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신규시책 위주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4-9페이지 문화원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 강화 사업이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문화원 사업을 보면 청소년과 연계하는 사회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문화원의 경우에는 주로 쇠부리와 관련된 내용, 향토문화 연구 자료 수집 정도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사실 문화원을 가깝게 느끼기 보다는 문화원은 특정한 단위의 사업,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원이 지역에서 북구 문화를 특히 향토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어울러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제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지역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통문화 또는 탐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탐방문화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과 함께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회교육 사업으로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변동사항 없이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하실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를 받지 않으면 구비 자체로 건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국․시비 확보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혜경의원어떤 내용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국․시비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려면 적정한 사업 주제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료센터 이런 얘기는 포괄적으로 들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문화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역할을 문화원이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향토문화나 지역문화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문화유적지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원과 함께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의 중심축을 형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정적으로 향토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차원으로만 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쇠부리축제만 하고 있는데, 포괄 범위가 넓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표로 들으라고 하면 쇠부리축제,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 이 정도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육성지원 강화가 나와 있고, 계속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로의 문화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예를 든 것이 청소년 관련이었습니다.

○이혜경의원예.

○부의장 정윤석 2011년도 문화원 정기총회 시에 내빈 자격으로 의원님들이 초청이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또 이홍걸 의원님께서는 문화원 이사로 다년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이혜경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의원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쇠부리축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곡천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곡천을 단순히 치수사업 위주가 아니고 달천철장의 역사 문화가 담긴 문화관광으로 복원해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건설과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면 쇠부리 축제를 매곡천이 정비된 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소도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모든 철장문화를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곡천 정비할 때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이홍걸의원어떻든 매곡천도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업무계획에 달천 문화 공간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비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쇠부리 축제를 구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반됐거든요.

○이홍걸의원그러니까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4-6페이지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적극적 구정홍보 추진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주요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화홍보과로 통보하면 문화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강진희의원제가 근래 지역신문을 보면 북구에 굉장히 휼륭한 정책들이 많은데, 물론 행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휼륭한 정책이나 홍보해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을 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정홍보지를 만들고, 화보집을 만들고,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한 번 이런 정책들이 북구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행사, 사진 나오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북구청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TV나 언론에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18페이지 투게더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참가를 두 군데 했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도 더 발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1부에 상주 예술단체 축하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동 주민센터 공연이 있고, 미니콘서트 이렇게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면, 물론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대개 좋지만 그것도 좋고 지역에 찾아보면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게 예술 활동을 하는데 공연장이 없어서 사실은 공연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분들도 뭔가 공연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새로운 공연을 봐서 좋고 이럴 수 있도록 이런 것에도 작년보다 2011년은 업그레이드 된 투게더콘서트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소식지가 너무 화려하다,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 인쇄용지가 비싼 것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만드실 때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로 좀 검소하게 발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 보면 ‘달천 광산 갱도 2개의 관리방안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달천공원 조성 시나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 시 연계해서 관리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과에서 달천 갱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수선의원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 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과연 이런 갱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 정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했습니까?

○이수선의원달천 광산 갱도 2개는 달천철장의 유일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이 갱도 부분을 반영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5-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세계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려고 해도 봉사할 수 있는 자기 기량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고로 한정하지 말고 요즘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너무 어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고에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책사랑 도서교환전 개설 운영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록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방치돼 있는 도서를 서로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 3개소에 2,000만원씩, 운영비가 8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해서 2,900만원 정도가 작은도서관에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각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선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2,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이런 질의를 드리기도 조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 가장 중심사업은 제3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권역별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업,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새롭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5-7페이지 추진목표에 보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인데 뒤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앞에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이것이 평생교육과 추진목표와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진희의원지금은 북구의 중심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든 추진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쪽으로 중심이 맞춰져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도 정말 필요한, 주민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원두막 이런 것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더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늘 밤을 새워도 사실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좀더 내실화하고 강도 높은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5-22페이지에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48주 과정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야간 성인강좌를 시범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혜경의원야간에 한다는 것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혜경의원독서치료프로그램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이혜경의원낮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이혜경의원참여율은 높나요?

○이혜경의원여성들이 많이 계신가요?

○이혜경의원지난번에 야간강좌 개설에 대해서는 직장인들 특히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5-1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직영체제가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홍걸의원그러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제정되어 있겠네요?

○이홍걸의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5-13페이지 제3대학 제4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울산이 연 3,000명이나 되는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제3대학이 울산에서도 전국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어떻든 퇴직자들이 이후에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잘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했을 때보다 갈수록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셔서 잘 되고 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 하고도 만나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던데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숙련공이어서 재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 ······

○강진희의원자동차 분들은 자동차 관련이 아니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중공업은 숙련공이고 그런 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5년과 10년 사이에 퇴직자들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사실 북구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제3대학에 집중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 정말 좋은 뭔가 될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지금까지 어떻든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집중해서 총무국장님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5-33페이지 바다도서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바다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를 배치해서 이용률을 활성화 하겠다 해서,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자료를 둬도 여기는 이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도서관에 대한 다른 총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이 고민된 것이 있으신지 ······

○강진희의원그래서 다르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는 그것이고 후는 이것이지만 또 이것이 언론에도 이런 저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확 뒤집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 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상호대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 도서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5개 도서관이 있는데 3개가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진주시는 인구가 30만명이 좀 넘는데 북구의 배는 안 됩니다만 5개 중에서 3곳이 아동전문도서관이고, 진주에 도서관 연혁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도 있고, 그곳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이 출장을 가셔서 왜 다섯 곳 중에서 3곳이 어린이전용도서관인지, 2006년도 2009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촌문화센터 1층에 도서관 증축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진주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유아하고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시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2억6,700만원 발생돼 있던 과오납이32억1,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과오납 환부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이 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과오납이 발생된 데 대해서 과오납 납부자를 발굴해서 다시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6-13페이지 신규시책에 개별주택특성조사 완벽 추진하고, 6-1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특성상 별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혜경의원소요금액도 필증제작 가격입니까?

○윤치용의원6-13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개별주택특성 조사 완벽 추진이 있는데요.

특성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등이 분류될 것이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주택표준가격이나 개별주택특성에 대한 산정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업자들의 검증이나 주택소유주들의 가격열람이나 의견을 거친 이후에 심사하는 부분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때까지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건교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개별주택특성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대한 사업내용이 유사하지 않느냐는 내용들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조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주택마다 특성 조사를 미리 완벽하게 하겠다는 내용들로 봐지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확인필증만 부착해서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단에서 한 것을 한 것, 안 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증만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것을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갖고 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주택특성 조사 완벽 추진이라는 이 내용에 맞게끔 신규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점용, 토지특성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셔야 오히려 ‘아,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접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여기에 보면 확인필증만 제작해서 감정평가사업자들이 검증하는, 해 놓은 곳에 필증만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필증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업무 같아도 전부다 세수에 반영되는 것이고, 바로 전체적인 북구 재정 살림하고도 집결되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하게 되면 아마 납세자로서는 당연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저항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법에 의한 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지고 객관성 자료를 내놓고 재산세라든지 올라갔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수긍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신규시책으로 하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받았는데요.

설명하시는 내용은 확인필증만 제작해서 평가업자들이 검증한 것에 필증만 붙이겠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윤치용의원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1년도 표준주택 가격에 여러 가지로 부합될 수 있도록 내용에 토지특성 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지붕, 경과연수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산정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개별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돼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개별주택과 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6-11페이지 하고 13페이지는 대동소이한 항목인데, 단지 13쪽에는 조사필증 제작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치용의원예.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옥동～농소 간 도로가 취소 변경되면서 취소된 노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급히 공부에 취소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노선이 공부정리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인들이 불편에 노출되고,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등 토지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취소된 노선에 대해서 공부처리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