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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노점상 신고 및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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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제일 | 작성일 | 2025-08-08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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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에는 여러가지？ 불법노점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천막을치고 있고 도시가스통도 놓아져있고 도로에는 불법노점상인들에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먼지들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원산지표시도 안된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노점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에서도 노점을 차립니다. 비위생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쓰레기 대량 투기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이 되다보니 인식이 매우 나쁩니다. 흔히 보이는 불법노점상들 도로의 상당한 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현재 불법노점상은 지차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극히 일부 합법노점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노점상에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것도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문제는 음식물의 보관상태나 원산지를 전혀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굉장히 위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노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이다. 도시의 변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생을 두고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때문에 합법적 상가들과 티격태격 하는 사이입니다. 오히러 자기땅도 아닌것을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자체가 이들의 뻔뻔함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불법노점상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사는 영세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불법노점상은 말그대로 벤츠나 아우디에 음식을 싣고 오는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서 원산지표지가 없고 다른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의무를 하나도 지지않고 하루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노점상은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때문에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등을 성실히 내는 일반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내고 장사하는 일반상점이 망함 세금안내는 불법노점상만 남은 조세정책에 큰차질 국가재정 빈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무임승차를 넘어서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인도에 양쪽에 천막을 쳐놓고 있고 해서 사람들이 불법노점상들에 물건과 천막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좋습니다. 저번에는 불법노점상금지라는 현수막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있습니까?! 불법노점상들이랑 협력이라도 하는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상을 계속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으니 이렇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북구에서 벌써 불법노점상들이 한지가 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2007년도 200명에 인원을 동원하여 불법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남구는 예산과 인원확충이 잘되서 한번에 했습니까?! 북구는 의지는 없고 맨날 예산부족과 인원확충이 안되서 안된다고만 얘기할겁니까?! 벌써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건설과랑 수없어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해도 맨날 미안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도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건설과만 하기 힘들면 환경위생과랑 북구의회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철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계도하고 안되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도 안되면 벌금을 하면 되는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보니 적치물정리했다고 단속했다고 하는겁니까?! 컴퓨터앞에만 앉아있지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단속하세요. 그래야 불법노점상들이 북구청을 무서워하기라도 할것 아닙니까?! 지금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듯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법노점상 민원인들에 대해 공유하고 자기땅에서 하는것도 아닌데 자리세를 받고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북구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