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총무국의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우리 북구지역의 주요업무계획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북구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북구에도 차질 없이 공정하게 배정되고, 우리 북구에도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북구는 사업편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북구로 어떤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실·과 부서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물론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울산 북구에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울주군 내지는 남구, 중구 이런 식으로 시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이 북구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현대자동차나 인접해 있는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박물관, 이런 것들도 울산광역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유치를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요청,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신천공원이나 달천공원 등 공원들에 대한 개발, 계획, 예산투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요청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수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남구에는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또 울산지역에는 현대모비스가 한국 양궁의 요람이고 역사였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사회 환원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양궁이 국제적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국위를 선양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사격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격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도 사격부가 과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애향심이나 북구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의견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격도 비인기 종목입니다.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팀, 중구청 체조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합니다.

북구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북구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사격부를 지원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지만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구 특히 강동 산하지구에 울산시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또 민자유치도 많이 되고요.

북구 사격부가 연습시설이 없어서 창원에 서 상주하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숙소를 아예 창원에 잡아 놓고 시합 출전할 때만 북구 소속으로 시합하고 또 시상한다거나 하면 한 번씩 북구에 와서 청장님 면담하는 수준입니다.

북구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북구에 면적으로 보나, 특히 임야면적이 7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북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사격시설을 유치하면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에서 아시안게임도 유치한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승마장도 중구에 한 군데 있지요.

중구에 비하면 북구가 승마장이나 사격장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북구는 강동사랑길, 낚시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저도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렸고 나름대로는 시 생활체육회 처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전하고 다르게 전용 사격장이 아닌 지금 양궁장에서도 많은 행사도 하고 축구대회도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격전용이 아니고 다목적 구장이 돼야 되고, 사격을 매시간 연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북구 관내에만 3개 고등학교에서 사격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의 공기소총 정도이고 클레이사격은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격장이 있으면 국제시합도 유치할 수 있을뿐더러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론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이홍걸의원고문변호사를 위촉, 사실 변호사들이 울산 관내에도 많이 계시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노동이면 노동, 조세면 조세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동문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노동 부분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희박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홍걸의원이번에 관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 때문에 북구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셨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는 송철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노동관련 쪽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또 그쪽에는 소송 변호를 맡아서 승소한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관련부분은 연관성이 없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임됐습니까?

○이홍걸의원아니요. 실장님.

물론 합동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몇 분 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수임해 온 사건은 본인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합동변호사 사무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홍걸의원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송철호 변호사라는 울산 권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게 주 사유네요?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수선 의원님하고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 자체가 구정 전체를 총괄하고 북구의 발전방향을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원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구청이 국비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진희의원이제는 정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아이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구사례를 보니까 원래는 방어진항 개선사업비가 100억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5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확 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뛰셔서 현장에서 설명하시고 하는 게 너무 진정성이 느껴져서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탈락됐는데 구청장님이 몇 번을 올라가셔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서 사업을 따온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동구는 땅 덩어리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울산 전체를 봐서도 국비가 투자 될 수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봐서도 어쨌든 단체장과 공무원의 헌신성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의 사례를 보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혜경의원1-11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북구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2회를 이수하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던데요.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2회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수가 300건 정도로 꽤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하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묶어서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얼마나 주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격조사나 원가분석과 관련해서 심사제를 하기 전에 위원회들한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고 계시는지, 또 위원들은 얼마만큼 자료조사를 해 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심사제를 운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비슷하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약이나 심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겠지만 심사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도를 북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이나 계약심사제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상 운영이 아닌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교육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기획홍보실의 사전계약심사입니까?

○이혜경의원회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발굴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까 예산절감에 창의안이나 이런 것이 발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굉장히 많이 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던데요.

관련해서 우리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연동해서 계약심사도 역시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5쪽 각종 위원회 정비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각종 위원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분기별’ 이렇게 만 돼 있어서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잘못된 위원회는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진희의원부서별로 일단 수정할 부분은 받아서 전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1-10쪽에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위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클린카드로 카드깡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내사 한 적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강진희의원클린카드로 카드깡 하는 사례는 우리 구는 없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지난번 행감 때 질의만 드리고 정리는 안 되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구청 내 직원 중에서 다단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강진희의원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네요?

어쨌든 가족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감사계에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구정홍보,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방문 시에 일부 시행한 시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누구누구가 해 줄라고 해서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청장님께서 왜 이런 시점에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수장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구 의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의원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놨습니다.’ 하는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내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그 지역구 의원이 일부 한 것도 있고 다른 의원이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창안해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북구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북구에서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투입한 사업을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물론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앞으로 선출직으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그렇게 이해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윤종오 구청장이 통합진보당 출신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의원인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치용 의원님하고 이수선 의원님 둘이서 열심히 주장해서 하게 됐다고 하면 덜 한데, 모 시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걸 하게 됐다든지, 똑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간에 그 지역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길이 하나 개통 되면 전부다 자기가 했다 합니다.

자기가 한 것 맞습니다.

그 길이 개통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말을 하고 주장하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했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하지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간략하게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한 질의가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정윤석의원저도 아침에 강진희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감정이 벅차다고 해야 됩니까?

불과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드는 동구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심사에서도 탈락 한 사업에 또 당초 100억 원 정도 드는 예산이었는데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우리 구를 떠나서 울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사례입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국비 확보의 우수사례로 또한 북구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강진희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기획홍보실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공한 사례는 벤치마킹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데, 되겠습니까?

○정윤석의원우리 청장님도 엄청 부지런하시고 벌써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시는데요.

동구청장님 보다는 임기가 세 배, 네 배 더 많으신데 특히 대통령 단체표창도 받고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심사에서도 탈락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500억 원이나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에 심의했던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주민들 사업에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나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기타 이야기들은 별도로 부서를 불러서 하든지, 그렇게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2-1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있어서 1억1,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냥 을지연습이라든지 비상대피시설 점검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시나리오 거기에 따른 훈련, 방사능 유출에 따른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구호장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

지난해 일본에서의 원전사고를 보면 알듯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당장 북구 주민들에게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구호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주민들이 옛날에는 민방위 상황이 발생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피소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공습경보를 울립니다.

자연재해나 핵사고 시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공습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대응대비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어떤 피해가 우려되니까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과 안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준비할 때 원전사고에 따르는 단계별 대응시나리오라든지, 주민들 계획에 따른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2-21페이지 신규시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을 기존의 소집을 통해서 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민방위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본연의 소집과 동원령의 민첩성이라든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평소에 수립하고 갖추어나가는 것인데, 요즘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하지만 사이버민방위교육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교육목적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한다고 하는 데, 시스템 구축이 당초예산에는 2,050만 원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사이버시스템이 구축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2-7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가 출산보육지원으로 공직사회 내 출산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는데 북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간 연장은 하지 않죠?

○강진희의원2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데 혹시 남성 직원 분들도 있는가요?

○강진희의원몇 명 정도 있나요?

○강진희의원전부다 여성 직원이 아니고 남성 직원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남성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4명에서 5명이지만 경쟁적으로 남성 직원들도 북구청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 많고, 남성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인 1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들로 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입니다.

동에 행사도 대개 많고 어제 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도 동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던데, 동별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100% 다 맞는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즉각 제가 전화해서 그러지도 않는데, 여전히 너무 업무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각종 시설이나 기관이나 사회단체 업무를 상대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떻든 행정이 도움이 되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전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면 누가 오는 것도, 대꾸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전체적인 대민서비스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물론 책을 읽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같은 내용도 될 수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5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계는 업무계획에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시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으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은 인사단체계에서 운영하죠?

○정윤석의원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기업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능력제로 해서 40대 임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느낀 점이 공직사회가 물론 경직되었다는, 분위기를 탈피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능력 있는 자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단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표창 관계라든지,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북구 공무원분들께서 전․출입 동의요구를 시청이라든지 타 구․군에 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총무국을 볼 때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총무과만 보더라도 인원이 두 사람 부족한 실정인데, 전체로 봐서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많은 인력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대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 직원들도 사실은 과에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3명만 있어도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듣고 있고요.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충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인재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저해하는 직원들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신상필벌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처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2-14페이지 모바일웹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SNS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바로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러면 대민업무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웹서비스가 구축되면 어느 정도 업무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혜경의원방사능에 대해서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울주군 같은 경우 환경방사능 분석을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 옥상에 감시센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방사능 공기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방사능 유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일 텐데 사실 울주군청의 위치는 고리원전과 위치로 볼 때 월성과 북구청 위치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도 월성원전에 이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청 옥상에 이런 공기시료 채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울주군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해당 군내에 원전이 있다는 이유로 울주군은 좀더 빨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북구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월성원전과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민원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부서가 이동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다니시면서 업무를 배우시기도 하고 수행하시는데, 특수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원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부서의 경우에는 업무 인수나 인계할 기간이 좀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년 남짓 되는 기간동안 본인이 쌓아온 노하우가 새로 오신 담당자에게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바깥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요.

업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업무인수가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경험의 노하우를 새롭게 1년의 경험을 며칠사이에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서를 이동하다보면 본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관심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부서의 업무는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 관심이 떨어지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으면 전임 업무를 하신 분이 충분히 업무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싹 바뀌어서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서류에 적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여기에 보니까 맨토링 연수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에 이런 것을 추가해서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고, 3일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맡고 있는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염두에 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면해서 닥쳐야만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려나 연수 동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통할 수 있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2-20페이지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배려에 대한 인식제고로 상하 동료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이라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세대간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 후배 공무원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서로 교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동질감이나 일체감,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 상호 간에 서로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서 직원들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관련해서 3시10분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16페이지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해서 신규시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연 1회 6주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편성 부분에 보면 40명을 모집해서 한 달 반 정도 교육시키고 퇴소시키는데, 여기에 개강식 및 수료식, 홍보물 관련해서 거의 예산절반에 가까운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시적인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좋은 아버지학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소요예산이 구비가 672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개강식하고 수료식,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의 절반이나 되는 3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교육이면 교육,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의 절반이 졸업식, 수료식, 개강식 하는데 쓰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이수선의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생각하고 있던 교육 방향하고 약간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물론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3-10페이지,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회 두 건을 잡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여기에 공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공모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각 동별로 CB사업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을 각 동별로 강사라든지 섭외해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내용이 저는 효문동에 가서 들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개념정리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동에서도 여러 차례 노력하겠지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뭘 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장학교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B사업과 관련해서도 진행이 될 텐데 전적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기대하기에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나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커뮤니티비지니스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마을 리더들이 가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학교라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1개 동에서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혜경의원그 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잡고 계시는 것이고, 마을기업 예비창업 모델로 잡고 있는 건 마을기업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내년에 시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신데요.

○이혜경의원이해는 충분히 됐는데요.

3,4월에 모델 육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또 어느 동아리가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정리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지 하고요.

예산서도 그렇지만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한 예비창업CB모델이고, 또 하나는 CB 시범 모델 육성해서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창업은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지니스 사업을 중점으로 둔다면 CB는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업모델은 진행을 여러 가지 생각한 아이템이라든지 발굴하실 텐데, CB시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 아까 예는 농소2동 냉천마을을 드셨는데, 그와 비슷한 마을이 연암동 두부곡마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이 있고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고 지켜나가려는 마을들이 있는데, 계속 복원사업만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CB시범 모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주민들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여기 계획에 의하면 CB시범모델 육성은 하반기로 넘어가야 육성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이혜경의원이것도 역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이혜경의원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지는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이고,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를 불러서 질의할 것은 하시고, 여기는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각 개인의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수료식 문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수료식이 가족캠프처럼 되면 정말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라 할까, 현대의 아버지가 특히 저희 신랑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주·야간하고 특근하면 아이와 아버지가 얼굴 볼 시간이 없는데요.

건강한 아버지 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 중에 ‘가정의 중심인’이라는 게 약간 걸려서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다 평등하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4쪽에 주민자치대학이 10기를 맞이해서 세분화시켜서 하셨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희망의 인문학강좌는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마치고, 이분들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하고 목욕봉사를 간다든지 교육을 마치고 사후에 이런 과정이 있던데요.

인문학강좌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사업계획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3-12쪽에 보면 제3대학에 은퇴예정자 교육과정에 60명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간대에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지난번에 할 때는 일반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컨셉을 딱 잡으신 거네요?

○강진희의원은퇴예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체계에 보면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 동구에 있네요.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가정폭력상담소는 검토결과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 검토’해서 ······

울산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검토함에 있어 왜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대외협력체계기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울산에 좋은 아버지학교가 있습니다.

20회 가량 학교 기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기관과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 단체가 서울에 있지요?

울산에도 있습니까?

○정윤석의원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에는 찾지를 못했고요.

울산에 좋은 아버지학교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 본 의원이 보니까 구청 뒤 연암동에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울산북구여성회 부설해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행감 때도 많이 거론된 단체인데, 그 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사무실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고 까지 거론됐는데, 굳이 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요.

○의장 안승찬 아니, 형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좋은 아버지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동구나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장 안승찬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장 안승찬 했던 경험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윤석의원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의장님이나 강진희 의원님은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나서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열람하게 되면 동료의원님께서 폭력상담소 부소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거론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선착순으로 접수해서 40명인데, 어떻게 선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CB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동에 이번에 구청장 동 순시 때도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구에 마을기업 2개가 구성돼서 한 군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양정·염포에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자동차나 현대계열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염포 쪽의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상권은 상권대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특히 염포·양정에 있는 신전시장은 10년 전보다도 쇄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양정·염포 지역을 활성화 하려면 첫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사업장이 호계에도 2개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도 보니까 어르신 자원 발굴을 위한 경로당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인복지관하고도 연계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어르신들 3월2일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월 20만 원인데 8개월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 서류접수가 다 됐는데 동별로 보니까 약 2대 1의 경쟁률이 있네요.

거의 다 환경미화 보조사업을 합니다.

동네골목이나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월 20만 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2,3차 밴드업체들이 자동화가 안 되는 꼭 수작업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염포동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업체들, 수작업을 3,4차에서 하는 작업장들은 거의 경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입실, 모화, 내남 쪽 공단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업장을 물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양정·염포 쪽에 2층 사무실 많이 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성내 쪽에 보면요.

그래서 염포동 중리 쪽에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양정·염포권은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을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육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양정·염포권에 좋은 기업들이 탄생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모비스, 하이스코, 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북구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행사 때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염포동 운동장도 무료로 대여도 해 주시고 또 행사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고 저도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하는 것는데는 주무부서인 주민참여과 실무담당자들께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구 차원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일감을 몰아달라고 업체에 이야기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겠지요.

지금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10개소 정도 선정하는데 300만 원씩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냉천마을 같은 경우 명절 날 되면 마을청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통합 세배를 하는 좋은 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취지와 맞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일정부분 지원돼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혹 선심성 예산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꾸 요청하니까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실제로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제대로 맞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정말 이 마을에서 신청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CB공모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냉철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이나 사업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곳은 상황에 따라서 500만 원 지원할 수 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지원할 수 고, 이렇게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약간 결여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경제성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중구 같은 경우 병영에 은장도를 만드는 사업이나 정자에 자연산 돌미역 부분,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손두부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정말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동체 사업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4-1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태양열시스템 보수공사 에 1,5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해서 천곡문화센터에 반영시키고, 중산목욕장에 반영시키고, 염포동 주민센터등 공공시설물에도 태양광 또는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됐다시피 태양열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보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발생양이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태양열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건물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해 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북구청 중산자원화시설에도 보면 설치해 놓고 거의 폐기단계로 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청사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효율을 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데 있어서 1,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1년간 전기생산량은 3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율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공공청사에도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설치하도록 국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수선의원LED 조명등은 정부시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시설함으로 해서 효율이 발생되니까 기술이 그만큼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지도 않은 권장사항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사용, 우리 구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내지 않는 한마디로 예산을 퍼먹는, 예산을 먹는 그런 하마가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고 난 뒤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접목시키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도 효율이 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을 또다시 설치해서 또 다시 예산 낭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수선의원손익분기점을 보자면 지금 기술로는 6,70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정도 사용한 태양열에너지 집열판을 보수하는데 당장 1,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태양열시스템 보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청사에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홍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규모를 최소 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4-7페이지 원가회계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상반기부터 업무의 복잡성과 시스템 문제로 여러 가지 계획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회계제도에 현재 전통적인 원가회계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기피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기대효과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기존에 전통적인 원가회계, 그러니까 기업회계방식, 재정운영보고 구조를 탈피해서 원가개념을 다르게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원가도 실제로 굴곡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원가제도가 먼저 도입이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작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지도 지침을 하달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꺼려왔던 것은 사실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안부 지침대로 기대효과 부분은 일정정도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정정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원가회계제도를 바꾸어서 시범운영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파악됐을 텐데, 최대의 큰 문제점들이 표준원가회계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비예산 사업이어서 선진 사례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회계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좋지만 맹목적으로 지금 있는 틀을 바꾸면 일선에서는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