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5페이지, 세출예산안 2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안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세입예산안 265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추경에 수입으로 올렸는데, 지난 년도 수입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신천초등학교 외 1개소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관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LED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선의원시범실시 해 보고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네요?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다른 의원님이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와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2억5,000만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셨는데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저희는 교통행정과에 징수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어떻든 징수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2억5,000만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 업무가 굉장히 많고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323페이지 교통 주·정차시설 개선사업(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주차장특별회계)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주·정차시설 개선사업은 등기 송달료가 반영된 것이고, 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주·정차시설 설치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외 1개소에 LED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타구·군에는 횡단보도상에 투광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의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투광등을 밝게 비춤으로 해서 야간에 보행하시는 대상자들의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 홈플러스 들어가는 신답교 입구 7번 국도 횡단보도 상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초등학교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 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의장 윤치용 우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의장 윤치용 어떻든 교통과 관련된 문제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고, 저도 타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횡단보도 LED등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밑에서 비추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대충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위에서 비추는 시설로 많이 나오는데 ······

○안승찬의원눈이 부시는 현상은 없습니까?

잘못하면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안승찬의원사진이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횡단보도 바닥에 LED 조명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투광등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밑에 비추면 야간에 차량운전자는 멀리서 횡단보도 상에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오히려 보행자들에게는 안구에 치명적으로 밝게 비침으로 해서 주변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광등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건축주택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당초에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그러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다양한 유럽형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런 것이 전면 폐기되는 것인가요?

○이혜경의원애초에는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관광해양도시에 걸 맞는 도시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고,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그런 질의를, 사실 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토한 결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저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없는 건가요?

○이혜경의원애초에 밑그림을 그린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애는 하에서 계획을 ······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말을 기해서 북구 관내에 주로 대단지 아파트 주변으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현수막 철거 봉사단도 각 동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주말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월요일이 되면 철거해서 뜯어갔다가 아주 불시적으로 불특정다수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단속하고 철거하고 부착하는 업체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냥 단순하게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끝나지 않고 정말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업체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주말이 아닐 때는 부착을 적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면서 철거하고 있는데, 주말에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할 때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별수거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쓰시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철거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농수산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85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해서 6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 결산을 보면 1,186만7,400원이 사용되었고, 결산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이 많지 않아서 국고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증액을 요청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당초예산이 2,100만 원인데 2012년도 결산 때 지출을 보면 1,186만 원 아닌가요?

시·구·군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올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역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소 브루셀라병 수시 검사 채혈 600만 원하고,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5,3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우병이 발병하거나 살처분 대상의 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혜경의원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혜경의원그래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사 비용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까?

○이혜경의원혹시 이후에 살처분 대상 소가 더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전염성은 없나요?

○이혜경의원살처분 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90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4,5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사업도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시범사업은 교육청에서 4개 학교에 이미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래 잡았던 것은 6학년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도시가 울산시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행히 울산교육청이 ······

사실 원래 교육감이 공약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든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6학년뿐만 아니라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남는다면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89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체험장 조성으로 당초 2억 원 편성되었다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사해양낚시 바다체험장을 현재 조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계획 2억 원을 계획 잡았다가 다시 5,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이수선의원당초 계획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5,000만 원 증액 추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바다체험장은 효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신발을 벗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건물 안에 수족관처럼 크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넣고 거기에 자연석 돌을 넣고 바다분위기를 연출해서 거기에 가오리, 오징어, 문어, 낙지를 집어넣고 어린이들이 체험장에 와서 직접 손으로 문어도 잡고,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연환경에 그냥 바다에 파도가 칠 것이고 물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수심이라든지 거기에 해산물인 조개, 문어, 오징어를 풀어놓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과연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다체험장을 조성했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환경을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바다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수족관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물을 넣고 자연석을 넣고 해산물을 넣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들어가서 잡는 체험을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운영관리가 용이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관리가 용이한데, 지금 이렇게 자연 바다에 체험장을 과연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하고 효율을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연동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개장도 하신다고 하고, 주변에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다녀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해양낚시공원이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북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고기가 너무 잘 잡힌다고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저도 언뜻 듣기로 바다체험장이 이수선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는 다른 것 같고, 삼척에 바다체험장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를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85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280만8,000원이 올라왔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다 예산책정 했다가 전액 반납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이유와 계속적으로 반납할 돈을 반복적으로 예산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

지난번 행감할 때도 했듯이 필요하다면 시나 국가에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되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않고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해마다 책정된 돈 100% 반납되는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또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봉사를 좀 해줄 수 있느냐, 큰일은 아니고 풀 뽑기나 끈매기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사람은 부족하고 일선에서 도움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차라리 농번기 때 단체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큰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농민들의 일손이 많이 가는 작은 일에 봉사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실제로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고, 농어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책정했다가 결산 때 전체 처리해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울산 북구만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구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애 못 낳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것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나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288페이지 울산지역농협연합RPC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시·구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차일마을에 쭉 줄을 서는데 우려되는 것은 버스공용장이 있다 보니까 교통 정체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안승찬의원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겁니까?

○안승찬의원2기를 쓰고 새롭게 ······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RPC 건조시설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가에서 탈곡을 하면 자체적으로 말려서 방아를 찧으러가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에서는 논에서 벼를 베면서 바로 탈곡을 하고 생 벼 그대로 미곡처리장에 싣고 와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비가 올 때도 탈곡해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벼가 물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벼가 빨리 건조 돼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언제든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건조시설이 안 좋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조시설에 지원이 되어서 건조기가 교체되면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농협연합RPC 현대화지원 사업비관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별로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즉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비 50%인 5,000만 원과 구비 50%인5,000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거기에 예를 들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농민이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 줘서 ······

미곡종합처리장을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농민이 부담을 하면 수익은 어디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의장 윤치용 질의의 요지는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운영 주체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투자시설 비용이 농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또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죠?○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14개 농협이 연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소농협이 지분이 51%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수익이 나온 부분을 시설투자라든지 남으면 다시 농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인센티브로, 나락을 얼마 낸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되돌려줍니다.

○의장 윤치용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은 미곡처리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국·시비를 조달해서 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것이고, 추가적인 시설증설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원이 실제로 투입되어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된다면 사실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치용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확충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가는 것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사실 운영 주체가 전체적인 연합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수익금도 그 사람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그죠?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시설지원이나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농민들은 이용 수수료를 내고 ······

○의장 윤치용 아, 수매가에 더 플러스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효과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미곡처리장 RPC 운영 건은 조금 전에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4개 조합이 결성해서 각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바로 생나락을 가까운 곳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가격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쌀을 찾아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육묘장이 있어서 생산원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묘판을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자체 사업하는 RPC에서도 자본 출자를 하고,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은 바로 ······

특히 미곡처리장이 북구에 있음으로 해서 북구에 있는 농가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웅촌이라든지 범서, 언양 이런 쪽에 있는 농가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구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바로 탈곡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농민들의 정주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농협에서도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골치 아프고 일 많고 그러나 농협에서는 수익사업, 신용사업도 하지만 특별히 농협은 경제사업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87페이지 재료비에 동물등록 자재(인식칩 등) 구입비가 480만 원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동물등록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혜경의원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동물등록에 있어서 칩이나 태그나 인식표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칩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죠?

단가는 8,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개인이 병원에 가서 등록할 경우 1만5,000원인가요?

○이혜경의원태그는 5,000원을 지원하는 셈이죠?

○이혜경의원태그가 800개 이상 나가서 태그 구입비로 추가 요청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혜경의원축사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네요?○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예. 신·개축으로 110평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혜경의원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관련입니다.

사실 북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지역에 관광활성화와 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서 금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운영과 관리는 당사어촌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개 줍기, 어패류 관찰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다체험 장소가 추가로 조성된다면 더욱 많은 울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개장 때도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특히 진입도 교량 그리고 낚시장교의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걷기가 힘들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중간 사이에 고무패드를 굉장히 급조해서 붙여 놨는데 미끄럽습니다.

저도 가서 바로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갈매기라든지 새들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바닥이나 벤치도 그렇고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계속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상단에 햇빛 가리개처럼 에워싸는 형으로, 앞으로 투자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바닥을 계속 청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당사어촌계 쪽에 계속적인 청소와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강제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바닥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

○의장 윤치용 고무패드가 물기를 머금으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연인들이나 가족이 가면 옆줄로 두 명 세 명씩 서서 가는데, 그렇게 가면 한 줄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논슬림, 그러니까 바닥이 안 미끄러운 재질로 투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청소는 개장하기 전에 굉장히 쾌적하게 내방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벤치 만들어 놓은 것은 갈매기 배설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도 한 번 가 봤는데 그것을 아예 지붕덮개 형으로 해서 채광, 그늘도 되고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더라도 벤치에는 오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해양낚시공원 뒤편에 돌섬으로 연결되는 아주 오래되고 부실한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당사해양낚시공원에 가면 늘 보기 싫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소유인 것 같은데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체 환경에 부담이 가는 안 좋은 환경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철거해서 ······

왜냐하면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통해서 돌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다리교량은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우리가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만들면서 출입로가 그쪽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고 지주에게 협조를 이끌어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환경농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7페이지, 세출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304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북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률도 1위이고,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치매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고,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헬스장이 축소되는 것이네요?

○강진희의원지금 축소하는 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축소한다고 했는데 ······

○강진희의원저도 소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인근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강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건소 헬스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라든지 예방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2명이 치매지원센터에 투입되면 방문간호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나요?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체력단련실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치료에 필요하신 분들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예전에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재활에 필요한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던데, 그때도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이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설에 기본 장비가 들어가고 필요하신 분들이 관절이나 허리나 등등 자기가 필요한 운동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치료인데 ······

○안승찬의원보건소에 센터가 많이 설치돼서, 그래서 센터 때문에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주민들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치매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인 만큼이나 많은 투자가 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예방 접종하러 올 때 밖에서 더운데 몇 시간씩 기다리시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체력단련실이라고 하지만 주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오지 않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나 센터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저도 다시 한 번 가보겠지만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찾아오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치료 받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진주의료원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지만, 큰 병원 못지않게 보건소가 발전해 가고 있고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회적 약자 층이 많아짐으로 해서 보건소 역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보건소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이나 안에 사용에 대해서 새롭게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센터가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시설 그대로이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교육관이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공공의료시설답게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방문간호사 분들이 동네마다 오전, 오후를 맡아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오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씩 오면 안 되느냐, 그분들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호사분들이 나이가 들다보니까 집에서 이야기 못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데서 위안을 많이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문제는 인력 문제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도 벅차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시설이 더 확충돼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올해 농소1동에 하나 더 신설하고, 오늘도 강동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경로당 하나 안 만들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인시설 확충에 따른 보건의료도 정책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노인은 확충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설만 확충해 나가는 것, 사회복지나 의료관련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시설의 확충과 또는 확충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것인데, 방문간호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셔서 잘 보살펴 주고 있고, 줄어드는 인구라면 모르겠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방문간호사는 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적극으로 고민해 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배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나누어 쓰고, 좀더 일을 더하면 되지 않겠나, 일을 더 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이나 과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노인 의치지원사업에 당초 1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120만 원이면 한 사람에 대한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실 테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류제출이나 신청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

○이혜경의원예. 숨기고 불가피한 임신에 대해서 낙태나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낙태가 안 되는 경우에 출산까지 생각하는 청소년들 이어서 어쨌든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할 텐데요.

다른 구에 보니까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하고 주민등록증만 보건소에 제출하면 마음편한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1일 한도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형식으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지, 출산하는 등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청소년 임신산모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노출을 꺼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혜경의원저희도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방식은 임신확인서하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혜경의원이게 출산과 관련된 것이지요.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된 병원진료라든지 이런 것이고, 낙태와 관련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수선의원304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지원이 3,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사업이 초기여서 사업대상자 발굴에도 착오가 있었고, 또 초기에 치료 투자가 많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이수선의원예.

어린이들 시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이상 정도 되면 시력을 검사해서 조기에 시력장애를 발굴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나 컴퓨터, 오락기 등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의뢰가 들어오는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수선의원소장님,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시력이 많이 나쁜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의 적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내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어린이들에게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서 시력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어린이들 시력개선에 관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 당초 설계서와 변경된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