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17-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책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간담회 선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노후 된 아파트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5년이 경과된 아파트부터 지원대상에 해당되죠?

○이수선의원그런데 실제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들은 상당히 시설이 양호하고 환경이 쾌적한데 비해서 15년 20년 25년 전에 지어진 ······

「건축주택법」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해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규제로 비교적 좋은 환경 속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집니다만, 그 당시 초기 단계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체 주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곳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새롭게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아파트마다 자기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업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곧 오래된 아파트 시설이 노후 된 아파트, 정말 이런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대상 아파트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선의원명촌, 진장, 이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소규모 단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공용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노후시설물이 적기에 보수되어서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업대상 선정 시 특별히 오래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이수선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명촌, 진장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정윤석의원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서.

세대수는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윤석의원디자인계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인데, 지금 도로 곳곳에 가보게 되면 특히 삼각주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소공원화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특히 효문로터리 주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공원 안에, 심지어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이죠?

그것을 묶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명촌동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촬영해 놨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명촌에서도 가장 번화한 위치에 있는 디어헌터와 북경반점 사거리는 명촌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 식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명촌에는 진장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남으로써 구청에서 일부 가로수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무뿌리가 생성이 안 되고 아주 약합니다. 그 나무와 나무를 끈을 역어서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봤는데, 몇 달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과장님,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효문사거리입니다.

사진을 참고로 보시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구와 북구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또 울산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차량 통행이 울산에서 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를 몇 달째 단속을 안 하고 이면도로에는 손이 못 미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고요.

○정윤석의원나무와 나무사이에, 이것은 소나무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무엇을 ······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몇 달째 방치를 하고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현수막이 몇 달 됐습니까?

○정윤석의원예.

○정윤석의원나무와 나무사이에 ······

이곳은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촌에 디어헌터와 북경반점 사거리는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명촌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약합니다.

○정윤석의원그것은 교육적으로도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모 전자제품 매장 현수막이거든요.

나중에 끝나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어지간한 것은 제가 이렇게 까지 지적을 안 하겠는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계도해서, 이것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정윤석의원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17-1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을 각 과마다 대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에서 또 이렇게 하는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어떻든 전체 대상이 많아서 4,50명 선발을 해야 되는데, 주 대상자를 어떻게 잡고 있으시고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 후에 어떤 것들을 하실 계획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까지 계획만 잡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왔네요?

○강진희의원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교육기간이 3,4월로 되어 있는데 2월 중순으로 달려가니까 조금 빨리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겠지만 4,50명이면 어떻든 권역별로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전체로 하기보다는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지만 자치회와 부녀회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각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 어떻든 이런 좋은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정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 업체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번의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17-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단 운영해서 올해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나 이런 행정지원단이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 가능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평소에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나요?

○강진희의원유관기관들 하고도 얘기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강진희의원이 부분도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계획에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공동주택도 아니고 먼저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서 운영하셔야 되겠다. 그죠?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1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관내에 있는 송정저수지 위에 보면 달영제 쪽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이홍걸의원지금 농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저는 궁금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송정이나 화봉지구에 농지가 있었을 때는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송정들하고 화봉들이 전부다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농업용수가 그만큼 필요할까요?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는 2003년 2004년 당시에 달영제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계속 추진된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송정저수지 뒤에 이설도로를 690m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홍걸의원이 부분을 도시녹지과에서 송정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영제 저수지라고 하면 거기에 가는 이설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송정수변화 공원, 어째도 그쪽밖에 도로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홍걸의원둑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아니죠?

○강진희의원18-22페이지 로컬푸드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3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어떻든 로컬푸드사업이 지역 내에서 다른 구보다 빠르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역에 친환경작목반을 양성해서 이런 효과들이 지역에까지 퍼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주택하고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는 달천아이파크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확대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강진희의원아파트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고 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로컬푸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일부러라도 이런 것이 필요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식들이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조금 ······

어떻든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에 친환경작목반을 양성하고 로컬푸드를 확대 하는 의미에서 관내에는 기업이나 이런데서 다 점심때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가요?

○강진희의원어떻든 로컬푸드사업이 잘돼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친환경식사를 하고 집에서도 엄마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직장 내에서는 아빠들이 친환경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7번 국도변은 울산광역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외지에서 울산을 찾는 분들에게 울산의 첫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국도 동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벼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농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벼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농지에 대해서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유채꽃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연꽃 등 경관작물을 유치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원해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서 지주들의 동의 또 지주들 또한 부재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7호 국도변 주변에 유채꽃이라든지 경관작물 단지를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단지를 하나 개발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18-18페이지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 그대로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저희 구가 법 이전에 이미 친환경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성과는 많이 크다고 봅니다.

법 시행이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화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교육계획이나 체험이나 ······

법에도 농어촌 식생활체험 활성화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해 왔던 만큼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18-16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4,295명에게 올해 친환경급식비로 10억5,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인당 나누면 연간 7만3,800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 끼 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정윤석의원한 끼 당 410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정윤석의원광역시에 2억7,000만 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윤석의원왜냐하면 북구에서도 한 끼 당 410원의 친환경 급식 소요로 연간 10억 원 이상이 관내 19개 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광역시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무상급식 쪽으로 가야 된다고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또 이런 단체에서 거의 매달 어떤 때는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 에는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학교에서 관리가 다 되는지, 북구에서 어느 선까지 19개 초등학교에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한 끼에 410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한 끼 당 얼마입니까?

○정윤석의원그중에 410원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광역시나 교육청 또 많은 지원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급식비를 다 관리합니까?

○정윤석의원주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지만 일선 학교의 학교장, 영양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서 실제 교육청에서도 각 일선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8년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학교 급식에 대해서 또 급식소위가 ······

그때는 운영위원들이 보통 10명에서 15명까지 됩니다.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13명 정도 되는 학교에 운영위원 활동을 해 보면 거기에 급식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 13명이 전부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두기 위해 급식소위에 5,6명이 활동을 하면서 급식재료 검수까지도 관여를 하고, 육가공업체나 부식업체도 방문을 해서 직접 육안으로 선별을 하고 계약까지 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선 모든 학교에서 급식소위를 구성 하게 끔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을 정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런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또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올해만 해도 17억8,40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라 시 예산 또 광역시교육청 예산 또 일선 회사라든지 지원하는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친환경급식 소재는 북구청의 푸드뱅크라든지, 이런데서 구매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부모들한테도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잘해 보시고 교육청하고 ······

○정윤석의원마지막으로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끼 당 410원이 친환경급식자재 지원 아닙니까?

○정윤석의원그러면 친환경은 일단 야채 같은 것은 유기농 쪽으로 하는데 친환경 은 학생들에게 몇 % 정도 적용이 됩니까?

○정윤석의원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윤석의원김치는 가장 중요한 반찬 중에 하나인데, 김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따로 구매를 합니까?

○정윤석의원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국까지는 필요 없고, 북구 관내 19개 초등학교에서 김치를 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정윤석의원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정윤석의원김치만 ······

주무관님 혹시 모르세요?

○정윤석의원19개 학교에서 김치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계획 보고에 앞서 공영옥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보건소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19-7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입니다.

작년까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올해는 감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굉장히 심해서 입원하는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일일감시 의료기관을 준소아과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성인까지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을 아동에게 한정할 게 아니라 성인들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감기 관련해서 환자가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전염률이 대개 높은 것 같아요.

○이혜경의원조금 더 독하고, 올해는 독감이 2,3일 입원하는 사례보다 일주일 이상을 입원해야 되고, 열도 굉장히 높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물론 예방접종을 노인들 대상으로만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들까지 감기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병원균자가 굉장히 독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향후에 수립돼야 되지 않나, 매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곧 개학하면 전염률이 더 높을 텐데, 특히 손 씻기와 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9-23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가정 및 교실 실·내외 환경노출 평가 및 개선사업으로 2개소를 잡고 있는데,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지는 않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강진희의원19-25쪽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해서 신규시책으로 나오는데요.

올해부터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돼서, 지금 치매 관련해서 사업은 계속해 온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예년에는 치매선별검사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19-30쪽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돼서 다들 많이 기뻐하실 텐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잡고 계십니까?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정신보건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조리실이 있는데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윤석의원입원실은 없지요?

○정윤석의원상담 위주입니까?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19-13쪽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구충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충제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저희들이 어릴 때는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 구충제가 보급돼서 약을 복용하면서 효과를 눈으로도 확인하면서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구충제 복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복용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가족 내지는 또 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고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구충제 복용을 보건소에서도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이수선의원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려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충제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도 알아보고, 만약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구충제 보급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정신보건센터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세 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저희도 공개 모집해서 선정합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하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

○강진희의원19-27쪽에 신규시책으로 노인의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도 그렇고, 노인의치 지원사업도 그렇고, 공공의료가 지원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부분의치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예산은 보통 시중에서 드는 대로 확보해 놨는데, 정부시책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의료보험수가로 해야 되니까 ······

○강진희의원어쨌든 이런 부분을 북구 치과의사회와 논의해서 단가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진희의원이 논의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지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

○강진희의원잘 논의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홍걸의원개괄적인 부분 말고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치매예방교육을 한다면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제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면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홍걸의원치매환자로 판정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홍걸의원몇 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신청은 의료공단에 신청합니까?

○이홍걸의원보통 관내 있는 병원에서 치매환자라고 판정 받으면 첨부해서 신청합니까?

○이홍걸의원주위에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그때는 정신이 멀쩡해요. 이게 참 ······

○이홍걸의원어떻든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됐다는 판정서가 유효한 게 아니고,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정이 나네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10페이지,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소식지를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인쇄물이 인쇄하다가 만듯한 느낌으로 선명하지 않아서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오래된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쇄소를 바꾸든지, 구청에서 발간하는 무룡산 책자는 발간업체를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자료가 나오고 있던데요.

특히 사진자료는 흐리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소식지도 1년에 두 번 만들다 보니까 오래 되고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강해서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에서 이번에 보니까 사진이 너무 적게 올라와 있던데요.

글자를 늘리기 보다는 사진으로, 사실 주민들은 꼼꼼하게 보기 보다는 어떤 게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의회가 언론에 나올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조례나 활동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룬 의회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상·하반기 소식지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고 개인으로 보면 활동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저희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언론 노출도가 약한데요.

특히 북구의회는요.

주요사안과 관련해서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의정소식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질의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질의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의 해명성 답변만 집중적으로 부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의 요지, 왜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요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갑규 주사님이 시안을 가지어 한 번 왔던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의정소식지 본래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주장하고 있는 요점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질의하는 요점은 흐지부지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짧게 한 줄 정도 표현하고, 나머지 집행부 해명성 답변만 전체적인 분량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소식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질의 요지가 어떤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요지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요지들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됨으로 해서 이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차도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상세하게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해명성 답변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소식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유인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정신이, 바라는 내용들이 가감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