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2월09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 환경위생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3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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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복지경제국 소관 21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5과 18개 담당으로 정원 82명에 현원 8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8억7,393만9,000원보다 142억3,256만4,000원이 증액된 771억6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90억5,421만6,000원보다 141억1,790만6,000원이 증액된 731억7,2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1,972만3,000원에서 1억1,465만8,000원이 증액된 39억3,4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85억7,916만4,000원보다 9억3,313만3,000원이 증액된 95억1,2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18억 4,070만9,000원보다 128억1,077만6,000원이 증액된 546억5,1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8,069만7,000원보다 8,818만9,000원이 증액된 18억6,8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361만6,000원보다 1억9,435만9,000원이 증액된 8억5,7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9,003만 원보다 9,126만9,000원이 증액된 62억8,1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민간기관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공시제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녹색생활실천 및 한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16명이며,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1,2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사업,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정책사업비에 93억383만 원,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864만7,000원입니다.

9-4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금으로 1억3,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도 저희 과 업무 추진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및 효율적 서비스 지원과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기관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공유 및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45만7,000원입니다.

9-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사업은 보훈단체의 국가선양 사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2,220만4,000원입니다.

9-1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가정 조사 및 저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업무와 함께 인적․물적 정보의 공적자료 활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22만4,000원입니다.

9-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55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보험료, 난방비 지원, 의료급여서비스 제공 등 작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4,798만6,000원입니다.

9-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84여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1,27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진로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5,070만6,000원입니다.

9-16페이지 복지연계 강화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제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미취학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소액융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044만9,000원입니다.

9-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가족복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교육 분야 등 6개 사업 32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647만2,000원입니다.

9-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 제고와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홈타운 내실화,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전문 봉사단 육성 등으로 자원봉사 교육 강화로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193만9,000원입니다.

9-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나눔가게, 장난감도서관과 다문화 및 노인 프로그램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증축,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알찬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000만 원입니다.

9-22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입니다.

지역별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권역으로 10여개 프로그램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4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긍심 고취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발적인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들과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12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과 전 직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9-22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4개 권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양정․염포권, 강동권, 명촌권만 나와 있고, 중산동, 농소3동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이 사업 수행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복지관에서 따로 고용을 하시는 것인지, 구비로 소요예산이 6,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관 권역별 운영을 위해서 현재 강동하고 효문동, 양정․염포지역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중산하고 농소3동권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와 관련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명촌, 효문, 양정․염포권, 강동권부터 하고 천곡에 문화회관이 증축되면 농소3동 권역에는 2013년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인건비 관계는 권역별 운영을 위해서 현재 복지관에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6,500만 원은 전액 인건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사업 수행을 하려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10개의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번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다소 소요되는 경비는 복지관 자체 자부담과 후원금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명촌권 사업시행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등’ 이라고 해 놨는데, 명촌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양정․염포권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정해진 것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며칠 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10여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기에는 2월 말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명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양정․염포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시간은 매주 또는 매월 아니면 오후시간, 이런 것도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아직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은 확정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의원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어떻든 장난감 도서관이 사회복지관 안에도 1개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촌권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는지, 또 다문화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을 복지관에 하는 것이 확정이 됐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금 장난감을 복지관에 가면 시설이 부족해서 복도에 진열을 해 놓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증축을 하게 되면 1개 층은 장난감 도서관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명촌권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올라와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은 다소 변경될 소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9-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56억4,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에 대한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 자활에 13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에 일할 조건부로 차상위계층으로 채택을 해서 예를 들어 정부양곡할인 지원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로 어떤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센터에 가서 일합니다.

○이수선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모성 있는, 나줘주기 식으로, 지원을 받아 소비하는 형태도 물론 필요한 사유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활하고 연계되는 쪽의 지원이 강화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좀더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지지원과에서 자활에 대해 관심을 좀더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로 차상위계층에 책정을 할 때는 65세 이하 노동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활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활에 가서 항상 일을 합니다.

도우미라든지 자기 분야에 맞는, 자활센터에서 2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9-21페이지 복지관 증축사업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증축에 건물용도도 그렇게 바뀌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노인복지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현재 굉장히 비좁고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특히 식당이 좁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 사업이 바뀐 것인지, 원래 그 건물 자체가 복지관이기 때문에 용도는 노인들의 이용 편의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변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실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시설이 부족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건물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가 아니다, 맞다 하기보다는 저희가 증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7급 문은률 주사를 공사감독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노인회관 관장하고 며칠 전에도 가서 현장에서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하게 되면 1층은 나눔가게를 하고, 2,3층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 실로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활용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공간을 위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관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증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사용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홍걸의원 두 기관이 같은 어울림복지재단 소속인지는 알겠지만 엄연히 틀릴 겁니다.

사업내용도 틀릴 것이고 유사한 점은 있겠지만,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관은 위탁계약을 해서 ······

○이홍걸의원 구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어울림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본 시설을 관리하는 재단이 어울림복지재단이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울림복지재단하고 그렇게 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증축하는 건물의 관리 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같이 쓰고 있죠.

사회복지관 건물은 구청 건물이거든요.

구청 건물인 한 건물에 사회복지관 사무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쓴다고 보면 ······

○이홍걸의원 이상한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쓰는 주체는 노인복지관이고,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관이고,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니요.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많죠.

식당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린이, 다문화가정, 나눔가게, 세탁소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구청하고 계약은 어울림복지관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죠.

위탁을 준 것이죠.

○이홍걸의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다 어울림복지재단 산하 기관입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노인복지관으로 건물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울림복지재단이 ······

○이홍걸의원 쉽게 말해서 개개인으로 하면 전전세, 전세,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 얘기가 아니고 요. 아까 이혜경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노인복지관를 증축한다고 했다가 올해는 왜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노인복지관을 증축할 때는 노인복지관으로 증축하면 회원이 그 당시에 된다고 해서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밀고 갔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구비 지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전부다 사회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층별로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노인복지관으로 쓰라, 저기까지는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단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층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도서관으로 하고, 2층 3층은 노인복지관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계약을 할 때 다시 정산해서 계약합니다.

○이홍걸의원 그렇죠?

그 부분이 돼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거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홍걸의원 본인이 신청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행정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 수급자를 발굴하는 측면에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모든 행정 자체는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 져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홍걸의원 해 줘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옳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가까운 근교만 해도 지당부락이나 이쪽에 보면 혼자서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9-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회체는 북구지역에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 나가고, 어떻든 북구의 발전 방향을 내어놓는 아주 중요한 협의체라고 보는데요.

상근 간사 채용이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 2월1일 날 공개모집 해서 1명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분기별로 회의가 있고, 심의분과회의는 연 10회나 있습니다.

워크숍, 견학 이런 것만 해도 사업이 엄청 많은데, 상근 간사 역할이 전체 예산에서 반 이상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채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고, 면접을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면접관을 선정해서 심사숙고 해서 채용했습니다.

현재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의욕도 있고, 담당 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몇 년 근무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시간제 계약으로  2년 계약입니다.

○강진희의원 계속 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떻든 이런 것이 굉장히 노하우가 되는데 무기계약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마 2년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더 많이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9-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에 올해부터 청소년센터도 생기는데,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자활지원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들이 같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제가 과에 와서 청소년 자활센터에 두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2층에 화장실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공익요원 한 분하고 근무하는 직원 두 분해서 세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미흡해서 청소년 체육관을 짓게 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공간이 생기면 일단 사무실부터 개선되는 쪽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연암동 재활용센터에 생기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것이죠?

협의된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협의된 것은 없는데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활용 방안이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방면으로, 거기에 가서 하면 최고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가는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그런 것도 대개 걱정입니다.

어떻든 청소년들이 많이 와야지 사업이 되는데,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하려고 해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아예 자활지원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항상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9-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추진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원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도 운영 내실화라고 하지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 각종 행사에 다녀보면 거의 다 고령화 되어서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위로행사라든지 간담회 아니면 고령회원들 위로연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전체 합동으로 해서 위로연 행사를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괜찮더라고 요.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참전수당과 유공자 지원, 명절 보훈가족 위로 예산으로 2억2,000여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령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국위선양을 위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나서주셨던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현황에는 보훈단체 수가 8개 단체인데, 밑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 수는 9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령 회원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이라든지 방안이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단체 위로연과 간담회는 작년에 한 것과 같이 올해도 어르신들이 단 하루라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실제로 보훈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한번 보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훈단체는 8개 단체인데 사업비는 9개 단체로 표기된 것은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 6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9개 단체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위로연은 11월 중에 8개 단체 행사를 같이 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치용의원 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별도로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각각 독립된 단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 저희들이 연중 의회 일정도 있고, 또 각종 지역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봄철이 되면 보훈단체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론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워낙 고령화되고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회원수가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단체에 가보면 중앙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에는 행사가 모양새 있게 진행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 같으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각종 보훈단체들을 협의회형식으로 구성을 제안해서 합동위령제라든지, 기타 작년에 했던 고령회원 위로연이라든지, 간담회,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을 드린바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발령을 받고 나서 각 단체별로 현장에 두 번 가고, 협의회 보훈단체 대표 분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현재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해도 건의사항이 상당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1층에 샤워실, 화장실 변경 요구사항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중지를 모으기가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 유공자 분들은 수당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이 우리도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공동 협의회 같은 것도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지자체도 그와 유사하게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행정에서 제안을 하고 각 보훈단체 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구 재정 예산이 넉넉하다면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더라도 보훈단체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더 내실화 있게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해서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었으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편안한 여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짧게 마무리하자면 얼마 전에 6.25 참전유공자 모임회에 가봤더니, 북구에 6.25참전 유공자분이 228분 계십니다.

우리나라 남성 평균 수명 기대치보다, 평균연령이 82세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62년째 되는 해인데, 회원수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영․유아사업에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7,000원짜리 식대, 현충사 가셔서 분향하면 식대 한 끼에 7,000원 나오고, 타월 한 개 하는데도 십시일반해서 기념 타월 한 개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평균 연령이 82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15명이며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당초예산으로 총 546억5,1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 등 정책사업비에 545억948만9,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2,199만6,000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1만여 명 중 총 7,773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만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월 3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및 우유배달과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로 정성어린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관내 경로식당 3곳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2,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수는 122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주렴경로당 외 9개소에 내부 리모델링, 방수, 도색 등의 목적으로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편성하여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경로당에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9,136만 원입니다.

<10-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권역별로 거점경로당 선정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2월내 완료하여 거점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또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선호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도모입니다.

한부모가족 322세대 839명에게 가계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및 아동 안전지도 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정책 기반 조성사업비 4,200여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리더 역량교육,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여성 및 자녀에 대하여 언어 치료 및 발달 교육에 중점을 두어 언어적 상호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 문화투어, 한국어 교육서비스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627만5,000원입니다.

<10-10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 지원비로 2억1,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비로 6억2,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8억2,000여만 원,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 바우처사업으로 8,400여만 원,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큰잔치’ 행사개최비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문화, 급식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1,360만8,000원입니다.

<10-1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등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로 3,7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주간행사, 청소년예술제 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로 3,9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암동 361-1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 33억여 원을 들여 금년도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총 17억1,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5,859만6,000원입니다.

<10-12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11개소 운영비 지원 및 관내 215개소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 노후장비 현대화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8억9,376만6,000원입니다.

<10-1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교육, 어린이집 교사교육, 어린이집 원장교육 등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 어린이집 연합회 합동 지도점검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0만 원입니다.

<10-14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과 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사업은 지난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 7개소가 결연협약을 맺어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한울타리체험장 견학, 그간 활동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도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 10개소 결연협약을 목표로 정기적인 방문왕래, 재롱잔치,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인성교육과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10-1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태연재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용 장애인에 대한 처우 등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를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태연재활원 장애인 차량지원 및 노후도로 포장 및 우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681만7,000원입니다.

<10-1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총 605명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05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료비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320만6,000원입니다.

<10-1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월 56시간 근무하며, 대상인원은 24명이며, 지원금액은 월 25만9,000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행정 보조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0명으로 주 32시간을 근무하며 지원금액은 월 79만7,000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135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입니다.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장애 등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70명, 지원기준은 월 최대 22만 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최대 월 6만 원의 부담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원규모는 5명이며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지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321만3,000원입니다.

<10-20페이지>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위생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위탁운영자를 사단법인 행복발전소로 선정하여 화봉동 650-2번지에 소재하는 화봉탕에서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임차하여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월 평균 이용인원이 410명으로 2010년도 월 평균 이용인원 296명에 비하여 114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전용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86만 원입니다.

<10-21페이지> 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천곡문화센터 내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에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 10월 말 천곡문화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센터 내 개별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센터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직원대상으로 연 2회, 주민을 대상으로 연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체험, 스포츠체험, 자연경관 체험 등 다양한 동반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0-14쪽에 경로당 현황에 염포·양정 3개소, 5개소가 오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오타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정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10-17쪽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24명, 1인당 25만9,000원이 한 달에 지급될 계획이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0명, 1인당 79만7,390원이 한 달에 지급되는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운영했던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성과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과 분석은 작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는데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무료하게 목적도 약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자리가 생기고 출근할 곳이 있고 해서, 물론 많은 수당은 아니지만 한 달에 1인당 25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더 발굴돼서 확대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단점,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성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소2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출근해서 공무원들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21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천곡문화센터가 지어지면 1층에 76㎡로 해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용료를 월 5만 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왜 사용료 5만 원을 책정하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복지관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정해놨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구청 재원으로 운동기구나 시설물을 구비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에 대한 관리비용은 구청에서 구비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특히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복지관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6,000원을 받고 하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구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다른 곳도 헬스클럽이나 아파트 운동시설 등을 이용할 때 월 이용료가 상당히 쌉니다.

월 5만 원 같으면 비용 자체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10-7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경로당이 있는데요.

일반경로당 중에서 마을소유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소유 경로당이 노후화 됐을 때 신축해 달라고 하면 마을소유니까 부지도 마을부지 아니겠습니까?

기부가 돼야 신축을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마을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개선 쪽을 보면 상당히 마을소유경로당이 열악합니다.

행정에서 대부분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을 보면 구 소유에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소유 경로당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두부곡경로당도 있고 화동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 대개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복지공간 시설 자체를 하드웨어 측면으로 본다면 나머지 운영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다른 지원이 강화 돼야지, 시설은 열악한데 다른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마을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시설개선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계획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마을소유 경로당이 공동주택 경로당이나 구 소유경로당에 비해서는 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0-9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나 여성발전 전반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만한 곳이 없었고요.

복지협의회체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 분야는 미흡한 실정인데,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구성단위나 계획은 어떤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 단체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연직 2명, 일반전문가 13명해서 15명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전문가라고 하면 여성단체하고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여성단체하고 학교 등 울산에 여성 분야에 잘 하신다는 분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후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 기대되고요.

책에 오타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동안전제도’가 아니고 ‘지도’이고, ‘한부모가정어머니 후원회’를 만드는데 ‘한보모로’ 돼 있어서 한부모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에 회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아주 풍족한 경로당이 있는 반면 아주 열악한, 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사서 드시기 어려운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대개 많이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여러 대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실제로 냉장고가 없어서 겨울에 김장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아동센터가 있는 반면 어떤 경로당은 냉장고가 몇 개씩이나 있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저도 염포동장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냉장고나 각종 에어컨 등을 협의해서 보내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몇 개 경로당에 물어보니까 어떤 경로당은못 팔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는 등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강진희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10-22쪽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교육방법에 전문 강사초빙, 보건복지부 영상자료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직원교육 2회, 주민교육 연 4회 해서 6회가 잡혀있으니까 어쨌든 전문 강사를 다 초빙해서 하실 거죠?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혹시나 영상자료를 활용할까 봐요.

지금 장애인복지계에 김혜정 주무관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많고요.

앞으로 장애인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로당 북구에 122개소, 어린이집 215개소,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장애인시설이나 관리 운영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경제일자리과 주무담당 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영귀입니다.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1-1에서 11-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3개 담당으로 정․현원 13명이며,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억 6,888만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사업비 3억 9,325만 원,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사업비 9,885만9,000원,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사업비 7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 12억6,80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8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밀착지원,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 여건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11개의 시책사업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1-6페이지〉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호계시장의 북편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활동을 펼쳐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100만 원으로 국비 1억8,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구비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11-7페이지〉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입니다.

우리 지역 핵심자원인 강동 돌미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품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는 2월15일 강동동 소회의실에서 강동지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40만 원으로 특허청 1,250만원, 행안부 645만 원, 구비 645만 원입니다.

다음은〈11-8페이지〉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에 실시하고, 기타 수시검사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량표시 상품 검사,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복권판매점 지도단속, 성수기 물가안정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방안,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고용포럼 운영을 통하여 고용․노사․일자리 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61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11-10페이지〉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전개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4만9,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11-11페이지〉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11-12페이지〉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입니다.

우리 구 지역 실정에 걸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금년도 국․시비 확보 목표액 3억 원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11-13에서 11-14페이지〉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입니다.

사회적육성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5년까지의 목표인 26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440만 원으로 국비 3억 5,552만 원, 시비 8,888만 원입니다.

다음은〈11-15에서 11-16페이지〉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창출할 일자리를2만개 목표로 설정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공시되는 일자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17페이지〉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 복원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경제의 실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6,265만 원으로 국비 1억 5,660만 원, 시비 3억689만5,000원, 구비 1억9,9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11-18페이지〉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강동 해양복합 관광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지역경제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11-8쪽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휘발유 값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계량기 조작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터기를 판매업소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주민들의 신고,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니면 구청 관내라도 미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0ℓ를 넣었을 때 몇 ㎞를 주행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부에 적으면서 기록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확보하셔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 활동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저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가끔씩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을 나간 게 있습니다.

셀프주유소에 가봤는데 주유를 하다보면 가끔씩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미터기가 돌아간다고 해서 신고를 받고 가봤는데, 실제로 양을 측정해 보니까 20ℓ에 닿으면 우유팩 150ml 정도는 공차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측정해 보면 아직까지 위반한 곳은 없고, 불신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특히 계절에 따라서 열효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시에도 요청해서, 실제로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하고 다른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물론 열심히 단속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하신다는 느낌으로 ······

석유 값이 워낙 오르고 또 석유가격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유사석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판매업소에서 미터기를 속이는 행위는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경제일자리과는 작년에 과장님도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또 대통령 상 받은 과이니까 올해도 이어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중간 중간에 국·시비 목표액까지 설정해 놓은 과는 없던데, 목표액도 적어 놓으시고 과장님의 열의나 과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잘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8쪽에 보면 강동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

강동권 발전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 근래 구청에서 실시했던 용역들이 성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1-7쪽입니다.

강동 돌미역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예.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강동동 돌미역은 강동의 청정 해역에서 채취하는 순수 자연산 미역으로 북구의 이름난 자연산 돌미역으로 명품입니다.

이 부분을 상표등록하고 지역의 브랜드 특산물로 자산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예.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 자연산 돌미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제품의 질이 뛰어나고 좋은 특산품인데, 이런 특산품을 좀더 상품화시키고 고급화시켜서 브랜드를 알려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주무관 정영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8억5,797만5,000원으로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과 대기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등 정책사업비에 6억9,18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6,610만3,000원입니다.

<12-5페이지〉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실, 녹색체험 홍보부스 설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주민홍보 등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과 그린리더 양성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35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수질검사 및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지도․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취약시기 수시 및 특별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2만2,000원입니다.

〈12-9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32개소와 음수대 4개소를 민간업체 위탁관리 및 지정 개방화장실 13개소에 대해 편의용품 지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150만 원입니다.

〈12-10페이지〉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천곡천과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소하천 2개소 하천바닥에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하여 오염퇴적물 정화 및 악취저감 등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2-11페이지〉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80개소 지정․관리하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홍보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좋은 식단 추진실태 이행점검과 우수업소에 종량제봉투, 핸드타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봉투 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7만8,000원입니다.

〈12-12페이지〉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 공중위생업소 140개소 등 150개 업소에 대해 시설환경, 고객안정성, 서비스 등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최우수 업소인 녹색등급 업소를 지정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우수업소 로고판 부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5만 원입니다.

〈12-13페이지〉위생업소 영업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276개소에 대해 설․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식중독 발생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2만 원입니다.

〈12-14페이지〉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70여 개소에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4만 원입니다.

〈12-15페이지〉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 59개소, 노래연습장 118개소에 대해 주류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2-16페이지〉‘Me First’ 찾아가는 그린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 20회 1,400여명에 대하여 기후변화 바로알기, 녹색생활 실천교육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찾아가는 그린스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2-17페이지〉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및 재개발 사업장과 1만㎡ 이상의 사업장 중 소음피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자동소음측정기 설치․운영 및 상시 전광판 표출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공사장에서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맛집․숙박업소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모범음식점 80개소, 숙박업소 28개소의 시설규모, 실내외 전경사진, 주-메뉴 등 상세정보를 수집 새롭게 정비하여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 지자체 홍보로 손님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19페이지〉식중독 취약업소 예방 진단관리입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30개 업소를 선정, 월 1회 이상 조리기구, 음용수 등 식중독 예상 가검물 검사로 식중독 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2-7쪽에 보면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염포동 현장 토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수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 져서, 다섯 배로 강화돼서 수질은 똑같은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지하수라든지 먹을 수 없어서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전체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의 현황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북구에는 시 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로 변두리 지역이나 농소2,3동 지역에서 시 상수도 인입을 꺼려해서 지하수라든지 먹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염포동에서 얘기했는데,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2/4분기 때는 5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비소가 먹는 물 기준 강화에 따라서 당초에는 리터당 0.05상향 조정됐습니다.

간이급시설에는 약수터 2개소, 간이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수질이 초과돼서 폐쇄하고 있는데요.

몇 세대가 먹는다는 현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어제 식수로 먹었던 물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제는 먹어라, 그럼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관이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시책이 왜 이렇게 돼서 ······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던데,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비소라든지 사람한테 상당히 나쁩니다.

암을 발생한다든지 각종 피부병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시에서 시 상수도 인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재투자 한다든지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 상수도를 인입하면 약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비용 때문에 바로 앞에 관이 있는데도 인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소라든지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도 자기들은 돈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때도 답변을 하실 때 청장님이 우리 지역 자체가 철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물 자체에 비소가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수도로 바꾸면 시설이라든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예기관을 줘서 바꾸고, 정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하는 사전 설명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은 강의원님 말씀대로 철광 생산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비소로 인해서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를 못 먹게 하는 지역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네 번까지 검사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약수터로서 기능을 폐지시키고 손 발씻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 마을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천곡 쪽이었습니다.

천곡지역 주민들에게 거의 약 1년 동안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이 강화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상수를 먹어 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은 상수도가 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경비가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시 상수도본부하고 의논을 여러 번 했는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그 정도 부담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되니까 다른 대책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화를 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평생 동안 먹어도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100만 원 넘게 들여서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사실 농사지어서 그 경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4,5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설득도 자주 하고 상수도본부하고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교섭도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농소 쪽에는 농가별로 되는 것 같은데, 염포동 현장 토크 할 때는 현대 3차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가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은 아니고 한 동이 있고, 또 몇 개 동이 있어서 거기 자치회장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상수도를 먹어야 되면 유예기관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벌금을 매기고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작년부터 태화강 하류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명촌교 밑에 빗물이 고여서 오니가 꽉 차서 물이 썩어가고 있던데, 그럼 거기는 물 흐름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습지지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자연보호가 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화강 하류로 명촌교에 있는 물이 유입되면서 물이 더러워 질 수 있는 우려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지하에 고여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고여 있는 물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낙엽이 썩어서 오염되는 것도 있고, 그 관계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식단추진이라든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2년1월부터 시행되는데, 관련해서 식생활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게끔 돼 있고 지자체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소관 부서를 잘 몰라서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후에 주민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학생들 대상이나 또 친환경급식들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구는 특히 식생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에「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주민교육이나 학교 교육 등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식생활교육지원에 대한 관계는 종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올해부터 시행이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12-17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대규모 주택 아파트 공사현장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관리 책임제를 운영한다는데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옆에 저도 주택이 있어서요.

아파트 부지 현장에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하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내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떨어뜨릴 때 그때 덤프차량은 빈 차이기 때문에 철판에 돌과 섞여있는 흙을 떨어뜨리니까 쾅쾅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들리나 하고 집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니까 원인이 흙을 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아, 철판에 그대로 떨어뜨리니까 소리가 세게 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포크레인이 한두 삽 정도를 가볍게 놓고 난 뒤에 흙을 실으면 철판 울리는 소리가 적게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사무소 소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음이 난다, 우리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고 생활하는데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 차에 상차할 때 바로 떨어뜨리니까 덤프트럭 철판에 울려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반드시 두 삽 정도는 가볍게 상차하고, 그다음에 실으면 울리는 소리가 발생하는 게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반드시 해 달라, 그냥 하청업체에 인위적으로 맡기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 근무자가 아침부터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고, 바로 그 뒷날부터 그렇게 시끄럽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조용하게 사업현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덤프트럭 차량에 높이 해서 흙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한 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울림이 적어지고 소음을 줄이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을 관리 감독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을 현장사무소 관리자한테 안내해 주면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 소음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농소3동 한신휴플러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시로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소음도 측정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홍보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착공계 낼 때 안내문이나 교육할 수 있으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소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장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주 측에서 소음측정기나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한 것을 정확히 표출시키자는 의도 아닙니까?

보통 전광판 설치가 사업현장 같으면 현장사무실 주위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광판은 현장보다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가 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홍걸의원 현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홍걸의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보려면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광판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

○이홍걸의원 여기가 현장인데 예를 들어 1,2m 떨어진 곳이 주민들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LED 전광판이 현장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를 들어 소음을 측정했을 때 보통은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약 65db 이상 되면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하고, 또 대개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전광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소음을 낮게 해 달라고 지도할 수 있고, 자기들 사업장에서도 수시로 와서 체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걸의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음측정기를 요즘은 디지털로 하니까 그 내역을 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는 것이지, 전광판 설치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생색내기 행정입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홍보차원도 있지만 현장 내에 설치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소음 기준치가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그 의도가 강합니다.

○이홍걸의원 그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맞습니다.

근본 목적은 공사장에서 과연 주민들 얘기가 틀리나 맞나 보고 소음이 크면 줄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주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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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불참의원(1인)

안승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김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