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4일 월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건설방재과 담당 입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먼저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전년도 예산이 124억 원이고 올해 65억 원입니다.

무려 59억 원이 삭감된 47.7%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북구 지역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곳곳에서 개발 욕구, 특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47.7%나 되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도시 형태나 북구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사람으로 치자면 청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대되는 아주 활기차게 성장하는 시점에 있는 북구입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은 도시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하는데 당연히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게 늘어나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놀이장 신규사업 개설비는 12억 원입니다.

물놀이장 해 봐야 1년에 한 달 남짓 사용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물놀이장을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12억 원을 편성하고, 물놀이장은 그것 뿐만 아닙니다. 강동에도 물놀이장을 또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북구지역을 건설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도시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47.7% 라는 많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운영된다는 자체가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하고 매곡천 고향의강 사업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 특히 건설방재과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정책사업, 필요한 사업들이 대폭 확보되고 상향되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시 인프라를 깔아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예산들은 중요한 예산으로 확대 편성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설방재과나 건설도시국의예산이 특별히 확대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로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 에 구체적으로 40여억 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도 사업이 올해 빠진 항목이 뭡니까?

○의장 윤치용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역동하는 도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는 크게 부족함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치용 그래서 금액으로 단순비교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40여억 원이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특별사업 항목이 빠짐으로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 미개설 도로구간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정비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전부다 시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 국가기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미개설 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건설도시국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 보낸 것 아시죠?

오토밸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농소1동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로개설 이후에 민원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주변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과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로박스 설치를 꼼꼼하게 점점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 월드메르디앙을 비롯해매곡단지에서부터 자동차 출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동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또 붕괴위험이 없도록, 이번에 송정동에 붕괴가 된 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정역과 송정수변공원 동해남부선철길까지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답변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끝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 특히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 부구청장이 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오토밸리 2구간 연결부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시행사인 시와 LH 공사와 주기적 연계와 계획을 그때그때 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 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특히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 그날 주민설명회 때 질의도 하고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오토밸리 도로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부분 대중교통의 문제나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메르디앙이나 매곡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도 개설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울산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4-13페이지 쾌적한 도심 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강과 관련해서 시비 1억9,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구비 1억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곡천 고향의강 사업에 45억 원은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될 텐데 총연장이 3.2㎞입니다.

그런데 동천강은 잘 아시겠지만 북구의 큰 자산이고 태화강 제1의 지류이고 총연장 길이가 14㎞ 정도 됩니다.

좌안 우안이 있는데 중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윤석의원나머지 14㎞는 북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

○정윤석의원어차피 우안이 있는 북구 전체 13.9㎞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3년에 걸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3년간 동천강에 투입된 전체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 동천강에 투입된 예산, 3년간 같은 조건으로 파악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북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약 14㎞ 되고, 중구는 4㎞ 밖에 안 되니까 거의 동천강은 북구의 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황교에서 시례교까지는 중구와 북구인데 교량도 4개 있고, 여울이 있어서 북구 주민과 중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도 합니다.

실제로 4㎞ 구간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은 내황교에서 동천교 밑으로 해서 중구로 산책을 하고 다시 북구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아시겠지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는 산책로로 붐비는 지역인데 동천교하고 내황교 사이에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중구에 비해서 확연히 산책하는 주민의 수가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거기에 산책을 가끔 가시죠?

보시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사건도 생기고 북구 주민 특히 명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실제로 북구 우안 쪽으로 산책을 안 하시고 다 내황교 밑으로 넘어가서 내황교와 동천교 사이의 여울을 건너서 중구로 산책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정윤석의원2년 전에 동천강 마스트플랜을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의원들도 다 봤는데 물론 올해도 1억9,000만 원 정도 시비를 확보했는데, 1억9,000만원이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구청에서 중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하셔서 ······

동천강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작년에도 동천강 용역을 줘서 하천 내 간벌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배로 중구보다 관리해야 될 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은 각별하게 동천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지역에는 올해 오토밸리도로에 300억 원 확보되고, 농소­옥동 간 도로에 200억 원, 철로이설 3,400억 원 울산­포항 구간에 확보되고, 7번 국도 확장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호계 철길 위로 올라가서 유황사우나 앞 도로로 쭉 올라가면 오토밸리도로와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기 설계되었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박대동 국회의원님에 의해 시 교통건설국을 통해서 가칭 호계IC를 늦게 개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달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오토밸리도로에 접속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로 진·출입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IC가 기 설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추가로 계획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중산 산업단지 도로가 이화 쪽에 개설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화 쪽으로 연결되었을 것인데 중단되는 그 시점에 중산산업단지에서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IC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밑에 대암아파트라든지 중산마을에서 IC를 이용해서 그 도로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미니 IC기능이 설계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바로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구하고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의논이 되고 계획이 되고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천마산 등산로에 옥동­농소 간 도로가 지나가면서 천마산 등산로 등산객들의 통과박스, 제가 수년째 주장을 하고 개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정말 이런 곳에는 IC가 필요하고, 이런 곳에는 주민들의 등산로 통과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서 확보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오토밸리도로 2구간에 새로 예산이 300억 원 확보되어서 개설하는 구간에는 아주 세세하게 주민들이 동대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과박스를 많이 설계에 반영시켜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급히 당장 해야 될 부분인 중산산업단지 그 도로가 끝나면서 중산동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접속할 수 있는 미니 IC와 옥동­농소 간 도로에 천마산 등산객들의 통과박스 설치하는 이 2개는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가칭 오토밸리도로 호계IC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 민원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미니IC로 반영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좀 충족한다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곡지역 천마산 등산로에 등산객들 통과박스는 반드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산산업단지 부분에 중산동 주민들이 앞으로 철길이 이설되고 중산동도 개발이 확대 된다고 봤을 때 중산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IC 기능도 반드시 그 도로설계에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물어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구의 요구와요청도 하시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중산동 주민들이 그 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질의를 하는 김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5개 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면질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정된 과가 많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제와 조금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제에 나와 있는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건설도시국이나 건설방재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제설을 위한 트랙터 작업반이 27명 운영되고 있는데, 트랙터 앞에 붙어있는 바가지에 특수고무로 된 파킹 재질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트랙터 바가지가 쇠로 되어서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도로의 구조물하고 부딪침으로 해서 장비가 훼손되고 부러지고 사고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강하고 딱딱한 고무재질로 된 파킹 같은 것을 톱날 앞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눈이 많이 올 때 선정되어 있는 농가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구석구석 제설작업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효율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바가지에 끼울 수 있는 고무판을 개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동천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것보다 많이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울산개발연구원에 동천강 종합계획 용역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안승찬의원저희들도 정윤석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자료를 얼핏 보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용역 계획 이후에 용역에 따라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그래서 태화강만큼 동천강도 중요하고 또 태화강만큼이나 동천강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애용도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신생도시인 만큼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태화강에 대한 투자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태화강에 투자되는 돈들이 동천강이나 태화강에 붙어 있는 지류에 투자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예산편성 된 매곡의 고향의강 사업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천강이나 이런 곳에 투자되지 않고 매곡 고향의강에, 물도 흐르지 않는 곳으로 투자되게 만들었던 것도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환경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던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태화강은 될 만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동천강에 대해서, 북구는 동천강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천강에 대한 계획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 저희들이 여기에 꽃을 심고 하천을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는 태화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10년도 울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용역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이후에 울산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검토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울산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국가에 요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태화강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끝없이 태화강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정비 방식도 태화강처럼 개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많이 제기하던 친환경적으로 ······

○안승찬의원빠른 시간 내에 동천강 종합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의원들에게 보고 되기를 바라고, 동천강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올해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원들에게 종합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기본계획 안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4-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폭우 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됨으로 해서 간이배수장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 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되고, 본 지역의 침수문제는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만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을 건립하기보다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곡천 유로정비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동천강과 천곡천이 접속하는 그 부분에 갑자기 동천강 수위가 높아지면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동아파트 뒤편이 침수되고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이상 급우가 오면 천곡들 전체 물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당장 뒤편에 배수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처리불가’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수선의원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가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천곡들도 침수되고 원동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가 되어서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동아파트 주민들은 폭우가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농수산과에서 배수장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배수장을 검토하든지,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

내가 봤을 때 예산 확보는 농수산과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에 배수장이 하나 건립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고,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이고 숙제입니다.

원동현대아파트 뒤편에 배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10시2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도심속 친환경 녹색숲 조성에 올해는 신천초등학교 숲 조성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주로 신설 학교가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황량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신설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초등학교는 이대로 사업을 하고, 제가 상안초등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생긴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학교의 수목이 부실하고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없고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너무 황량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사업을 추진할 때 상안초등학교도 학교 녹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74억6,000여만 원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액 94억7,000만 원으로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비 감액 외에 조림사업비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1억8,000만 원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림피해 지역과 숲속하고 인접해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림사업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빠르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에 다녀보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항구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소중한 산림자원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중산 쪽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순금산 일대가 산불피해지역으로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조림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수목선정이 잘못 됐는지 굉장히 더디게 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달천산 일부지역에도 보면 산불이 나서 조림사업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먼 곳에서 보면 산림 일부가 엄청나게 안타까운 그림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클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빠른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정비여건이 괜찮은 시골지역으로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천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바로 산림 밑에 짓다 보니까 혹여 산불피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민가시설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재해예방을 위한 조림사업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심속 소나무까지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강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북구 관내 산림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의 아이파크2차에서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이 제법 넓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뒤로 더 확장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돼 있음으로 해서 전혀 기능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형차량, 입구가 넓어서 진·출입도 하기가 좋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나중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아예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대형차량은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공한지를 도로포장까지 다 해서 별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틈새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수선의원예. 신천초등학교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과 고정식으로 두 대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곡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BIS설치를 요청했는데 한 대는 설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과일가게 옆에 한 대 더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과일가게 그쪽에도 반드시 BIS설치가 추가돼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6-10쪽 공영주차장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올해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전체 관리하는 분들한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받고, 어떤 분은 다르게 받고 해서 한 번은 현장에 다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행감 처리결과에도 시간부분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동일화 시키셨던데, 30분 이내 인근 가게에 잠깐 가는 것은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런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라고 따지면 또 안 받으시고 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원칙대로 문제제기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를 하면서 주차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염포·양정 주민주차장대책위에서 현대자동차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초기 계획에는 없었던 염포·양정 쪽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노사에서 안이 나왔더라고요.

출구 쪽하고 성내 쪽은 한두 달 안에 공사가 다 돼서 주차할 수 있던데, 특히 많이 출·퇴근하는 4공장 문, 1공장 문,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은 공사기간이 길게 잡혀 있어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다음주부터 염포·양정 일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특히 3월이 되면 지금은 봄방학이지만 아이들도 오후 3시가 되면 거리로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차량하고 엉켜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주차장을 빨리 설립하도록 관에서 신경을 쓰는 문제하고, 일단 주차장이 지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행감 처리결과에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너편 승강장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버스베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불가가 아니고 추진되는 것으로 ······

○이혜경의원실제로 버스베이가 무용지물인 것이 한 차선을 걸쳐서 버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나가서 버스를 승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고요.

또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농소권에 추진 중인 대형차량 차고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빨리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산동 쪽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신천 쪽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달천 뒤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중산 이화마을, 약수마을 쪽도 검토되다가 신천 쪽으로 내려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확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이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소권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 이후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환경미화과에 제기했는데, 미개통 도로에 대형차량 주·정차가 특히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보다는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과에도 제기했지만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대형차량을 주·정차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주변 정화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정차는 미개통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단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줄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화봉고등학교 옆에 있는 다리가 화봉교입니까?

그쪽도 휴먼시아1,2단지 특히 2단지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려면 차고지처럼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다리까지 대형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일반주택지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차를 몰고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아이들의 학원 차나 부모들이 태워주면서 화봉고등학교 앞이 복잡해지면서 ······

주민들의 요구는 대형차를 주차하려면 뒤쪽으로 주민들이 나오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쪽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 그쪽에 대한 단속을 특히 출근시간에 아이들의 위험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승찬의원행감 때 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제가 지역구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요즘 신설되는 학교를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과 학교 사이에 큰 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화봉초등학교도 휴먼시아와 학교 사이에 큰 도로가 있고, 동대초등학교도 극동이라 든지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큰 도로가 있었고, 신천초등학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심하지는 않지만 상안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도 일부 주택단지와 길을 건너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이런 지역에 CCTV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행감 때 동대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을 보고 문의가 많이 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쪽도 화봉초등학교 만큼이나 큰 도로와 또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유턴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승찬의원특히 동대초등학교가 시급한 것 같고, 이후에 오토밸리도로가 연결되면 월드메르디앙 쪽 큰 도로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니까 그쪽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상지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대초등학교 앞 극동스타클래스 사이 도로는 수차례 얘기가 됐었고, 또한 지난번 구청장 현장 토크 때도 건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에 관내 대상지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최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전에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산이화마을 현우파크 정문에서 이화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이화천을 경계로 해서 도로하고 어린이보호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현우파크 정문에서 바로 나와서 진·출입하는 곳이 없고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못 가고 도로를 타고 이화초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펜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문 입구 쪽에는 절단해서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아직 개선이안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약수초등학교 후문 쪽에 약수제일아파트 다리 사이로 해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고 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도로 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쪽에 주·야간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로로 내려와서 보행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수차례 안전펜스를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의장 윤치용 펜스는 강 쪽으로 돼 있고 도로가 쪽으로는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차가 다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보행을 못하고 도로로 내려와서 등·하교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명촌지역의 근린공원과 경남은행 사이에 도로가 2차선도로입니다.

주차를 못하게끔 양쪽에 탄력봉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쪽 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이후에 명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도시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난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인근이 주차문제로 더 복잡해질 ······

지금 양쪽 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탄력봉 설치가 도로 폭을 더 좁게 하는, 탄력봉 설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통행이라도, 한 대의 차라도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밤에 한 번 가셔서 인근을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주차를 못하게끔 탄력봉을 설치해 놨는데 오히려 그 앞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수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하늘공원 개장식 참석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7-7페이지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했고, 또 실제 회의장에서 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으나 최종 개정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하실 텐데, 나머지 사용 검사를 5년이 7년으로 되면서 아마 1년 기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잖아요.

그죠?

○강진희의원그러면 내년부터 어떻든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진희의원그리고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진희의원조례가 갑자기 개정이 됨으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1년 기한을 줬는데, 1년 기한 동안 나머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17-19페이지 양정·염포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앞에 건설방재과 보고를 받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제로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 그런 건가요?

○강진희의원오늘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어떻든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면 저희 구에서 소방도로를 조금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는 것이라서 꼭 좀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희의원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17-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처리결과에 완결로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결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아파트 분양 광고물이나 이런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대로변에 있는 광고물이 줄은 대신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골목 안쪽, 공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아마 찾아다니면서 수거를 하셔야 될 만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시정요구 3번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에 있어서도 처리내용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분양 세대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입주 준공시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완결로 하셔서 ······

○이혜경의원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추진 중이면 업무를 안 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완결로 처리해 버리면 이후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7-7페이지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혜경의원한 종목당 몇 점 정도 입니까?

○이혜경의원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환경미화과의 협조 하에 ······

○이혜경의원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공문이나 안내문이 다 나갑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를 진행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1기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발적 모임입니까?

○안승찬의원여기에 대해 추가적 교육 요구도 있는가요?

○안승찬의원1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2기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1기 수료하신 분 중에도 아파트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1기의 경험을 잘 살려서 40명은 많다면 많은데 또 적당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별로 서너 분씩 참여를 하니까 90개 아파트 중에 11개 12개 아파트 그 정도 밖에 참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분씩이라도 아파트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아파트 내의 갈등의 소지나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연관해서 리더 양성학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17-15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3월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수립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과 공동주택과 관련한 협조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제기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이 계획들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더교육도 이것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리더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사업내용 사업 방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보다는 올해 신규시책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후에 그 아파트를 보고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모범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3월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례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가 하고 자하는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계를 지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찬의원계획수립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강동 산하지구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색채 및 자료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유럽풍의 분위기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해당 지주들에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에 해당되는 이탈리아풍, 스페인 바로셀로나풍 등 이런 풍을 권장했을 때 지주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정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멋진 유럽풍의 분위기를 권역별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되지 않고 권장사항이 되어 지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엉뚱하게 주변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풍이 지어져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풍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4개 권역을 유럽풍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부의장 이수선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 색채 및 재료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줌으로 해서 그 권역에는 명시한대로 따라오도록 ······

○부의장 이수선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업은 제대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강동 산하지구의 큰 자랑거리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구경하러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확한 안내지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신규시책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텃밭 대상지를 몇 군데 설정하고 계십니까?

○안승찬의원동네마다 조성이 가능한가요?

○안승찬의원동천 둔치 명촌 쪽에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안승찬의원나머지 200평은 자투리땅 입니까?

○안승찬의원명촌 외에 동천강 둔치 쪽에 조성 가능한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승찬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부분 명촌에 사는 도시농부 텃밭체험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와 관련한 용역 발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3시에 퇴근하거나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도시 귀농 문제, 주변에 농사문제를 많이 거론했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도시근교에 나가서 농사계획도 짜고 농사짓는 계획도 수립하시는데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동네에서 텃밭을 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요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데 1기에서 8기까지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가족들과 텃밭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 기수 정도가 조그마한 땅에 바글바글 붙어서 합니다.

자투리땅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땅들이 있으면 좀더 확보해서라도, 이후에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승찬의원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땅에 대한 일정정도 대여료를 주더라도 임대를 해서 땅이 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20억6,000만 원입니다.

20억6,000만 원 중에 시 예산이 3억2,000만 원 지원되고 구비로 17억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국가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실제로 시의 지원 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하면 부담도 적고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원들이 상당히 미약해서 구청의 예산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납품받아서 공급하는 그 식자재가 실제로 친환 경 농산물이 아닌 식자재가 섞여서 납품된다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의장 이수선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말을 하기 좋아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나오기까지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농약을 치지 않고 토양관리를 해온 그 토지에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법으로 지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납품을 받아 공급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수와 검사는 주단위로 합니까?

○부의장 이수선 그런 검사를 보다 횟수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는지, 검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가 학교로 바로 공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수와 검사 과정의 횟수를 늘려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 장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도 사업추진단 초기에 저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친환경 급식사업은 울산 빼고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정책 때문에 울산만 똑같은 세금내고 울산시만, 그나마 북구는 6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하지만 울산만 이런 지경에 있는데요.

저는 민간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할 때 작목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작목반에 함께 했던 농민들도 얼마나 피눈물 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굉장히 잘해 오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건립을 앞두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은 친환경급식센터를 뒤흔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농민들과 농수산과 직원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북구청 내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말 진실이 뭔지 파헤쳐서 왜 이런 문제가 언론에까지 나오고 잘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저도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의 문제나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거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래의 대상일 수도 없고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 자재가 필요하다면 자재를 구입하고 또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친환경급식 문제만은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약검사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안승찬의원센터가 지어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필요하면 이런 기계는 구입을 해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울산매일신문 자료입니다.

‘북구 농민이라고 밝힌 A씨는 20일 제보자료를 통해 “농가들이(친환경무상급식)센터 직원에게 술(접대)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농산물이 납품이 되는지 공개하고 공평하게 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북구 농민이 제보한 문제와 관련해서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내부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작목반 농민들이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친환경급식에 대해 북구가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농수산과가 주관부서로서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 그것이 친환경급식센터와 농민으로 대표되는 작목반과 농수산과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적대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의 공을 세우거나 누구의 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수사과정 속에서도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언론에 많이 났던, 어떻게 보면 저는 거꾸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것보다는, 그래서 분명히 바로 잡아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구청의 급식문제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풍토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