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2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32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민들의 알권리와 위원들께 보고하는 동시에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책자의 내용 중 몇몇 부서는 8대 구정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기록으로 남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보고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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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오세천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2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15개 팀에 정원 81명, 현원 80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의 예산은 3,125억4,645만1,000원으로 기정액 3,057억4,877만3,000원보다 2.22%인 67억9,76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21억2,175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2,469만9,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대상자 수당과 위문금 및 각종 보훈선양사업을 지원하여 보훈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통합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회복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에 신속한 공적지원 및 나눔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정책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효행 문화 확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경로당 조성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지원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아동이 안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지역특성과 미래산업을 연계한 학교특화 프로그램과 창의인재 혁신교육을 운영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교육과 구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포용과 협력의 지속성장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6년도 하반기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아직 전체 예산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예상컨대 북구의 예산 중에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은 것이라서 업무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보는 게 맞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 덥고 엄청 추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277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제가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취지도 좋은 사업이고 잘 실행이 되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반기 중에 냉방에 76가구가 신청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냉방은 신청 기간이 만료가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앞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숫자에 비해서 신청 숫자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동별로 혹시 76가구의 신청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제가 지금 동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구 전체 현황만 76가구로 파악하고 있고요.

신청 절차는 동에서 대상 가구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저희가 그 시스템으로 가구를 취합하고 그러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요. 최종적으로 대상자 자격 여부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확정하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대상자 발굴이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이 사업의 진행은 오래 되었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 복지팀에 이 사업 신청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안내도 했습니다.

현재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연계하든지 해서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가구는 현재로서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아신 분이 본인도 신청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동은 대상 가구에 문자를 직접 다 보내거나 해서 동별로 홍보 방식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가구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사업을 안내하는 동은 조금 더 신청 숫자가 높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례적으로 포스터만 붙이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고 한 동은 신청자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기후위기와 대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를 안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별로 잘 신청이 된 곳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는지 사례 관리를 하면서 동이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인데 잘 유용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요. 8개 동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곳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네트워크를 잘 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산은 국·시비가 아니고 전액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르고요.

냉방시설을 할 때는 8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76가구를 선정했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도에 냉방 같은 경우에 8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89가구 중에 76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위원장 이선경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여름 날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는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인데 직권주의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올해 직권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4월부터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분만 완화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권신청주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개별 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월부터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원래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접근이 어려운데 발달장애인이나 미성년으로 구성된 가구의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철우위원 그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부정수급은 올해 같은 경우에 4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3건은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1건은 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은 아닌 것으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통 부정수급 사례가 실직 상태에 있다가 수급자가 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소득이 발생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나 명의 등록을 본인으로 하지 않고 가족 명의나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4건 들어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철우위원 우리 구와 동에서 잘 챙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2동·3동 지역구에 이번에 당선된 권혁춘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니까 복지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교육국의 노고가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집행부에서 세세히 준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월 54명 대상으로 총 6,6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4명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대상 기준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 조건을 봅니다. 청년의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또 부모님 원 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지 신청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약 54명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권혁춘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10만 원꼴로 치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생애 한 번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임차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만약에 10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본인이 15만 원의 임차료를 낸다면 20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30만 원을 내더라도 20만 원을 주고 15만 원을 내시면 15만 원 한도까지만 주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월세를 약 20만 원 지원하면 청년들 봤을 때는 대단히 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탈락하면 많이 서운하겠지만 대상 기준을 공정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야 불만이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보고드렸다시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모든 시스템으로 재산이나 금융 동의를 받아서 소득 조회해서 기준 안에 들어가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가 9월12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작년에는 도시락을 배분해서 부스 운영하신 관계자들이 시원하게 구내식당에서 먹은 걸로 기억됩니다.

최근 인상은 뭐냐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올해 박람회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안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전년도에 문제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작년에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게 접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회에서도 있어서 이번에는 희망 물품을 기부하는 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개 동에서 나눔냉장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는 있어도 기부자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번에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집에서 이웃과 나누고 싶은 식료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행사 때 가지고 와서 기부 형태로 주시면 나중에 8개 동 나눔냉장고로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스탬프 투어를 해서 소정의 기념품 같은 걸 지급할 때 스탬프를 찍어드리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AI 메타버스 이동형 상상놀이터라고 해서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AI 메타버스 누림터 같은 것을 하고,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나 지역 관내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재능 기부로 문화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를 박람회추진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작년에 보니까 스탬프 체험해서 9개 도장을 찍으면 쌀 2kg짜리 경품을 주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4,500만 원인데 2024년에는 3,000만 원이 소요예산이더라고요. 2025년부터 1,5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4,500만 원인데 그전에 3,000만 원으로 큰 행사를 어떻게 치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56개 부스가 운영됐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권혁춘위원 보통 체험하려면 자활센터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작년에는 부스운영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56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의 보통 동아리나 자원봉사 단체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스 운영에 필요한 체험 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건 약 35개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권혁춘위원 25만 원까지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에 부족했다는 얘기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박람회가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큰 박람회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27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역사의식 부족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역사의식의 부재다,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사의식의 부재를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로 계시는데,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이야기교실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예정인 거잖아요. 해마다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체 단체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했던 거라고 하니까 참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울산 관내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가서 박상진의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요.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교실을 하면 만족도 조사 내지는 ….

병영 외솔 최현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도심이기도 하고 한글날도 있어서 그런지 울산의 한글을 지키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상진 총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교실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방보조금 사업이라서 신청자에게 보조금 주고 신청 내용대로 사용했는지 집행을 보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보조금 단체에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서 정량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역사와 관련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평가서에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시작할 예정이니까 이후에 평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상진 선생 관련해서 서훈운동을 진행했다가 좌절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하다가요.

○김지현위원 서훈운동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서훈운동은 그 당시에 저희 구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많은 서명운동도 했고 울산시에서 국가보훈부 쪽으로 최종적으로 했는데 서훈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적이 없는데 공적이 있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재심사하는 것은 공적 심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국가보훈부에서 「상훈법」상에 상향하기 위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활동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서훈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 당시에도 이채익 국회의원님이나 북구의 이상헌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국가보훈부와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는데요. 그 자료가 기존에 서훈 3등급을 받을 때 다 심의가 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공적이 나타나는 자료가 없으면 심의가 어렵다는 게, 그때 국가보훈부 심의 가기 전 단계에서 좌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추진방향이 민간과의 연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복지 자원 한계 극복인데요.

공동체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나눔연대사업 추진에 보면 행복울타리 공모사업,「H-지역동행」사회공헌 사업, 나비채 나눔냉장고 운영, 나눔천사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울타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 3월에서 6월까지 되고 7월, 8월에는 사업을 중간점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행복울타리 공모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약 1,7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연초에 8개 동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동별로 200만 원에서 많은 동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안된 사업들은 밑반찬이나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계절별로 이불 세탁이라든지 도시락이나 식료품 꾸러미 전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동에서 다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는지 중간점검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업이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반기 사업이 없어요. 「H-지역동행」 사회공헌 사업도 6월에 마무리가 되고, 상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날짜를 조정해서 하반기에도 나누어서 골고루 지원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위원장님, 아마 동별로 여기에 실적을 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라서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추석 때도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는 동도 있거든요. 향후계획에 계속된 사업이라서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동별로 일찍 사업이 마무리되는 동도 있지만 분기별로 꾸러미가 나가거나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1월까지는 사업은 계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6월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상반기에 다 몰리면 ….

반찬을 해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보면 복지라는 부분이 워낙 많은 예산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각 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2025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위원장 이선경 지금 동구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다른 지역은 움직임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

사회복지협의회가 서로 겹치는 게 있어서 구에서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의무화하라고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복지 기반 확충하는 부분과 민간 자원을 개발해서 조금 더 폭넓게 복지를 진행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법이나 조례가 필요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통합돌봄도 생겼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구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이나 민간이 함께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역할이 너무 중복이 되고요.

각종 처우 개선 부분도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은 복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나 급여는 지급하고 있고, 울산시 차원에서 자격수당이라든지 초과금수당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구 전체의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제도를 자꾸 만들어도 협의회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조례 만들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나 갖고 있지 않지만 전국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뜻 못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가 운영한다고 하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설치 의무화인데 안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동구도 실무자가 상반기 때 언론에서도 한 번 다루어졌고 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법상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는 있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해 보여서 법을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 관련 세 가지 정책 중에서 보훈이 있습니다. 보훈정책 지원에 있어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의 내용에서 보면 월 약 1,100명이 이용하고 일 약 50명 가까이가 보훈회관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평균적으로요.

○위원장 이선경 일 50명 가까이 운영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보훈회관은 1층과 2층은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고 2층에는 대회의실, 강당처럼 있고 3층은 시니어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에 계시는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이용률은 약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많이 이용하는 빈도는 3층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니어클럽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현재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지만 자체가 전체 보훈회관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보훈회관이 3층까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층도 위험하고 계단이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하기에 위험해 보인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도 보훈회관을 보니까 2004년도에 신축이 되고 2009년도에 3층을 증축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내진보강도 했고 2023년도에는 석면철거공사라든지 여러 공사를 했는데요.

여러 번 보훈회관을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2층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팔라서 내려올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회장님들께서는 중구처럼 크게 새로 하나 지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정도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올해도 충원비 이전이나 보훈 쪽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보훈회관에 들어간 공사비를 봐서 선뜻 못 나서긴 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훈회원님들의 연세도 자꾸 더 연로해지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계속 이용하실 거면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넣기 위해서는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구조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빼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의 여건을 봐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서 여건이 되면 내년에라도 시도를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복지 제공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원 인력이 두 명이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의료급여관리사 한 분은 공무직 직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전담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기 입원을 하시거나 복용하시는 약들이 중복으로 많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중복 진료를 받으시는지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역할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인력이 두 명으로 가능합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3,671명 정도인 걸로 아는데 이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복약물투약 환자라든지 다빈도 외래환자를 확인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적정 인력을 3,000명 정도 초과 되면 두 명을 두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두 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공무직이 한 분만 계시고 기간제분은 근로 형태에 따라서 2년 정도 되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이 많아서 인력을 많이 충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약 3,000명 정도를 관리하는 데는 두 명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공무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력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료급여관리사는 직접 현장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가정 방문도 하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든지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면 의료 재정건정성까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더 줄이고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게 되면 공무직들에게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관리사들은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고 또 환자들은 과도한 약물이라든지 병원을 가게 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서로 잘 보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약간 유사하거든요. 30일 이상 요양병원이 됐든 일반 병원이 됐든 장기간 입원하고 계시는 의료급여수급자께서 집으로 왔을 때 1년 정도 의료나 반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활성화하는 데 어려운 건 있거든요. 어르신들께서 30일 이상 장기적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시려면 본인의 집에서 구조적으로 보완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는 있는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금 약 4명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분들께서도 집에 혼자서, 아무리 케어를 공공기관에서 와서 하더라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도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챙기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지원이 되거나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답변 감사했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마하면서 가졌던 마음처럼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저희 부서 복지사업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북구가 생활이 넉넉한 복지도시가 되는데 큰 힘을 보태 주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았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대동소이합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2개의 사업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만 기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살고 계신 현황을 파악하는 안부확인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과 복지관 같이 밖에 나와서 1인가구 중장년끼리 모임을 가지는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8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반찬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은 가족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다채롭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울산에는 1인가구가 약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주민등록상으로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혁춘위원 2024년도 국가통계청 포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울산시가 31.6%이고 전국은 36%입니다. 2024년도니까 지금은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보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을 하는데 독거노인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사망 시 장례물품, 유품정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통합돌봄과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공유라운지 온담이 7월에 개소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도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권혁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족정책과는 울산북구 가족센터에서 반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구에는 1인가구 현황이 2020년도에 42%였다가 2025년도에는 53.9%까지 올라갔어요. 늘어난 추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이 자료를 과장님께 1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전달하며)

서울 중구에서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2001년7월에 보면 중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2025년8월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54%가 1인가구니까 정책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안내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문화정책과, 주택과 이렇게 ….

1인가구의 지원방안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하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꼭 잘 챙겨봐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운영이 예산 부족으로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사업인데 기본적인 단위로 올해는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작년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서 5억6,000만 원을 요구해서 편성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가 바뀐 부분이 작년에는 6개월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필요시에는 연장하게 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판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연장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연장되어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접수 받으면 저희 예산으로는 추경하기 전 7월이나 8월쯤에 바닥날 것 같아서 2월 이후에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울산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2차 추경 때 5억6,000만 원으로 현재 편성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 내시를 받고 교부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은 8월까지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9월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7월22일부터 접수를 받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기본 서비스로 돌봄·가사로 표시되어 있고요. 특화 서비스가 영양, 식사, 병원동행, 심리, 건강 서비스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돌봄 가사 서비스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영양이나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만 예방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본 서비스 위주로 생각할 때 청·중장년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을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데 돌봄 공백이 일어난다면, 흔히 돌봄·가사의 기본 서비스에 집중했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는 많은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심리, 건강, 영양 사업들이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사 서비스는 필요 없지만 나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신규로 신청한 분들은 많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약 200명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연락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 그 단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예산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서비스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확보하든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신규로 약 200명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추산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체 금액을 다시 충원해야 될 정도로 모자라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잘 없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빨리 확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쯤인데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에서 신규 발굴이 17명이고 종결이 44명인데요. 신규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또 종결이 44명인데 형편이 나아져서 종결했는지, 아니면 12세 이하 아동이기 때문에 연령이 넘어서 종결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대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생활이 나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연령이 초과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는 경우이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아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적절하게 사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책정되면 홍보해서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구민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27일「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새로운 전담조직 인력 배치가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3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부서를 신설했지만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보건복지부 안대로 넉넉하게 채용 배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기존 인력에서 증원 없이 업무만 늘어난 상태이고요. 부서에도 팀에 3명의 직원이 배치됐습니다만 전담 업무만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던 맞춤돌봄서비스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금 말씀드렸던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G2사업까지 전부 돌봄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전담해서 충분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기획예산실과 조정해서 인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북구가 울산에서 남구와 같이 65세 미만 장애인돌봄통합사업 참여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던데 이런 사업은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지난주에 아동의회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아동의회 의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때 참석하셨으면 아동의회를 모집하는 과정이라든가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동의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소년과의 북구청소년문화센터라는 청소년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운영위원회처럼 청소년들을 뽑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연령층이 다 같이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는 다르지만 아동들의 의견을 모으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철우위원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통합돌봄이 올해 시행되면서 기대도 있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만큼 행정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많아서 구청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울산시든 보건복지부든 요청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90쪽에 보면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심,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통합돌봄사업이 잘 되려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하는데 8개동, 5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구성원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거의 10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는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관변단체의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이 되면서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긴 거예요.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도 부족한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공유라운지 온담 개소식이 7월인데 위치가 연암동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거기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라는 인증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독사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상자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 중장년 가구들이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명이든 3명이든 와서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모임을 한다면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삶을 유지하기보다는 나와서 사회생활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동구가 공유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는데 통합돌봄과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이나 고독사예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이 과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꼭 청년이나 중장년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고 1인가구가 젊은층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고립이 우려스러운 대상자가 발굴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물론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업 또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동구에는 동구청년센터가 있어서 은둔형 청년들을 사회로 계속 끄집어내서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중장년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저희 의회도 같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97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북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공유 공간이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겼고 기존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보다는 일반 가정이 많고 차후에 생긴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면이나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조금 더 세분하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함께돌봄센터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차별화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나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월급, 수당, 운영비 등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떻게 다르고 ….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옛날 달동네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04년도에 법제화 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정도에 일반 아동을 위해서 생긴 시설이거든요. 돌봄의 체계가 꼼꼼해지고 체계화되다 보니까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급여라든가 세부적으로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직원 운영은 거의 체계가 동일하고 단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을 하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위주로 더 우선시 하다 보니까 방과후가 아니고 낮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적인 차이는 있지만 급여 차이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지현위원 주로 농소권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농소권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주로 맞벌이가 많거나 아동을 직접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 학습이 많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마다 지원은 되고 있나요? 다문화 전담 선생님들이 가고 계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개소에서만 다문화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쪽, 꿈을 향해 함께 자라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생활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신고나 사례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의 방치나 폭력 상황에 대한 방치에서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 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가족정책과에 이야기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아동정책 참여 창구 운영 ‘아동에게 듣는다’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2월에 네이버 폼으로 학교에 홍보하고 학생들이 접속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해서 다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SNS로 얘기를 듣는 창구 운영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업무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돌봄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만큼 기초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도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환자가 퇴원하면 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돌봄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사업을 북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케어안심주택으로 송정지구 LH 공공임대아파트 1동을 임대받아서 준비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주요시책을 보면 12가지 시책 중에서 5개가 아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북구 아동의회도 새로운 출발을 했고 또 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5년간 잘 운영했고 이번에 재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북구가 젊은 도시인만큼 아동의 권리나 참여를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재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아동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약계층 아동들도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아동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하는 사업은 돌봄아동들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에서 아동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일반 아동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개 모집이나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아동이 많이 참석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을 특별하게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추가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희가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고 보는 눈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299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복하DAY 라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전국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울산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의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등록된 인원은 7만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선경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최근 1년간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순위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처음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작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검토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300시간 이상 넘는 사람이 약 170몇 명 정도 됐고 그 인원 곱하기 3만 원 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80명이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80명이 약 170시간에서 560시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300시간으로 끊어버리면 170시간, 200시간 한 사람은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정도 수준의 봉사 활동을 했으면 3만 원의 울산페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계획할 때는 대상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300시간 이상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급해 보니까 그렇게 잘라서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시간이 많은 순으로 모아 보니까 약 80명 정도가 그 정도 시간의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마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북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울산페이를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면서 봉사시간까지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울산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 이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80시간 이상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울산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누적 80시간 이상이 되면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줍니다. 소지자는 울산시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는 가맹점이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주로 관공서라든지 공영주차장은 20%를 감면해 주고요. 가맹점은 이·미용업소라든지 빵집이라든지 본인들이 신청해서 보통 약 5%～1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약 25개소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용률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용률은 최근에 공공시설만 파악하고 있고요. 매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할인을 받았는지 인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요금 할인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50%까지도 확대해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효용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울산이 자원봉사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북구만이라도 주차장 이용이나 공공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가맹점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내용 안내를 저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언론 보도에 울산광역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께서도 ‘울산시가 20%인 것은 너무 낮다. 타 지자체도 50%로 하고 있으니까 늘려서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북구가 작년 기준으로 공공시설 이용 할인 실적을 봤을 때 1억7,000만 원 정도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면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할인을 받지만 세입은 완전히 줄어듭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줄어들면 세금으로 저희가 충당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20%에서 50%로 늘리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혜택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증 할인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누적 80시간 이상되면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봉사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말씀대로 누적 80시간이라서 예전에는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흐름이니까 그 부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 72개소를 운영하는데 제가 저번주에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상안경로당에 방이 두 개인데 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했는데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빠른 행정, 빠른 조치,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폭탄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장2리경로당이 준공하고 화봉경로당 준공이 12월하고 2월이네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 계획은 12월로 잡았는데 장애인 BF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의 변수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새 집이 완공되면 설레고 기쁘잖아요.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집 선물을 해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노후 경로당 개보수가 17개소인데요.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천곡경로당도 포함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에 천곡경로당이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는 아니고 방 쪽에 쥐가 다니고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싱크대 교체를 반영하려고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혁춘위원 천곡경로당을 지은 게 언제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1971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1971년이면 지금 56년이 경과했죠.

시장2리경로당하고 화봉경로당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각각 1985년 정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권혁춘위원 1985년도면 천곡경로당을 먼저 신축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천곡경로당이 왜 신축이 안 되는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천곡경로당은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2018년도부터 천곡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천곡경로당이 있는 부지는 천곡유림회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서 2005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하셔서 변상금이 약 1억2,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건물이나 토지를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변상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대부를 하든지 캠코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건물 뒤에 보면 개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북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도 추진한 상황이고 계속 소통하지만 신축할 수 없는 단계까지 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기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마을에서도 변상금 관련해서 캠코도 찾아가셔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그런 조항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셔서 변상금 납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변상금 납부가 완료돼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외에 다른 대체 부지를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해주시는 방법도 빨리 해결하려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당장은 힘들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천곡경로당입니다. 벌써 56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장의 안방에 보면 할머니 방인데요. 천장에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밑에 싱크대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부침개를 굽고 있었습니다.

앞장을 보면 통장실, 이장실 사무실인데요. 이건 폐쇄가 되었대요. 폐쇄 이유가 뭐냐면 곰팡이가 많이 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의자인데 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천곡경로당에 약 다섯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북구청에서는 손 놨나? 손 놓지 않고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진짜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땅 소유도 다르고 무허가에, 사용료까지 있으니까 힘들지만 ….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라도, 신축은 안 돼도,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개보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조안전점검은 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제가 와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전의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권혁춘위원 만약에 안전점검을 안 했다면 구조안전점검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방수작업을, 방수가 안 된 이상은 누수 그다음 누전까지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벽지를 바르든지, 최소한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말씀대로 많이 노후돼 서 어느 하나를 먼저 손 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배, 장판만 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누수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일단 방수를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수가 안 되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면 누전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급한대로 방수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방수를 하려면 건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안전점검이라든지 전문가분하고 상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은 최소 한도만, 보수를 하자니 신축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 한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네 번째 장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하면 할머니 방이 있는데 개인 의자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개인당 1만4,000원씩 사서 방 안에 들여다 놨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있는데 자기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방 안에서 허리가 불편하니까 의자를 각자 산 거예요.

경주에 입실본동노인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다섯 번째 장에 보면 푹신한 의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낮아요.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소파 같은 의자예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저번 달에 가서 찍어 왔는데 이걸 검토해 보시고 북구의 경로당에 필요한 곳, 신청하는 곳만 ….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확보되는 데 신청받아서 시책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구청장님하고 동 순회 간담회 돌면서 각 동마다 경로당과 노인정의 민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들의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부장님을 자주 뵙는데 북구에 많은 관변단체가 있고 많은 회원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회원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속 평생대학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대외협력실이랑 연계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대자동차 쪽에 노인대학 관련해서 요청했는데 예산이 늘진 않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각각 700만 원씩입니다.

○김지현위원 지부장님이 계속 구청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일정 정도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4쪽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 2개소 관련해서 북구가 인구 대비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염포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 4월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끝나고 나면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동 순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염포 신전시장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른들께서 대략 언제쯤 되겠냐 그래서 11월이라고 그때 얘기하신 것 같아서 11월, 12월쯤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공사하고 준비하면, 사업은 급식 관련해서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급식 관련 운영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수고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염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비율로 보면 농소에도 분명히 경로식당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북구에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 요구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염포·양정 쪽에 노인복지 분관을 기존의 급식을 조리하던 방식에서 ….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조리는 못하고 완제품을 가져와서 배식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인데 일단 그렇게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만족이라든지 성과를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을 얘기하셨는데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동 순회 간담회 때 염포동에서 폭탄 민원을 받았는데요. 성내, 신전, 중리, 울산성원상떼빌염포아파트노인정의 개보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를 노인정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미 다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전에 다 점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5월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추가로 1,000만 원 받아서 에어컨 7대 정도를 경로당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1개도 곡리경로당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지현위원 혹시 노인정에 보일러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보일러는 아마 개보수 사업으로 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지현위원 계속 강동의 주렴마을에서 예전에는 가스배관이 없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었는데 마을에 가스배관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지금은 기름보일러를 떼고는 있는데 이왕 동네에 가스배관이 들어왔으니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주면 이후에 난방비 지원에서 조금 더 구청 예산을 적게 쓰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노인정에서 오히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교체는 경로당 개보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이 약 152군데 정도 되는데 개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항상 당초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모자라서 추경도 확보해서 보수를 하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동에 개보수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동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취합해서 사업의 긴급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사업인데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이 연암동에 있더라고요. 여기를 방문했더니 울산 지역에서 수어센터가 북구만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어제도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울산수어센터에 계시는 분이 북구에 계시는데 울산수어센터에서 울산센터로 복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나봐요. 그러면 북구의 장애인 행사나 이런 데서 수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이후에 수어센터 관련해서 북구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지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 설치 요구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설치할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319쪽에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다들 아실 건데 2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태연재활원에 장애인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알기로 북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추진실적으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또 제가 장애인 학부모들을 만나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을 아무리 이용자들에게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인권 교육을 몇 회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새로운 사업 시책에도 보니 인권 교육을 새롭게 한다는 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닌데 또 한 번 장애인 학부모를 통해서 장애시설의 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교육 지도·점검하고 법적 허용범위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신규시책에도 있지만 태연재활원의 이용자들에 대해서 개인 능력별로 해서 그룹으로 나눠서 교육방식을 달리해서 소규모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추가로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도 북구장애인인권센터에서 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 시설 안에서 외부 전문 강사도 초청하고 그 기관의 시설장님이 자체적인 인권 교육도 강화해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버 쪽으로도 교육은 다방면으로 많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대형 거주시설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연 1회이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인권 침해 점검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제가 뒤에 하다 보니까 질의할 두 개를 두 분이 하시네요. 그래도 준비한 것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2024년10월, 11월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만 태연재활원에 북구는 개선명령을 작년 6월5일에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했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인권 교육이라든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철우위원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을 2회로 나눠서 상·하반기하고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시설에 가서 이용 장애인들 1대1로 상담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그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수사하고 재판은 최근에 다 종료가 돼서 그때 가해자로 지목됐던 20명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이라든지 벌금 부과라든지 다 확정이 돼서 18명이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받은 두 분은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1심 선거는 일부 났고 2심이 대체로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까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책임이나 처벌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실태를 문서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당사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인권지킴이라든지 민간단체분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자주 시설을 보면서 항상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민간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가는 건 참 좋은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〇〇〇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사무국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역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수용시설에 가둬둔 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왔다.’ 책임을 방기한 것은 지자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자체, 정부 모두가 특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천곡경로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곡경로당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나면서 천곡경로당을 절단해야 되냐, 이전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구청에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에 천곡본동 소방도로가 경로당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유선이 변경돼서 밑에 쪽으로 해서 가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천곡유림회에서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원래 보상을 받게 되면 신축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상 수령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다. 천곡경로당의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회원 수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약 70여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속심이 쪽에 있는 제전경로당의 인원도 합쳐지는 거죠? 제전경로당이 공식적인 경로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천곡경로당에 합산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혁춘 위원님께서 사진도 가져오셨고 현실이 정말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곰팡이가 온 벽이고 천장이고 엉망입니다. 어르신들의 기관지라든지 건강까지 악화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가 되면 누전까지도 있고요.

그때도 도로 들어가는 부분 절단하려고 해도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절단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구청과 부서와 마을의 어르신들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발 벗고 나서서 찾아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동 마을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수십년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의 보상 아닌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게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필요하면 청장님까지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천곡경로당 가보셨죠?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안 그래도 권혁춘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현장을 답사해서 안에 보시면 정말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것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실 수 있나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좀 전에 태연재활원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났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도 보면 생활지도원들이 부족해서, 아까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셨죠. 인력난이라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이 대화도 잘 안 되니까 좀 더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고 피로도가 쌓이면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상습 폭행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 피로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챙기셔서 인력난 부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기존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퇴 처리가 안 돼서 업무 배제 상태였거든요. 6월24일 기준으로 최종 사퇴하실 분들 다 정리하고 지금 무혐의 처리 받으시는 분은 2명이 복직을 하셔서 현재 종사자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 106명까지 중간중간 채용을 해서 4명 정도 결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자격 자체를 완화해서 채용에 편리하도록 시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최대한 빠른 채용이 되어서 업무피로도, 과로도, 본인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야 상대편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시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행복e이음터 사업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작년에 추경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설 환경 개선이나 양방향 플랫폼 설치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는 비예산으로 ….

작년에는 시설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약 120만 원 정도 시에서 운영비를 내려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건데 당초에 네트워크형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경로당 스무 군데를 신청받아서 양방향 화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치와 대형 TV와 컴퓨터 본체를 연결해서요.

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건강체조를 하면 20개 경로당에서 TV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에서는 20개 경로당을 한 화면에서 보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건강체조로 둘째, 넷째 금요일에 월 2회를 했었고, 7월부터는 노래교실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배장판 시설 환경 개선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노인지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하고 화면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 디지털 매니저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단을 노인지회에서 만들어서 20명의 인원이 각 경로당별로 배치돼서 프로그램하기 전에 화면 맞추고 진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하시는 일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스마트 디지털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만지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네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설치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달천 농공단지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있는데, 직원 수가 5명에 이용 장애인이 9명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가래떡 만드는 사업을 HACCP 인증 받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이용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9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급여가 적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많이 안 오세요. 추가로 모집하려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잘 모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OEM 사업하고, 떡 사업하고, 자판기용 라면 유탕면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떡 사업은 당초 가래떡만 했었는데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많이 수요는 없고요. 약 4개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명절 아니고는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5월부터는 백설기 떡하고 백설기 꿀떡을 추가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판매가 괜찮고요.

작년부터 유탕면 사업이라고 해서 자판기용 라면에 라면스프를 넣어서 포장하는 사업을 작업하고 있는데 의뢰하는 업체가 같은 달천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랑 맞겠다 싶어서 업체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고정매출이 250만 원 정도, 당초에는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0만 원 정도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올 겨울 되면 스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 이런 데 납품이 조금 더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수익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들 수입도 있는데, 이용 장애인이 9명밖에 안 되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장애인분들도 하고 거기 계신 종사자분들도 하고 근로잔여작업인해서 장애인 근로자분들 도와주는 분들도 작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실습하시는 분들도 간혹 실습하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도 오시면 같이 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분들은 주로 자동차 OEM 부분에 하는 거고 떡류나 이런 건 HACCP 인증이나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니까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가 늘어서 해야 되는데 관계자분들만 일을 하고 있고 매출을 늘리는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위치를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위원장 이선경 거기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용 장애인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북구작업장이 아닌 장애인보호작업장 아닙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매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용 장애인들이 잘 이용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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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권혁춘   김철우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