되었다는 건 그만큼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행정의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다 끝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보조 사업이라서 보조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김지현위원우리 구 자체로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현위원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상담을 못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행정이 사업비에 대한 전용 이런 이야기들이 ….
물론 보조금 사업에서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걸 보조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실제로 구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자살은 가능한한 예방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가적 관심사잖아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가 생겼는데요.
일단 예산 수반되는 것에 있어서 의욕은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해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 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지금 당초예산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죠? 당초예산도 이 수준에서 편성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예를 들면 1차, 2차 추경에 확대되어 있는 예산만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 그대로 내년에 편성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올해 당초예산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2027년 당초예산은 올해 추경까지 다 편성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조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라서 그렇고요.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해놓고 확정 내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현위원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나 수치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북구가 청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없는데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건강증진과 업무는 주로 상담이나 이런 업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북구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정이나 양정에 청년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
부구청장님이 전체 총괄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김지현위원구청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행정이 내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추경 예산으로라도 이 예산만큼은 제대로 지켜서 청년들이 북구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끈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 주세요.
○보건소장 신수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2026년8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절반 가량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정해져야 구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면 전체 100% 구비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심리상담 바우처를 필요로 해서 많이 사용하셨는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된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종료된 데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입니다.
구비 편성은 향후에 국가에서 이 사업에 얼만큼의 덩어리를 만들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전국에서도 이 사업이 중단된 보건소가 거의 절반이다 보니까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현재는 자살예방관,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가 자살예방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자살예방관으로 대부분 다 지정이 되었고요.
보건소에서는 우울, 불안 그리고 이외의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예방, 교육들을 앞으로도 담당할 것이고요. 자살예방관까지 확대한 이유는 자살 가능성들이 있는 분, 심리가 불안한 분들을 위해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교육 그 외에 주거, 돌봄, 식사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되어야지 결국에는 자살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 사업도 조금 더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국가에서 바라보는 자살예방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송정지구에 청년주택이 있고 양정에도 울산시가 이번에 청년주택을 만들면서 청년들이 주택지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저는 통합돌봄과랑 보건소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질지 고민은 되는데요.
자기가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겠다는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은둔형 청년들이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오지 않으려고 더 숨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은둔형 청년들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럴 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는 게 통합돌봄과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계속 사례자들을 발굴하고 스트레스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시스템은 통합돌봄과가 계속 발굴해내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사후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만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북구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답게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을 계속 모을 수 있는 사업, 은둔형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기획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 보이는데 타 지역 사례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
아까 관내 출장비도 편성되어 있던데 청년들을 계속 만나는 사업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한편으로 듭니다. 만나는 게 통합돌봄과의 일이니 통합돌봄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창의적인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께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조기 마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주로 심리상담을 받고자 했던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440명 북구 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연령대, 이유 이런 부분들을 분석 중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담당자가 440명에 대해서 다 입력하면서 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분석되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누구 한 명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악화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조기 발견이라든지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국가에서 2년째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들이 모두 취합되면 예산 증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폭넓은 다양한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며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내용들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특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이 약 9,4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8,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모든 암종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6대 암이라고 해서 위, 간, 폐, 대장, 유방, 자궁 암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은 별도로 지원이 많습니다. 백혈병 같은 경우는 약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재산권이라든지본인의 기본권 행사가 잘 안 될 경우에 그런 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는 공공에서 후견인을 따로 한 분을 지원해서 그분한테 활동 수당도 주고 하는데요.
후견인은 광역치매센터에서 후보자 인력풀을 평소에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약 4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후보자로 등록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중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따로 선정해서 광역치매센터로 요청하면 거기서 1대1로 매칭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자격 여부를 법원에 한 번 더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치매환자와 후견인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에서 후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지금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02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8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후견인 활동수당만 있고 나머지 공공후견사업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공공후견인 상해보험이 빠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홍보물 구입 예산이 빠진 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공공후견인 1명이 활동하게 됨으로써 그분에 대한 활동수당이나 상해보험 가입을 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편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공후견사업 홍보물 구입이 86만 원 감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공공후견사업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이선경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게 아니라 공공후견사업이 어떤 것이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돼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위원장님 말씀은 치매환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정보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도 있지만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들에게 공공후견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후견인 지정이나 이런 건 광역치매센터나 중앙치매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북구에서 후견인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피후견인 그러니까 치매환자, 후견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광역치매센터로 보내면 그쪽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을 쭉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후견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 통장회의라든지 자생단체회의에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요?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계속하고 있었는데 북구에서는 이번에 1호가 되고 타 구에는 한두 명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처음에는 치매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본인 재산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 할 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치매가 심해지면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번에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했다는 홍보도 해서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공공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439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이 기정에는 요청을 안 했다가 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거든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어떤 것이며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에 어떤 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준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육아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영양상담 등등 그런 상담을 쭉 하게 됩니다. 전문 간호사분들이 방문하고요. 연간 약 4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하면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보조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요원들이 네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 인건비만 편성하기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인건비도 편성해놨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비를 편성할 엄두도 못 내서 국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확정 내시가 변동되면서 총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뒤쪽에 인건비 1,5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넣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이선경권혁춘김철우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신수진
- 보건행정과장임춘근
- 건강증진과장김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