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7일(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5,581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1,070억8,1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6,462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757억1,2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정산반환금 1,693만3,000원, 법인카드 적립금 532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25만8,000원 증액된 5,7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집행잔액 감액 21만4,000원, 의료요양돌봄통합 인건비 4,9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990만4,000원 등 기정액 대비 1억919만 원 증액된 558억4,9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은 2026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1억1,640만 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1,640만 원 증액된 7억2,7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1,000만 원, 송정동 문서고 모빌랙 해체 폐기 및 이관 용역 720만 원, 양정동 냉방기 설치 3,906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6,020만5,000원 증액된 144억2,7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된 19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복사기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 1,505만 원, 구청사 옥상방수공사 8,300만 원, 중산행복샘 노후 운동기구 교체 9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7,635만 원 증액된 27억1,5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은 2025년 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3,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727억2,8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3,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8억2,6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3억원,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7,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억8,015만4,000원 증액된 308억8,2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인건비 6,865만8,000원, 체납징수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652만2,000원 등 기정액 대비 7,800만 원 증액된 5억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4만1,000원, 2025년 지적전산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만8,000원 등 기정액 대비 388만 원 증액된 13억9,2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3월27일「통합돌봄지원법」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12월30일 확정 내시되었고, 2026년5월18일 변경내시됨에 따라 우리 구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인건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신규 채용 공무원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1p, 세출예산안 175p∼1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3월27일「통합돌봄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한시적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원 예산이 끊기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원래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담은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통합돌봄지원법」시행에 따라서 신규 공무원 채용이 대거 있을 것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네요.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비 50%와 구비 50%가 되는 3명의 인건비라고 했는데 4,950만 원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1인당 3,300만 원으로 잡아서 그것 나누기 12 해서 1인당 잡은 겁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175쪽,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인건비 1명 분에 대한 예산이 5,9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채용은 언제쯤 이루어졌어요?
○총무과장 장연화 올해 4월1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문경위원2025년12월26일에 개정한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인원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이 규정은 2026년1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연화 원래는 1회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기존 공무직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제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186페이지, 문서고 모빌랙 해체폐기 및 문서이관용역, 문서고 모빌랙 교체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문서고 모빌랙은 인감대장,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문서를 보관하는 이동식 서가로서 인감변경, 주민등록 원장 확인 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즉각적인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송정동 모빌랙은 2010년 준공 당시 설치한 것으로 현재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데다 2025년도에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은 결과 제품 단종으로 근본적인 수리가 어려운 상태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빌랙 교체와 문서이관 용역을 함께 추진하여 문서의 분실, 훼손이 없도록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공간으로 이동조치하고, 설치 후 재배치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 세출예산안 185p∼1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적립금 포인트가 증가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크게 지출이 된 것으로 봐서 소멸포인트 정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5년이 지나면 주민참여포인트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5년이 거의 도래하는 2024년도에 8,500만 원을 잡아서 소멸 예정되는 부분에 거의 다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약 5,600매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약 4,000여 매 누적되어 있던 부분을 2025년에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다 했고요.
매년 건수가 약 2,400건에서 2,600건 사이인데 2,000만 원씩 2025년까지 지급하고 남은 포인트가 약 460매 정도 됩니다.
올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하면 작년에 누적되어 온 잔여 매수까지 약 2,500매 정도 돼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올 7월에 소멸 예정 되는 부분이 5년이 되어도 찾아가지 않아서 약 30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4개월 남아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누적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후에도 찾아가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소멸포인트 적립까지 평균적으로 하면 대략 2,500매 이상은 당초 때 예상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2025년까지 하고 나서 약 4,600매 정도 여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매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여분이면 올해까지 되지 않겠나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
○안현진위원많이 알려져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고.
지난 1회 추경 때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430만 원 신규 편성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그전에는 예전의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만 하고 직접 입력 해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능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개선을 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몇 년이 지난 것이라든지 누구의 포인트가 몇 점인지 알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누가 몇 점이고, 소멸은 언제쯤 된다는 게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현진위원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반복 참여하시는 분들, 몇 회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파악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파악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의 구정 참여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반복으로 찾아가면 확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봉사라든지 교육 참여,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재난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등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처럼 인센티브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도 반복적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신규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고요.
이전 회의 때 질의 나왔던 부분인데 주민참여포인트 적용 대상이 우리 구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구까지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이 참여하는 데는 대부분 구민들이 다 들어갑니다. 주로 교육이나 행사 참여 또는 재해복구 등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북구 주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협위원입니다. 동 청사 CCTV 설치 관련해서 2025년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맞습니다.
○최병협위원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동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기획예산실에 1회 추경 때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금액도 900만 원이잖아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울산시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최병협위원강동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리 관내 7개 동의 CCTV와 관련해서 특히 화장실 앞 입구에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현재 강동동을 포함해서 7개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서 가동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2회 추경에 강동동은 우선적으로 올렸고 나머지 7개 동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병협위원202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니까 다행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가 2026년6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약 1,800매 나갔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6월 말까지 1,800매 정도 지출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2,000만 원 중 상반기 대비 약 90% 정도 소진한 셈인데, 당초예산에 산출 근거와 조기 소진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2024년, 2025년에 5년이 도래하는 부분에서 다 연락을 드려서 소진이 많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7월에 소멸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드려서 약 300여분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예측했어야 되는데 소진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연락을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이상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7월에 소멸이 되는 분들을 한 번 더 챙기다 보니까 그때 소진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다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연도별 추이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에 한 대로 2,000매, 2,000매, 2,900매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많이 되었어요. 5,600매, 4,600매로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고 독려해서 빨리 찾아가라고 했고, 또 당초예산의 90% 넘게 지출된 부분은 챙겨서 안된 부분들을 찾아가라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5,000매, 6,000매로 되면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야무지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건이 20포인트 이상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20포인트당 1만 원씩 지급합니다.
○조문경위원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7월에 거의 다 소멸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가 20포인트 이상 되면 상품권이 나가니까 소진이 다 되었고요.
그 이후에 상품까지 가지 않는 점수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몇 점씩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상시적인 안내와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작년에는 308매, 2024년도에 연 3,000매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20포인트 이상 되면 그때부터 상품권이 지급되니까 잔량은 기존에 구입했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요. 해마다 남은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300매하고 지금 3,000매 남은 것도 당초예산 할 때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 남아있는 게 약 462매 정도고요. 이것만 가지고 말 그대로 올 4개월 남아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1,000만 원 더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해에 약 3,000매 가까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은 되지만, 추계를 2023년부터 하지만 기존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월되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중요 키포인트는 상시적인 안내와 홍보 그리고 연도별 추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잘하게 되면 당초예산도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6쪽, 동 청사 CCTV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북구청이 감사에서 걸린 부분이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비상 매뉴얼에 따른 감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에 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종합감사 결과에 화장실 입구 CCTV 미녹화가 92개소로 되어있더라고요. 미녹화입니까,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저도 동에서 요청 온 것만 봤는데 종합감사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미녹화 부분 92개 되어 있고, 행안부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 청사에 CCTV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CCTV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분에 대한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 있잖아요. 강동 지역에는 화장실이 인적이 드문 데도 많이 있고, 박상진호수공원이라든지 박상진 생가라든지 그런 데도 불법촬영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적 드문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동에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안전 부분, 일반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농소2동 냉방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설치 위치가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1층 통신실과 3층 복도라고 되어 있는데 3층 복도가 의문이 들어서요.
통상적으로 복도에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동에서 가장 요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폭염대책비로 설치했습니다. 2층, 3층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동에서 신청해서 성립전으로 올린 부분이고, 3층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동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양정동에도 2층에 설치하는데 3층에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 위주로 동에서 신청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2층, 3층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복도에는 잘 없는데 그래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데 복도에는 스탠드로 설치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스탠드 에어컨 2대 교체했고, 신규 1대, 벽걸이 에어컨 2대로 총 5대 교체했습니다.
○안현진위원주민들이 불편하면 복도에도 설치하는 게 맞는데, 에어컨이 시급한 데도 많을 텐데 복도까지 설치해야 되는 건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지금 대부분 중앙냉난방식으로 회의실 천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도에 대기한다든지 생각보다 요구가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나와서 쉬는 휴식공간이 복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회의실이나 대부분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오래되어서 교체한다든지 스탠드 에어컨은 중앙냉난방식 천장형으로 되지 않은 부분은 스탠드로 설치하고, 주로 주민들 쉼터나 휴식공간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복도가 주민들이 쉬는 공간으로 이용되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문서 세단기 교체 관련해서 구입연도가 2007년도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2007년도입니다.
○최병협위원내구연한이 19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세단기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되어도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으면, 서류 넣고 가는 데 문제가 없어서 그동안 계속 써 왔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어서 농소3동에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문서에 보면 11년 경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내용이 안 맞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지금 19년을 경과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구입은 2007년이고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19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사용이 가능해서 8년 동안 사용을 계속 했습니다. 구입은 2007년에 했고 내구연한이 11년이라는 겁니다.
○최병협위원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1년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는데 경과라고 해놨았기 때문에, 지금 11년 경과가 아니고 19년 경과된 거죠.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그리고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아껴 쓰고 내구연한이 보통 4년, 5년, 6년 지난 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쓰고 수리해서 쓰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계속 수리를 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과대하게 되는 부분들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수리해서 수리비를 과대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신규로 구입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세입 예산 1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1억1,600만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폭염 대비 예산이거든요. 에어컨 냉난방기 구입으로 쓴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에어컨 냉난방기로 구입되는 게 교체, 세척까지 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정동에 약 5,000만 원 그리고 양정동에 약 3,900만 원으로 에어컨 구입비가 약 8,9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농소1,2,3동에 전체 에어컨 세척비 해서 성립전예산은 다 폭염 대책비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내년에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북구 당초예산에 배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 내년도에 성립전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 예산으로도 재난재해, 특히 폭염 부분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성립전 부분은 기존 우리 예산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로 받을 수 있는 ….
○조문경위원성립전예산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양정동 같은 경우에도 2층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3층에 문화교실에 있는 분들이 다 2층으로 내려오니까 2층과 3층이 갈등이 생겨서 민원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세척은 주기적인 표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폭염이 훨씬 증가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서 예산이 나왔을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8개 동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증액편성 사유와 정기예금 적용금리 및 예치 현황 등 세입추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통합계좌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 입으로 우리 구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예금, 공금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금리가 계속 하락 추세여서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 이후 금리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금 금리는 구 금고 약정 시 정한 금리에매월 한국은행 공표금리의 변동률을 반영하며, 올해 1월 구금고 약정 시 1년 예치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2.3%였으나 9월 현재 2.83%로 0.53% 상승하였습니다.
8월 기준 예치기간이 만료된 정기예금은 총 19건 1,000억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9억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치 중인 정기예금은 총 11건 670억 원이며 공공예금 최종 이자소득은 17억5,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금리와 자금 유입 상황, 예산 지출계획 등을 반영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작년까지는 제3회 추경에 편성해왔으나 올해는 이후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현재 기준 연말 추정치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의 필요성과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옥상은 그동안 방수재 들뜸현상 및 크랙, 일부 사무실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으며 전면적인 방수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6월에 구청사 옥상의 노후 태양열(온수)장치를 철거하고 신규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옥상 바닥 방수층의 균열과 손상이 심화되어 우천 시 누수로 인해 아래층 사무실과 주요 시설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시설물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300만 원, 공사비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방수재 철거 및 바닥면 정비, 신규 방수층 시공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1p, 세출예산안 19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공공예금 이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협위원얼마 전 울산시에서 금리를 최대한 0.3% 인상시킨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최병협위원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위원님, 구금고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저희는 약정금리에서 변동분 반영, 구금고에서 변동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어쨌든 이자 관련해서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1과하고도 한번 정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남주 세무1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자금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유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하고 수시입출금예금, 공공예금을 수입과 지출 시기를 잘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그리고 옥상 방수 관련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태양광 장비 설치하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전부터 노후화가 됐습니다. 옥상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전체 방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요. 사진에 보면 들떠 있고 붕떠 있어서 방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전체 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태양열 장치를 철거하고 신규로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게 돼서 그 시기를 맞춰서 어차피 방수는 태양광 장치를 다 설치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리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년도 걸 보면 편성액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도에도 5억 원을 추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더 큰 금액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2025년에서 2026년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편성이 됐는데, 12억 원에 서 6억 원은 절반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2024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자 수입이 많아서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당초에 12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세입 부분을 과도하게 잡기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실제로 편성을 했다가 이만큼 세입을 못 드릴 경우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결산 추경까지 가는 건 너무 늦어서 현재 기준으로 추계해서 6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결산 추경이 있을 때 자금을 잘 굴려서 이자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면 결산 추경에 한번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적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추경에 세입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안현진위원공공예금 이자는 세금 인상 없이 순수 재원인 만큼 계획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자금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구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바닥 균열도 많고 실내 천장까지 누수가 되어 있어요. 실내까지 피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은 6층 문화체육과인데 옥상에 부분 방수를 해서 이미 보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균열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최근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누수된 경우는 없었고, 상부층에도 방수를 하지만 중간층에도 일부 방수가 한층 되어 있어서 그걸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 보수 이후에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없긴 한데 옥상 방수층은 어쨌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이 부분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포함된 건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건 아니고 오래 돼서 그 이전에도 계속 부분 보수를 해왔고요. 전체 방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태양광 장비를 신규로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 이후에 전체 방수를 하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6월에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바닥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현진위원요구사유 내용에만 보면 그 부분이 크게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뭔가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설명자료에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때까지 3회 추경에 잡던 것을 2회 추경으로 당겨서 잡은 것은 회계과 직원들이 정말 성실히 하고 있구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도별 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진짜 잘못 잡으신 거예요. 당초예산에 6억 원, 5억 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12억 원, 2026년도에도 12억 원을 잡았는데 이때까지는 3회 추경 때 잡아서 그 돈을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2회 추경에 잡아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8월 말까지 이자 수입이 약 9억7,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별 계획이라든지 관리하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월별, 시기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사업을 해서 언제 돈이 나갈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매일 체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언제쯤 자금이 들어와서 대규모 자금이 나간다고 대충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자금은 언제 얼마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고와 저희가 전산상에 계속 체크를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최소 한 달부터 1년짜리 가입을 하고 있고요. 수시입출금계좌는 7일 이상 한 달 이내 자금을 넣어둘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나갈 돈도 있으니까 그런 자금은 공공예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어떻게 보면 세무1과하고 회계과가 유기적으로 엄청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자 수입증대라든지 공공예금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무1과하고 ….
우리는 예금이자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세울 때 두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정말 잘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포함해서 5개 구‧군의 약정부터 시작해서 만료까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다른 구에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있어서 약정 만료 일을 짧게 잡고, 어떤 건 2028년도까지 잡아서 이자 수입을 증대하려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도 세무1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195쪽, 중산행복샘 노후 운동기구 교체해서 예산이 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들여서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거든요. 예를 들면 헬스 기구 노후화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작년에 공사할 때 함께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작년에 2억 원으로 공사한 것은 집기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구조보강 공사가 주였습니다. 옥상 계단실에 금이 가 있고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수나 계단실 정비 등 일단 구조보강하는 부분에 주력을 뒀고요.
그때도 헬스장 민원이 있어서 교체까지는 안 됐고 수선을 별도로 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운동기구는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가장 급한 부분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작년 12월 말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잖아요.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사실 겨울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 고요.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67일 공사 기간이었는데 그만큼 연장해서 갱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67일 영업을 못한 부분만큼 어떻게 연장할 수가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올해 마침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만큼 연장해 해줬습니다.
○조문경위원중산행복샘이 위탁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관리위탁입니다.
○조문경위원연으로 했을 때 수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남주 해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였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영업 수익이 3,300만 원이 났고요.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580 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말하는 건 수지율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말씀하신 수지 분석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산행복샘은관리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이 운영했을 때 관리가 좀 더 활성화된다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 기술은 없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그런 시설은 민간의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따라서 수익을 취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위탁료를 받고 있거든요.
위탁료를 받는 부분은 3년치 수익과 지출은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그 돈은 민간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수지분석은 ….
○조문경위원위탁료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해마다 다른데 올해는 부가세 별도해서 86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외에 운영에 따른 수익 부분은 계약자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취하는 부분은 없어서 엄밀하게 수지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같습니다. 860만 원 나누기 12개월하면 한 달에 임대료가, 그 좋은 곳에 예를 들면 현재처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 받고 노후 운동기구까지 구에서 다 교체해 주면서 860만 원 나누기 12개월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
몇 층 건물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3층입니다.
○조문경위원장기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은행하고 계약적인 게 공공이자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업무가 세무1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편제가 맞냐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남주 세입 부분은 이자만 보면 시중 은행에 이율이 더 센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부서의 한계는 구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공금을 관리해야 돼서 타 금융기관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무1과와 협업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자 운영하는 부분은 장기, 중단기로 해서 최대한 이자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공문서 작성할 때 국어 진흥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레그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뒤에 사진을 첨부를 해놔서 보긴 봤는데, 과연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허벅지 근력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장비더라고요.
국어 진흥 조례에 보면 될 수 있는 한 불편한 외국어를 쓰지 않고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국어를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공문서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용어, 아니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말로 장비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특별히 신경 써서 주의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외국어로 쓰더라도 뒤에 괄호해서 허벅지 근력을 집중하는 운동기구라든지 표기를 해두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중산행복샘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중산행복샘을 주로 이용하시는 층이 어르신들이시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어르신들이 주로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은 없고 다양한 계층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중산동 분이 제일 많고 최근에 울산에서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안현진위원운동기구가 파손이 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2025년 2회 추경 때 구조보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진에 보면 이 정도 파손이 될 정도면 아마 이전에 고장이 많이 났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계속 수리를 해서 썼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셨다시피 못 쓰는 부분은 안전문구를 붙여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주의하시도록 했고, 사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장비를 새 것으로 다 바꿔드리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되지 않고 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면 즉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문제가 없으면 꼭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내구연한 기한이 되지 않았어도 파손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치고 난 다음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에 관한 건 지나칠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총무과장장연화
- 주민자치과장전민성
- 회계과장김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