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4일(금)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2026년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정률지원에 따른 국비 2억4,000만 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자부담 70%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2009년 준공 당시 설치한 냉난방기를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노후화 및 부품 수급 곤란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 정밀 정기안전검검 결과에 따라 서측 외벽 판넬의 부식이 확인되어 마감재 탈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냉난방기 교체와 서측 외벽 판넬 교체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면 체육행사 및 이용자가 적은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착공 전 시설관리공단 측과 협의 후 미리 공지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0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전출금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2만 9,000원, 동력비 1억9,812만4,000원, 수선유지비 2,794만9,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건입니다.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을 1명 증원하여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85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비 증액 건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사로 인한 휴관을 감안하여 3개월 치 동력비 1억2,888만4,000원을 적게 반영하였으나, 부분 휴관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동력비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1억9,81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 증액 건입니다.오토밸리복지센터의 오수집수정 하수펌프 2대 중 1대가 고착되었으며 나머지 1대도 노후가 심각하여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시 체육센터 위생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펌프 2대 교체 비용 1,7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수배전반 VCB 보호계전기 3개소의 판넬 고장으로 전력 계통 감시와 오류코드 파악 등이 불가능하여 오작동 시 장시간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법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계전기 교체 비용 1,0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1페이지,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관리 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2024년도 달천철장 일원 천곡동 513-13번지 1필지의 협의보상 불발로 인해 이월된 토지매입비와 2025년도 국가유산 환경정비 등 다수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이중 시비분 1억3,243만9,390원과 이자 590만6,320원을 합쳐 총 1억3,834만7,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장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잔여 시비 반환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울산광역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2억5,000만 원을 교부 받아 명촌동 728-2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의 강경한 반대 집단민원으로 2025년2월 북구 파크골프 협회 및 시 체육지원과와 협의하여 기존 진장파크골프장의 구조변경 및 개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2025년 2회 추경에 반납처리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1억7,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3p∼124p, 세출예산안 127p∼13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는 먹는 걱정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걱정을 사회적으로 국민과 시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체육 시설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창고를 짓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 시설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 시설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건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종목별로 단체장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설계할 때부터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다만 창고 부분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고 안 하고가 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상황인데, 처음에 파악했을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최초 만들 때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소 파크골프장도 처음에 완벽하게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저도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해서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많이 오래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입하고 나서 한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의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당초에 하면 더 좋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현진위원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만큼 책상하고 의자 구입에 있어서 가구 냄새라든지 유해물질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제품 선정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부분을 다 통과한 제품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꼼꼼하게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문화체육과는 항상 주말에도 나와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민의 문화, 체육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129페이지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2억 원이 있거든요.
지금 BF인증 때문에 신문에 8월31일자에도 나고 또 자료를 뽑아보니까 따로 보고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송정복합문화센터도 지금 BF인증 때문에 감사에서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송정복합문화센터는 4층, 5층에 체육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법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했는데 BF인증하고 안 맞다는 지적을 중간 점검에서 받아서 다 개선을 했고요.
○조문경위원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개선은 지금 다 했고요. 저번주에 점검하는 단체에서 현장에 나와서 조금 미비하다고 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완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BF인증에는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남쪽 폴딩도어 문은 애초에 준공할 때 BF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점검기관이 바뀌면서 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준공할 때는 된다고 해놓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조금 다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후임기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문도 새로 달고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송정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2023년도 BF인증을 6월에 받고 3년이 지나서 2026년에 사후 점검에서 15건이 발견됐는데요.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을 들여서 다 했다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중산스포츠타운 BF인증 때문에 보도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북구 BF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2027년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최근 울산시에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했다고 신문에는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때 당시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행자가 업무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우리가 BF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자가 잘못 오해한 것 같은데요. 현재 구조 공사는 12월 말에 만료를 하고 2개월 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점검하고요.
일단 BF인증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 예비 인증 때 설계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BF인증에 따른 투입된 돈과 모든 사업계획의 예산이 최종 연말까지 집행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계획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이 시설을 BF인증 때문에 아예 개장을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 후속 기사가 또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BF라는 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공존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 BF사업으로 하는데, 준공을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2월까지 시설 사용에 대한 준공은 다 완료하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조문경위원용역을 통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인증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축구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동에 휠체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체크하는 마지막 점검이기 때문에 이용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시에 요청했다는 것은 상관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우리가 행정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것, 그러니까 돈 집행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시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다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 부분도 제가 봤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인증기관하고 다 확인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BF인증 시설로 받으려면 완벽하게 용역을 통해서 점검하면 최종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공사 기간이 몰려 있는데 휴관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지붕 방수공사도 동절기 때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하듯이 여기가 체육관 쪽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이용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 수영장이나 다른 곳은 제한이 없습니다.
겨울에 체육 행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일반 대관이 적은 시기이고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아무래도 겨울이 많기 때문에 합니다.
○안현진위원난방기 교체공사도 그때 진행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체육관이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냉매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면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우리 예산에 맞춰서 체육관은 다 하고 좀 남는다면 성능이 떨어지는 쪽에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개설합니다.
○안현진위원겨울이라서 에어컨 문제는 괜찮은데 난방기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냉·난방 겸용으로 되는 거죠.
○안현진위원추운 날 난방기 교체로 인해서 불편함이 우려될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추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실내체육관은 잘 없고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추워서 행사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안현진위원여름보다 겨울이 공사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네요.
혹한기 작업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노동자 안전이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1페이지,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강동해안공원 조성 사업이 준공되었고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으로 몽돌 트래블라운지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사업과 롯데리조트를 대표로 하는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이 사업들 추진과 함께 향후 강동 해안권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관광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동 해안권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공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동 해안산책로와 몽돌 트래블라운지 및 강동관광단지 조성 등 주요 관광시설을 하나의 관광동선으로 연계하여 강동 해안권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 단계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안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시설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홍보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감액으로 인해 홍보가 위축되지 않도록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안내판 정비, 구 공식 SNS 채널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홍보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7p, 세출예산안 141p∼1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동 해안관광개발이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오늘 경상일보에 강동관광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이 되면서 그 당시 지구계획을 보면 학생연수 지역, 그리고 휴양지역이나 허브 이런 지구처럼 현재 트렌드하고는 안 맞는 지구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롯데리조트가 개장하면 많은 체류객들이 올 것이고, 기업에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구계획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관련 기관에 인허가 변경이라든지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10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어제 경상일보 쪽에서 질의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강동해안 용역비로 1억2,000만 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심의 중이라고 하고, 또 10억 원으로 전면 재정비 용역을 요청했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1억2,000만 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0억 원 해놨다는 그 기사는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변경을 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관광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8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어쨌든 언론 보도상으로는 약 50% 정도로 미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8개 단지로 나누었을 때 맨 처음에도 용역을 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예산에 10억 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한 상태이고 지금 또 1억2,000만 원의 용역비가 올라오고, 강동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광개발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보는 눈이 과장님이 훨씬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민자투자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돈 없으면 그만 두고 표류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음마을 올라가는데 JH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때 공사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과장님하고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중단됐는 줄도 몰랐어요.
민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다 보니까 ….
지금 1억2,000만 원으로 용역하는 것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그 업체에 상기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통과된다면 민자라든지 웨일즈코브 등 강동에 하는 관광사업에 다해서 ….
웨일즈코브 하는 데 디자인이 다르고 우리 가 하는 데 또 다르고,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맞춰서 봤을 때 강동이라는 이미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뽀로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갈 때마다 너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민자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또 업자가 바뀌어서 또 그만두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체 통일화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카페로드 예산 2,000만 원이 완전히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KTX나 SRT안에 비치되어 있는 매거진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로드 매체 홍보 예산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당장 강동 쪽에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들이 너무 들어서요.
○조문경위원그러면 이건 예산의 전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 내 자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봅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 시설 유지 부분으로 이 금액을 돌린다고 해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조문경위원강동 몽돌북카페 있잖아요.
신축 사업 예산 가운데 1억5,000만 원이 감편성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전체 사업비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올해 국비와 시비의 교부결정 금액 1억5,000만 원이 줄어서 예산 사항에서 감하는 것이고요. 이 감한 금액은 내년에 총사업비로 다시 받게 됩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58페이지,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야외 여가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펫 힐링 공원 조성의 최적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펫 힐링 공원은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약 3,300㎡, 총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형견·소형견 분리 놀이터, 어질리티 시설, 견주 쉼터 등을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야외형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지는 강동 권역을 포함하여 기존 공원이나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후보지별 접근성, 주변 여건, 민원 발생 가능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조사·평가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p～150p, 세출예산안 153p∼163p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뭄 때문에 농수산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강동이나 도농복합도시에 걸맞게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펫 힐링 공원 예를 들면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지도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지금 부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조문경위원부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향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다른 구‧군과 비교해 볼 때 북구에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펫 애견 놀이장이 농소1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애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봤는데 수지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지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지만 사실 우리 북구 지역 특성상 애견 카페라든지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동 몽돌에는 3개 넘게 있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 아무 데도 없는 애견 놀이터가 북구에 있는데 또다시 펫 힐링 공원을 짓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견 공원은 지금 호계 매곡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애니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건립해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각 지역별로 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각 공원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민원이라든지 또 북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반려동물과 공원화를 만들어서 구역구역에 쉽게 접근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제 생각에는 그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반려견 목줄을 안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반려견 키우는 인구에 비교해서 몇 프로나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과장님한테 사전 설명은 들었는데 농지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를 기금 증액 중에서 6,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뭐죠? 인건비는 정확하게 당초에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인건비는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전수조사로 인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기금이 먼저 내려오고 시에서 추경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먼저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이건 그 이후에 편성하는 돈입니다.
○조문경위원농지대장 현행화 인건비로 별도로 1,800만 원을 또 편성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건 기존의 있던 돈을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하고 농지대장 현행화 인건비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돈을 옮기는,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그 실태조사를 행정에서 전산상 입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굳이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편성되어 있던 돈을 옮겨둔 상황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돈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있었냐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편의성 때문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57페이지,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예산이 78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한 농가인데 관내 한우 축산농가는 26농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그 농가에서 사정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협위원입니다. 펫 힐링 공원 조성사업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개, 고양이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되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현재 1만1,700두 정도 되고 9,300가구 정도 됩니다.
○최병협위원추경에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구청장 공약 사항들을 쭉 한번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가지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반려동물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만약 시기적으로 늦어지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아파트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른 시간에 동호회끼리 나와서 목줄을 풀어 놓고 있으니까 비반려인과 반려인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원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반려동물 공원을 일부분 조성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급하게 추진한 겁니다.
○최병협위원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됐던 상황으로 보거든요. 보통 추경에는 냉‧난방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부지도 확정이 안 됐죠.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협위원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시급성을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롯데리조트가 내년 6월쯤에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7월부터는 실제로 손님을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지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도 동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소비를 일으켜야 우리 지역에 이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 중 일부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왔을 때 이분들이 해안을 반려동물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나는 반려동물을 어딘가에 맡겨놓고 본인만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강동권에도 펫 힐링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강동 이외 지역에도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지는 어딘지,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최병협위원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동 관광권 관련해서는 어차피 북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류형 관광을 즐기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강동권 개발을 먼저 관광의 형태로 갖춰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조금 전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한 이유는 그런 게 지금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 관광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했어요.
아까 박재완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 드리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동권 관광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체류 인력들이 생기고 상권이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건 2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시급성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저도 펫 힐링 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했거든요.
펫 힐링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반려인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물론 용역을 통해서 다 조사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당초예산 때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역하게 되면 수십억 원의 시설비가 또 투자가 될 건데요. 완공 이후에도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큰 시설물이 아니고 지금 생각은 각 지역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개발을 통해서 운영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특별히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는 놀이터라든지 ….
○안현진위원그런 것들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청소라든지 크게 시설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안현진위원제 생각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장소만 정해놓으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159쪽, 개식용종식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4개 농가만 폐업하면 북구 개식용 농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전체 농가는 네 농가이고 사육두수는 65두에서 70두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사육 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육 시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일단 4개 농가가 폐업이 되면 이제 우리 북구에는 개식용 농가는 없는 것 맞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조문경위원폐업지원금을 하면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일절 없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개식용 목적 사육농가는 없는 거죠.
○조문경위원65두에서 70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개는 자연적으로 그때까지 그분들이 다 소화를 시킵니다.
저희가 매수해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분들이 법적인 기일까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보호소라든지 입양을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이 부분도 폐업 지원을 하기 전에 미리 4개 농가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2,3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긴급 농수로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억8,000만 원이 조기 소진이 돼서 증액을 하신 거겠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안현진위원수시로 해야 되니까 추가경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복 피해가 되는 농수로는 혹시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로는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현재 북구 관내 농수로가 있지만 대부분 토공도 있고 시설물도 있는데 시설물이 오래된 곳은 계속 누수가 일어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토공 농수로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조금씩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보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한 번 지원이 들어가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몇 년 동안 이상은 없습니다.
○안현진위원한번 보수가 되면 몇 년 동안은 괜찮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리고 새로운 곳이 계속 발생합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이 감액됐던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처음엔 관내 학교 초등돌봄 1,2학년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국비나 시비를 잡았는데 수요조사 결과 당초 학생수 만큼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이번에 가뭄 때문에 직원들이 다 수고하셨는데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 가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조문경위원관정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펫 힐링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사전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마 공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생각해놓으면 부지가 없는지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막막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광과 펫 힐링 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으로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몇 개를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샘플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동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강동이 개발된다고 해서 롯데리조트 이 인근의 땅값이 들썩들썩 거리고 개발된다는 지역의 땅값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땅값이 오르고 난 뒤에는 뭘 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만약 진짜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펫 힐링 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랑 연계성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도시나 사업이 있으면 꼭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농수산과 입장에서 보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니까 이 업무 하나만 있지만 경제문화국 전체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이야기했던 1억2,000만 원짜리 용역도 해안을 공원화했다고 하지만 그건 산하지구에만 한정해서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걸 해안선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펫 힐링 공원이 어디가 적정한지 일부는 반영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리조트가 내년 7월부터 운영이 되면 자기들 말로는 수만 명이 올 것이라는 데 그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를 보통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수천 명이 반려동물과 같이 관광을 올 건데 그 수요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동권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들을 위한 펫 힐링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강동 이외 농소권이나 효문‧양정 등 이쪽에도 필요하다면 용역에 반영해서 또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최적지가 있다면 거기에 펫 힐링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롯데리조트뿐만 아니라 JS오션 호텔앤리조트도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되고 또 신명에 있는 골프시설도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문화체육과장안성범
- 관광진흥과장황영석
- 농수산과장김종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