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7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또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예산편성 현황, 2026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5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11개 팀 보건진료소 2개소로 정원 51명 현원은 50명입니다.
다음 560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기준 총 예산은 210억2,75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200억986만4,000원보다 5.09%인 10억1,7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선제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저한 의약업소 관리와 법정 감염병 감시·관리 및 친환경 방제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장애인 재활운동 등 취약계층 대상 폭넓은 건강 관리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웃는 행복 북구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혈액검사, 전문가 상담, 교육, 주기적 관리 등 원스톱 만성질환 예방관리시스템으로 전 세대 건강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보편적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6년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으로「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시 소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세정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세정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지난해 울산 제3호로 울산시티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는데 3개 병원이 마찬가지로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야간, 취약 진료 시간에 소아 청소년 진료가 목적인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밤 시간대는 안 되는 겁니까? 의사가 인력이 없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진료를 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의 상황인데요.
2025년4월21일 울산시티병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2025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실시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현실 문제를 보면 현재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 외에 행정 인력이나 간호사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
병원에서도 소아 인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북구가 높은 상황이고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진료 확대가 필요한 건 적극 공감하시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쉽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김철우위원물론 의사 부족이 유독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협의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은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세정 6월30일자로 퇴직 준비 교육 들어가셔서 정확히 7월1일자로 공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우위원인사는 7,9월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부서인데 있어야 되고요.
북구가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의료진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 난제인데 챙겨주시고요.
신명보건진료소, 어물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는 한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세정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각각 한 분씩 계셔서 1차 진료를 하고 계세요.
○김철우위원공중보건의는 없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세정 예. 보건진료소는 전담 공무원이 지금 계십니다.
○김철우위원우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세정 공중보건의는 안 계시고 의사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일반 진료 두 분 보시고,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철우위원아시겠지만 울주군에도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폐쇄되고 이동 병원을 운영하던데요.
특히 아동, 소아, 청소년 또 주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도 경증인 경우에 가능하면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급한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의료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기관, 단체에 의료 관련해서 보건취약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부재중인데 팀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남구에는 보람병원, 북구에는 울산시티병원, 울주군에는 햇살아동병원이죠? 동구에는 없고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울주군의 햇살아동병원은 밤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평일은 밤 9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와 똑같이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권혁춘위원울주군은 왜 21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는 게 일부 요일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는 형태는 3개 구가 동일하고요.
울주군은 그와 별개로 원래 평일 진료를 21시까지 운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도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별개로 아동병원이 평일 2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어딥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아이마음아동병원입니다.
○권혁춘위원제가 왜 추가 질의하냐면 소장님하고 다른 의사 두 분 계시죠. 울산시 조례에도 정해져 있죠?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권혁춘위원주로 울산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구·군에서 심사나 검토하고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에서 지정했고요. 올해 12월부터는 구·군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법이 개정됩니다.
○권혁춘위원지금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도 의사이시죠. 또 보건소에 의사 두 분이 계시고, 전문가시니까 저희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울산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울산시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수진 예.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사전 방제 위한 전기포충기가 20대 설치되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주로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보통 공원이나 등산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산책로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올해 정비가 된 가재골공원과 작년에 오치골공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예.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그리고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해마다 시작되기 전인 2월, 3월부터 점검 들어가고 작동 여부는 야간에 가서 확인하고요.
작동 원리가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원하는 파장의 빛이 나와서 걔들이 그쪽으로 몰리면 밑에서 물리적으로 펜이 돌아가면서 갈아버리는 형태입니다.
○권혁춘위원아! 시스템이 상당히 좋네요.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민원이 많은 쪽에는 특히 심청골 일대는 요청이 많으셔서 두 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혁춘위원북구에는 전기포충기가 총 몇 대 정도 있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27대입니다. 설치하기 전에 7대가 있었거든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해서요. 현재 중구는 21대, 남구는 219대, 동구는 10대, 울주군이 218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7대뿐이라서 20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권혁춘위원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회 때 제가 방문하니까 주민들도 전기포충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등산로도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 고장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춘위원다음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흉부X선 검진이 972명이고요. 다음에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 객담 검진이 125명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증상자라는 뜻은 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 때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고, 유소견자는 X-ray를 찍어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부르더라고요. 검진 대상이 125명인데 결핵으로 판명은 총 몇 명입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현재까지는 결핵 환자로 확진된 분들은 없습니다.
○권혁춘위원북구에는 결핵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1명입니다.
○권혁춘위원결핵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와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보건행정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북구 지역이 유아,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요구도 북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울주군이나 남구에서 먼저 지정이 되고 3호로 북구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영유아 양육자들이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부산을 가거나 칠곡까지 갔던 다양한 경험이 많아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평일 18시가 좋은 시간대는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8시에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픈 시간대가 야간이 많다 보니까, 구청이나 보건소를 탓할 일은 아닌 건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플 때 부산이든 양산이든 칠곡이든 뛰어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잘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예산은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 나가죠?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국비 지원 대상은 운영시간이 있는데 충족이 안 돼서 안 되고요. 시비로 1년에 4,200만 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의사 의료 지원인가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김지현위원부모님들이 원래 울산시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오후 6시까지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되고 나서 변화가 없지 않나 이러면서 기존하는 시간대로 가는데 왜 예산이 지원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기존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7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최소 운영 시간인 18시까지 하기 위해서 한 시간도 되게 설득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절감하셨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어서 지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시간대 진료 공백 부분은 다 충분히 공감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사 수급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소 쪽에 20시까지 운영하는 아동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나서 규제나 간섭이 많아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안 하는 건지 혹시 이유는 들어보셨나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행정적으로 저희가 간섭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측에서는 하고 싶어도 의료진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심야 시간에 진료를 해야 되는데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김지현위원20시까지 이왕 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더 구청에서도 양육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아까 말씀하신 20시까지 하는 병원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민원 많이 들어오죠?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예.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횟수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1,2회 하던 게 더 좋은 약이 와서 2주에 1번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저한테도 민원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예전에 사람이 들고 방역할 때는 촘촘하게 하는데 트럭으로 쌩 지나가고 나면 아파트 단지나 큰 대단지가 있거나 큰 도로가 있는 곳은 트럭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방역이 필요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트럭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까지도 해주길 바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럭으로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2024년도까지는 동에서 오토바이로 각 한 명씩 배치가 돼서 경유를 타서 연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인체에도 별로 좋지 않고 중앙에서도 지양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방역 방식이 바뀌면서 작년에 동에 계시던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차량 3대를 급하게 편성해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2년차인데, 작년만큼 횟수가 줄고 덜 가는 부분들이 생긴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방역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또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가 많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강동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호계 쪽이나 인구 밀집 지역은 방역으로 봤을 때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높다고 보고요. 거기는 인구 밀도 상 보면 더 낮거든요. 근데 팀들이 가서 소요 시간을 계산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보통 하천에서 다 하는데 집이 저 위에 있으면 밑에서부터 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에는 항상 있는 부분들이라서 솔직히 효과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똑같은 주민이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지금 한여름이어서 태풍이 있고 나서 가을까지 방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내년이 아니라 ….
그냥 강동입니다. 강동에 계시는 분들은 방역을 지역의 N분의 1로 돌 것이 아니라, 강동에 있는 자연마을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은데 자연마을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트럭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강동 같이 자연마을이 있는 곳은 농소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마을이 있는 곳에는 1인을 고정 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연막은 1인으로 가능했는데 연막은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연무를 해야 되는데 연무가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분무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약치듯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문제는 3인이 하게 됐던 이유가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분무를 하게 되면 3인 1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그쪽에 전부 하게 되면 다른 방역 취약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쪽에 편성해서 주 1회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주 1회라도, 주민들은 주 2회, 3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처음에 인력을 짜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작업자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운 여름에는 작업자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김지현위원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선뜻 고맙게도 일주일 정도를 최대한 짜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감사드립니다.
작업자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강동 지역 주민들은 본인의 생계 문제나 축사 부분이 있어서 항상 대치되는 부분에서 구청이 중간에서 협의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작업자들 잘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로 구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수진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79쪽, 신규시책에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겁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요내용이 결핵검진 의무기관에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전체 입소자 결핵 검진을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점이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등으로 경로당의 결핵 검진 일정이 지연되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밭일하거나 농사 일을 하는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못한다 이랬는데 일정에 맞게 조율해서 지금 다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연결됐다는데 일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죠?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경로당 위주로 검진하는데 경로당 일정을 잡는 부분이 노인지회에서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지금 일정은 다 잡혀서 어떻게 검진이 되고 있나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올 12월까지 계속 검진을 하는 겁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78쪽에 신규시책으로 해충 제로! 친환경 방제환경 조성을 하겠다 해서 전기포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전기포충기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뿌리는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는 봤는데 전기포충기는 ….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가로등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올해 약 20대를 설치한 거네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이런 데 대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대부분 공원이나 주민들의 산책로 부분들 맞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맞습니다.
낮보다는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요.
○위원장 이선경 추가로 말씀드리면 달천철장유적공원에 많은 분들이 ….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달천철장유적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죄송합니다.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는 달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와 주차장이랑 달천철장유적공원 입구에도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달천 쪽에는 달천운동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달천운동장과 달천철장유적공원하고는 ….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예. 다른 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는 있고 달천철장유적공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설치하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 설치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가로등 안에 벌레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관리하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거의 해충이 없어서 그래서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로등 안에 해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했냐 여쭤보니까 청소는 안 했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니까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하고 인근에 있는 달천운동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다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설치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예.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달천철장유적공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 운동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밤 8시, 9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7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인데 오늘 조례 개정 부분이 있죠?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도 좀 있다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북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혹시 전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올해 1월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지금 구청에서 필수 예방접종 부분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네 가지 어떤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인플루엔자, 백일해, 대상포진, 폐렴구균,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지원 대상이 있어요. 인플루엔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만성질환자 등 질병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백일해에도 임신 27주부터 해서 되어 있어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으로 기존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되어 있거든요.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대상포진은 1회만 접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접종했던 사람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전이라면 몇 년 전에도 상관없는가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년, 10년 지나도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50세 이상이면 접종이 가능한 연령인데 1회 접종했다면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73쪽을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20명 했다는데 60세로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울산시 전체 지원사업이어서 울산시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산이나 비용 편익 부분을 분석해서 정한 거고요. 예산이나 상황이 된다면 연령을 낮추거나 아니면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조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는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60세에서 64세인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국가예방접종을 거의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거의 65세가 기준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시와 구가 시비, 구비가 섞여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의 사람들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나이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들어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60세에서 64세까지 대신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속하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가접종을 해주겠다고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아마 예산 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예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산 문제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게 운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60세 이상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60세 이상 어떤 접종 말씀이실까요?
○위원장 이선경 대상포진이랑 폐렴구균같은 ….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현재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구민들한테 조례가 있어서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있었어요. 타 구에는 60세 이상부터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조례에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다. 아마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안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구민들의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19.2% 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상반기 겁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은 얼마 정도 됐나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지금은 20% 좀 넘었는데요. 폐렴구균이 연중 접종이지만 하반기에 인플루엔자 접종이랑 동시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접종 실적이 많이 오를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너무 퍼센트가 낮다 보니까 소홀해지지 않도록 접종률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언론 보도에도 보면 60세 이상 대상포진이 10년 새 46%나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이 업무 계획은 아닌데요. 최근에 우리 보건소에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만성적인 민원 업무 그리고 보건 건강 사업 확대 등으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정신건강 부분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난이도나 아니면 스트레스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보건소 업무들이 많이 개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라는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됐고 재난안전 부분도 더 강조가 되면서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 양은 조금씩 더 늘어났고요. 또 코로나19로 들어왔던 인력들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팀장님들,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지금 봐주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의 애로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냥 듣고 있고 애로사항 서로 소통 나누는 것까지는 그냥 하시는 거고요. 매뉴얼이라든지 절차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이건 구청이랑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로 인한 상담 창구나 인사나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같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구청과 보건소는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이 약 50명이 넘더라고요. 보건소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보건소 차원에서 관할하는 매뉴얼이라든지 표준 부분과 조치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지방공무원은 복무 규칙에 따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근무만 8년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직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애로점들을 알고 미리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 업무 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직원들이 따로 소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런업무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네요? 그냥 소통하는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내용을 전달한다면 구체적인 조치라든지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얘기를 들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해서 직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하고요.
○위원장 이선경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몇 건 정도 되고 언제쯤 어떤 일로 그렇게 된 거죠?
○보건소장 신수진 개인적인 부분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직원들과의 모든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 연차에 대한 업무 난이도를 다 같이 고려해서 인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건소 필수적인 업무들은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맞춰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 강도가 있어도 잘 견디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조직 전체의 사기도 떨어지고, 개인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건소의 직원들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본인의 건강은 못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피부서라든지 고위험 부서들은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정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시 보호 체계 구축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함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역량의 향상을 다 가지고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제가 선제적으로 더 미리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직원들끼리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장님은 계속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까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피부서라든지 꺼려하는 부서가 있으면 순환 근무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옮길 수 있다는 걸 정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한정 기피하니까 올 사람이 없다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요. 파악하고 정립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신수진 인사 원칙은 보건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근무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짧게 근무하고 움직였던 부분들로 약간 헤쳐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구청이든 어느 공무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피부서나 아니면 격무부서에 한 직원을 오래 두는 부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리 보고 오랫동안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고충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북구에 공공심야약국이 3월에 운영이 되지요?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예.
○권혁춘위원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상반기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한 달 평균적으로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는 330건 정도 되고요. 조제는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아무래도 심야 시간 22시부터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구청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국비랑 시비로 연간 4,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시간당 4만 원 지원되죠?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예. 4만 원이고 최대 하루에 3시간까지 지원됩니다.
○권혁춘위원송정약국인데 혹시 다른 동에 공공심야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됩니까?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이고 365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 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송정약국은 송정동에 있으니까 8개 동에도 확대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약관리팀주무관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방진료하고 있죠. 약 4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 현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진료팀장 설덕임 2022년7월에 오픈해서 잘하고 있고요. 해마다 진료 인원이라든지 외부의 보건교육, 순회 진료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2월이 되면 만족도 조사하는데 항상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르신들이 양방도 중요하지만 한방을 더 많이 찾고 믿고 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방진료실에 침이나 뜸을 할 수 있는 침대가 몇 개 정도 있죠?
○진료팀장 설덕임 침대가 3개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수,금은 소 내 진료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 외의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보건진료소 무료 순회 진료를 나가고 월,수,금 빼고 오후 시간 남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공공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교실도 나가고 산업체나 노인복지회관 단체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교육, 다섯 가지 주제로 제가 공문을 내고 신청서 받아서 보건교육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침대 3개로 밀려서 부족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한 개를 더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놓을 데가 있던데요.
○진료팀장 설덕임 창 쪽에 침대하고 커튼을 치면 창고 문 쪽에 걸림도 있고요. 그리고 바쁠 때는 솔직히 기다리시는 분이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진료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년 정도 있었는데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근데 왜 민원이 들어오죠?
○진료팀장 설덕임 민원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선경 아니요. 주민께서 말씀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요. 어떻냐면 혼자 오시는 분들은 잘 없고 오면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
○진료팀장 설덕임 부부가 오시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다 보니 한 분이 하고 있는 동안 한 분이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침대가 많이 비싼가요?
○진료팀장 설덕임 많이 비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따로 ….
○위원장 이선경 침대가 나무로 되어 있던데 얼마 정도 하죠?
○진료팀장 설덕임 제가 구입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 레일이랑 커튼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약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큰돈은 아닌데, 매일 하면 환자들이 나누어서 올 수 있는데요.
○진료팀장 설덕임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오전, 오후 다 진료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세 번밖에 안 하니까 그 때에 오니까 몰려서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료팀장 설덕임 아직까지 그 정도로 일반 진료 환자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내년 당초예산 작업에 자산취득비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도 가서 보고 자리는 하나 놓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과 함께 갔었는데 한의사 선생님도 기계도 양쪽으로 두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개인 사유 재산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불편함이 없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진료팀장 설덕임 당초에 알아보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나중에 내용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팀장 설덕임 일단 당초예산에 올리고요.
○위원장 이선경 올려서 된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린다고요.
○진료팀장 설덕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건강증진과장 임춘근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권혁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용 편의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 구에서 영남권 최초로 2021년도에 추진했고요. 지금은 영남권의 밀양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지금 2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 5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산모 수가 627명 정도 운영했고요. 그 중에서 북구 주민이 397명, 63%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입실률은 작년보다 약 3% 정도 상승한 80.8%에 수지율은 56.2% 작년보다 약 4%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되겠지만 울산 지역의 출산증가율이 작년 대비 5.6% 정도 증가된 것으로 통계상 수치를 파악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운영비 보조금이 8억8,9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 사용자 요금 11억4,200만 원 해서 총 운영 대금이 20억3,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추세를 보면 입실률은 2022년도에는 66%에서 5년 차 접어들었는데 80%로 14%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수지율은 2022년도에는 46.8%였는데 2025년도에는 56.2% 약 10% 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2023년도에는 약 10억 원 정도 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9억3,000만 원, 2025년도에는 실제로 8억8,000만 원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수지율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저출생 구조에서 이용료 감면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 수급 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 둘째 자녀로 많이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라든가 다른 데 이용료 감면 또는 혜택을 더 부여할 상황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이용률 감면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셋째 아이 이상 다양하게 50%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방침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제로화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계별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예.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최대한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뜸하던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정된 곳이 언제쯤 되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금연아파트가 총 24개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개소가 지정되었는데 효문동에 올해 5월경에 ….
○김철우위원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 효문코오롱하늘채일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정식으로 아파트는 올해 한 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저도 아파트 회장하면서 금연아파트로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전체 입주민 의사 묻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나 보건소 차원에서 금연 교육이나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홍보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금연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입주민의 50%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차원에서 우리 아파트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도 오고 저희도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입주민의 동의가 50%가 안 되는 게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전자투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금연사업팀 외 주무관이나 금연 관련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노동자분들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5만 원 부과 건수가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올해는 3건에 30만 원을 부과했고요. 작년에 31건에 약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철우위원금연지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금연지도원이 4명 있습니다. 금연 규제 단속 업무 보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 관련 각종 홍보 그리고 금연지역 약 8,400개 정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각종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금연을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받는 진료 건수라든지 의료비를 경감하는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금연 교육 활동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금연 관련해서 담당자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타 지역의 선진사례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현금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금연을 하면 3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금연을 6개월 단위로 해서 성공하면 5만 원 상당의 황토찜질기를 증정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
우리 구에 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덕양이라든지 한일이화 이런 중소산업체와 같이 우리 구에서 50%, 기업체에서 50% 하는 펀딩사업을 연계해서 금연에 성공하면 기업도 이익이고 우리 구도 이익인 펀딩사업을 조성할까, 기업체와 의사 타진이라든가 내년부터 접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이번 7월에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전략우수장관상을 표창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상이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통합건강증진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의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건강생활우수지원센터라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권혁춘위원잘하니까 상 받았겠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고맙습니다.
○권혁춘위원간단하게 질의 2개 정도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철우위원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금연‧절주사업에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사이버 도박 중독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대답을 드리면 중독센터는 남구하고 중구 그다음에 울산시가 가지고 있고, 북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 도박 부분들은 아직은 보건소 업무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권혁춘위원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예.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신수진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전자담배 위주로 해서 교육청도 같이 들어와서 금연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저도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사춘기 때 되게 힘들고요. 청소년 사춘기 때 상담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 한정으로 잡지 않고 얘기를 드리면 작년부터 시작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우울이나 불안관련 청소년 포함해서 중장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소득에 따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8회, 10회 나가고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전문가를 초빙해서 강당에서 한번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요? 북구 차원에서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의실을 빌려서 교육이나 강의를 해 줄 의사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신수진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잡고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도 자녀 둘을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가까운 구청에서 부모를 상대로 교육해 주고 강의해 주면 자녀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예.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지 주요 거점 건강관리존인데 당초예산은 64개소인데 지금은 14개소로 줄었는데 예산 문제로 축소가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아닙니다. 건강취약지 주요 거점 건강관리존 설치사업은 저희가 설치한 게 경로당 64개소입니다. 설치‧관리된 게 1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거점경로당으로, 동별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2개소 정도 해서 거점경로당이라고 14개소를 설정해서 혈압이나 혈당 등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고 하죠.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직접 찾아가서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변경을 합니다. 올해는 14개 경로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찾아오니까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상당히 좋습니다.
○권혁춘위원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영남권 쪽에서 최초로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2017년도에 2억9,000만 원을 기부해서 내년도에 10년 차 정도가 되는데요.
찾아가는 행복건강버스를 공단 기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년 차입니다. 그러면 버스 내구연한도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건강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지 아니면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
전국 4개소에서 건강버스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이 2개소하고, 경기도 쪽인가 한 군데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울 쪽은 다 경로당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만 현대차가 사회공헌기금으로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공단지역이나 영세상인, 시장이라든가 시례공단 취약지역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 경로당이 지금 제일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소수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경로당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좋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도 많으신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임춘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86쪽에 보건관련 센터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예.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두 군데는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공산후조리원은 따로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매곡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정신재활시설은 마음봄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정신재활시설은 호계 구획정리지구에 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볼링장 위쪽에 보면 큰 타이어 카센터 가 있습니다.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이름이 마음봄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마음봄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러면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는 노인 관련이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실버케어가 치매 관련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는 중산동에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안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적으로 다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는가 했는데요.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마음봄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금연을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서 금연패치라든지 그런 관리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금연클리닉이 현재 724명이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정도로 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니코틴 검사도 하고요.
2026년도 성공한 사례가 57명 정도, 성공률은 약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효과라든지 성공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성공률은 저희가 43%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서두에 금연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노원구는 금연을 성공하면 현금을 30만 원 줍니다. 그 현금은 금연 과태료하고 구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1%로 서울시의 31%의 약 10% 정도로 높은 성공률이 있습니다. 이런 선진사례를 보고요.
저희는 43% 정도가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금연의 어떤 게 좋은지 ….
펀딩 관련 금연하면 기업체도 좋고 구청 차원에서도 구민 건강을 위해서 좋고 일석이조로 괜찮을 것 같아서요. 북구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와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는 중소기업체 위주로 의사 타진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금연 성공한 사례들을 책자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알려질 수 있게 금연을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지만 어떻게 겪었다는 수필 형식의 ….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상담 수기 사례를 한번 ….
○위원장 이선경 예. 그렇게 해서 상도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고도 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상담 성공 사례를 주민자치과에서 민원 수기 사례로 매년 연말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받아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금연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연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례 발표를 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금연에 성공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신경을 쓰셔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비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만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비만을 포함해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책자 589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세 가지의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돌봄놀이터에서 놀이교실 해서 아동 비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노인 관련해서 보건소 신체활동실에서 3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비만 예방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보건소 지하 1층에 신체활동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야간에 매주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서른 명을 신청받아서 운동 지도사분이 강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0명은 몸무게가 많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신청은 본인이 원하고요. 담당 운동지도사분이 과체중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30명을,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신체활동실에 장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를 주기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건강한마당 야외 생활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9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외지역에 양정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명촌강변이라든가 염포 가재골공원에서도 비만 관련해서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기 나오는 모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동을 하게 하는데 비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금연도 패치 붙이고 해서 성공 사례라든지 성공한 분이 몇 분 있고 이런 것처럼 비만을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올해부터 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30명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신규시책인가요? 그런데 신규시책에 따로 나온 건 없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신규시책은 아니고 지금 운동 프로그램에서 생애주기별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하에 헬스 기구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신체활동실이라고 지금 건강존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2층에 보면 건강존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건강 관련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동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걱정하는 건 성인은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실 잘 안 되긴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만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받고 싶거나 집중적으로 변화 과정이라든지 성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운행을 안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소아비만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금 진행하는 건 신청자를 받아보면 30명 정도가 거의 다 성인이고요. 야간에 직장인 분들이 많고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 강동의 태연재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운동지도사분이 나가서 태연재활원을 방문해서 걷기 트랙이라든가 소도구 운동하고 아령이나 밴드 관련해서 비만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는 여러 가지 예방관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소아비만이라든가 증후비만이라든가 구분해서 올해 이 정도의 성인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과를 보고요. 소아라든가 아니면 구분별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모든 만병의 근원이 비만으로 생기는 병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아비만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험이나 의료비 지출도 많고 하니까 비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만 그냥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해서요. 변화하는 모습과 만족할 수 있는 성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해서 요청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596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흡연청소년 금연은 있는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등은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15세 이상 북구주민 579명을 대상으로 2022년9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16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우선시할 것은 첫째 흡연입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및 휴대폰, 게임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음주,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9월19일 교육청소년과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제2조제2항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가 있는데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조례에 예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왜 찾아봤냐면 스마트폰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 울산시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 집 건너서 보면 게임 중독도 있고 사이버 도박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강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보건소 2층에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정신건강하고 자살 예방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 작년에 초감자라고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초감자가 뭐냐 면 초등학생 감정조절 자기이해라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등학교에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조절 능력 같은 것을 초등학교에서 같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올해 3월에 저희 보건소에 전국적으로 와서 강사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교육청에 가서 정신건강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금연해영Young, 건강해효孝라는 참여 프로그램을 연암중학교 포함 두 개 중학교에 토론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
○권혁춘위원과장님, 흡연청소년 금연은 두 개 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중독을 말씀드리고요. 강사만 있으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령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00명의 학생을 상대로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강남구에 보면 강남구보건소에서 보호자 대상 교육인데 명지병원 정신건강 교수님을 초빙해서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또 다른 곳도 찾아봤습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도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연관이 있지만 전국에서 보면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만 있으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잡아서 프로그램 짜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단순하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많이 봤고요. 사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강사비라도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전문요원이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초등학생 감정조절 자기이해라는 정신건강능력 조절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도 정신건강 차원에서 전문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분들이 교육청과 생애주기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흡연 관련에 종합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에 대해서 명시가 없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북구보건소에서도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일종의 중독과 관련한 건데요.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봤더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면서 각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남구, 중구, 울산시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도 들었는데, 북구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은 자살 예방이랑 정신건강증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업 정도에 스마트쉼센터는 북구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조절될 수 프로그램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자살 예방 관련해서 북구가 작년에 자살 인구가 몇 명인지 지표가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북구의 자살률이 확정된 건 2024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3.6명입니다. 저희 인구가 약 21만 5,000명 정도, 21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살자 수는 약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6명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춘근 예. 우리나라요.
울산이 26명이고 전국이 29명인가 되고 OECD가 10.8명 되겠습니다. 저희가 꼴등입니다.
○김지현위원23.6명 중에 연령대가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것이라면 학교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자 연령대를 보게 되면 거의 40대, 50대 이상의 남자 숫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숫자는 거기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사망 1위 원인이 자살이다 보니까 청소년과 약간 숫자가 낮긴 하지만 젊은 여자들의 자살률 또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사회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북구에서 40, 50, 6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인 건가요?
○보건소장 신수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우울증,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방향들이 보건소 한정에서 거의 구청 그러니까 중앙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자살이 정신적인 질환의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그 외에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자살예방관도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행정이 한 명, 한 명 다 살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보건소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 전반의 사업에서 열심히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삶을 책임지려고 한 분, 한 분을 다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구청 행정 전반에 빠진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지금은 고3 수험생과 18세 청소년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건 맞는데요. 이후에라도 예방접종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라서 딱 고3, 18세 청소년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청소년 이렇게 폭을 넓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만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신수진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들어가 있는 접종입니다. 1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작년부터 14세를 추가했습니다. 13세에서 중학교 1학년을 추가했고요. 중앙에서 매년 나이를 계속 한 해씩 올려서 18세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북구 조례에서 18세를 추가한 것은 국가접종이 아직까지 18세까지 늘어나지 않았고 울산시에서 다 하기에는 시 예산이 넉넉치 않은 것 같아서 고3을 올해 추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이 14세, 15세, 16세로 늘어난다면 따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나이를 바꿀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시의적절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세 청소년 또 고3 학생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대상 인원은 18세 인원 2,612명이고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접종이 30% 목표로 해서 780명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학생 외인 학교밖청소년 인원이 구분되죠?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포함됩니다.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철우위원포함은 되는데 구분해서 학생 수하고 청소년 수 따로 나와 있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울산시에서 18세 이상 그리고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비로 인해서 구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금 약 2,254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2,612명 정도의 인원 전체가 다 맞을 수 있는 비용입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2,600여 명 중에서 접종 목표 30% 해서 780명 정도 맞출 수 있는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780명만 맞을 수 있다면 인원을 어떻게 ….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지금 울산 내에서 18세에 접종하고 있는 곳이 동구랑 울주군인데 생각보다 접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 약 10% 내외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780명이면 약 30% 정도네요.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으면 효과가, 같이 안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개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
○보건소장 신수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하면 인플루엔자가 걸리는 걸 막아준다기보다는 걸렸을 때 살짝 앓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정도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까지 막아주는 게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비슷하게 또래 친구들이 한꺼번에 더 많이 맞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팀장님도 보고 하셨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울주군은 작년부터 시행했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다 시행했는데 열심히 홍보해도 생각보다 청소년 접종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열심히 홍보해서 30%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하겠네요.
○보건소장 신수진 신청자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고3 나이만 되면 거기서 접종하면 의료기관에 비용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혹시 78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보건소장 신수진 그러면 돈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의료기관에 갔는데 780명이 넘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됩니까?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개정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예방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잘 맞고 해서 면역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10%, 20% 아닌 30% 이상도 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 부분들도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대응팀장 김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제12조제3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을 추가했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통합들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을 넣을 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은 당연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의회 위원으로는 들어와 계시는데 심의회 하면서 대상은 장애인도 하고 노인도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넣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말씀도 맞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혁춘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관련해서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연 2회도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협의할 내용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이유는 뭔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매년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 시행 계획 수립의 적정성이라든가 시행하고 나서 평가 부분을 심의하는데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져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회를 소집한다고 해놓을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이 부분도 조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위원실제로 정기회의 소집 2회의 논의 내용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협의체가 있고 통합지원회의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통합지원회의에서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회의하는데 올해 통합지원회의 같은 경우는 15차 정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자체가 자주 열려야 될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지현위원협의체 말고 회의 체계는 어떤 게, 실무와 관련된 회의 내용은 따로 또 있다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협의체가 전체 회의 기구 안에서는 방향성이나 이런 걸 가장 크게 결정하는 논의책이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통합돌봄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해서 약 5개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년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걸 통합지원협의체가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8조에 보면 통합지원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담당자,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여기 띄어쓰기 관련해서 많은데 띄어쓰기 관련해서 자치법규 제정, 개정 할 때 나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워낙 우리나라 말이 띄어쓰기가 힘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뒤에 재적의원, 재적위원 이런 건 지난해 12월26일에 제정됐던데 그때 걸러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맞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리하는데요.
최초 제정할 때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이선경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고 개정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손대게 되었습니다.
○김철우위원저도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정기회의는 줄이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철우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통합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그때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님이 왜 본인을 넣지 않았냐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맞지?’ 라고 물으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요. 서둘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그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를 추진함이 있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조례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시작하자마자 개정해야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팀장을 부서장으로 바꾸는 건 더 권한을 높이는 경우 아닙니까. 제가 타 구의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보니까 주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무관이 간사를 하면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팀장을 부서장으로 더 상향을 시켜서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당연히 부서장님이 할 수도 있고 팀장님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성은 아닌데요. 저희가 회의를 해보니까 부서장의 역할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 같으면 설명은 부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위원회의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협의체 회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늘어나면 좋지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체 회의가 아닌 실무회의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분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협의체는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네 분이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실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들의 구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공원환경국장 이병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저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할 정도여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명칭 변경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라고 했는데 저탄소 실천이 정확하게 어떤 실천인가요? 포괄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주민들에게 와닿는 게 탄소 절감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전기·수도세 감량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주민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모든 걸 생활 속에서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그냥 저탄소 실천을 독려한다 이런 조례면 상관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는 순간 객관적 지표들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혹시나 지구를 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제안된 것들이 아무리 적은 인센티브라고 해도 경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저탄소 실천에 분명한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는데 거창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탄소감량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제일 주가 되는 게 전기·수도 감축량 그리고 아파트별로 온실가스 가정 진단컨설팅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있고 RFID로 운영하는 음식물 감량 실적도 평가 항목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설비 등 갖춘 것 모든 걸 실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6개 아파트에 시상하거든요. 최우수 아파트, 우수 아파트, 장려 아파트, 최우수 한 개소, 우수 두 개소, 장려 세 개소를 시상하는데 최우수 아파트는 150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그리고 우수 아파트 두 군데는 100만 원씩 그리고 장려 아파트는 50만 원씩 세 개소 그래서 종량제 봉투 500만 원 그리고 아파트별로 현판을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6개의 아파트에 대한 동판 6개를 제작해서 아파트별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김지현위원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드려도 되고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은 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수치화 시킬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방금 답변 중에 생각나서 하는데요. 물론 정량평가하기 쉬운 큰 아파트는 비교하기 쉬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처럼 향후에는 우수 단체 또는 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사회 구성원들 쪽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11페이지입니다.
다른 조항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로 전부 다 ‘해야’로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제2항 보면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해야 한다.’고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수정을 안 했는지요?
다른 건 보면 ‘노력해야 된다.’ ‘촉진해야 한다.’ ‘해야’로 다 바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기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제 심사도 받은 상황인데요. 법제 심사 받을 때 제24조의 문구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지 싶은데 법제 심사 쪽에 한 번 더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러니까 다른 데는 ‘포함해야 된다.’ 인데 이 항만 맞춤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식적으로 하려면 적응대책에 ‘는’은 빼야 되요, 다음 각 호 ‘사항이’가 아니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만약에 바꾼다면 ‘는’자도 빼야 되고 ‘이’가 ‘을’로 바뀌어야 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 ‘포함해야 한다.’인데요. 뭐 안 바꿔도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의미는 다 같지 싶습니다.
○권혁춘위원같지 싶으니까 행정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법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 부분이 있고요. 인센티브 관련 그리고 내용 부분에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지급을 거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전기 상수도도 같이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전기 감량과 상수도 감량은 주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계속 지원하고 시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크게는 감축 실적이 전기하고 수도 감량이고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도 들어갑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세대도 가입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 세대 수가 중점으로 되고요.
또 온실가스 가정 진단컨설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파트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부분도 점수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환경교육을 순차적으로 마을별로,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참여 실적이 되겠죠. 또 음식물 감량 실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아파트와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신규아파트나 잘 되고 있는 데는 조금만 해도 될 것이고,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는 홍보도 잘 안 될 것이며 경각심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우리가 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전년 대비 실적입니다. 계속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에 신청하시면 전년에는 몇 프로를 감축했는데 올해는 몇 프로 감축한다는 아파트별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탄소감량이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전거 이용 부분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매연이라든지 자동차로 인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세대도 체크해서 추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아까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이니까요. 잘 판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개별 의정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이선경권혁춘김철우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오세천
- 공원환경국장이병직
- 보건소장신수진
- 통합돌봄과장박경완
- 환경위생과장손낙균
- 건강증진과장임춘근
- 보건행정팀장김세정
- 감염병관리팀장김형태
- 응급의료대응팀장김진미
- 의약관리팀주무관이현정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