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7월16일(목)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제문화국(관광진흥과, 농수산과)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조문경 부위원장님, 최병협 부의장님, 안현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광진흥과를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지역구가 강동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보면 제가 가기 이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항상 과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울산 그리고 특히 우리 강동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직원들도 함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바다 품은 힐링, 유쾌한 해안길 조성에 강동누리 바다꽃길 조성해서 5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꽃길이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당사 군부대 쪽에서 우가 쪽 가는 길에 바다 해안길이 훼손이 안 된 자연상태 그대로 걷기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 1.5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올해 5월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해국군락지와 순비기나무 같은 자연식생들이 너무 조화롭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 식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리하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해서 지금은 갓꽃을 심어서 만개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군부대는 바다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치가 군부대 쪽입니다.
○조문경위원군부대 쪽에 있는 바다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쪽이 해안 산책길인데 거기에 우가 쪽으로 1.5km 정도 되는 지역을 조금 더 걷기 좋고 꽃들도 볼 수 있는 길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조문경위원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가항 일원 노후 테크 시설 철거가 되어 있는데, 강동오토캠핑장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우가가 강동오토 캠핑장 쪽 윗우가하고 그 밑에 어천뉴딜사업으로 체험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아랫우가 쪽이 있는데요.
○조문경위원철거는 다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다됐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앞에 해상관람데크가 있고요.
○조문경위원안전바를 쳐놨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는 다 철거했고요.
○조문경위원거기가 엄청 좋은데 왜 철거했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너무 위험한 상태가 돼서요.
○조문경위원그러면 보강을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보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다 부식이 됐고, 데크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데크만 보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기초 철골 부분들은 전부 부식이 되어서 조금 더 지나면 붕괴되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10월 정도 되면 그쪽에 길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예약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토캠핑장에 가보면 북구 사람들도 있지만 타지에서 체류형 관광 때문에 우리 북구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캠핑족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가면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에 왜 접근금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질의를 드리니까 완전 철거가 됐다는데, 아랫부분 바다쪽이 부식이 됐다 는 건데 지금 복성마을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전부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밑에 바닷물이 있고 바다 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몇 년 지나서 부식이 되면 다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유지관리 예산을 제때 편성해서 해상 시설물들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번에 제전 판지 쪽에 새로 설치한 데크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기존에에 설치됐던 것보다는 소재가 해안염에 잘 견디는 소재들입니다.
어쨌든 염에 끝까지 견디는 소재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면서 조금 파손이 보이면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보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혈청소길이나 동구만 해도 해안 쪽으로 데크를 많이 설치해 놨던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강동에서 가장 좋은 길이 제전마을에서 우가항 쪽으로 가는 바닷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잔디하고 잡초 제거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름 휴가철 전에 오토캠핑장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부터 해서 바로 옆 우가항 공원까지 잡초 제거등 신경 써서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안가 데크도 철거됐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다운 강동을 보고 ‘아, 정말 좋구나’ 하는 걸 느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풀이 너무 우거지니까 혹시 뱀이 있을까봐 걸어가려고 해도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꼭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110쪽,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체계적 관광홍보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관광 홍보관 운영을 3월과 6월에 두 차례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온라인으로 찾아보면 자료가 대충 나오는데 울산 북구는 부족하더라고요.
울주군은 옹기로 테마를 정해서 했고, 진해는 군항제로 테마를 정했는데 우리 북구 는 어떤 테마로 진행이 됐을까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 홍보관 운영은 주로 경남관광박람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연례적으로 참석하는데 주로 강동 쪽 해안을 테마로 홍보관으로 꾸며서 관광 자원을 알리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강동 경관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안현진위원그러면 캐릭터는 관광지하고는 상관없이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캐릭터는 주로 쓰는 게 쇠부리라든지 미역돌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관광 홍보를 하다 보면 SNS 채널도 같이 홍보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옹기소금을 증정하면서 SNS 팔로우를 유도했더라고요. 북구는 그런 홍보가 없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는 울주군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로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팔로우 증진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간간히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그 물량 자체가 울주군하고 비교하면 너무 미미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안현진위원팔로우 증진 이벤트 추진에서 오프라인 1회를 하셨는데 기념품을 증정하면서 연계를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벤트를 연계하는데 울주군하고 비교할 홍보 예산은 못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안현진위원조금 안타까웠던 게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블로그나 기사가 나와 있던데 북구는 빠져 있더라고요. 동구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던데 조금 아쉬웠고,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정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북구 관광 인스타그램을 깔아서 보면 그 안에서 온라인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온라인 홍보도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팔로우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올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 들어가서 같이 팔로우를 누르면 거기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홍보관을 운영하고 혹시 유의미한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홍보관 운영은 바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참석하면서 계속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스 운영이 잘 돼서 우수 부서상도 탔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10월에도 관광 홍보관 운영이 계획이 돼 있던데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시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일단 올해 마지막 홍보관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10월 정도에 예정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정확히 못 드렸는데 그 행사가 확정이 되면 그때 또 북구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안현진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에 울산 북구에 가볼 만한 곳을 계속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북구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의성이라든지 휴식, 힐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게 강동이죠.
그것 말고도 박상진생가라든지 박상진호수공원, 무룡산 등 등산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소3동에 있는 편백산림욕장이라든지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북구 전체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관광 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머무르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지갑을 열어서 숙박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주민 편의사업과 관광 산업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모든 부분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는 나름대로 시설마다 관광 매력도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그래도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타 지역에 알려서 관광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쪽이 강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동 위주로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현실을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울산북구 12경, 일곱만디 등 북구에 가볼 만한 곳을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 및 유치에 있어서 민간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강동에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아파트 앞에 뽀로로 테마파크 있잖아요. 볼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데 거기에 하는 게 타워콘도지구(JS H호텔&리조트 사업) 이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전에 타워콘도지구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지금은 JS H 텔&리조트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 계획은 호텔 체인힐튼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관련 인·허가는 건축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시행사에서 자금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착공 시기가 조금씩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향후계획에는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강동에 가장 문제점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뽀로로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부도나서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JS H호텔&리조트 사업이 7월 3일자 신문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대출 문제로 착공이 뽀로로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기관이나 시에서도 노력하는데요.
민자를 유치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규시책에도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공청회 가서도 내가 시행사업자한테 자금난을 질의했어요.
이 부분도 강동 주민들 의견은 두 군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 과장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조문경위원그렇다고 민자 유치를 안 하고 관에서 시공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처음 할 때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사정까지도 고려해서 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 자금 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맞고요. 또 사업 여건들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웨일즈코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금이나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순환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의 격렬한 대립이 많이 불거져서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도 많이 지연되는 등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절차가 빨리 돼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면 착공까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들도 잘 알지만 착공을 해놓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단되면 착공을 안 한만 못한 거예요. 뽀로로 테마파크도 탑 하나 세어놓고 몇 년간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착공에는 롯데리조트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다고 해놓고 안 되다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 북구에서 잘 파악해서 시에 잘 피력하고 우리 북구가 …
실은 강동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단지라고 하지만 이웃해 있는 동구 일산항 과 비교해 볼 때 저녁 8시만 되면 카페는 문을 다 닫아요. 카페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 마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보러 왔다가 체류가 안 되고 문제로 따지면 단답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서면서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추진실적에 보면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용머리를 설계 추진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용머리 사업은 이번 주민설명회 할 때 구청장님하고 당사어촌계 질의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업은 북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당사어촌계 집단 건의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올해 시 예산에 설계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와 사업 관계를 협를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정리돼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향후에도 관광진흥과는 시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강동중앙공원은 준공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강동해안공원은 6월 말 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저는 준공식에 참석한 기억이 없어서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시에서 준공식 행사는 생략하고 바로 준공하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준공식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사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든지 대략적인 개요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 예산이 13억 원이 들어온다더라, 10억 원이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을 내려주는 부분들도 기초 의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 의원들이 와서 내가 얼마 가져왔다, 뭐 어떻겠다든지 이런 것 없이 물론 우리가 다 연대해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지만 기초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사용허가가 기간이 7월1일부터 2년간 돼 있는데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하고 계약한 기간이 끝나서 공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역시 기존에 하고 있던 북구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입찰 넣은 사람은 많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치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입찰 참가를 세 군데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니어클럽에서 돼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차를 시켜도 바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손님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차 마시기가 싫고 그냥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박산성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사업체 영업 관련 부분이라서 또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영업 부분에 컨설팅이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 서로 간 경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적인 포인트가 많으면 사용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는 영업적인 것이라서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말하는 주제는 물론 영업적인 것도 있는데 100%로 따진다면 우리가 90%는 활성화를 시켜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장사가 잘되게 그 휴게시설만을 위한 게 아니고 90% 이상은 어쨌든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쪽에 관광 활용을 잘해서 더불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현안사업으로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이 있잖아요.
트래블라운지는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신축 및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기존에 있던 바다행정봉사실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옆면적을 넓혀서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공유수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사업 변경 요청하면서 크게 넓힐 수는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기존 면적이 24평 정도 되거든요. 3분의 2 정도 최대한 확장한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1층은 관광안내소, 2층은 프로그램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가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울산광역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 안에 맞게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여행자 센터에 맞는 내용과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 관광객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관광안내소나 여행자쉼터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나머지 공간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기존 바다행정봉사실 기능도 그 건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도 가져가고 또 여행자쉼터를 구성할 때 우리 지역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덧붙여 얘기한다면 강동중앙공원이 7월1일자로 준공됐는데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하자보수 대상이 돼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리고 관수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고사한 나무들은 수종을 교체해야 됩니다.
○조문경위원북구에서 잘 지켜 보시고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강동중앙공원에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모바일 스탬프투어라고 나와 있는데, 모바일 스탬프라는 건 현장에 가면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모바일 스탬프 앱을 깔아서 현장 근처에 가면 스탬프 획득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작동은 잘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모바일 스탬프는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안현진위원스탬프투어도 해안길&등대길투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전 지역으로 골고루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에 의병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령이 5세에서 10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5세 정도 되면 이런 체험을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초등학생 정도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기박산성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당초 취지하고 운영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안의 메인시설은 카페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당초 취지대로 이 시설을 한번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과도 여건이 충분하진 않지만 소규모로 해서 올 상반기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북구 관광 활성화 때문에 참 많은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 모델을 프로그램을 짜고 코스를 짜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그리고 예를 들었지만 북구 역사를 관광할 수 있는 역사탐방 코스,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 숙박 문제라든가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과장님 답변에 조금 모호했던 게 저는 우리 북구에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로 짜서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모바일 스탬프투어 같은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북구에서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는 해안길 쪽하고 해안 쪽 벚꽃투어 이런 쪽으로 스탬프투어 코스를 짜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스탬프투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은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이 아마 북구는 그동안 말로만 하던 체류형 관광이 획기적인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 6월에 롯데리조트가 준공하고 7월부터 본 개장에 들어가면 롯데리조트 객실이 거의 1,000개입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보통 리조트가 오픈 하면 숙박이 풀로 예약이 돼서 타지에서 본격적으로 울산 북구를 찾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북구는 다른 구·군이 가지지 못한 굉장히 큰 체류형 시설 자원인 롯데리조트 울산이라는 걸 가지게 되거든요.
이때도 저희는 객실에 두세 명만 투숙을 해도 2,000명, 3,000명의 새로운 유동 인구가 생기기 때문에요. 롯데리조트가 울산 숙박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해안산책 코스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저는 다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북구 관광지역이 강동으로 집중된 것도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리조트 좋죠. 그런데 그건 일부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관광객들한테는 사실 호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년들 아니면 부담 없이 가볍게 관광을 오고 싶은 주머니 가벼운 분들을 위해서는 리조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농소권 숙박시설을 비즈니스모텔이라든가 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소에 지금 호텔 두 개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숙박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명촌 진장지구는 숙박업은 많은데 러브모텔 개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숙박을 꺼려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올 수 있고, 농소권 역사탐방 그리고 아까 최병협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등산 코스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사랑길은 정말 쉬운 코스로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북구에서 나름대로 한다지만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벼운 차림으로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로 구독자가 몇십만 명씩 되는 전문 여행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울산 북구에 관광 코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코스에 대해서 정말 관광객 입장에서 여기는 어떤 걸 체험하고 어떤 걸 보며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는지 코스를 한번 짜는 식의 공모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거든요. 저희 관에서 못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북구 관광 코스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짜게끔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 알찬 코스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북구 전체를 생각하시는 면도 공감하는데, 관광진흥과 입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고민입니다. 결국 관광 산업으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홍보하고 유치해서 우리 북구에 오셔서 여기서 뭔가 보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색 등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구나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체류하면서 먹고 마시고 숙박하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까지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단순히 울산에 관광을 왔는데 이분들이 북구에만 머물러서 코스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구청 단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울산에 오시면 결국은 강동이나 이런 쪽으로도 오셔야 되고 또 국가정원, 영남알프스도 가보셔야 되는 전체적으로 울산시 안에서 같이 연계가 돼야지 관광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북구 쪽에서만 고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재완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북구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북구가 잘 되게끔 관광 코스가 정해지면 그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울산시는 요즘에 유행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나 5개 구·군에서 관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북구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북구에 관광이나 활성화를 시켜서 가볼 곳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 염포전망대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타 지역에는 잘 없는 괜찮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염포전망대는 제 생각에는 벚꽃필 때 때면 전국 최고의 벚꽃 명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접근성이나 전망대 관람을 하고 난 이후에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여기에서 관광 이후에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접근성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염포전망대 같은 경우 저도 가기 전에는 그냥 북구 어디에 있는 전망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 임채오 전 의장님이랑 있을 때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이 아직까지 너무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전망대가 있는지 북구민들도 잘 몰라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북구 자체에서 당일 코스라든가 만약 2박3일이 부담스럽다면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코스를 짤 때 내부 인력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유튜버들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울산 북구 코스를 좀 짜달라고 하고 그럼 그분들이 분명히 북구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울산 온 김에 북구 인근에 있는 동구라든가 대왕암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가 분명히 연계해서 다른 코스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도 나름대로 북구 매력들을 즐길 수 있는 코스들을 구성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광의 메카 관광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늘리려면 늘릴 수 있고 신경을 안 쓰면 안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정원 12명의 현원이 10명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했듯이요. 그런데 팀이 세 개로 분류되어 있고 직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2명이 모자라요. 보통 다른 과에는 1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명이나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맞습니다. 관광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은 차기 인사 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마 부족한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파견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또 1명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와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12명, 정규인력은 2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은 파견이나 한시임기제보다 정규직이 근무하는 게 나으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 답변대로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혹시나 시에 가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남아서 단순히 1년 정도 체류하고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곳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참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요.
팀원들도 창의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공무원 한 사람의 역할이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체험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관광진흥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안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병협, 안현진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 유치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제8대 울산광역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 북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때 공약으로 하셨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삼산동에 있는 공영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농수산물도매시장은 1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게 되면 북구라든지 중구, 동구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구 쪽으로 유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1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이전이 안 되면서 북구 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에서 추진하지만 용역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농수산물도매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만 2농수산물도매시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현 시장님이 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해결이 되어야만 2농수산물도매시장도 추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도매의 기능보다는 소매의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현재 삼산동에 있는데 사실 도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변의 상인들이라든지 소매인들한테도 소매 기능을 하면 되는데,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매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제가 2020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구 유치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율리에 가 있는 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만나 봐도 그쪽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현했거든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유치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직접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결과 다수의 상인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적지가 북구라고 했고, 그 당시 율리로 간 게 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울산 시청에 제가 주도를 해서 햇빛광장까지 들어가서 주민들 130여 명을 데리고 데모를 하고 백지화하라고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철호 시장이 이동권 북구청장을 불러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유치추진위원회에서 더 이상 저런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때 가져온 게 지금 농소2동에 짓고 있는 시립스포츠타운하고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북구에 주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받아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이것 정도로 받고 인정하자고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산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율리에 가는 것이 맞지 않죠. 그리고 그때 북구에 유치가 안 되는 요건 자체가 울발연에서 한 것을 보면 세 가지 다 엉터리였어요. 후보지가 시례 쪽하고 창평하고 농소2동 화물터미널 세 군데인데 내용이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울발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했었는데, 그때 북구 주민들과 농업인들은 사실 북구의 유치를 지금도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결정이 돼야 그다음 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나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북구 유치도 나름대로 밑작업들을 좀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일단 2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유치 건립 쪽으로 의견을 줘야 되고, 일단 광역시의 추진 부서와 계속 협의라든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서 북구 쪽으로 1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지구에 한우 축사 관련해서 악취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최병협위원지난번 동 순회 방문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도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울산숲하고 송정숲을 다니면서 진짜 속이 역겨워서 그날 운동을 못 할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악취 관련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반베르디움 옥상에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취 측정하는 내용을 주간 단위로 평균을 내서 하는 건지, 월간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회에 기준치를 넘으면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축산이라든지 1차 산업 쪽에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악취 때문에 장비라든지 악취탈취제 등 다른 농가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인근 송정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악취라는 자체가 또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탈취제라든지 환경개선제라든지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우 축산 부분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선진 사례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페이지,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16년에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조문경위원우리 북구는 일찍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급식으로 성장기 어린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노력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태친화적인 식재료를 사용해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목적이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매출과 참여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친환경 로컬푸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강동 쪽에도 있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20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친환경뿐만 아니고 로컬푸드해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거기는 46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3억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종합유통센터에 참여 농가가 290농가 정도입니다.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농소농협에 들어간 분들은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로 보면 유통센터에 299농가 정도 되고, 농소농협 신천지점에는 약 260농가가 같이 들어가서 생산한 농산물을 연계하고 있고, 매출액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유통센터하고 농협, 직거래장터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농가를 물었거든요. 처음에 답변하신 약 20여 농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조문경위원202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 되고, 2026년도 예산 중에서요.
총 예산이 18억5,000만 원 정도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전체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상회하는 금액이더라고요. 맞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친환경 급식에 대해 이 정도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공급하는 지역농산물의 공급량은 정말 적고 참여하는 농가 수도 20여 가구라고 했잖아요. 너무 적고요.
우리 조례의 목적에 급식에 대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북구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식자재의 계속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반 농법보다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농가 확대라든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말 그대로 식자재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단지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문경위원우리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타 구‧군처럼 농업하는 규모가 크지 않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물들이 조금 홀대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어떤 쪽으로 홀대를 받는지 ….
홀대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판매할 때 높은 가격을 받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생산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을 통하거나 아니면 로컬푸드라든지 판매 체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친환경, 우리 북구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들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행정적으로 확대라는 것은 꾸준하게 재료비라든지 영농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해 주면서 일차적인 확대가 있고, 이차적으로는 판로라든지 이것도 확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북구가 직접 농업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주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농작물 부추 있지 않습니까. 부추를 포함한 시설채소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강동의 무화과나 사과, 단감, 배 이런 과실류도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지역농업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141페이지, 지속 가능한 어촌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22년도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해서 공모사업에 북구가 응모해서 문어산란장, 참문어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참문어를 방류하고 참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44억 원입니다.
○조문경위원국비 5억 원은 공모사업에서 한 것이고 44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조문경위원5년간 해서 44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바다 환경 조성 쪽으로 가 있고요. 연도별로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꼭 생산하고 물론 해녀분들이 잡아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보존이라든지 바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꾸준하게 참문어라는 어족자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에 있고 부수적으로 나잠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여기에 가서 생산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
○조문경위원5년간 44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
○농수산과장 김종필 지속적으로 바다 어족 환경을 조성하고요.
○조문경위원나잠어업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전체적으로 바다 어족 자원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문어가 서식장을 조성한 데서 산란하고 있으면 문어들이 계속 옆으로 퍼집니다. 좋은 자리로 살 집을 찾아서 퍼지고 퍼지면 나잠어업인들이 잡아서 수익을 올리고 또 다시 ….
○조문경위원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한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정말 많은 금액인데, 어민들한테 들어본 얘기는 2년 전에는 그래도 조금 잡혔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문어가 아예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에 배를 가지고 계시는 선주님들한테나 나잠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해가 갈수록 문어가 너무 안 잡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44억 원이나 투자했으면 갈수록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육지 쪽에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수확 쪽으로 가면 좋은데 바다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조문경위원기후변화도 그렇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전보다는 어족자원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것을 어민들이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깊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연안으로 나오면 어민들이 잡기가 쉬운데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관리하는 모습들은 많이 봤대요.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족 자원의 고갈 현상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돈이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환경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진다, 바다 어항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나잠어업을 하든지 어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발하는 분들이 피부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투자해 놓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해마다, 물론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줄어들까라는 고민이 있으니까 농수산과에서 잘 체크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잘 공유해서 전체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142쪽,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부추하우스에 생산장비 지원으로 인해서 소득 안정과 경쟁력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대상자가 이미 확정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셨을까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관내 부추 재배하는 농가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3개 작목반이 있는데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작목반별로 면적이라든지 기존의 지원을 받았던 농가라든지 다 고려해서 작목반 식으로 배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없이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3개 작목반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 위주로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부추 같은 경우 출하실적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부추가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출하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작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6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액은 당초예산 707억7,147만7,000원 대비 44억7,636만5,000원 증액된 752억4,78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뢰와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직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맞춤형 복지, 상생과 동행으로 생산적 노사문화 조성 등을 통해
신뢰와 협력 기반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목표로 총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통과 협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강화, 함께하는 축제 제10회 구민의 날,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 생활 속 불편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운영 등으로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안정적 예산 집행과 전략적 자산관리로 지속가능한 재정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상생 계약행정,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무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공정한 세정운영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총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기반 강화,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시스템 납부자 데이터 정비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세정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지적 업무처리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촘촘하고 정확한 주소정보체계 구축,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2차 고도화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지적행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담당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162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개발 지원에서요. 당초예산보다 살짝 증액이 조금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더 증액된 건 없는데요.
○안현진위원제가 찾아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인건비 빼고 1회 추경에 올린 건 없거든요.
○안현진위원1월 업무보고계획에서 봤는데 이 대목에서 금액이 살짝 달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저는 어떤 부분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부분에서 공정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처리하는 절차라도 있을까요.
○총무과장 장연화 인사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개인별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안현진위원예.
○총무과장 장연화 임용령이나 규정이 다 있거든요.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면오 절차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심의하게 됩니다.
○안현진위원예. 심의과정이 있군요.
그리고 하반기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견학 대상은 모두입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전직원이 대상이 되고 국별로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분을 보낼지, 열심히 일한 직원을 국 자체에서 선발하고 또 노조에서 일부 선발해서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원 누구나 갈 수 있고 보통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든 부서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이 있는데요.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근무 만족도 향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운영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모성보호시간하고 육아시간, 육아시간은 육아휴직을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육아휴직은 아니고 하루에 두 시간씩 낼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모성보호시간 566건, 육아시간 2,629건인데 아무리 한두 시간 자기 업무를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 인력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업무대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자기 일 외에 가중되는 업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약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고 보통 휴직을 몇 개월 한다든지 하면은 대직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휴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간제라든지 인원이 충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만약 충원이 안 되면 대직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일단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무시간 유연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권장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월차라든지 연중으로 빨리 쓰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남아있는 분도 똑같이 자기가 필요할 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배려를 해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더 이상 큰 부담은 없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조문경위원그래도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반갑습니다. 최병협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수가 25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협위원지금 8개 동 중에 정수에 대비해서 50명으로 된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협위원최고로 많은 동이 몇 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염포동에 37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직해서 해촉되신 분도 있고 해서 현재 25명부터 37명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병협위원50명까지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5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일단 주민자치위원을 신청하면 50명 미만일 때는 전원을 다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료를 하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교육 수료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나 47명일 때 위원들 중에 범죄자, 성폭력자라든지 포함돼 있어도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 조례상 위촉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해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거나 선거운동을 했거나 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사전에 좀 걸러오는 형식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조례상으로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조례에는 범죄 관련된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 부분하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했을 때 50명이 넘지 않으면 지금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54명이라면 4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추첨해서 뽑아내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조례가 왜 문제냐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주민들로부터 가장 어떤 권위와 명예,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인데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항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요.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게 제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병협위원인원이 많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주민자치회장을 8년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석하는 인원은 10명 이내에요. 40명, 50명이 되더라도 10명이 이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는 수당 5만원 받아서 회비로 대납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활성화된다는 취지보다는 당초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법적 근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요. 앞에 말씀하셨던 범죄자들이나 지탄 받는 경우에 조례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계속 개정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부분이나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하 25명에서 37명까지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활성화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법이나 조례상 2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인원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아무래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최병협위원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데 사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다른 점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사업을 하는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그 위원을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을 했고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통장을 뽑을 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 또 동 팀장하고 세 명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마을의 가장 큰 의결기구이고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의 위원들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말씀에 공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은 물론 동장님이 위촉하고 청장님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두는 심의자문회의 어떤 위원회 기구의 기능이 강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법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에「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때 맞춰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거기에 근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쪽에 주민자치회가 우리 북구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 쪽에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맞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까지 인원수를 다 뽑아봤는데 최고로 작은 동인 신정3동은 주민자치위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많은 동이 25명입니다. 저희들은 25명에서 50명으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2,000만 원과 옛날 같은 경우는 주민세로 시청에서 내려오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물론 동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참여예산 관련해서 1억 원 정도가 또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건 없지만 지역의 큰 일을 하는데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작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물론 약간 인상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통장님들은 많이 신청하시는데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은 별로 안 하시려고 한다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현실화에 맞는 쪽으로, 조례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춰서 주민자치위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통장으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 자체가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통장을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나름대로 복지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 15세 이상 0.5% 이상만 참여하면 마을사업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인구가 9,600명인데 그래서 약 100명 미만이 돼도 성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부분,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같이 내려오는 근거 그리고 우리 8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병협위원마을사업을 하는데 4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0.5% 같으면 200명이거든요. 200명이 4만 명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마을사업을 결정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축제와 주민총회를 병행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마을총회 관련 예산과 축제 예산을 추진위원회를 구분해서 보고하라고 선거 관련해서 이해충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나 지금 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주민총회 때 행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대부분 동에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 발표회도 병행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로 인원을 많이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만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은 선거법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답변 드리면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는 구청이나 동하고 똑같이 봐서 별도로 기부행위나 이런 부분을 전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주민자치회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행사가 가능한 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서 주민 참여도도 높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공직선거법」쪽에서도 주민자치위에서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병협위원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입니다. 제3호에 보면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 마을의 애향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으면 범국민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데 그 동네에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여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에 있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장 자체는 그 동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주민들과 지내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서 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자치회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거나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예를 들어서 염포동이나 양정동을 얘기합시다. 그럼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은 조건 자체가 다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무지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주민자치회는 더더욱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외부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직장만 거기에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조항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협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병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 북구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또 전국에서 우수 주민자치회로 운영된다는 지자체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그런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2024년도에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울산 북구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관광진흥과장황영석
- 농수산과장김종필
- 총무과장장연화
- 주민자치과장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