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2월26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이수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5과 18개 담당으로 정원 87명에 현원 8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1억650만3,000원보다 130억2,490만7,000원이 증액된 901억3,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31억7,212만2,000원보다 129억742만8,000원이 증액된 860억7,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9억3,438만1,000원에서 1억1,747만9,000원이 증액된 40억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92억1,154만9,000원보다 4억4,107만7,000원이 증액된 96억5,26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3,078만9,000원보다 704만8,000원이 증액된 1억3,7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549억5,241만3,000원보다 115억4,592만4,000원이 증액된 664억9,8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6,888만6,000원보다 1억9,889만9,000원이 증액된 20억6,7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5,797만5,000원보다 4,983만 원이 증액된 9억7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62억8,129만9,000원보다 6억7,169만8,000원이 증액된 69억5,29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8억359만2,000원보다 1억1,043만1,000원이 증액된 39억1,4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6건 중 12건을 완결조치하고, 27건은 추진 중,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복지지원 및 자활능력 강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틈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로 구민 모두가 나누고 누리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녹색생활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현장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율 개선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4담당에 정원은 19명, 현원은 20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6억5,2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사업,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정책사업비에 94억1,462만6,000원,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금으로 1억3,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업무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복지지원 및 자활능력 강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틈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로 구민 모두가 나누고 누리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지역 사회복지자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48만 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9,893만 원입니다.
다음 9-11페이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소통과 참여로 주민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13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로 위기가정 조사 및 저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업무와 함께 인적·물적 정보의 공적자료 활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7만9,000원입니다.
다음 9-15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복지대상자 2,300여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무료이사도우미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보험료, 난방비 지원, 의료급여서비스 제공, 집수리사업추진 등 작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4,720만 원입니다.
다음 9-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 1,60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진로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3,601만9,000원입니다.
다음 9-20페이지 2012년4월 공식출범 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동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32만 원입니다.
다음 9-22페이지 복지연계 강화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소액융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975만 원입니다.
다음 9-24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나래성금 조성을 통해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나래성금에 참여하는 직원은 총 326명으로 월 213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9-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가족복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교육분야 등 6개 사업 32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4,016만 원입니다.
다음 9-28페이지 복지관 사업의 권역별 운영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양정·염포, 효문·명촌, 강동 3개 권역으로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송정, 농소2·3동을 포함한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 9-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 제고와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홈타운 내실화,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전문 봉사단 육성 등으로 자원봉사를 생활화 하여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03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북구 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야간 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 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행정을 통한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담은 사회복지 통합 안내서를 제작하여 구민의 복지체계 이해도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이며, 시정요구는 2건, 건의사항은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보훈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의실 및 창고 등의 공간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회의와 물품 보관 등이 힘든 실정이나, 올해 9월경 자원봉사센터 이전으로 다양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9개인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 다양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연계사업 및 홈타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이며, 홈타운 회원 활동 시 각종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도에 10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예산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실무협의체 위원 전원이 실무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분과, 여성가족 분과 등 실무 분과에 당사자 및 단체 활동에 경험이 있는 활동가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및 예우 강화입니다.
지난 1월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보훈8단체는 성격이 각각 달라, 단기간 내에 통합 운영은 곤란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성숙 시 장기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6.25참전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남전 참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사회단체보조금도 5%정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우 및 지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 충혼탑 건립은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장기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내실 운영입니다.
2012년6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12년도보다 예산이 1,4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개최하고자 하며, 홍보 및 체험부스 예산 지원 확대 및 2012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내실 운영입니다.
분반 토론, 사례 발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리더 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좀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행정 지도 강화 관련입니다.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융자 및 자활생산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과 전 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한 맡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질의하기 전에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찾아들어 가는 길이 없는데, 링크가 안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밑에 자막에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
○안승찬의원아무리 찾아봐도 못 들어가겠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관련기관에 보면 도서관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넣으면 안 됩니까?
한 번씩 찾아 들어가려면 애를 먹어요.
찾아서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자원봉사자들이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늦게 뜨고 해서 불편이 많으니까 바로 북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9-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에 2013년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은 끝났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번 공모사업에 전체 2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한 결과 1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체에도 저희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일단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나머지 신청한 분들에게도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심사기준은 뭐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프로그램의 활동성, 기타 주민의 공헌 이런 점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21개 단체에서 신청한 현황하고 지원 확정된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공모하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 우선으로 하던데, 새롭게 발굴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심사기준이 좀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기존에 봉사활동을 해 왔던 활동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정은 자원봉사가 새롭게 발굴되고 그 단체가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어떻게 되면 한정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심사했던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향후에 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오면서 예전에 했던 단체들이 올해는 신규로 하니까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새로운 기획을 못하면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작년에 10개 중에서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봉사활동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든 육성을 시켜 내고, 충분히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육성을 시킴으로 해서 그 활동이 보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미선정 사업에 대해 일정 정도 작년에 했던 사업도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 지속화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9-7페이지 맨 밑에 여성·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인식 및 실태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 업무는 최근에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많이 생기고 증가하고 해서 실제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식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연계 업무와 관련해서 같이 참고로 활용하려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구체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인식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성폭력 강력범죄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많고 해서 실제로 여성이나 아동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좀 도와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실무분과가 6개 있고 분과별 회의도 연 10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타 위원회보다 많이 하고 자주 모여서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는 어떻든 노인을 담당하고 아동을 담당하고 장애를 담당하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과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런 과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연계가 되고, 관련된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한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했고 이것이 아동·청소년 분과가 될지, 여성·가족 분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 분과에서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안전지역연대도 있고, 여성발전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와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분야에 대해 실무분과에서 6개 분과를 운영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을 묻을지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연계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자료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6개 분과에 보면 아동보호라든지 청소년·여성분과 이런 곳에서 추진을 하고, 각 분과에는 담당계장, 담당자 두 사람은 꼭 분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과위원회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들어가고, 장애를 담당하는 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민간의 각 시설과 관련되는 위원들 해서 전체적으로 60명 정도가 6개 분과에 있습니다.
연간 10 몇 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실무분과 안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들어가셔서 실제로 일을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강진희의원9-28페이지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이 있는데 양정·염포, 효문·명촌은 거점화해서 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강동권, 송정권, 농소2·3동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이동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고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 많은 지역을 한 분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한 분이 이 사업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는 강동권, 송정권, 농소2·3동권 해서 두 개 권역을 더 추가할 계획인데, 이동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어르신건강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아파트 공동체사업, 청소년 리더 토요학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농소2·3동권이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농소2동은 중산문화센터, 농소3동은 농소3동주민센터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다 합치면 네 군데인데, 한 분이 한 개 프로그램도 아니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일정을 정해서 ······
○강진희의원한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선 올해 한 번 해 보고요. 이것도 이동식으로 운영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에 8,900만 원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고 인원이 부족하면 또 다른 방법을,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각각 거점화되어 있는 것은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훨씬 낫고 또 각각 한 분씩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곳을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족하면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금 무리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복지관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복지관에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로 ······
그냥 복지관에서 스스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추진을 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리고 9-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 안내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몇 년 전에 이런 업무가 있었는지는 ······
우리 과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규직원도 많이 오고 또 인사이동도 있는데 기본 원지침서가 없어요.
우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하고 동하고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합안내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 전 담당자, 동에 있는 복지직, 전 직원들에게 한 부씩, 200부 만들어서 개인한테 1부씩 지급해서 ······
원지침서가 있으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럴 때 참고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직원들을 위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직원들도 하고 주민들도 필요로 하면 동에 안내 책자로 비치해서 ······
예를 들어 의료보호라든지 수급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들한테 1부씩 배부하고 또 관련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알고 신청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회복지 단체에 배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예산이 돼서 책이 여유롭게 되면 각종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도 한 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9-20,2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21페이지 위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확대·강화해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동 복지위원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조례 개정 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회법」에 보면 동에는 복지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부터 올해 동 주민센터에도 복지위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어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하고 중복성 조례가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조례심의 할 때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 밑에 기존 종합복지상담창구 및 상담예약제 활성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동 주민복지기능 확대·강화해서 동 복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종합복지상담창구 및 예약상담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동마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상시인원을 두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상시인원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2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창구도 하고 예약상담제도 해서 복지위원들이 되면 동에 복지위원 한 사람씩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상담에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지위원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런 창구도 조례에 넣어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 요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업무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9-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3년 북구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라고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실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에 한 줄 들어가는 정도로 이행사가 작은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의 성격을 가지는 큰 대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전체 다 모여서 함께 위로도하고 포상도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보니까 처음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급하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또 봉사자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행사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스스로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해 나가는 과정, 대표자 몇 분 이 하는 행사보다는 봉사자대회가 봉사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봉사단체에 제기도 하고 준비도 빨리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갖는 우리대회라는 성격의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한 줄로 ‘2013년 북구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계획을 미리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시간에 준비한 것 치고는 그날 행사는 그런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들 즐거워하고 참가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7월 넘어갈 때 전체 동아리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 대회에 대해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또 기획을 해 보고 싶은 분들은 잘 주선해서 6,7월 정도 돼서, 윤청장님 사업설명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해 자원봉사자 책임자들하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설명회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행사 준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었는데 각 보훈단체별로 충혼탑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원들이 노령화되고 해가 갈수록 회원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절박하게, 살아생전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젊음을 바친 6.25참전 용사들에게 충혼탑을 하나 건립해서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지요.
그래서 8개 보훈단체별로 이런 충혼탑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도 흩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합동충혼탑 건립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장소는 가급적이면 신흥사 입구인 기박산성이 있는 기백이제에 합동충혼탑을 건립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8개 보훈단체 회원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배를 하면서 정말 국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영웅들에 대한 업적을 생각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동충혼탑 건립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동충혼탑 건립에 대해 제안을 다시 한 번 더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 1월에 보훈단체 8개 단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8개 단체별로 충혼탑 건립은 참 어렵다, 부지선정 문제도 있고 또 충혼탑이 너무 난립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8개 단체장님들이 힘만 합쳐 주신다면 합동충혼탑 건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체장님들이 확답은 못하고 자기들도 안을 한 번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혼탑은 다른 구·군에도 있고 해서 꼭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한테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시급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8개 단체 지부장님들의 의견만 합쳐진다면 적극적으로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합동충혼탑 건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시고, 행정에서 안내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8개 단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충혼탑이 건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17명이며,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663억6,374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3,459만5,000원으로 총 664억9,8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7,300여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만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우유배달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55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수는 121개소로 중리경로당 외 9개소에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25일 전체 경로당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3년1월 경로당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로 20개소 거점경로당을 선정하여 3월부터 선호프로그램인 건강체조, 국학기공, 실버사교댄스, 노래교실, 요가, 챠밍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335세대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행복복지상품권 사업,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역연대 구성확대 및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리더 양성, 여성주간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역량 강화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1페이지 아동 돌봄으로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운영 지원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 방과후 토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아동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아동, 요보호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미래의 자원인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및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 등을 통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청소년주간행사, 청소년 예술제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제공이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7,000여명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아동 4,000여명에게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 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사업 등 자율적인 보육관련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원장·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실시로 보육종사자의 소양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상·하반기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장애인 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 7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모두 13개소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실시로 입소자 및 시설자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로 인한 이중적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을 연간 추진하여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23페이지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장애인 맞춤형 재활보조기 렌탈 사업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신규시책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관내 어린이집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수렴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0-27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중증 장애아동 10명에게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함으로서 이동권 보장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10-28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건 중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등 5건을 완결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보육 정책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강화, 아동급식 내실 운영,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육 정책 내실 운영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7·12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회계분야, 시설운영 및 인권관리실태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12년 사업평가를 통하여 환경가꾸기사업은 축소 운영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및 지역아동센터도우미사업 등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지도 강화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냉천경로당 등 32개소 시설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편의제고에 기여하였고,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시설보수 공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시정요구 사항으로 보육 정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향후 지자체 예산확보 및 광역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신청하여 국비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반기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3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과 가족, 아동, 청소년 업무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별 담당자가 각 1명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담당분리 등 업무조정 및 직원 증원을 위해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성별분리 통계는 구정 발전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수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단체 지원,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 분과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강화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를 3월에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학교 주변 취약지역 방범 순찰활동에 대한 논의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2013년1월16일 자로 북구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강복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실장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내실 운영입니다.
매월 편의점 본사에 급식카드 이용 내역을 요청하여 구매빈도가 높은 상품 및 이용이 작은 아동을 파악, 개별적인 지도를 하겠으며 아동급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공지하여 아동 스스로 먹는 음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시락 배달업체가 없으므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요청 및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12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기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급식비 지급일 2주전에 먼저 신청 받아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2012년6월27일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울산장애인폭력상담센터장을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전문가 초빙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여성피해보호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가정폭력시설은 정원 대비 이용 수급이 원활한 상태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 현재 구 자체 시설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 통계는 사회복지통합망장애인에 구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 시설은 3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이며, 2013년 하반기 염포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완료 시 운영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 향상은 절실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 여건은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정책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2년부터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당직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우수 장기 근속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 선진진 견학 예산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5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로서 전국 평균은 물론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형어린이집은 10개소 정원에 따라 월 96만 원에서 8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며,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식과 같이 국·시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등에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0-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북구청에서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관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 중간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것이 어떻든 근무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가정 내 불화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는 것이 나타나던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역량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아니면 과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3월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깊이 연구도해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해마다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캠프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든 자체 내에 참가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연 1회 하던 것을 횟수를 더 늘릴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0-19페이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지원이 있는데, 구에서 1개소 운영하고 이 1개소에서 연 5,000여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점별로 목욕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하고 있는 곳이 화봉탕입니다.
행복발전소에 위탁해서 목욕탕 노는 날인 목요일 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중산목욕탕이 준공 중에 있는데, 노는 일정하고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화봉 권역에는 화봉탕이 있고, 농소2,3동 권역에는 중산목욕탕이 있다면, 염포양정 권역에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군데 설정해서 멀리까지 가지 않고 동네 가까운 곳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장기적으로, 올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염포동에도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뜻을 비치는 목욕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과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27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수가 18세 이하 장애 아동수도 나오는데, 1대 가격이 의료용 유모차이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해마다 10개씩 지원할 계획인가요?○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올해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저소득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에서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다면 좀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9페이지 메아리학교와 관련해서 ‘인권관리 실태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인권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도 시스템을 갖추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메아리학교 사건으로 인해 인권실태조사 행정처분 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해 항소 접수가 1월15일 접수 되어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점검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정기적으로 4월, 7월 12월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정기 지도점검 나가실 때 담당자 한 분만 나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점검은 2명 이상 나갑니다.
○강진희의원저도 2차 인권실태조사 때 함께 해 봤지만 사실 메아리학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체로 운영해 오면서 가지는 관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
구청에서도 제가 봤을 때 담당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나가 보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권관리와 관련해서는 좀더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0-3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울산에서 북구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른 구에는 다 있고 북구만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3월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2억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억8,000만 원, 시·구비 합쳐서 각각 3,800만 원씩 분담되고 기본운영비가 1억4,000만 원, 방문교육사업 8,500만 원, 그중에서도 특성화사업이 3,100만 원입니다.
특성화사업에는 언어발달지도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직원이 4명 정도 됩니다.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4명이고, 방문교육지도사가 8명, 언어발달지도사 2명 해서 합이 1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구에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659세대에 2,166명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예시되고 확정이 다됐습니다.
○강진희의원시비도 확보되고 국비도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구비가 확보 안 됐죠.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잘됐네요.
그렇게 되면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하반기 때 됩니다.
○강진희의원저는 좀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늦게라도 하반기에 북구에 개소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다문화가족 내에 가족관계를 향상시켜 주는 것인데, 대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율이 굉장히 일반가정보다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구와는 특별하게 상담이라든지, 가족과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1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에 저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작년에 구성되고 딱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하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계장님도 많이 고민하셔서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사회복지 전반에서, 노인복지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과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올해는 여성발전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실제로 북구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여러 개를 해 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있던 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에게 공평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두 개 정도 질의를 하시고 마쳐주시면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0-32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해서 장애인보호사업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달천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달천하고 호계 어울림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팀장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를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합니다.
○안승찬의원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가보거나 또는 그쪽에 접해 보면 달천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휴게실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작업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쉬는 정도로 휴게나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고 노동자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못한 휴게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많던데, 민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체계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이나 복지에 대해, 예를 들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장 내 시설에 대해 어떤 것을 해라, 이런 조건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조건은 없지만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휴게실이 없는 곳에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열악한 민간업체들이 그런 시설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 장애인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지원에 대한 문제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출·퇴근하시는 장애인들을 보더라도 가끔씩 만나면 참 불안해요.
저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통학의 문제라든지 휴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관내에는 시설 작업장이 몇 개 있는지 현황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 관리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지원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0-33페이지 마지막에 염포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 예정인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염포교회에서 염포비전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하니 안 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
7층 건물로 건축허가가 다 됐는데, 염포비전센터라고 해서 염포교회에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교회 안에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옆에 별관입니다.
○강진희의원아직 안 지어졌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건축허가는 나 있고 ······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에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운영되면 거기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다문화가정은 언어의 문제, 문화적 갈등과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친정나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먼저 늘 우리 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11-1에서 11-3페이지까지〉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1-4페이지〉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20억6,778만5,000원으로 2012년 대비 1억9,88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1억1,536만1,000원,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에 1억3,685만6,000원,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에 6,02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16억4,77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7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밀착지원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 여건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15개의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점포별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하고,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방지를 위한 상수도 배관공사와 종합안내판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상설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운동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11-7페이지〉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법정계량기 수시검사,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을 실시하고, 실량표시 상품 검사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11-8페이지〉강동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2kw이고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11-9페이지〉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 및 포상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고용포럼, 노사갈등 예방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 노사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11-10페이지〉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전속노무사가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69만6,000원입니다.
다음〈11-11페이지〉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와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11-12페이지〉중앙정부 일자리공모사업 적극 응모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에 빠지지 않고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확보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11-13에서 11-14페이지〉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2015년까지 26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3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양성 및 공무원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시책 및 홍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96만 원입니다.
다음〈11-15에서 11-16페이지〉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1만5,9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를 계속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맟춤형 일자리사업 등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구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11-17페이지〉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 개소할 예정인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7,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11-18페이지〉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실시입니다.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과 연로한 상인을 위한 배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고 시장번영회에서는 차량과 유지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11-19페이지〉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 개설입니다.
관내 대형마트 3개소에 지역생산품 코너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형마트와 작목반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0페이지〉기업 氣 살리기 프로젝트 氣 UP입니다.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 시책의 일환으로 좋은기업 지정 및 인증마크를 부착해 주고, 향토기업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1페이지〉기업 일터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3개사를 선정하여 통합 진단을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22페이지〉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기업체 직원 명절 선물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업단지협의회와 기업체 구매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완결 1건, 불가 1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 내실화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매출 변화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1월23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의무 휴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에 대한 시정요구 건입니다.
관내 13개 주유소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도 계속 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 석유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용역 중간보고 시 지적된 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지난 2월1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업무 추진 내실화를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아파트 주변 외지 노점상 정비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외지 상인만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호계시장 상설화 건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 아케이드 내부터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등록 시장의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전환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조건을 구비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도 상인회와 같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립예정인 쇠부리 체육센터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 검토의 건입니다.
동 지역은 절대농지로써 관련법 검토, 구 재정상황, 시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장승인 부지 관리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공장부지 조성을 하다가 방치된 수복건설에 대하여 2월7일자로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2월25일 산림관리 부서에서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의 노·사·민·정협의회 미참여 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참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내실 운영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교부처 지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또한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게 되지요.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월22일 날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죠.
이때 도출된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단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나왔습니다.
장점은 자동차 직원들이나 협력업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있었고,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교통문제에 대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불화의 면도 있다, 이 정도로 요약됐습니다.
○정윤석의원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고, 본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1,2,3차 협력업체 직원들과 또 우리 지역의 상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간담회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노사 간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회의에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측에서 불참하지 않습니까?
몇 번 지적을 했고 행감자료에도 나오지만, 현대자동차 사측과 관, 또 시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짓지 않으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혼선이 오고요.
이 시행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3월4일 날 시행하는데 2주간 시범실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주간연속 2교대가 10년간 검토과정을 거쳐 왔지만 갑자기 시행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시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한데도 일개 회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사측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에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처음에 설명했듯이 많은 변화가 건강권 문제, 여가시간에 대한 방안도 나왔지만 노사민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정규직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또 1,2,3차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여기 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 의원도 어제 시청에 관련기관의 자료를 줬습니다.
의원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견만 제시 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급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1-24쪽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이 있는데, 용역이 끝났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의원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강동권 지역경제에 대해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요.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전체 주관부서가 경제일자리과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각 문화, 체육 등등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거의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19개 마을이 가지는 나름대로 자기 동네의 특징과 이익문제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큰 방향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 려면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경제일자리과이지만 북구 전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되고요.
용역보고가 끝나고 나서 동네 분을 만나니까 다양한 이해들이 있던데, 우리 동네에 이것을 유치하자 또는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거든요.
19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용역결과에 좀더 자기 동네에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좀더 고민하고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민들과 접촉들, 강동동 주민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리고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말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골목상권, 지역경제 문제로 주로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일자리과 한 계에서 담당하는 정도로 비중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의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문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서 개최되는 요일별 장에 대한 문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문제, 대형마트에 대한 문제 등이 조금씩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라고 해도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이 돼 나가고 실시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파트 주변에 서는 요일장에 대해서도 외지 상인만의 차별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타 지역의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모집해서 호계시장만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기들이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잘 되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 갈등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감정적인 문제로 돌발하는데,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같은 경우도 실명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정시장 같은 경우 태화동 장날에 가보니까 칸을 그어놓고 거기에 담당하는 노점상을 배치하고 도로가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청소 문제도 제기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개설되는 장에 대한 문제나 노점상 단속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북구 전체를 보면 호계시장, 화봉시장, 염포시장, 코끼리상가 등 상인들이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도 생존의 문제가 풀려야 지역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 요일별 장의 문제나 노점상의 문제가 단순하게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남구나 중구에서 단속하니까 북구에 가서 장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무조건 허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문제와 또는 그들이 갖는 생존적인 문제 등 아울러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표현하지 말고 다른 계획들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 입장에서는 노점상을 하든 어쨌든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문제는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쪽과 단속하는 쪽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요일별 장도 계속 생겨나는 문제, 원래 하던 곳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문제, 호계시장 상인들이 그런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1,2개 정도 할 때는 참았는데 요즘은 장날에 많이 겹친다, 그러다 보니까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금요장이 있다, 목요장이 있다, 수요장이 서면 손님들이 딱 줄어듭니다.
저도 그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겹쳐지는 쌍용아진 장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자고 하는 호계시장 자체에 손님이 안 오는데 이것이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또는 경영마인드를 바꾼다고해서 풀릴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면 일단 비슷한 상품, 똑같은 상품을 두고 주민들이 굳이 호계시장까지 가느냐, 집 가까이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장날이 열릴 때 그 아파트에 같은 요일에 시장이 개설되는 손님들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불만이 토로가 됐고, 대목장사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던데, 그런 연관성에 대한 문제들이 연구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요일시장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현대화시키고 경영의 문제로 배달 서비스 등 이 문제만으로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1-15쪽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 관련해서요.
2013년도 일자리 창출을 2,477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2,477개를 구청에서 전부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공장 신규등록을 우리 구에 하게 되면 종업원이 몇 명이라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잡습니다.
그게 1,500명, 그러니까 자세히 이야기하면 1,4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40명 정도, 마을기업에 5,6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산불감시, 녹지단, 기간제 다 합쳐서 850명 정도 해서 2,477명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목표하고 있는 2,477명안에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 중에 많은 수가 우리 구청에 신규 등록하는 공장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직업훈련 하는 것도 실적으로 잡으니까 약간 부풀렸다는 점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해마다 신규로 공장이 생겨서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다른 곳에서 공장이 옮겨오면 그 인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예정돼 있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올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공동체, 이런 일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11-17쪽에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해서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에서 하는 녹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국비 등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우리 북구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사회적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바를 많이 고민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1-13쪽에 보면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생겼나봐요.
올해는 5개로 목표를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해 놓으신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세로 봐서 잡았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가 확정이 된 상태이고, 하반기에 자활센터 쪽과 연계해서 3개 정도를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착한기업, 이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높일 수 있으려면 11-1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파악돼 있는지,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실제로 받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구청에서 아까도 보니까 물품 판매하는 게 신규채용으로 어쨌든 사회적기업 물품을 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개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적 인큐베이팅이 있는데, 옛날 느티나무 하던 곳이 호계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한테 용도를 받아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활공동체나 이런 단체와 협의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도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과 양성을 위한 교육이 잡혀 있는 것이 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원 예산 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11-12쪽에 있는 국·시비 확보 목표액은 3억 원이 확정돼야지······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직까지 불투명한 사항인데, 작년에 약 5억 원 정도 확보를 했었거든요.
일단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3,4억 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떼서 하기도 하고, 또 사업개발비도 신청하면 확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일자리 공모사업을 꼭 확보해서 예비사회적기업과 양성, 이런 과정들도 추진하고요.
목표하신 일자리 공시제는 일자리가 2,477개로 돼 있지만 여러 가지 허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사회기업을 조금 더 해서 많은 지원들과 판로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5인)
- 이수선강진희정윤석안승찬
- 이혜경
○불참의원(2인)
- 윤치용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경제일자리과장안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