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9-22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4개 권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양정․염포권, 강동권, 명촌권만 나와 있고, 중산동, 농소3동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이 사업 수행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복지관에서 따로 고용을 하시는 것인지, 구비로 소요예산이 6,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의원6,500만 원은 전액 인건비인가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사업 수행을 하려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강진희의원명촌권 사업시행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등’ 이라고 해 놨는데, 명촌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양정․염포권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정해진 것인가요?

○강진희의원아직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예. 어떻든 장난감 도서관이 사회복지관 안에도 1개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촌권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는지, 또 다문화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진희의원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을 복지관에 하는 것이 확정이 됐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명촌권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올라와서 ······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하여튼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9-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56억4,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에 대한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주로 어떤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이수선의원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모성 있는, 나줘주기 식으로, 지원을 받아 소비하는 형태도 물론 필요한 사유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활하고 연계되는 쪽의 지원이 강화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좀더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지지원과에서 자활에 대해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9-21페이지 복지관 증축사업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증축에 건물용도도 그렇게 바뀌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노인복지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현재 굉장히 비좁고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특히 식당이 좁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 사업이 바뀐 것인지, 원래 그 건물 자체가 복지관이기 때문에 용도는 노인들의 이용 편의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변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활용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홍걸의원사용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

○이홍걸의원두 기관이 같은 어울림복지재단 소속인지는 알겠지만 엄연히 틀릴 겁니다.

사업내용도 틀릴 것이고 유사한 점은 있겠지만,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은 있습니까?

○이홍걸의원구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증축하는 건물의 관리 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이홍걸의원이상한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쓰는 주체는 노인복지관이고,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관이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구청하고 계약은 어울림복지관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다 어울림복지재단 산하 기관입니다.

맞죠?

○이홍걸의원그러면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노인복지관으로 건물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홍걸의원쉽게 말해서 개개인으로 하면 전전세, 전세,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이홍걸의원그렇죠?

그 부분이 돼야 되죠?

○이홍걸의원제가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죠?

○이홍걸의원본인이 신청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행정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 수급자를 발굴하는 측면에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모든 행정 자체는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 져야 됩니다.

○이홍걸의원해 줘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옳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가까운 근교만 해도 지당부락이나 이쪽에 보면 혼자서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9-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회체는 북구지역에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 나가고, 어떻든 북구의 발전 방향을 내어놓는 아주 중요한 협의체라고 보는데요.

상근 간사 채용이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분기별로 회의가 있고, 심의분과회의는 연 10회나 있습니다.

워크숍, 견학 이런 것만 해도 사업이 엄청 많은데, 상근 간사 역할이 전체 예산에서 반 이상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채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강진희의원몇 년 근무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계속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떻든 이런 것이 굉장히 노하우가 되는데 무기계약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마 2년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더 많이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9-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에 올해부터 청소년센터도 생기는데,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자활지원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들이 같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연암동 재활용센터에 생기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것이죠?

협의된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강진희의원다방면으로, 거기에 가서 하면 최고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가는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그런 것도 대개 걱정입니다.

어떻든 청소년들이 많이 와야지 사업이 되는데,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하려고 해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아예 자활지원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항상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9-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추진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원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도 운영 내실화라고 하지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 각종 행사에 다녀보면 거의 다 고령화 되어서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위로행사라든지 간담회 아니면 고령회원들 위로연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전체 합동으로 해서 위로연 행사를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괜찮더라고 요.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참전수당과 유공자 지원, 명절 보훈가족 위로 예산으로 2억2,000여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령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국위선양을 위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나서주셨던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현황에는 보훈단체 수가 8개 단체인데, 밑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 수는 9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령 회원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이라든지 방안이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각각 독립된 단체입니까?

○윤치용의원저희들이 연중 의회 일정도 있고, 또 각종 지역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봄철이 되면 보훈단체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론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워낙 고령화되고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회원수가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단체에 가보면 중앙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에는 행사가 모양새 있게 진행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 같으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각종 보훈단체들을 협의회형식으로 구성을 제안해서 합동위령제라든지, 기타 작년에 했던 고령회원 위로연이라든지, 간담회,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을 드린바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다른 지자체도 그와 유사하게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행정에서 제안을 하고 각 보훈단체 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구 재정 예산이 넉넉하다면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더라도 보훈단체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더 내실화 있게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해서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었으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편안한 여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짧게 마무리하자면 얼마 전에 6.25 참전유공자 모임회에 가봤더니, 북구에 6.25참전 유공자분이 228분 계십니다.

우리나라 남성 평균 수명 기대치보다, 평균연령이 82세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62년째 되는 해인데, 회원수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영․유아사업에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7,000원짜리 식대, 현충사 가셔서 분향하면 식대 한 끼에 7,000원 나오고, 타월 한 개 하는데도 십시일반해서 기념 타월 한 개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평균 연령이 82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0-14쪽에 경로당 현황에 염포·양정 3개소, 5개소가 오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정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10-17쪽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24명, 1인당 25만9,000원이 한 달에 지급될 계획이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0명, 1인당 79만7,390원이 한 달에 지급되는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운영했던 사업이지요?

○이수선의원성과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무료하게 목적도 약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자리가 생기고 출근할 곳이 있고 해서, 물론 많은 수당은 아니지만 한 달에 1인당 25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더 발굴돼서 확대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단점,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농소2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출근해서 공무원들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21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천곡문화센터가 지어지면 1층에 76㎡로 해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용료를 월 5만 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왜 사용료 5만 원을 책정하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구청 재원으로 운동기구나 시설물을 구비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에 대한 관리비용은 구청에서 구비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특히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다른 곳도 헬스클럽이나 아파트 운동시설 등을 이용할 때 월 이용료가 상당히 쌉니다.

월 5만 원 같으면 비용 자체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10-7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경로당이 있는데요.

일반경로당 중에서 마을소유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소유 경로당이 노후화 됐을 때 신축해 달라고 하면 마을소유니까 부지도 마을부지 아니겠습니까?

기부가 돼야 신축을 해 주지요?

○이홍걸의원마을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개선 쪽을 보면 상당히 마을소유경로당이 열악합니다.

행정에서 대부분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을 보면 구 소유에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소유 경로당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두부곡경로당도 있고 화동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 대개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복지공간 시설 자체를 하드웨어 측면으로 본다면 나머지 운영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다른 지원이 강화 돼야지, 시설은 열악한데 다른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마을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시설개선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계획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거듭 부탁드리지만 마을소유 경로당이 공동주택 경로당이나 구 소유경로당에 비해서는 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10-9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나 여성발전 전반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만한 곳이 없었고요.

복지협의회체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 분야는 미흡한 실정인데,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구성단위나 계획은 어떤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의원전문가라고 하면 여성단체하고 ······

○이혜경의원이후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 기대되고요.

책에 오타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동안전제도’가 아니고 ‘지도’이고, ‘한부모가정어머니 후원회’를 만드는데 ‘한보모로’ 돼 있어서 한부모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에 회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아주 풍족한 경로당이 있는 반면 아주 열악한, 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사서 드시기 어려운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대개 많이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여러 대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실제로 냉장고가 없어서 겨울에 김장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아동센터가 있는 반면 어떤 경로당은 냉장고가 몇 개씩이나 있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혜경의원예.

○강진희의원짧게 하겠습니다.

10-22쪽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교육방법에 전문 강사초빙, 보건복지부 영상자료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직원교육 2회, 주민교육 연 4회 해서 6회가 잡혀있으니까 어쨌든 전문 강사를 다 초빙해서 하실 거죠?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의원혹시나 영상자료를 활용할까 봐요.

지금 장애인복지계에 김혜정 주무관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많고요.

앞으로 장애인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로당 북구에 122개소, 어린이집 215개소,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장애인시설이나 관리 운영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경제일자리과 주무담당 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지역경제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11-8쪽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휘발유 값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계량기 조작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터기를 판매업소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주민들의 신고,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니면 구청 관내라도 미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0ℓ를 넣었을 때 몇 ㎞를 주행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부에 적으면서 기록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확보하셔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 활동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의원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물론 열심히 단속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하신다는 느낌으로 ······

석유 값이 워낙 오르고 또 석유가격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유사석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판매업소에서 미터기를 속이는 행위는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경제일자리과는 작년에 과장님도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또 대통령 상 받은 과이니까 올해도 이어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중간 중간에 국·시비 목표액까지 설정해 놓은 과는 없던데, 목표액도 적어 놓으시고 과장님의 열의나 과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잘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8쪽에 보면 강동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

강동권 발전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 근래 구청에서 실시했던 용역들이 성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11-7쪽입니다.

강동 돌미역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이수선의원강동동 돌미역은 강동의 청정 해역에서 채취하는 순수 자연산 미역으로 북구의 이름난 자연산 돌미역으로 명품입니다.

이 부분을 상표등록하고 지역의 브랜드 특산물로 자산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수선의원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 자연산 돌미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제품의 질이 뛰어나고 좋은 특산품인데, 이런 특산품을 좀더 상품화시키고 고급화시켜서 브랜드를 알려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2-7쪽에 보면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염포동 현장 토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수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 져서, 다섯 배로 강화돼서 수질은 똑같은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지하수라든지 먹을 수 없어서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전체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의 현황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정부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어제 식수로 먹었던 물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제는 먹어라, 그럼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관이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시책이 왜 이렇게 돼서 ······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던데,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때도 답변을 하실 때 청장님이 우리 지역 자체가 철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물 자체에 비소가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수도로 바꾸면 시설이라든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예기관을 줘서 바꾸고, 정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하는 사전 설명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농소 쪽에는 농가별로 되는 것 같은데, 염포동 현장 토크 할 때는 현대 3차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가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은 아니고 한 동이 있고, 또 몇 개 동이 있어서 거기 자치회장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상수도를 먹어야 되면 유예기관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벌금을 매기고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식단추진이라든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2년1월부터 시행되는데, 관련해서 식생활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게끔 돼 있고 지자체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소관 부서를 잘 몰라서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후에 주민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학생들 대상이나 또 친환경급식들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구는 특히 식생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에「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주민교육이나 학교 교육 등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올해부터 시행이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12-17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대규모 주택 아파트 공사현장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관리 책임제를 운영한다는데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옆에 저도 주택이 있어서요.

아파트 부지 현장에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하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내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떨어뜨릴 때 그때 덤프차량은 빈 차이기 때문에 철판에 돌과 섞여있는 흙을 떨어뜨리니까 쾅쾅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들리나 하고 집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니까 원인이 흙을 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아, 철판에 그대로 떨어뜨리니까 소리가 세게 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포크레인이 한두 삽 정도를 가볍게 놓고 난 뒤에 흙을 실으면 철판 울리는 소리가 적게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사무소 소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음이 난다, 우리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고 생활하는데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 차에 상차할 때 바로 떨어뜨리니까 덤프트럭 철판에 울려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반드시 두 삽 정도는 가볍게 상차하고, 그다음에 실으면 울리는 소리가 발생하는 게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반드시 해 달라, 그냥 하청업체에 인위적으로 맡기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 근무자가 아침부터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고, 바로 그 뒷날부터 그렇게 시끄럽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조용하게 사업현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덤프트럭 차량에 높이 해서 흙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한 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울림이 적어지고 소음을 줄이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을 관리 감독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을 현장사무소 관리자한테 안내해 주면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 소음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착공계 낼 때 안내문이나 교육할 수 있으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소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장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주 측에서 소음측정기나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한 것을 정확히 표출시키자는 의도 아닙니까?

보통 전광판 설치가 사업현장 같으면 현장사무실 주위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홍걸의원현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보려면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여기가 현장인데 예를 들어 1,2m 떨어진 곳이 주민들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LED 전광판이 현장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홍걸의원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음측정기를 요즘은 디지털로 하니까 그 내역을 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는 것이지, 전광판 설치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생색내기 행정입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