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먼저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상세히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최병협위원작년에 발굴된 대표적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북구 제2혁신도시 그리고 울산공공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 구민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최병협위원추가로 질의하면 구민추진단 구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최병협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병협위원잘 알겠습니다. 제2혁신도시와 울산의료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최병협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이번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7페이지, 민선 8기 때 1,0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막상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그 금액이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시죠?

○조문경위원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매칭 비율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금액이 굉장히 큰 걸 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의 효율성이 정말 있을까,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대형 공모사업에는 구비 매칭 비율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금액이 적은 민원도 처리하려면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데, 이런 민원 해결 방법에 있어서 뭔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지금 8개 동이고 이웃해 있는 중구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북구는 8개 동이고, 중구는 13개 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이 주민을 대하는 숫자가 중구가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에서 우리가 왜 중구보다 적어야 되는지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약 3% 정도 올려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시에 피력할 때 정확하게 해서 ….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을 대하는 사람 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도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적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향후에는 전망이 밝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전체 북구 예산을 배분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가보면 그 순위에서 배분하고 잘라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 하면서 그래도 또 제가 받은 민원이나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재정 사정이 좀 좋아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18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자위를 처음 맡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소요예산이 3,350만 원 정도인데 각 동 주민자치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주민참여예산을 꾸리기 위한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조문경위원주민자치회 하기 전에 이번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저 강의를 우리 의원들도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들어갔다 또 마칠 때 들어갔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강의라고 하던데 그 강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주민참여예산을 8개 동에 약 1억 원씩 배정했을 때 그리고 지역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면서 2,000만 원씩인가 배분되던데 그렇게 배분되는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한번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재작년인가 공무원 폭행 사건, 여기에 보니까 직원 송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교육이죠?

○조문경위원민원인이 폭행했을 때도 법적 대응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피해를 당한 공무원도 지원하고요?

○조문경위원우리 북구에서 그런 건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이런 부분은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대응이 잘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가 있는데, 우리 구의 청렴도는 몇 등급 정도 되나요?

○조문경위원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이가 좀 날까요.

○조문경위원그러면 그냥 명예입니까?

○조문경위원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등급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등급을 받기 위한 용역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울산시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여긴 필요 없겠다. 그죠?

○조문경위원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기획예산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북구 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을 보면서 용역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신규시책으로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비예산입니다.

부서별 인구 데이터 분석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분이 다들 고생하는 부분인데요. 인구 빅데이터는 우리 구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예산으로 돼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우리 북구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책은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요.

얼마 전 언론에 놨던 자료인데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구 민간위탁 사무집행 실태해서 감사에 11건이 부적정이라고 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특정감사에 시정 3건과 주의가 8건으로 총 11건이 부적정으로 지적이 됐던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 쪽에는 감사내용이라든지 찾기가 쉬워요. 숫자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저는 진정으로 되어야 되는 감사는 민간위탁 기구의 업무의 전반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 맞죠?

○조문경위원실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민선 9기 출범하고 제가 행자위로 오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추진방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기반 설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시 내 의원들 모임에 제가 갔는데 얼마 전에 울주군 곳곳에 수상태양광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도 하고, 우리 북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설치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태양광에 대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설치하는 기업의 수거가 문제예요. 10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부식이 되는데 울주군도 쫙쫙 갈라져서 환경에 오히려 더 오염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만약 이런 업체를 계약함에 있어서 수거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사후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는 아까 에너지공단에 발주한다고 그랬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우리 구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구도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다른 구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시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야무지니까 잘하실 것 같고요.

37페이지, 골목형 상점가가 37개소가 있는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발생한 게 33개가 돼요. 대부분 90% 이상이 2년에 걸쳐서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례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모 당에서 만든 것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변경되면서 15인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조문경위원15인 이상 상인이 모이면 우리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인회를 결성해야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조문경위원상인회 결성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조문경위원어쨌든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님들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성과가,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아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해서 현재 북구에 105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103개였죠?

○조문경위원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이 105개로 약 6개월 사이에 2개가 증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런데 서류라든지 준비를 못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던데 과장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조문경위원북구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바꿔볼게요. 농소3동에 편백숲 있잖아요. 그것은 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입니까?

○조문경위원농소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책자도 500부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받으신 분들도 몇 분 없으시더라고요. 이 홍보를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지, 들어왔으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현진위원혹시 민원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나요?

○안현진위원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해결 조치가 있나요?

○안현진위원이번 1차 3월에 5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 지원 접수는 어떤 분들이 우선시 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안현진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안현진위원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안현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이 몇 %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개소 등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만5,000개에서 1만7,000개라고 합시다. 그중에서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1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경위원약 10% 정도 되네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제일자리과에서 잘 이끌어 나가려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주민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했고요.

민원지원 콜센터는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간사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우리 구청 지원금 말고 자기들의 회비라든지 그런 데서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문경위원어쨌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도 뽑아 놓고 콜센터까지 운영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겉면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류춘호 국장님과 안미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노동특보 중심의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협위원저도 노동 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노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부분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특보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네요.

○최병협위원사실 노사간 분쟁 자체는 노동특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어차피 노사 간 갈등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지금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병협위원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최병협위원하여튼 선제적인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는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1년에 노사간 합의를 해서 60억 원을 적립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같이 쓰는 것이고, 우리 북구도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지정기부 내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자료상에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 문구 자체가 선제적 노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사 분쟁이 있을 때 관에서 관여를 못 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제적 노사갈등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사간 사회공헌기금 관련은 별도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선제적인 노사 관계 불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취업을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거나 퇴직한 인원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최병협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49페이지,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해서 우리 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전체 청년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북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공간 ‘와락’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청년공간 와락 운영에 있어서 대관이 103회로 나와 있는데, 그 공간을 빌려 준다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방문자 612명은 너무 저조한 실적 같아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와락 자체가 제가 질의드린 분한테 물어보는 분이 첫째는 공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장디플렉스 내에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청년들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저녁에도 모일 수 있는, 청년들만 모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밤 되면 진장디플렉스와 함께 불이 완전 꺼지는 와락, 사용하지 못하는 와락에 대해서 어제 열변을 토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저녁 늦게도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이라든지 또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디자인도 새로 하고 저도 가서 봤는데 연간 참여 방문자가 612명이면 365일 나누기하면 몇 명됩니까?

○조문경위원저도 갔을 때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북구 청년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중구나 남구 쪽에서도 오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이 진행하고 토론하는 데서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북구 청년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실제 생활 공간에서 준비하고 발생하는 모든 부분들이 와락이 활성화되어야지,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공간 활성화도 있고 청년 맞춤형 취‧창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청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해서 8억 원이 넘는 돈이고, 구비도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와락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도 북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1페이지, 맞춤형 일자리발굴 및 취업지원에 예산이 14억3,000만 원으로 상당한데, 무슨 예산일까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방금 최병협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우리가 취업을 연계해 줘서 그 인원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취업이 연계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기나 하겠지만, 하루나 이틀 가고 끝나고 ….

저는 취업으로 연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10명을 연계했는데 약 8명이나 9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제 경험상 비춰볼 때 2명에서 3명 정도만 끝까지 갑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다 취업 연계됐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라든지 끝까지 가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경제일자리과에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는 첫월급데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경제일자리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구직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보니까 구직은 3,317건이고, 구인은 1,22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취업연계는 467명, 목표가 672명인데 이 목표는 연간 목표라는 말이죠?

○조문경위원467명은 6월까지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이 취업연계를 우리가 정말 잘한 거죠. 목표 대비 예를 들어 반으로 따지면 훨씬 넘게 성과를 낸 부분인데 이게 수치적으로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업 후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야, 이 예산이 정말 취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냥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취업하고 나서 금방 그만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신규시책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 무지개 프로젝트 이런 것 전부 다 청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청년을 위한 건데 청년에 대한 실업률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고민한다는 게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청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만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청년을 위한 예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갔다온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신중년이라고 해서 55세 이상 70세 이하 ….

서초구에 경제일자리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꼭 갔다왔으면 좋겠어요.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신중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구나, 우리 북구는 여기를 따라가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참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자동화 기계가 나의 스트레스 지수와 현재 맥박 등 이런 게 사진으로만 딱 전달되는 기구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밑에서는 스크린 파크골프도 한번 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AI 교육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활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 이상이 AI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 많이 뒤처진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일자리과를 보니까 신중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 갔다온 것을 얘기했는데요.

과장님도 한번 거기에 꼭 가셔서, 식사도 노인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서 자기들이 1층에서 빵을 만든 것을 가지고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팀장님하고 관련하는 과장님하고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명 정도의 퇴직자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질 텐데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세종공업, 한일이화(주) 그다음에 크게는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이 평생을 직장에서 몸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회사 또한 사회의 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사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밖에 나와서도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기업들과 연계 해서 하면 훨씬 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북구에 사는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넓혀갈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에 우리 구 부담분이 7억8,2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4,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조문경위원예. 69페이지, 정보통신망 안정화로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조문경위원서울 서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시범 운영은 어느 과 에서 하고 있어요?

○조문경위원호응은 좀 어떤가요?

○조문경위원저도 출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왔는데, 물론 내 업무긴 하지만 갔다 왔을 때 또 민원이 많이 쌓인다든지 해서 오히려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AI 메모 기능도 있고 통화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도 있고요. 대민 업무를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했는데 서울에는 통합관제센터처럼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게 완전 시스템화 되어 있던데 우리는 미디어정보과에서 받아서 아주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착화되고 안정화되려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 더 정밀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고 주민들이 전화를 열 번 스물 번 돌려도 부서에 통화가 안 된다는데 그런 민원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정보과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요. 지금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문경위원설치하게 된 계기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쪽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없어도 잘 터지잖아요.

○조문경위원요즘 전화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데이터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달천철장에 가봤을 때 공공와이파이를 잡아서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3,000만 원 들었다는거죠.

현재 정보통신망 안정화로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1억8,3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빼고 1억5,300만 원이 ….

○조문경위원그러면 1억8,300만 원은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 쪽으로 다 쓰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달천철장이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전년보다 쇠부리축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조문경위원우리 북구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데가 많습니까?

○조문경위원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네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민선 9기가 출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북구청 홈페이지가 현재 수정 중입니까?

○조문경위원어제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약간 흔들린다든지 글씨가 바로 안 나오던데 현재 수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울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AI 기반 민원전화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잘 정착화되어서 우리 북구를 표본 삼아 AI가 추구하는 민원응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꼭 잘 자리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이영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권 청장님이 다시 부임하셨는데요. 옛날에 4년간 하면서 주민자치회장과 북구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동권 청장님의 정책방향을 옆에서 지켜보면 홍보 부분에 북구의 모든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주하고 울산하고 도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경주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석가탑을 만들어 놓고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울산 북구라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오는 데도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독 경주에서 북구로 오는 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면 아치 형태로 여기는 ‘울산 북구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쇠부리캐릭터를 세워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협위원맞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기차를 타고 오면 북울산역이라는 게 북구라는 뜻이겠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울산공항이니까 울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7번 국도를 타고 오면 경주와 울산이 구분이 딱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캐릭터 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쇠부리 캐릭터 있죠. 그분이 기간제입니까?

○조문경위원몇 개월 하도록 되어 있죠?

○조문경위원제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간제보다는 임기제 정도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잘하네 했는데 보면 없고 그런 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조금의 계약기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공항 안에 들어가면 중구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에 왜 중구 캐릭터가 있는지 항상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문경위원공항 때문에 지원금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 우리 북구 주민들인데 그렇게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64페이지, 채널이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도 2021년2월에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널 운영비가 혹시 많이 드나요? 아니면 홍보비가 더 많이 드나요?

○안현진위원업체에서는 구독자 관리를 안 해 주시나요?

○안현진위원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공급자 중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카드뉴스 37건, 숏폼영상 108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이 체감되는 실적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해서 울산서머페스티벌이 8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런데 언론보도에 울산서머페스티벌을 올해부터 울산뮤직페스티벌로 해서 6월14일과 15일 이틀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우리 북구만 따로 하는 거예요?

○조문경위원서머페스티벌을 시에서 없애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북구만 계속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언론에서는 공업축제를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조문경위원아직 문서상으로 연락 온 것은 없고, 안 하네요. 우리 예산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울산쇠부리축제를 보면서 작년보다 인원이 훨씬 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어느 한 쪽 지역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염포, 양정, 효문, 강동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공론화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천철장에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많이 듣기로는 쇠부리축제를 한다는 안내를 보고 갔는데 예약제가 되어있어서 체험을 못하고 왔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현장에서 받는 체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반갑습니다. 안성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북구민들의 건강권과 문화를 지향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94쪽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파크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병협위원예.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거든요. 그 인원은 나날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30% 절감된 게 파크골프로 인해서 절감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천대학교에서 연구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연 55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8% 정도 절감되어서 43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연구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농소권에 제2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울산시에서 산하지구에 27억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150억 원인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최병협위원사실 파크골프 구장 자체가 36홀이 되어야 정규 구장이고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하는 구장 형태가 갖춰지거든요.

울산에는 태화강파크골프장, 진장파크골프장 등 여러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강동산하지구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을 짓는 이유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36홀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전국대회를 열면 1박2일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북구에 짓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에 기왕 짓는 거 36홀로 증설해서 지어서 우리 강동을 알리기도 하고,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울산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기왕 할 것 9홀을 증설해서 36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에 전달하셔서, 저도 물론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최병협위원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 상권이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36홀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공인구장에서 자격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울산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도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 가서 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격률이 낮다는 거죠. 접근성이 좋으면 자주 가서 연습을 그 구장에서, 필기는 다들 되는데 실기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나쁘니까 떨어지는, 합격률이 낮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자격시험을 봐서라도 우리 울산에 공인 구장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에 잘 전달하셔서 36홀 인증 구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88페이지, 전통 잇고 미래 여는 국가유산 계승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유포석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매입에 필요한 사유지가 몇 필지 정도 되지요?

○조문경위원정확하게 41필지 맞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런데 언론보도에는 52필지로 나왔던데, 왜 그래요?

○조문경위원매입해야 될 게 41필지라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총 6필지네요.

○조문경위원총 6필지인데 이렇게 해서 유포석보 내 주차장이라든지 가능한 겁니까?

○조문경위원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입 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유포석보 주변 정비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41필지 중에 우리가 올해까지 만약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6필지를 매입해도 반도 안 되고 진짜 10분의 1 조금 넘는데 1.25% 아닙니까.

강동에서는 유포석보를 발전시키려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도 이 부분 얘기가 나오던데, 주변 정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올해 2필지를 합니까?

○조문경위원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강동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유포석보 가는 길에 잔디하고 풀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어느 필지를,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현장 답사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을 잘 선정하셨겠지만 52필지에서 6필지라면 진짜 미세한 부분인데 잘 파악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41필지까지 사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실정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찔끔하다가 안 하고, 찔끔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돈이 조금 있어서 소로를 개설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중단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데 조금 개설하다가 중단해 놓고 ….

도로를 개설하려면 1개를 완공해야 도로로써의 기능이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포석보도 총 52필지가 필요한데 6필지 매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전통사찰 소화관정 설치를 7월에서 11월에 했는데 옥천암 1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전통사찰 2개소로 해서 도솔암하고 옥천암에 6,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1개소밖에 안 되었습니까?

○조문경위원당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2개를 한다고 했는데 도솔암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도솔암에서 거부한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이 예산 남겠네요.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