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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낭비성 일본관광연수 규탄 기자회견문
작성자 안승찬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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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천동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의
낭비성 일본관광 연수를 규탄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공원 녹지정책 및 인구유입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는 이번 일본연수는 주민의 눈을 속이고 예산을 낭비한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주민의 눈을 속인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기에 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2주 앞둔 시기에 피감기관인 북구청과 감사기관인 북구의회가 함께 3박 4일동안 연수를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주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야합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본 연수는 참가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북구의회 의원과 직원이라는 사실은 연수의 주체가 북구청 집행부가 아니라 북구의회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에 근거한 연수계획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이나 북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과 2024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가야만 하는 이유는 올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일본연수를 만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 시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본연수를 낭비성 해외관광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낭비성 해외관광연수 사과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제대로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발전에 얼마나 근거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2024년 당초예산 심의가 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등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도 보고 타 지자체의 사업과 정책도 보면서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받은 자료를 가지고 회의장에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사전에 숙지하고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가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려면 2주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연수를 3박 4일동안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북구주민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당초예산 심의를 제대로 감사하고 참여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준다고 한다. 의원들에게 배포되고 언론과 주민들에게 열람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구청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당초예산 안을 모두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임하기를 촉구한다. 주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3년 11월 16일(목)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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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91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23. 11. 21.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은 의원님들께 전달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실시할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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