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제목 | 불법노점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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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제일 | 작성일 | 2024-11-17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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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에서도 노점을 차립니다. 비위생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쓰레기 대량 투기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이 되다보니 인식이 매우 나쁩니다. 흔히 보이는 불법노점상들...도로의 상당한 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현재 불법노점상은 지차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극히 일부 합법노점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노점상에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것도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문제는 음식물의 보관상태나 원산지를 전혀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굉장히 위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노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이다. 도시의 변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생을 두고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때문에 합법적 상가들과 티격태격 하는 사이입니다. 오히러 자기땅도 아닌것을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자체가 이들의 뻔뻔함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불법노점상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사는 영세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불법노점상은 말그대로 벤츠나 아우디에 음식을 싣고 오는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서 원산지표지가 없고 다른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의무를 하나도 지지않고 하루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노점상은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때문에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등을 성실히 내는 일반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내고 장사하는 일반상점이 망함->세금안내는 불법노점상만 남은 -> 조세정책에 큰차질 ->국가재정 빈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무임승차를 넘어서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에는 명촌, 매곡, 화봉동 3가지 불법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천막을 치고 도시가스통을 놓고 도로에 불법노점상들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있고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좁아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쪽도 천막으로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원산지표시도 안된 음식들을 조리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단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1년에 200건이상 불법노점상들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리 진전이 없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문제가 해결되는지 답도 없이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정도는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확충과 인원부족이라는 것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이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주시고 해결해주십시요. 울산 북구청 건설과분과 환경위생과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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