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민들의 알권리와 위원들께 보고하는 동시에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책자의 내용 중 몇몇 부서는 8대 구정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기록으로 남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보고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제가 아직 전체 예산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예상컨대 북구의 예산 중에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은 것이라서 업무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보는 게 맞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 덥고 엄청 추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277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제가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취지도 좋은 사업이고 잘 실행이 되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반기 중에 냉방에 76가구가 신청했다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앞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숫자에 비해서 신청 숫자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동별로 혹시 76가구의 신청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김지현위원대상자 발굴이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나요?

○김지현위원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아신 분이 본인도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동은 대상 가구에 문자를 직접 다 보내거나 해서 동별로 홍보 방식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가구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사업을 안내하는 동은 조금 더 신청 숫자가 높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례적으로 포스터만 붙이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고 한 동은 신청자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기후위기와 대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를 안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별로 잘 신청이 된 곳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는지 사례 관리를 하면서 동이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인데 잘 유용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요. 8개 동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곳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네트워크를 잘 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76가구를 선정했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89가구 중에 76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여름 날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는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인데 직권주의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올해 직권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그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우리 구와 동에서 잘 챙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저는 농소2동·3동 지역구에 이번에 당선된 권혁춘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니까 복지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교육국의 노고가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집행부에서 세세히 준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월 54명 대상으로 총 6,6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4명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10만 원꼴로 치는 것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월세를 약 20만 원 지원하면 청년들 봤을 때는 대단히 큰 거네요.

○권혁춘위원탈락하면 많이 서운하겠지만 대상 기준을 공정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야 불만이 없겠죠.

○권혁춘위원잘 챙겨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가 9월12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작년에는 도시락을 배분해서 부스 운영하신 관계자들이 시원하게 구내식당에서 먹은 걸로 기억됩니다.

최근 인상은 뭐냐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올해 박람회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안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에 보니까 스탬프 체험해서 9개 도장을 찍으면 쌀 2kg짜리 경품을 주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4,500만 원인데 2024년에는 3,000만 원이 소요예산이더라고요. 2025년부터 1,5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4,500만 원인데 그전에 3,000만 원으로 큰 행사를 어떻게 치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56개 부스가 운영됐죠?

○권혁춘위원보통 체험하려면 자활센터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죠?

○권혁춘위원25만 원까지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없습니까?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박람회가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큰 박람회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27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역사의식 부족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역사의식의 부재다,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사의식의 부재를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로 계시는데,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이야기교실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예정인 거잖아요. 해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김지현위원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체 단체는 어디인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해마다 했던 거라고 하니까 참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이런 교실을 하면 만족도 조사 내지는 ….

병영 외솔 최현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도심이기도 하고 한글날도 있어서 그런지 울산의 한글을 지키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상진 총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교실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하나요?

○김지현위원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서 정량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역사와 관련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평가서에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시작할 예정이니까 이후에 평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상진 선생 관련해서 서훈운동을 진행했다가 좌절됐었나요?

○김지현위원서훈운동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지현위원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서훈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추진방향이 민간과의 연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복지 자원 한계 극복인데요.

공동체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나눔연대사업 추진에 보면 행복울타리 공모사업,「H-지역동행」사회공헌 사업, 나비채 나눔냉장고 운영, 나눔천사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울타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 3월에서 6월까지 되고 7월, 8월에는 사업을 중간점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장 이선경 사업이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반기 사업이 없어요. 「H-지역동행」 사회공헌 사업도 6월에 마무리가 되고, 상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날짜를 조정해서 하반기에도 나누어서 골고루 지원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선경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6월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상반기에 다 몰리면 ….

반찬을 해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보면 복지라는 부분이 워낙 많은 예산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각 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2025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지금 동구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다른 지역은 움직임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

사회복지협의회가 서로 겹치는 게 있어서 구에서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의무화하라고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복지 기반 확충하는 부분과 민간 자원을 개발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복지를 진행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가 운영한다고 하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설치 의무화인데 안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해 보여서 법을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 관련 세 가지 정책 중에서 보훈이 있습니다. 보훈정책 지원에 있어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의 내용에서 보면 월 약 1,100명이 이용하고 일 약 50명 가까이가 보훈회관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일 50명 가까이 운영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선경 시니어클럽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렇지만 자체가 전체 보훈회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보훈회관이 3층까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층도 위험하고 계단이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하기에 위험해 보인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복지 제공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원 인력이 두 명이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인력이 두 명으로 가능합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3,671명 정도인 걸로 아는데 이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복약물투약 환자라든지 다빈도 외래환자를 확인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의료급여관리사는 직접 현장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든지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면 의료 재정건정성까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더 줄이고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게 되면 공무직들에게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관리사들은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고 또 환자들은 과도한 약물이라든지 병원을 가게 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서로 잘 보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챙기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지원이 되거나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답변 감사했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았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반찬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은 가족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권혁춘위원울산에는 1인가구가 약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권혁춘위원2024년도 국가통계청 포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울산시가 31.6%이고 전국은 36%입니다. 2024년도니까 지금은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보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을 하는데 독거노인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사망 시 장례물품, 유품정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통합돌봄과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공유라운지 온담이 7월에 개소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도 하시죠?

○권혁춘위원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족정책과는 울산북구 가족센터에서 반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구에는 1인가구 현황이 2020년도에 42%였다가 2025년도에는 53.9%까지 올라갔어요. 늘어난 추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이 자료를 과장님께 1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전달하며)

서울 중구에서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2001년7월에 보면 중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2025년8월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54%가 1인가구니까 정책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안내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문화정책과, 주택과 이렇게 ….

1인가구의 지원방안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꼭 잘 챙겨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그리고 294페이지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운영이 예산 부족으로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권혁춘위원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신규로 신청한 분들은 많습니까?

○권혁춘위원예산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서비스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확보하든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신규로 약 200명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쯤인데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에서 신규 발굴이 17명이고 종결이 44명인데요. 신규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또 종결이 44명인데 형편이 나아져서 종결했는지, 아니면 12세 이하 아동이기 때문에 연령이 넘어서 종결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구민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27일「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새로운 전담조직 인력 배치가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김철우위원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북구가 울산에서 남구와 같이 65세 미만 장애인돌봄통합사업 참여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던데 이런 사업은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지난주에 아동의회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아동의회 의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여쭤봅니다.

○김철우위원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통합돌봄이 올해 시행되면서 기대도 있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만큼 행정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많아서 구청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울산시든 보건복지부든 요청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90쪽에 보면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심,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통합돌봄사업이 잘 되려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하는데 8개동, 5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구성원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김지현위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이 되면서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긴 거예요.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도 부족한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공유라운지 온담 개소식이 7월인데 위치가 연암동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거기 맞나요?

○김지현위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라는 인증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현위원제가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는데 통합돌봄과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이나 고독사예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이 과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물론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업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동구에는 동구청년센터가 있어서 은둔형 청년들을 사회로 계속 끄집어내서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중장년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저희 의회도 같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97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북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공유 공간이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겼고 기존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보다는 일반 가정이 많고 차후에 생긴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면이나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조금 더 세분하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함께돌봄센터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차별화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나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월급, 수당, 운영비 등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나요?

○김지현위원주로 농소권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농소권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주로 맞벌이가 많거나 아동을 직접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 학습이 많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마다 지원은 되고 있나요? 다문화 전담 선생님들이 가고 계시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298쪽, 꿈을 향해 함께 자라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생활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신고나 사례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의 방치나 폭력 상황에 대한 방치에서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 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아동정책 참여 창구 운영 ‘아동에게 듣는다’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김지현위원SNS로 얘기를 듣는 창구 운영인 건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업무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돌봄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만큼 기초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도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환자가 퇴원하면 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돌봄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사업을 북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북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주요시책을 보면 12가지 시책 중에서 5개가 아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북구 아동의회도 새로운 출발을 했고 또 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5년간 잘 운영했고 이번에 재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북구가 젊은 도시인만큼 아동의 권리나 참여를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재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아동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약계층 아동들도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저희가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고 보는 눈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299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복하DAY 라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전국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울산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의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 이선경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최근 1년간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순위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마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북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울산페이를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면서 봉사시간까지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울산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 이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80시간 이상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북구는 가맹점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용률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요금 할인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50%까지도 확대해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효용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울산이 자원봉사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북구만이라도 주차장 이용이나 공공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가맹점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내용 안내를 저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말씀대로 누적 80시간이라서 예전에는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 72개소를 운영하는데 제가 저번주에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상안경로당에 방이 두 개인데 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했는데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빠른 행정, 빠른 조치,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폭탄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장2리경로당이 준공하고 화봉경로당 준공이 12월하고 2월이네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새 집이 완공되면 설레고 기쁘잖아요.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집 선물을 해주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노후 경로당 개보수가 17개소인데요.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천곡경로당도 포함이 됐습니까?

○권혁춘위원천곡경로당을 지은 게 언제 입니까?

○권혁춘위원1971년이면 지금 56년이 경과했죠.

시장2리경로당하고 화봉경로당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권혁춘위원1985년도면 천곡경로당을 먼저 신축해야 되죠?

○권혁춘위원천곡경로당이 왜 신축이 안 되는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제가 보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북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도 추진한 상황이고 계속 소통하지만 신축할 수 없는 단계까지 된 것 같아요.

○권혁춘위원과장님 보시기에는 조기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권혁춘위원지금 당장은 힘들죠?

○권혁춘위원잠깐만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천곡경로당입니다. 벌써 56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장의 안방에 보면 할머니 방인데요. 천장에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밑에 싱크대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부침개를 굽고 있었습니다.

앞장을 보면 통장실, 이장실 사무실인데요. 이건 폐쇄가 되었대요. 폐쇄 이유가 뭐냐면 곰팡이가 많이 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의자인데 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천곡경로당에 약 다섯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북구청에서는 손 놨나? 손 놓지 않고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진짜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땅 소유도 다르고 무허가에, 사용료까지 있으니까 힘들지만 ….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라도, 신축은 안 돼도,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개보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조안전점검은 한 적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그전에는요?

○권혁춘위원만약에 안전점검을 안 했다면 구조안전점검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방수작업을, 방수가 안 된 이상은 누수 그다음 누전까지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벽지를 바르든지, 최소한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혁춘위원일단 방수를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수가 안 되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면 누전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급한대로 방수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은 최소 한도만, 보수를 하자니 신축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 한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그리고 네 번째 장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하면 할머니 방이 있는데 개인 의자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개인당 1만4,000원씩 사서 방 안에 들여다 놨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있는데 자기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방 안에서 허리가 불편하니까 의자를 각자 산 거예요.

경주에 입실본동노인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다섯 번째 장에 보면 푹신한 의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낮아요.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소파 같은 의자예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저번 달에 가서 찍어 왔는데 이걸 검토해 보시고 북구의 경로당에 필요한 곳, 신청하는 곳만 ….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확보되는 데 신청받아서 시책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구청장님하고 동 순회 간담회 돌면서 각 동마다 경로당과 노인정의 민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들의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부장님을 자주 뵙는데 북구에 많은 관변단체가 있고 많은 회원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회원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속 평생대학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대외협력실이랑 연계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나요?

○김지현위원지부장님이 계속 구청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일정 정도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4쪽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 2개소 관련해서 북구가 인구 대비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염포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동 순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염포 신전시장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른들께서 대략 언제쯤 되겠냐 그래서 11월이라고 그때 얘기하신 것 같아서 11월, 12월쯤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수고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염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비율로 보면 농소에도 분명히 경로식당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북구에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 요구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을 얘기하셨는데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동 순회 간담회 때 염포동에서 폭탄 민원을 받았는데요. 성내, 신전, 중리, 울산성원상떼빌염포아파트노인정의 개보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를 노인정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미 다 된 거죠?

○김지현위원혹시 노인정에 보일러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김지현위원계속 강동의 주렴마을에서 예전에는 가스배관이 없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었는데 마을에 가스배관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지금은 기름보일러를 떼고는 있는데 이왕 동네에 가스배관이 들어왔으니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주면 이후에 난방비 지원에서 조금 더 구청 예산을 적게 쓰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노인정에서 오히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31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사업인데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이 연암동에 있더라고요. 여기를 방문했더니 울산 지역에서 수어센터가 북구만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김지현위원어제도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울산수어센터에 계시는 분이 북구에 계시는데 울산수어센터에서 울산센터로 복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나봐요. 그러면 북구의 장애인 행사나 이런 데서 수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이후에 수어센터 관련해서 북구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김지현위원319쪽에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다들 아실 건데 2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태연재활원에 장애인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알기로 북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추진실적으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또 제가 장애인 학부모들을 만나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을 아무리 이용자들에게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인권 교육을 몇 회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새로운 사업 시책에도 보니 인권 교육을 새롭게 한다는 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닌데 또 한 번 장애인 학부모를 통해서 장애시설의 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교육 지도·점검하고 법적 허용범위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제가 뒤에 하다 보니까 질의할 두 개를 두 분이 하시네요. 그래도 준비한 것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2024년10월, 11월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만 태연재활원에 북구는 개선명령을 작년 6월5일에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김철우위원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철우위원그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김철우위원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1심 선거는 일부 났고 2심이 대체로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까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책임이나 처벌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좋은 말씀입니다. 민간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가는 건 참 좋은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〇〇〇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무국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역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수용시설에 가둬둔 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왔다.’ 책임을 방기한 것은 지자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자체, 정부 모두가 특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천곡경로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곡경로당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나면서 천곡경로당을 절단해야 되냐, 이전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구청에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다. 천곡경로당의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속심이 쪽에 있는 제전경로당의 인원도 합쳐지는 거죠? 제전경로당이 공식적인 경로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천곡경로당에 합산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혁춘 위원님께서 사진도 가져오셨고 현실이 정말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곰팡이가 온 벽이고 천장이고 엉망입니다. 어르신들의 기관지라든지 건강까지 악화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가 되면 누전까지도 있고요.

그때도 도로 들어가는 부분 절단하려고 해도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절단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구청과 부서와 마을의 어르신들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발 벗고 나서서 찾아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동 마을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수십년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의 보상 아닌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게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필요하면 청장님까지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천곡경로당 가보셨죠?

○위원장 이선경 현장을 답사해서 안에 보시면 정말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것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실 수 있나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좀 전에 태연재활원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났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도 보면 생활지도원들이 부족해서, 아까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셨죠. 인력난이라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이 대화도 잘 안 되니까 좀 더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고 피로도가 쌓이면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상습 폭행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 피로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챙기셔서 인력난 부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최대한 빠른 채용이 되어서 업무피로도, 과로도, 본인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야 상대편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시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행복e이음터 사업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하고 화면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죠?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스마트 디지털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만지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네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설치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달천 농공단지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있는데, 직원 수가 5명에 이용 장애인이 9명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가래떡 만드는 사업을 HACCP 인증 받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들 수입도 있는데, 이용 장애인이 9명밖에 안 되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니까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가 늘어서 해야 되는데 관계자분들만 일을 하고 있고 매출을 늘리는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위치를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거기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용 장애인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북구작업장이 아닌 장애인보호작업장 아닙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매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용 장애인들이 잘 이용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