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 인사에 따라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상곤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훈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모여서 인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박수)

이어서 5급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제설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구가 타 지자체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므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7일부터 2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혜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4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전체 예산 약 27억원 중에서 19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정윤석의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행히 울산만 구제역이 안 들어왔는데 북구청에서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8개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눈보라가 치는데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계시는 공공근로자분들이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봤는데,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 하고, 일반소규모 자율초소 4개 해서 8개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는 그나마 의무경찰 전경들의 인원 협조를 받는데, 일반 자율초소는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일반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소가 신명에 2개 있고 이화 쪽에 있고 주로 외곽에 있는데, 그쪽에는 주말이면 더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신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가 3만8,000원인데, 일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에 신명 초소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구제역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예비비로 3만8,000원 한 달 30일 했을 때 8개 초소에 3교대로 6명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9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일주일에 두 번 있는데 다했을 때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중요한때 이럴 때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는 주로 외딴곳에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도보로도 접근이 어렵고, 더군다나 그 주위에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식대가 하루에 1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식사라도 구청 차원에서 ······

불우시설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거의 거기에 위문오시는 분들이 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가시는데 거의다 밀감 아니면 컵라면이 다입니다.

초소마다 가보니까 컵라면 하고 밀감, 1회용 커피와 녹차만 한쪽에 쌓여 있다시피 있고, 실제로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얼마전만해도 눈보라가 치고 거의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안에 들어와도 거의 1회용 의자 같은데 앉아서 쉬십니다.

TV 있는 초소가 없었습니다.

간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하는데, 구청 회계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청에 내구연수가 다된 집기라도, 초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다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락의자, 편한 의자라도 충분합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TV도 없이 거의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간식,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연일 폭설로 인해 북구지역 공무원들께서 제설작업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북구지역에 전문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확보 유무를 파악하고 북구청에 전문 제설차량이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설차량 구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차량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수선의원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이수선의원북구지역은 구역이 넓고 이상기후로 인해 21㎝ 폭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폭설이 왔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21㎝가 아닌 앞으로 60㎝, 1m 폭설이 안 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설에 따르는 대책 대응이 무대응 무대책입니다.

공무원들 현장에 투입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얼어붙은 제설을 인력으로 해 보셨겠지만, 저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맡깁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 눈이 좀 녹아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마비가 되고 우리 지역의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정의 무능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북구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필수장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꼭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우리 지역에 민원을 받고, 이 차량이 밤새 운행되면서 제설을 한다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상당히 폭설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실제로 강원도라든지, 저런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도로들은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 제설장비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변 청소작업이라든지, 살수장치, 막힌 곳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확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담당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에서 열악한 재정에 전액 북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바꾸시고, 북구지역의 제설업무는 시에서 이관된 업무죠?

○이수선의원실장님께서 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설 업무가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제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에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전액 다 안 된 다면 50%든 얼마든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의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구 예산도 확보해서 제설 전문차량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북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제설을 할 수 있는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 제기를 하면 이번에 폭설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덕택에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제설작업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농가나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했던 전문 제설장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것도 자연재해인 만큼 울산시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면도로인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해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힘겨워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주민참여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삽이라든지 장비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양을 보유해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부들이나 상인들 또는 가정에 보면 쓰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다가 부러지고, 빗자루도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했을 때 함께 장비를 개별적으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유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군이나 경찰 또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힘에 겨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오는 곳에 보면 군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소방서도 동원되는데 이면도로에 주민들도 해 나가겠지만 군이나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면도로에 빠른 주민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근거해서 빠르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시도 이번에 폭설을 맞으면서 박맹우 시장님이 폭설에 대비한 시스템을 매뉴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의견들도 적극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폭설에 대비한 매뉴얼이 광역시와 지자체, 동이 하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고민하고, 시에도 많이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1-10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인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패 제로 운동해서 북구청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공직기강확립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훗날 신문에 그렇게 실리기도 하던데요.

의례적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중 행사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강직하고 깨끗한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명예구민감사관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1명씩 그리고 동 종합감사에 참관하고 이것을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명예구민감사관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 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명예구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시나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하고 계시나요?

○이혜경의원지난번에 보니까 통장교육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던데요.

○이혜경의원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표준화된 교육안이 마련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하고 계시는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동별로 1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동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정보나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주셔야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이 한 분이신데, 담당계에 한 분이 맡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혹시 명예구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함께 하는 자랑스런 북구,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2011년에 이것만 제대로 실현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저도 참관해 봤는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나와 있던데,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 구청 중심이더라고요.

사실은 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에 더 많이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스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텐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 나가실 것인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69개 시책을 다 실현하려면 쉽지 않는 일인데, 어떻든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총괄하시고 조정해 나가시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많습니다.

문화홍보과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주민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참여하고 교육하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시책을 주민들 위주로 예를 들면 화동못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설계해서 완공하면 주민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은데 제가 봐서는 부하도 걸립니다.

직원도 2명 결원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든 공무원들은 단계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어떻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만큼 주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

어떻든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시는데, 다양한 주민들을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아, 내가 행정에 참여하니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무엇이 동에서는 달라지는 것인지 ······

○강진희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치용의원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도 제안하셨던 내용들이고, 의장님도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저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설이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측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연마다 이런 내용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에 그나마 수년 동안 폭설에 잠재적인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기보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경험들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이나 폭설 대비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미끄러운 경사지역 현장을 가보면 실제 아무 장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끄러운 빙판길을 제설작업이 아니라 방화사라도 있으면 모래라도 뿌려놓고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도를 동별로 파악해서 경사부, 좀 미끄러움이 예상되는 경사지역 특히 학교 인근, 노약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사라든지, 염화칼슘, 제설장비를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서 현황도를 각 동별로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 동별 중장비 업체하고 트랙터를 동원하는 부분에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던데, 이번에 실효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행정체계를 주민 중심 체계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안하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안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바꿔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 실․과별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주로 재난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 건설과로 편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고, 농수산과의 경우는 도시건설국이 아니라 생활경제국으로 편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짧은 지면을 통해 다 답변을 하기는 그런데, 간략하게나마 진행경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앞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긴급 투입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를 해 놔야 미끄러우면 주민들도 옆에 방화사가 있으면 모래라도 뿌리고, 미끄러움을 해소할 수 있고, 삽이라도 있으면 눈을 치울 텐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경사지역, 특히 글로리아아파트 밑에, 대암 쪽 올라가는 특히 약수제일아파트 밑에는 원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도 마땅치 않아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엄청 고통이 심했다고요.

그래서 더불어 의원들도 굉장히 거세게 비난도 듣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필수 장비들을 비치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윤치용의원그렇게 하는데 장비라든지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무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윤치용의원기온이 풀리는 낮 시간대에는 눈이 녹아서 그나마 덜 미끄러우니까 주민들 불평불만이 해갈이 되는데,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에 녹았던 물기들이 빙판이 되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효율적으로 동원이 되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고민해서 저녁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제설작업에 대해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제설작업에 대해 공무원들 평가와 의원님들 의견서를 종합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 모든 제설작업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12쪽 신규시책으로 시책 개발 모니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것이 왜 신규시책이 되지?’ 이것은 담당과나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뜨아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데, 다른 과에서도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총괄하실 것인지 ······

○강진희의원하여튼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중간중간 점검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서포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시책이 제대로 되고, 예산도 따올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정말 북구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잘한다 해서 우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유사질의입니다.

제외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총무국 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설에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못다한 질의를 총무국에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북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부터 주민자치, 하여튼 항상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에 저는 ‘주민과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축제 때는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폭설 때 느낌으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행정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에서 가로등도 고치고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고유업무이지만 무엇보다 주민계도, 주민홍보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해가 있었지만 수해, 폭염 등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가장 큰 장비, 큰 무기가 주민단결입니다.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전군단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 저희 지역 안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만 자기 통로조차 도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민홍보나 계도가 잘못됐구나, 주인의식,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총무국에서 앞으로 재해 때 어떻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낼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2월10일 북구에 민간제설작업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트랙터 작업반, 농소중기대표 해서 중장비 40대가 협약이 됐습니다.

방재단원 200명이 활동하고, 북구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이런 공무원 인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북구 주민이 10만 명 아닙니까?

사실 주민이 1만 명만 나와서 자기 동네, 자기 집 앞만 제설작업을 했더라면 굉장히 큰 장비가 되고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됐을 텐데, 사실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오고, 물론 기획감사실 할 때 많은 의원님들 건의와 질타가 쏟아졌지만요.

평소에 민방위나 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민방위, 자율방범대까지 다 운영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초기에 폭설뿐만 아니라 다가올 폭우라든지 폭염, 모든 재해로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하루 빨리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아울러 이번에 중장비 기사들하고 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설작업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도 있는데요.

국장님은 동별로 이번에 농기구나 중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도 명단을 제출하셔서 이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소2동에서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2-7페이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암행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전 부서에 불시에 친절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주로 민원을 대하는 1층에 있는 민원부서만 친절하면 되고, 나머지 부서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이가 훨씬 많은 어머니뻘 되는 분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친절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전화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너무 딱딱한 음성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마 전화로 응대하는 요령이 있을 텐데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늘 하시는 업무라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요.

사실은 빠뜨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때 잠깐 하시고, 사실 1년 내내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동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친절 교육에 대한 내용과 언제 교육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친절 예절교육을 잠깐하지 않습니까?

매일 조회처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방법으로, 나중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 몸에 배일 수 있는 친절응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하반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조회 시에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인사 요령이나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건의사항입니다.

청사 어린이집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이고 복지 관련 분야라서 전문적으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총무과에서 가장 오래,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 직원이 행복한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그 능력을 백배 발휘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이런 인력 운영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데요.

구정 방향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북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윤종오 구청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 공무원들이 정말 일 하는 게 행복한 북구라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사운영, 공무원 조직이 서열이라든지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 할 수 있을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2-9쪽에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마지막에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격무부서, 하위직급, 신규·전입 직원 대상과 소통하는 것이 있던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한 과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구청장님이 워낙 소통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하여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울산 시청이나 다른 구·군에도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면 줄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일을 잘하고, 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쨌든 총무과에서 올 한 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 방문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별로 순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 순회를 하면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구청장님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계시는 듯한, 구청장님께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비춰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 현안사업을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업들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재 가용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각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해당 실·과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어떤 사업이 먼저 집행돼야 되고, 어떤 사업은 보류돼야 되겠다는 순위에 의해서 냉정하게 검토가 되고 실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의견을 받고 바로 해결하다 보니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심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각 동의 주민들 숙원사업들은 다 해결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때 가급적이면 즉답보다는 과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쪽으로 내용을 청취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파악성,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직 이동을 자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추진력 등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3-19쪽입니다.

사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지방언론에서도 그렇고 앞다투어서 광역시나 구청별로 계약심사제로 인한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심사로 인해서 물론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업체들은 계약심사제를 감안해서 입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저가로 계약했을 때 부실 제품이나 부실 공사의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표준품, 북구 관내에 가령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시설물들 철봉, 운동기구들 그리고 산불이 작년에 났지만 등짐펌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있습니다.

표준화 된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등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기법이 KS품인지 아니면 ISO 9000이나 ISO 15000에 인증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십니까?

○정윤석의원100% 다요?

○정윤석의원KS 규격품을 다 열람해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지요?

○정윤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가령 송정동에 게이트볼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펜스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명촌 동천강 둔치에 게이트볼장 두 면이 있는데, 펜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 맞다면 게이트볼장 펜스를 굳이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고 명촌 것을 철거해서, 아직 새 것입니다.

색깔도 안 변했고,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펜스가 파손됐을 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펜스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공원에도 많은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펜스를 표준품으로 쓴다면 색깔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표준품으로 규격이 맞다면 바로 교체하고 파손된 부위만 하면 굉장히 원가절감 차원이고요.

그리고 시설복구에도 시간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시설도 그렇지만 부품 하나에도 일부분이 고장 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표준화돼 있다면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발주하고 계약하면 원가절감도 될뿐더러 대량 제작이 되니까 또 시설 보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본청 외에 부속기관에도 전부다 사전 계약심사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단순하게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실거래 가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적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그러면 부실공사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심사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 신속한 원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신규시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에는 요소요소에 국·공유재산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북구 지역이 신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 땅, 자투리 구거, 자투리 도로,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거라든지 하천 이런 쪽으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국유재산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관리한다지만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를 제작함으로 해서 부적합한 토지, 재산을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그럼 그 부적합한 판단은 그 토지가 필요한 인접 지주에게는 그 땅이 꼭 있어야 할 땅들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있다든지, 요철처럼 쏙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인접 지주들에게 안내해서 부적합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북구청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돼서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 받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 지역에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경찰청, 구청, 이렇게 CCTV 설치 주최가 각기 다름으로 해서 통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북구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제센터관리 주최는 경찰청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합니까?

○이수선의원결국은 경찰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CCTV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북구에서 이번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울산 지역에 다른 구·군에서 실시되는 곳은 없습니까?

○이수선의원남구와 북구, 울산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차원이나 아니면 경찰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우리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 전체 자료가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울산경찰청이나 울산광역시 차원의 더 큰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운영하면서 업무협조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요청도 우리 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