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02월17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부의된안건 1.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혜경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4면 4면 4면 5면

(10시07분 개의)

(제12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2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 인사에 따라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상곤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경제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의 방향, 깊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항상 제가 공직 생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지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김상곤에 대한 개인적인 자세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월2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이동 때 북구로 발령 받은 장영대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찬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경제국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보다 더 큰 북구 건설을 위하여 윤종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선배 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월2일자로 북구로 발령 받은 도시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북구가 타 구보다 앞서 가도록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훈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저는 2월2일자로 남구보건소에 있다가 북구보건소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더불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모여서 인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박수)

이어서 5급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강수상 문화홍보과장 강수상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란 평생교육과장 박경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건설과장 김수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장 정순상 농소3동장 정순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동장 박민수 강동동장 박민수입니다.

(전원 박수)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제설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구가 타 지자체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므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따라 2월14일 집회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인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2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주요 계획보고의 건, 2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이 접수 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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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7일부터 2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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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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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혜경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혜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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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4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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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되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은 구정목표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라는 구정방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9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401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51억4,000만원, 특별회계 49억 6,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1.2%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 지적사항은 10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3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실․과 부서 공통사항이 2건 있습니다.

뒤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시면 98건에 시정요구가 47건, 완결이 22건, 추진 중 25건, 건의사항은 51건에 완결이 22건, 추진사항이28건, 불가 1건 있습니다.

불가는 건축주택과 거리벽면 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1-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2명 결원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1-3쪽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27억3,848만1,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25억9,256만3,000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6억2,993만9,000원, 예비비 19억6,262만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591만8,000원입니다.

1-4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구현으로 북구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 법무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확립,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제안으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으로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의 소통․협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민선4기 공약사항 적극 추진과 신규시책 발굴과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업무 실적 제고를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제도를 구축하고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동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강화, 구민 창안제도 운영 활성화, 행정마일리지 운영, 지식관리시스템도 체계화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재정운영상황을 공시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과 법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직원들의 법무능력을 배양토록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도 제고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정례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10쪽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을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구민 인권 증진입니다.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지속적인 간부 교육도 하고 직원과 간부공무원도 계획하고 또한 인권관련 단체간담회도 참석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이 인권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시책개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관 분야별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가의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각종 공모사업 및 응모를 하여 정책 자료발굴을 위한 현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워크숍도 참석하는 등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인 시책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동 주민센터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설계서 운용입니다.

기본적인 사업개요만으로 설계가 가능토록 표준설계서를 운용하여 동 소규모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동에 2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요구가 3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건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전에 위원회에도 자료를 배부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운영조치사항 전 부서에 통보해서 위원회의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을 위촉하도록 하고,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해서 심사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 관리 및 정산 철저 건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정확한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자 집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카드 시스템 사용실태를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토록해서 정산이라든지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다양한 주민참여와 실비보상 확대, 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률 향상, 시민위원들의 성취도를 제고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시면 2011년도 시민위원 재구성시에는 다양한 계층을 참여토록 할 것이며, 실비보상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민위원들의 예산 심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조치로 바로가기로 메인 화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너를 설치해서 더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건의사항 중 먼저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설재난관리과 업무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대한 지적과 녹색성장 담당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건의였습니다.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시면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혼선도 오고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설재난관리과는 그 당시에는 각종 공사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 성격으로 조정이 돼서 필요한 부서였습니다.

현재로는 시설관리보다도 프로그램 운영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과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로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채용 해지를 한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는 비정규직도 무기계약화 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틀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총액인건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고, 현재 처우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자는 현재 많이 개선이 됩니다만 기간근로자는 아직까지 타구하고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출장비 등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건의사항 밑에 회신내용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기간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10년 20년 단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의를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원으로 1년간 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국가 및 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4기 구정목표에 미흡한 사업들도 좀 있어서 자체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전체 예산 약 27억원 중에서 19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은 거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약 1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일반예산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억원에서 1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처는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현재 4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구제역에 우리 예비비 2억원 정도, 시비 1억9,400만원, 국비 1억원 해서 4억원 정도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폭설로 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행히 울산만 구제역이 안 들어왔는데 북구청에서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8개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눈보라가 치는데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계시는 공공근로자분들이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봤는데,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 하고, 일반소규모 자율초소 4개 해서 8개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는 그나마 의무경찰 전경들의 인원 협조를 받는데, 일반 자율초소는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일반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소가 신명에 2개 있고 이화 쪽에 있고 주로 외곽에 있는데, 그쪽에는 주말이면 더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신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가 3만8,000원인데, 일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에 신명 초소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구제역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예비비로 3만8,000원 한 달 30일 했을 때 8개 초소에 3교대로 6명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9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일주일에 두 번 있는데 다했을 때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중요한때 이럴 때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도 두 번 8개 초소를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했고, 근무도 서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곳은 일당이 8만원 나갈 겁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하고 있고 또 자율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감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은 공공근로 또는 일자리창출도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 관련부서 하고,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곤란하고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도 ······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는 주로 외딴곳에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도보로도 접근이 어렵고, 더군다나 그 주위에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식대가 하루에 1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식사라도 구청 차원에서 ······

불우시설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거의 거기에 위문오시는 분들이 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가시는데 거의다 밀감 아니면 컵라면이 다입니다.

초소마다 가보니까 컵라면 하고 밀감, 1회용 커피와 녹차만 한쪽에 쌓여 있다시피 있고, 실제로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얼마전만해도 눈보라가 치고 거의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안에 들어와도 거의 1회용 의자 같은데 앉아서 쉬십니다.

TV 있는 초소가 없었습니다.

간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하는데, 구청 회계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청에 내구연수가 다된 집기라도, 초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다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락의자, 편한 의자라도 충분합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TV도 없이 거의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간식,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연일 폭설로 인해 북구지역 공무원들께서 제설작업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북구지역에 전문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확보 유무를 파악하고 북구청에 전문 제설차량이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설차량 구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차량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산 삭감보다도 사실 작년보다 예산도 줄고 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유비무환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3억원을 소요해서 실용도가 낮다, 한두 번 하고 방치해서는 ······

지금 또 검토해 보니까 여름에도 수해 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도 설해 재해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 북구지역은 구역이 넓고 이상기후로 인해 21㎝ 폭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폭설이 왔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21㎝가 아닌 앞으로 60㎝, 1m  폭설이 안 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설에 따르는 대책 대응이 무대응 무대책입니다.

공무원들 현장에 투입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얼어붙은 제설을 인력으로 해 보셨겠지만, 저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맡깁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 눈이 좀 녹아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마비가 되고 우리 지역의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정의 무능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북구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필수장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꼭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우리 지역에 민원을 받고, 이 차량이 밤새 운행되면서 제설을 한다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상당히 폭설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실제로 강원도라든지, 저런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도로들은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 제설장비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변 청소작업이라든지, 살수장치, 막힌 곳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확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담당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만, 사실상 한정된 예산에 심지어는 재난이 올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보다 다른 투자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대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각 농가의 트랙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효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같이 따라서 해 봤습니다만 사람이 100명, 200명 해도 못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에서 열악한 재정에 전액 북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바꾸시고, 북구지역의 제설업무는 시에서 이관된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구체적으로는 소관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어제도 그 업무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 들어 보니까 원래 국도7호선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곳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도7호선은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것을 떠나서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도7호선부터 먼저 제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사실상 국도7호선이 막히면 우리 북구가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비가 사실 이번에 절실히 필요한 것도 느꼈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장님께서 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설 업무가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제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에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전액 다 안 된 다면 50%든 얼마든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의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구 예산도 확보해서 제설 전문차량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울산은 풍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겪은 것이 없어서 소홀히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북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제설을 할 수 있는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 제기를 하면 이번에 폭설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덕택에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제설작업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농가나 단체에서 많이 참석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했던 전문 제설장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것도 자연재해인 만큼 울산시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면도로인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해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힘겨워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주민참여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삽이라든지 장비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양을 보유해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부들이나 상인들 또는 가정에 보면 쓰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다가 부러지고, 빗자루도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했을 때 함께 장비를 개별적으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유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군이나 경찰 또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힘에 겨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오는 곳에 보면 군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소방서도 동원되는데 이면도로에 주민들도 해 나가겠지만 군이나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면도로에 빠른 주민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근거해서 빠르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시도 이번에 폭설을 맞으면서  박맹우 시장님이 폭설에 대비한 시스템을 매뉴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의견들도 적극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폭설에 대비한 매뉴얼이 광역시와 지자체, 동이 하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고민하고, 시에도 많이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관련이나 총괄 흐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응급조치밖에 안 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참여해 보니까 자율방재단도 있고 이번에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주로 다른 데서 와서 자기들이 염화칼슘도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야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1-10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인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패 제로 운동해서 북구청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공직기강확립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훗날 신문에 그렇게 실리기도 하던데요.

의례적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중 행사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강직하고 깨끗한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명예구민감사관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1명씩 그리고 동 종합감사에 참관하고 이것을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명예구민감사관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 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이것도 주민참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서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하고 오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구민감사관은 동별로 한 명이 있습니다.

수당도 참석하면 지급하고, 깨끗한 감사제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대형공사구민감사관은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정을 해서 주민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업이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재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에 도 많은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명예구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시나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그분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오셔서 오찬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명예감사관 역할이 ······

8명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직원들이 주민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잘 소통하고 있는지, 친절한지, 그런 사람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이럴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통장교육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던데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표준화된 교육안이 마련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하고 계시는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동별로 1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동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정보나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주셔야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이 한 분이신데, 담당계에 한 분이 맡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감사제도를 중앙에서는 확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외부감사를 모집합니다.

시에서도 이번 7월까지 모집을 합니다.

또 자치구도 30만 명 이상 되는 곳은 내년 6월까지 외부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혹시 감사팀에서 다른 업무를 볼 때 분리를 해서 더 강화하는 차원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감사하는데도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혹시 명예구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함께 하는 자랑스런 북구,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2011년에 이것만 제대로 실현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저도 참관해 봤는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나와 있던데,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 구청 중심이더라고요.

사실은 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에 더 많이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스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텐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 나가실 것인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이야기하려면 1시간 정도해야 되는데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저도 연찬도 많이 하고 좀 방대합니다.

책자로도 엄청나게 분량이 있는데 현재 단계는 용역을 1월4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전부다 교육을 받았고 요. 또 이 업무를 공무원이 먼저 습득을 해서 흐름을 알고 주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7급 이하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69개 시책이 있습니다.

전부다 주민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폭을 넓히고 확대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에도 중요한데 업무보고도 주민들 행사할 때 이런 것을 한다,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참여예산제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나갑니다만 이것도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이래서 시책개발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받으면 단계별로 계획이 나오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하려면 위원회도 구성해서 주민참여시스템도 구축하려면 조직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69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터 시행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 지가 20일 정도 됐습니다.

2월15일까지 취합을 하면 로드맵을 지어서 업무량하고 따져서 조직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69개 시책을 다 실현하려면 쉽지 않는 일인데, 어떻든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총괄하시고 조정해 나가시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많습니다.

문화홍보과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주민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참여하고 교육하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시책을 주민들 위주로 예를 들면 화동못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설계해서 완공하면 주민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은데 제가 봐서는 부하도 걸립니다.

직원도 2명 결원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든 공무원들은 단계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어떻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만큼 주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

어떻든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시는데, 다양한 주민들을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아, 내가 행정에 참여하니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무엇이 동에서는 달라지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69개 시책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일례로 보시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알고, 민주화, 소통 이런 차원이라고 보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로드맵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사업이 오면 주민하고 어느 만큼 간담회를 했느냐, 어느 만큼 교육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절차를 먼저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승인협조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만 교육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수변이라든지, 매곡 하천이 있을 때 관련된 전문가도 소통을 했느냐, 주민들도 소통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폭넓게 참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치용의원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도 제안하셨던 내용들이고, 의장님도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저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설이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측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연마다 이런 내용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보니까 북구에 그나마 수년 동안 폭설에 잠재적인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기보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경험들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이나 폭설 대비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미끄러운 경사지역 현장을 가보면 실제 아무 장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끄러운 빙판길을 제설작업이 아니라 방화사라도 있으면 모래라도 뿌려놓고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도를 동별로 파악해서 경사부, 좀 미끄러움이 예상되는 경사지역 특히 학교 인근, 노약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사라든지, 염화칼슘, 제설장비를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서 현황도를 각 동별로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 동별 중장비 업체하고 트랙터를 동원하는 부분에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던데, 이번에 실효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행정체계를 주민 중심 체계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안하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안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바꿔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 실․과별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주로 재난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 건설과로 편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고, 농수산과의 경우는 도시건설국이 아니라 생활경제국으로 편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짧은 지면을 통해 다 답변을 하기는 그런데, 간략하게나마 진행경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먼저 시민홍보에 대해서는 우리도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교통이라든지 모래방사라든지, 이번에 다 사용해서 어제도 대책회의를 할 때 즉시 청장님께서 보충해라고 해서 다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윤치용의원 앞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긴급 투입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를 해 놔야 미끄러우면 주민들도 옆에 방화사가 있으면 모래라도 뿌리고, 미끄러움을 해소할 수 있고, 삽이라도 있으면 눈을 치울 텐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경사지역, 특히 글로리아아파트 밑에, 대암 쪽 올라가는 특히 약수제일아파트 밑에는 원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도 마땅치 않아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엄청 고통이 심했다고요.

그래서 더불어 의원들도 굉장히 거세게 비난도 듣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필수 장비들을 비치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응급조치밖에 안 되고,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장비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  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트랙터 협약서 호응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경험으로는 저도 같이 해 봤습니다.

씨 뿌리는 기계로 염화칼슘도 뿌리고, 밀기도 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지 크다보니까 장애물도 있고 또 차가 앞뒤로 오니까 못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것은 어려움을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큰 테두리로 보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만 왔다 가면 ······

12일 토요일에는 그것이 한 번 갔다 온 곳은 다 녹았습니다.

그것이 안 간 곳은 안 녹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큰 효과도 있고, 또 밀고 난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좋고요.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경사진 곳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출근하고,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공무원이 나와서 왜 안 치우느냐, 와서 치워 달라.’는 분도 있던데, 엊그제 3동에 가니까 거기에는 경사가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분에는 못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곤욕도 치르는데, 그런 것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것이 ······

○윤치용의원 그렇게 하는데 장비라든지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무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이것은 시설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내용을 ······

○윤치용의원 기온이 풀리는 낮 시간대에는 눈이 녹아서 그나마 덜 미끄러우니까 주민들 불평불만이 해갈이 되는데,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에 녹았던 물기들이  빙판이 되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효율적으로 동원이 되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고민해서 저녁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건의도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설작업에 대해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제설작업에 대해 공무원들 평가와 의원님들 의견서를 종합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 모든 제설작업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제가 답변을 하나 못 드렸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심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재난관리과는 시설관리 차원입니다.

그런데 오토밸리를 보면 시설관리보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더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도 시설재난관리과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하거든요.

프로그램은 문화홍보과라든지 평생교육과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시설재난관리과에 큰 프로젝트를 보면 시설관리, 재난, 청사관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관리 부서를 만들 때 검토사항하고, 그 사항이 예를 들어 시효가 넘었으면, 조직이 활력 있고 살아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12쪽 신규시책으로 시책 개발 모니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것이 왜 신규시책이 되지?’ 이것은 담당과나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뜨아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시책이라는 것은 활성화, 극대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일부분으로 강조하는 뜻에서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다만,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왕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한 단계, 좀더 체계적이고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팀을 구성해서 연찬을 해서 접목도 시키고, 또 타 부서에 파급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타 부서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직원이 18명입니다만 솔선수범해서 먼저, 쉽게 말해서 연찬할 제목이라든지, 연찬할 부서라든지, 연찬할 기간이라든지 정해서 사전에 3명이나 4명이 업무 미팅을 해서 자료를 받고 또 관련부서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북구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규시책으로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데, 다른 과에서도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총괄하실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지금 좋은 프로젝트를 제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 먼저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민이 행복하려면 예를 들어 청사에 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자체가 240여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이 갔을 때 청사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런 청사 1위라고 하면 그것은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달아서 연찬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사실상제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부서에서는 그런 시책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려면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찬해서 접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중간중간 점검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서포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시책이 제대로 되고, 예산도 따올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정말 북구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잘한다 해서 우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도 전국에서 1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밟아온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실적을 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유사질의입니다.

제외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총무국 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북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올해 업무계획을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린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6개과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6명 현원은 167명입니다.

〈2페이지〉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0억 6,955만8,000원보다 3억5,093만1,000원이 감액된 427억1,8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국 총 지적사항은 29건으로 시정요구 13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6건 중 4건은 완결,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노력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력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강동동 및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를 정착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구정소식지 발간, 프레스룸 및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위상 제고 및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천곡문화센터 건립 및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제3대학, 사이버 외국어 교실,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중앙, 기적, 농소1동/3동, 염포·양정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책 읽는 교육문화 북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들 모두가 항상 공직자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설에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못다한 질의를 총무국에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북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부터 주민자치, 하여튼 항상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에 저는 ‘주민과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축제 때는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폭설 때 느낌으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행정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에서 가로등도 고치고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고유업무이지만 무엇보다 주민계도, 주민홍보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해가 있었지만 수해, 폭염 등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가장 큰 장비, 큰 무기가 주민단결입니다.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전군단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 저희 지역 안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만 자기 통로조차 도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민홍보나 계도가 잘못됐구나, 주인의식,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총무국에서 앞으로 재해 때 어떻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낼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이 이제까지 한 게 거의다가 행정편의 위주로, 어떤 시책이든 축제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이런 이런 범위, 시간에 주민들이 참여하시오.’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미온적인 게 많았습니다.

때마침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주민참여시스템도 구축됐고, 각 부서별로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축제 때는 볼거리, 먹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참석하지만 재난 때에는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어떤 동기부여를 줘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2월10일 북구에 민간제설작업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트랙터 작업반, 농소중기대표 해서 중장비 40대가 협약이 됐습니다.

방재단원 200명이 활동하고, 북구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이런 공무원 인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북구 주민이 10만 명 아닙니까?

사실 주민이 1만 명만 나와서 자기 동네, 자기 집 앞만 제설작업을 했더라면 굉장히  큰 장비가 되고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됐을 텐데, 사실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오고, 물론 기획감사실 할 때 많은 의원님들 건의와 질타가 쏟아졌지만요.

평소에 민방위나 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민방위, 자율방범대까지 다 운영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초기에 폭설뿐만 아니라 다가올 폭우라든지 폭염, 모든 재해로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하루 빨리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울러 이번에 중장비 기사들하고 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설작업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도 있는데요.

국장님은 동별로 이번에 농기구나 중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도 명단을 제출하셔서 이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소2동에서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7페이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암행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전 부서에 불시에 친절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주로 민원을 대하는 1층에 있는 민원부서만 친절하면 되고, 나머지 부서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이가 훨씬 많은 어머니뻘 되는 분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친절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전화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너무 딱딱한 음성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마 전화로 응대하는 요령이 있을 텐데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늘 하시는 업무라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요.

사실은 빠뜨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때 잠깐 하시고, 사실 1년 내내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동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친절 교육에 대한 내용과 언제 교육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원님 지적은 고맙습니다.

수시로, 또 해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 인사교류 때마다 친절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암행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부서에 간부공무원 1명, 일반직원 2명으로 3명 정도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별로 네 번 정도 평가해서 2개 부서는 시상도 했고, 또 개인 5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점이 낮은 수치상 60점 미만으로 받은 5명에 대해서는 경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면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상·하반기 2회 정도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필요하다면 정례조회 이후에 한번씩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구청장님 훈시 말씀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친절 예절교육을 잠깐하지 않습니까?

매일 조회처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방법으로, 나중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 몸에 배일 수 있는 친절응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하반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조회 시에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인사 요령이나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건의사항입니다.

청사 어린이집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이고 복지 관련 분야라서 전문적으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해당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총무과에서 가장 오래,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 직원이 행복한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그 능력을 백배 발휘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이런 인력 운영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데요.

구정 방향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북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윤종오 구청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 공무원들이 정말 일 하는 게 행복한 북구라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사운영, 공무원 조직이 서열이라든지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 할 수 있을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2-9쪽에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마지막에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격무부서, 하위직급, 신규·전입 직원 대상과 소통하는 것이 있던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한 과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구청장님이 워낙 소통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굳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6급 계장님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도 여느 때와 달리 사명의식을 갖고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요.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조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총무과가 모범적으로 운영돼서 인사고충상담도 활성화하고, 이번 인사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요.

북구가 시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사실은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런 평가를 확인해 보면 5개 구·군 중에 인사소통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 시스템, 혹은 반영되는 만족도가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북구가 제일 낫다는 평가가, 물론 공식적으로 자료화 된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조금만 이 문화를 지속시켜 나간다면 북구에서는 강진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해소하고, 아마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서 가는 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울산 시청이나 다른 구·군에도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면 줄서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일을 잘하고, 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쨌든 총무과에서 올 한 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 방문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별로 순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 순회를 하면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구청장님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계시는 듯한, 구청장님께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비춰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 현안사업을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업들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재 가용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각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해당 실·과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어떤 사업이 먼저 집행돼야 되고, 어떤 사업은 보류돼야 되겠다는 순위에 의해서 냉정하게 검토가 되고 실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의견을 받고 바로 해결하다 보니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심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원님 지적은 고맙습니다.

지난 2월9일까지 8개 동에 동 순회 방문을 한 결과 9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 있어서 각 실·과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반영돼서 처리할 것인지, 말것인지 가부결정을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 드린 것은 아마 경미한 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이나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수 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그 부서마다 의원님 지적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순회 방문 때 건의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일방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정 방향에 맞도록 기존업무와 연계해서 시급성을 따지고 예산 형평성을 따져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각 동의 주민들 숙원사업들은 다 해결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때 가급적이면 즉답보다는 과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쪽으로 내용을 청취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파악성,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직 이동을 자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추진력 등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3-19쪽입니다.

사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지방언론에서도 그렇고 앞다투어서 광역시나 구청별로 계약심사제로 인한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심사로 인해서 물론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업체들은 계약심사제를 감안해서 입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저가로 계약했을 때 부실 제품이나 부실 공사의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표준품,  북구 관내에 가령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시설물들 철봉, 운동기구들 그리고 산불이 작년에 났지만 등짐펌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있습니다.

표준화 된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등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기법이 KS품인지 아니면 ISO 9000이나 ISO 15000에 인증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100% 다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KS 규격품을 다 열람해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내용도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억8,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또 해당 실·과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심사 때 깎일, 아니면 하향될 것을 예상해서 품의 낼 때 일부러 금액을 상향시키는 사례도 과거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어쨌든 계약심사에 올라오는 대로 의무적으로 1% 절감한다, 3% 한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는 능력을 총 발휘해서 가급적 짜임새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설계 반영하고 사업 반영해서 올려 달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게 우리 계약심사계가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 본래의 취지이고 목적이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야기가 되고, 또 작년 하반기에 경주에 가서 약 40명 정도 워크숍도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현실적인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계약심사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도 2,30% 가 되고 절감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가급적 납품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양질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확보해야 되고요.

공사도 너무 저렴하게 덤핑 식으로 막 깎아서 하다보면 업체들도 일정부분 이윤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을 KS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국가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100% 사용 하느냐고 물어 오셨는데, 현재까지는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물품 중에서 국가공인 인증을 받지 못한 부분도 섞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유념해서 가급적 품질보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가령 송정동에 게이트볼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펜스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명촌 동천강 둔치에 게이트볼장 두 면이 있는데, 펜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 맞다면 게이트볼장 펜스를 굳이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고 명촌 것을 철거해서, 아직 새 것입니다.

색깔도 안 변했고,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펜스가 파손됐을 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펜스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공원에도 많은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펜스를 표준품으로 쓴다면 색깔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표준품으로 규격이 맞다면 바로 교체하고 파손된 부위만 하면 굉장히 원가절감 차원이고요.

그리고 시설복구에도 시간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시설도 그렇지만 부품 하나에도 일부분이 고장 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표준화돼 있다면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발주하고 계약하면 원가절감도 될뿐더러 대량 제작이 되니까 또 시설 보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물이나 물품이 있으면 해당 실·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본청 외에 부속기관에도 전부다 사전 계약심사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서 물품은 5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2,000만원 이상 해서 동까지 다 해당됩니다.

보건소도 다 포함됩니다.

○윤치용의원 단순하게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실거래 가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적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부실공사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적정하게 감독만 잘하면 완전한 공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심사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 신속한 원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신규시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에는 요소요소에 국·공유재산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북구 지역이 신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 땅, 자투리 구거, 자투리 도로,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거라든지 하천 이런 쪽으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국유재산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관리한다지만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를 제작함으로 해서 부적합한 토지, 재산을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그럼 그 부적합한 판단은 그 토지가 필요한 인접 지주에게는 그 땅이 꼭 있어야 할 땅들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있다든지, 요철처럼 쏙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인접 지주들에게 안내해서 부적합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북구청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돼서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 받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 지역에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경찰청, 구청, 이렇게 CCTV 설치 주최가 각기 다름으로 해서 통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북구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제센터관리 주최는 경찰청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관리 주최는 북구청이 됩니다.

청사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주최는 저희가 되고,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육청은 자기들 소관 업무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결국은 경찰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CCTV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됩니다.

○이수선의원 북구에서 이번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울산 지역에 다른 구·군에서 실시되는 곳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남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남구와 북구, 울산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차원이나 아니면 경찰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중앙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하고 울산광역시청에서는 현재 교통관리 CCTV만 광역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 전체 자료가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울산경찰청이나 울산광역시 차원의 더 큰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운영하면서 업무협조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요청도 우리 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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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문화홍보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박경란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설과장                    김수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강동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정순상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의회사무과장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