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9월, 2024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원과 구비 1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망데크 확장, 잔디블럭 포장, 그라스정원 조성 등이며 금년 6월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심의·승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망데크 등 주요 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초화류 식재 및 보식 등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월27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울산숲 걷기 행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10월 울산숲 송정구간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숲길 걷기, 소원열매 달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준비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생수·간식 및 반려식물 등이「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사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물품 제공 없이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확보 및 당초 계획한 행사취지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져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법령과 「공직선거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2페이지,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전마을 일원 급경사지 위험사면을 보강·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오래 걸려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절대적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5년8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 9월 시 재난관리기금 2억 원, 구비 2,000만 원 총 5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10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년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뒤편 급경사지에 높이 3m 길이 116m의 석축과 사면 전·후면 측구수로를 설치하여 빗물 배수를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과 과업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GB관리계획에 이 부분이 미반영 시설로 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 12차례 정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약사항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재 공정률은 약 95% 정도 되고요. 준공은 10월27일인데 11월3일에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현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총 예산은 5억2,000만 원이고 사면 밑에 12세대 정도 있는데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면이 붕괴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집단 건의사항이 있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국비로 요청하고 시 재난기금 2억 원, 우리 구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다행히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6월에 설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니요.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1회 추경에 국비가 먼저 편성되었고 2회 추경에는 시 재난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이 국비와 시 기금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합해서 5억 원이고요.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편성 기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추석 전에 착공 들어갔고요. 현재 진행률은 약 3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주택 뒷 부분에 기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12월12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12월 말 정도까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높이 3m와 길이 116m 석축으로 측벽수로도 내야 하고 중간중간에 물 빠짐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급선무라서 공사는 더 꼼꼼하게 해야 하고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025년4월에 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사비를 증액할 상황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거기에 대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5억 원으로 현재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주민들은 옹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됩니다. 높이도 있고 참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면을 많이 깎아야 하고 그 위치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옹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5억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석축 쌓기로 최종 마무리 지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10m씩 콘크리트로 옹벽 치는 것이 있는데 사면에 하려면 토지를 많이 깎아야 해서 소유자의 토지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현재는 석축을 3m 올리고 위 아래로 측구수로를 내서 바닥 쪽으로 배수도 하고 중간중간 세 군데에 집수지도 설치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니까 현재는 만족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실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닙니다.「공직선거법」이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은 실습하고 나서 가져가면 안 된다 하고, 행사할 때 사진 찍어서 5,000원짜리 액자를 만들어서 가져 가는 것도「공직선거법」위반에 걸릴 수 있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실수라기 보다는 미리 검토 못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보통「공직선거법」제112조가 기부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행사를 실행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미약했을 때에는 자칫하면「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자세한 과정은 이해가 안 되지만 행사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요즘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200명이라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오면 간식이나 생수는 당연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도 당연하게 줄 거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그 눈높이에 부응 안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경우를 많이 겪어보니 주민들이 요구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공직선거법」을 등한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행사성 경우에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린숲 가꾸기라든지 풀베기 사업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폐선부지뿐만 아니고요. 완충녹지라든지 여러 녹지구간을 다 포함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풀베기가 주로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녹지구간이 송정 완충녹지 구간도 있고 연암 쪽에도 있고 북구청에서 명촌교까지 작업구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재까지는 송정구간까지만 했는데 북구청에서 연암정원을 거쳐서 명촌교까지 해서 안쪽에 있는 완충녹지 지역의 길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8년4월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에도 건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연암정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 함께하는 연계사업으로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명촌교에서 명촌 버스차고지를 거쳐서 연암정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보행로라든지 환경을 더 청결하게 하고 군데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더 닦아서 2028년4월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연암정원이 크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연암정원이 있는 여러 시설도 보강하고 그늘막도 더 설치해야 하고 휴식 공간으로 잔디밭도 추가해야 하고 약 300평 규모의 식물원도 하고 휴게 공간도 하고 그런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량도 약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선해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연암정원이 각광받을 수 있고, 이화에서 명촌교까지 거의 15k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포항시 철길도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도 잘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저희도 꼭 필요한 곳은 하겠지만 현재 있는 화장실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약 열 몇 개가 있고 개방형 공중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7km 구간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는 곳에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곡공원 같은 데도 화장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더 모아보고 하는데 또 찬반이 있더라고요. 하나라도 찬성이 더 있다면 그것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다수보다도 소수의 반대가 더 거센 항의에 직면한 부분도 있고요. 매곡공원은 특수한 경우이지만 저도 매곡공원 쪽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형성된 과정도 잘 지켜봤거든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주민들의 찬반이 어느 정도 하나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찬성하는 편도 있고 반대하는 편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성급하지 예산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가 약 28개소에 31본쯤 있는데 예를 들면 농소1동에 100년된 은행나무도 있고 제내마을에 노거수로 오래된 소나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나무 의사가 있는데 나무의 생육상태를 보면서 나무주사도 놓고 매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약 9본이 있고 노거수는 약 22본 있습니다.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다든지 장차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고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거나 거목이나 희귀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통행의 안전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셔서 제당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먼저 제를 지내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개인적으로 약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저희 실정과 그쪽 실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는 철의 도시이고 포스코에서 대부분 철을 녹여서 하는 상징적인 스틸 아트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백년의 상징인 철로입니다. 단절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 수종도 굉장히 큰 나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옛날에 설계하신 포항시장님과 통화를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린웨이 이름 자체가 통로 같은 공간적 개념보다도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어제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환호공원식물원이 원래 9km인데 4.3km의 구간을 걸었습니다. 25개의 봉사단체 대표들도 다 참석해서 정성과 열정들이 대단했습니다.

그곳 못지않게 울산숲이 지금은 견학을 가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견학을 오는 입장으로 한 번 꾸며보자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또 이야기 한 것이 우리 주민과 지역에 맞는 울산숲으로 하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길게 약 10년을 잡고 참고 이겨 내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연대하면 좋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값진 선진지 견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매일 출퇴근할 때 봅니다. 단풍이 들어서 변해가는 이 구간으로 아침에 주민들이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철길이었는데 산책로로 변모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어르신들 의견도 있어서 현재는 놔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하나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거의 고사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봤지만 어르신들은 당산나무로 200년이 됐다는 감회와 자부심도 있고 서운함도 있는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8개소에 31본이 있는데 다 같이 하는 관리비가 6,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다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희도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서 나무주사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고사된 경우입니다. 방치한 게 아니고 예방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재는 없습니다. 소나무가 아닌 이상 다 괜찮거든요. 이 지역이 개인적으로 외갓집 옆입니다. 며칠 전 현장에서 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어르신들은 더 아프겠지요. 어르신들께서 한 번에 완전히 베지는 못하고 가지치기에는 그나마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보통 도로 개설할 때 도로 주최 관련 담당 쪽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식에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했을 건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사무관리비로 산불 관련된 예방 및 진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1,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을 보통 제로까지는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하다 보면 보통 낙찰률도 있고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진화 장비가 등짐펌프라든지 갈고리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또 진화 직원들 방역마스크라든지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랜턴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포상금이니까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없고요. 불가피하게 포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포상금이 없다는 것은 다시 비추어 생각하면 그만큼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든지 큰 산불이 안 났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현수막은 산 연접지 100m 인근은 다 합니다.

추세를 보면 불법 소각이, 산 연접지 깊숙한 데 가보면 농막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보면 난로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연접지에는 열과 관계되는 것은 할 수 없는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리고 현수막이나 깃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운곡천 옆 약 2km 넘는 지점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골짜기여서 헬기밖에 못 뜹니다. 소방서에서 차량이 17대가 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산불차 3대가 출동했는데 산불차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직원 약 26명과 북부소방서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사투를 벌인 결과 확산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산림청과 소방서에서 헬기가 또 떴습니다. 거의 10몇 차례의 물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그다음에 강동소방서 직원 열 분하고 저희 직원 23명이 합쳐서 약 오후 3시 정도에 완전 진압하고 또 잔류 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상상 못 했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과 직원의 역량과 저력, 준비를 뭐 해야 되겠다는 것과 소통과 단합, 연대 협동심도 발휘할 수 있고 다행히 불을 조기 진압했기 때문에 154㎡ 지역의 70% 되는 산림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 지역을 담당해 주셔서 홍보라든지 취약지역은 한 번씩 순찰을 해주시고 통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024년도 집행에 오치골공원 생태수로에 집행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오치골 생태수로 부분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특별교부금일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은 2025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 내용이 수국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3,000㎡에 총 1만2,000본 했고요. 또 생태습지 탐방로 조성은 길이 200m, 폭 1.5m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됐습니다.

2025년7월에 내려와서 7월에서 8월 실시 설계를 용역하고 9월부터 12월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생태탐방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수국단지를 1만2,000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수기라든지 물 호스라든지 더 구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그나마 많은 수국을 생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수국단지가 볼거리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처음이었죠.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물론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리근린공원은 송정지구 자체가 논, 뻘이다 보니까 생육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조경협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억 원을 따왔거든요. 하고 나서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이후로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1억4,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1억 원 하고 자체 기반 조성 2억 원, 북구의 상징 정원 2,000만 원 조성 등 구비가 4,000만 원입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1억4,000만 원인데 사업을 맡긴다면 약 3,4억 원짜리 공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작가분들, 학생들한테 재료만 사주고 자기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순수 재료비만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맡겼을 때 3,4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물놀이장을 다른 성과보다는 이용객 중심이라는 취지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약 30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며칠간 비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표라든지 취지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과지표는 주민 만족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전에는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택가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주택가 위험목 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아니요. 구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구에 하면 저희들이 시로 올려주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먼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은 2025년에 3개소에서 신청했습니다. 국비 20%, 시비 10%, 구비 20%를 집행하는 겁니다. 사업이 임산물생산기반 조성하고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해서 소액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한도는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신청자 세 분이 들어와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임지 내 산지를 포장 조성하는 것도 있고, 임산물을 임지 내 정리하는 등 세 분이 했는데 집행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호계동 738-4번지 일원 울산숲 옆에 울산광역시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한 건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7,773㎡이고 주요 시설은 유통센터입니다. 범서 쪽에 있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해서 유통센터, 양묘장, 조경수, 정원, 주차장을 하고요. 총 예산 규모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구에서 약 1억4,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울산광역시산림조합에서 진행하는데 12월에 사업이 준공됩니다. 울산숲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 시비 50% 해서 1억4,500만 원, 구비 1억4,500만 원인데 시비를 구에서 받아서 울산광역시산림조합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첫째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을 약 75면 합니다. 울산광역시산림조합하고 논의한 결과 울산숲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무라든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울산숲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울산숲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보면 더 ….

많은 분들이 국도 7호선에서 진입하니까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소나무재선충병은 경상도 쪽은 절단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나마 경주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경주 쪽은 완전히 갈색으로 지금 다 변질됐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약 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9%, 구비가 21%입니다. 그래서 1만4,746본 정도 제거하고 나무주사도 150㏊를 했습니다. 지상방제도 97㏊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에 한계가 있고 확산에 따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이 과거보다는 많이 배정되어서 70억 원 정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편성되면 산림청에서도 기존의 산림에 한다면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도심 생활권 위주로 하겠다. 수종 전환을 추진하겠다. 물론 수종 전환을 하는 지역은 모두베기해서 다 베어버리고 천곡동, 상안동에 하듯이 편백나무라든지 튤립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수종 전환을 하는 단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훈증더미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불이 났는데 훈증더미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약 스물 몇 개가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다음은 예방나무주사인데 한 번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산림이고 약 30% 정도가 소나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예로 부근도 한 번 방제했습니다. 약 546본을 해도 유충들이 다시 날아가서 또 재발하고, 이예로 거쳐 뒤에 호수 공원도 그렇고 강동 쪽에도 그렇습니다. 강동도 경주 쪽에서 손을 놓기 때문에 고스란히 북구가 완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무룡산 정상에서 보면 그나마 괜찮은 데는 있지만 화봉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올라가는 데도 베고 베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생활권에 약 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41개 공원에도 다 벴거든요. 베도 생기고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70억 원이 내려오면 강동 해안 쪽하고 태연재활원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역부족인 면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저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시와 논의하고 방제 계획을 준비한 부분도 있으니까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수종 전환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수종 전환도 보면 모두베기하고 수종 전환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사고이월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재난 쪽으로 하반기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불용한 게 아니고 수종 전환 때문에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사고이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예. 이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농수산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233페이지,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가의 방역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공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 1개 농가에 채혈용 고정대 4대와 축사 자동소독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총 7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지원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지원대상 시설과 품목이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농가의 기존 시설 설치 완료 등으로 신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6년에는 지원 품목을 병충해 방제램프, 조류퇴치기 등으로 확대하여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지원사업의 취지와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실제 농가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 233페이지,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자가 병원 치료비, 동물등록비 등 입양 관련 비용으로 25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35명의 입양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입양자의 경우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을 통한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입양자에게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양자의 신청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 234페이지,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수립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관내 어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신명동 굼바우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3개소 이상의 방파제 및 물양장 오염 영향 조사, 해양보호생물 동계 현지조사 등 추가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고시용역, 화암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해양물리 용역 등 총 6건입니다. 또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조사·용역은 사업범위에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위해 신명항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계획했으나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추진되어 집행잔액 1억7,449만9,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의 연계성을 높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굼바우항은 당초에 인양기 사업이 없었는데 신명항 인양기를 수리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에서 굼바우항에 어선이 약 17척 정도 있는데 소형 어선이 필요하다. 신명항에 할 것을 굼바우항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굼바우항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어항 바닥부분에 기반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어촌계와 계속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어촌개발계획 중에 수립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 계획도 늦춰져 있고, 앞에 보시면 어항개발계획 지정고시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지정해야지 굼바우항도 설치할 수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변경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어항개발계획을 마무리해서 현재 발주는 되어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가축질병 예방에 관련 예산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처분 관련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전염병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 항목이 전체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집행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방 위주로 집행됐고 살처분 관련해서는 전염병 미발생으로 장비구입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도 35만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그 해에 전복이 여유가 있다 싶으면 품종을 해삼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삼 종자를 가져오는데, 수치 상으로 35만 마리인데 50만 마리가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해삼 종자가 싸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데 전복을 줄이고 해삼을 늘리다 보면 방류하는 마리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원래 전복으로 35만 마리를 하면 이 예산에 맞춰지는데, 8개 어장이 있는데 마을 어장마다 우리 어장은 이번에는 전복보다 해삼을 많이 뿌리겠다고 하면 마리 수가 늘어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는 해삼을 안 했고 전복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5만 마리에 맞춰진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올해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회의를 하거든요. 예산과 목표는 전년도에 잡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이 사업하는 취지가 어민들이 계속 채집만 하면 멸종이 되고 또 계속 방류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이 부족한 실태가 됩니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3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해서 2년, 3년 뒤에 35만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죽는 것도 있을 거고, 일반인들이 채취하는 것도 있을 거고, 떠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라서 저희가 계속 방류하는 이유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이 중요하고 어민들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지전용을 해주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납부했다가 그 중에 약 8% 정도를 수입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매년 접수하는 농지전용 신청에 따라서 적으면 적게 들어오고 많으면 3억 원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세입을 산출하기 힘들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타이자수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어촌 뉴딜사업 같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매해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가 징수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쪽에서 집행을 빨리 해서 원금이 많이 없으면 적게 들어오고 늦게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추산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정확하게 잘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 호접란 농가가 있습니다. 호접란을 대미 수출하는 사업인데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출을 하지 못해서 전체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작년에 미국 현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2024년에는 약 1억6,000만 원 수출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미국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시비와 구비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도 안 좋아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런데 수출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사유가, 수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 농가를 지정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1개 농가가 있는데 지정해놓은 농가의 재배 환경이라든지 수출이 한 번 끊기게 되면 다음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각종 물류비라든지 검역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농가 자체적으로는 아예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출을 못하고 내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내수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과 올해는 수출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자동급이기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북구는 축산농가가 한우 기준으로 약 70농가로 약 2,1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농가에서 약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가 약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거의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령화된 농가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조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도 있고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보통 사료자동급이기는 배합사료를 넣고 자동으로 각각의 사육 장소에 시간대별로 가서 공급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료와 같이 하다 보면 번잡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1농가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60% 지원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100%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약 60%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는 축산농가 단체라든지 계속 수요조사를 해도 예산을 잡아놓고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니요. 예산이 890만 원이니까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것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는 다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되기도 했고 보통 배에서 그물을 당기고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법적으로 구명조끼를 꼭 입고 어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범칙금도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홍보 단계였고 올해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인식을 못 해서 굳이 자부담으로 할 필요 있나 해서 작년에는 사업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0% 다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에 3억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에 9,97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용역은 어촌뉴딜3.0사업이라고 옛날에는 뉴딜300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가 내려왔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어항을 한 군데만 해서 약 50억 원 정도의 방파제라든지 파제제라든지 어항시설을 100%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유형이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약 1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어항이나 기반시설하고 배후시설로 마을간 교류라든지 어촌의 소득 사업도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강동의 신명항과 굼바우항, 판지항을 다 연계해서 아무리 해도 부합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찾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2025년까지는 당초 50억 원짜리를 하면 되는데 2026년에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지침에 맞는 사업을 법적으로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서 용역을 못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스마트팜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스마트팜 ICT라고 해서 복합환경제어기라든지 그 안에는 온도, 습도, 일조량을 조절하는 자동제어장치와 양액 재배라든지 다겹보온커튼 같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하우스가 부추 같은 작물 하우스에는 들어갈 수 없고 딸기와 화훼 쪽에 있는데, 딸기 하우스도 보통 10년, 15년 이상 됐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있는 시설과 접목해서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년 창업농민이 신규로 하우스 시설을 할 때 이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이런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2025년도에 말씀하신 비슷한 사업 유형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농업에너지절감 사업이 있고 스마트팜 시설로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 수요를 받아서 시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견적 내용하고 한 해가 지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연도에 보면 사업 금액이 변동도 있고 계획했던 농가에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예산 수요를 5농가로 했다가 1농가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금 과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는 5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7,8농가 정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조금 자체가 실제 한 만큼만 요청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예산은 돼 있어도 실제는 교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100%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청은 1,841명을 접수받았고 지급은 보통 12월 초나 중순쯤에 예산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명 정도가 감소된 이유는 신청을 받고 그 사이에 제외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농업만 하신 분들은 100% 받아갈 수 있는데 농업도 하시고 가구원 중에 회사도 다니는 분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다음에 기존에 농업을 하시다가 우리 북구 관내에서 하시다가 다른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면 지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하는데 각종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사업에 그 농지가 포함돼서 일정 면적이 들어가다 보면 면적 미달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최종 선정돼서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직불제가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칭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그때부터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퇴직해서 농촌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요건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제 절차로는 저희가 매년 접수받고 있고 국세청이라든지 거주 요건이라든지 전산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농업, 축산, 수산 쪽에 보면 우리 구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빠르게 추경에서 감액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추경에서 구비만이라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매칭이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아니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여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중간에 잡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은 매년 한 달 정도 해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에 출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획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있고 해서 2명에서 1명으로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주말에는 식비가 나가는데 평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끼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니요. 점심과 저녁이 있는데 교대로 가다 보니까 점심은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안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된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해수욕장 개장할 때만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등 의료진 1명과 직원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관내 식당을 계약해서 직접 가서 식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급식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타보상금 480만 원은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의용소방대하고 해병대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수난구조 활동을 여름철에 한 달간 하는데 이분들의 식대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그분들 ….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산 편성상 기타보상금으로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단체 활동비에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활동하시는데 들어가는 오토바이 유류대 쪽과 각종 조그만한 장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1,6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학생 승마이기 때문에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해서 관내 가대동에 울산EDA승마장이 있습니다. 외곽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수요조사에서 349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가서 체험한 학생은 266명입니다. 외곽인데 승마장 체험하는 학생들의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학교별이나 주말이나 개별적으로 가서 자기가 신청하는 날짜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보통 학생들이 차가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렇죠. 그런 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것도 기금이라든지 시비, 구비가 매칭인데 사업 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하면 되는데 변경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체험비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매년 예산은 비슷한데 인기가 좋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시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체험을 다 못하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업 계획 변경을 수요조사 할 때 같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보통 학교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많이 이용을 못 하는데 주말에는 꽉 차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8억8,20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세 농가가 맞는 게 채혈용 고정대가 한 농가, 그다음에 자동 소독 시설이 두 농가 해서 총 세 농가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전체 집행잔액은 두 개 합치는 게 맞습니다. 1,934만6,350원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게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올해는 농촌 인력을 농소농협과 연계해서 홍보를 잘하고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위원장님께서 2024년, 2025년도 약 2만 명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 1억3,100만 원, 2025년도에 1억5,300만 원은 보통 환경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 설치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가는데 바다 여건이 2024년에는 굉장히 바다 사정이 안 좋고 해파리라든지 각종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다로 안 들어갑니다.

같은 강동해변에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좁은 데서 놀기보다는 바다가 깨끗하고 좋으면 바다로 나가서 많이 이용하고요.

물놀이장은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체크하거든요. 2024년에는 바다가 많이 안 좋았다, 해파리라든지 적조라든지 녹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면 물놀이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3,100만 원에서 1억5,300만 원까지 올라간 사유는 바다 쪽에 피서객들이 오시면 잡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평상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와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물놀이하는 예산에 올려서 주변에 평상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무료로 피서객들한테 이용하라고 그러면 물놀이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불법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올해 주변에 그늘막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걸 다 무료로 했고요. 어린이 풀장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승마장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 자체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

○농수산과장 김종필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한국마사회로 가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사전에 수요조사나 신청할 때 공문상으로 학교별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가에서 작년에 수출하려고 준비를, 호접란은 국내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품종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꽃 색이 화려하고 꽃대가 긴 걸 선호하고 국내 시장은 호접란이 꽃대가 작고 꽃이 오밀조밀하면서 많이 피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수출용은 내수에서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농가 쪽 피해가 ….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것까지는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수출할 때 수출 양에 대한 인센티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전 같으면 물류비를 10%, 15%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계속 전쟁 중이다 보니까 관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관세는 1,000원이 나가면 관세가 15% 붙으면 판매 금액에 붙어서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것까지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가가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수출이 어렵다 싶으면 국내 내수용 품종을 재배한다든지, 왜냐하면 수출 시기하고 국내 판매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종 자체를 어느 정도 보완하면 국내 내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과수품종 갱신 육성 지원은 우리나라 자체가 기후변화 때문에, 그전에는 사과라든지 배 등 품종이 ….

북구가 계속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실제 남부지방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면 농가에서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생산성이 떨어지고 판매도 안 되고 인기가 떨어지는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지원은 사전에 과수 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품종 갱신할 농가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왜냐하면 과수라는 게 보통 한두 해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적기로 가게 되면 사과는 5년생 이상부터 생산성이 나오거든요.

십수 년 키우다가 갑자기 새로운 묘목을 하다 보면 품종 갱신하는 것을 약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에 고령 농가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걸로 바꾸기 힘든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올해는 사과, 배의 품종 농가를 선정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생산 농가, 작목반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찾아가서 하든지 연락하든지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농수산과장 김종필 인증부표는 어장에 스티로폼이 오래되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플라스틱통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작년에 생겼는데 어민들이 바로 수많은 것을 교체하려니까 사업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조금 ….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시행하고 교체하면 좋겠는데 부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항도 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시하고 산하하고 어물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의용소방대 있고 해병대 있고 특전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포터는 들은 적 없습니다. 말그대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 취득 관련은 할 수 없고, 수상오토바이라든지 고무보트라든지 전부 다 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이기 때문에 육지에 포터를 해주는 것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필요하면 포터를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청사 내에 포터가 있으면 그걸 쓰든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비료는 유기질비료가 있고, 무기질비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무기질비료로 화학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95t을 계획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접수하는데 실제적으로 603t이 접수돼서 지원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화학비료 자체를 쓰는 걸 권장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하냐면 화학비료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렇지만 권장은 안 합니다.

화학비료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입하는 차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화학비료 2kg 1만 원 한다면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20% 정도, 농협에서 또 30% 해주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전환 자체가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많이 필요한데 사용을 자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는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는 토양 산성화도 있고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복합비료 이런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체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말체험이나 영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텃밭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보려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로 봐서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농수산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전국적으로 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전체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암소에 대해서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암소에서 새끼를 배출해서 송아지를 파는 게 이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전체적인 소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꺼리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자부담 30%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1인당 32만 원이 들어가고 22만4,000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9만 6,000원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걸 할 수 있는 승마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울산 전체로는 파악 못했는데 울주군에 약 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가까운 데가 삼남에 있고 두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울주군 쪽도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포화 상태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나잠어업으로 등록된 분이 180명 정도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국가건강검진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근골격 아니면 국가건강검진에서 안 하시는 항목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해 주는 건 없고 국가건강검진하고 겹치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것도 꺼리고, 작년에는 약 6차까지 계속 전화해서 하시라고 해도 ….

○농수산과장 김종필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18만 원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특화건강검진이니까 국가건강검진하고 다른 필요한 항목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정책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보통 국가건강검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를 받다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금액 내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요. 저희도 시청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반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러면 예산을 많이올려달라고 해야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약 7만 원이 잔액인 것 같은데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제가 볼 때는 지출된 금액 같은데요. 잔액이 약 7만 원 남았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집행잔액이 7만670원인 것 같고요.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결산 금액은 지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어촌체험마을 지원은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방문객한테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공동시설이 있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은 체험객한테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체험을 시켜주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공공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농수산과장 김종필 코로나19 때는 운영을 안 했고요.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하면서 항하고 시설을 다 개선하고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스노클링이라든지 투명보트라든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체험객은 어촌체험마을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체험객한테 체험료 1만 원이라든지 7,8천 원 받고 스노클링이라든지 보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기타과태료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입니다.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체납건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73건과 부과에 미수납 3건,「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위반 52건 부과에 미수납 6건,「친환경자동차법」위반 1,400건 부과에 미수납 112건입니다.

기타과태료 체납 사유는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및 소득 감소,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우편미송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감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본 부과통지, 가산금 부과 등 납부자 자료 현행화를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단순체납, 생계형 등 체납사유별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독려, 분할납부 안내, 압류 및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타과태료 수납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사업 관련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우리 구 간이급수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수질검사 등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사업 예산액 7,939만6,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9만3,000원, 수질검사 수수료 및 마을상수도 취수원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1,994만6,000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공사 1,252만7,000원으로 총 6,156만6,000원 집행하고, 1,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와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당해연도 긴급 보수공사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주요 사유입니다.

추후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가 예측되는 경우 적기에 예산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환경위생과는 한마디로 민원부서이고 점검부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폐수오염 사업장 점검, 음식물 위생업소 점검으로 어쩔 수 없이 23명의 직원들 업무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점검을, 그리고 점검횟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를 몇 군데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업체 몇 군데를 점검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중에서 80% 이상이 점검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위법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 주요업무를 빼고 목표를 설정하려면 단위업무 조그마한 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서는 점검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종 불법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지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점검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를 화장실 점검은 단순점검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 된다면 화장실 이용 만족도를 넣어서 성과지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7km까지는 아닙니다. 공항공사에 지표가 있는데 가로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몇백m 정도, 지금 국도7호선도 해당이 안 됩니다. 원지삼거리 쪽에 조금 해당이 되고, 왼쪽은 시례교 끝단까지 공항소음 피해 지역이거든요.

밑으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뒤쪽까지만 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지원사업 등 그 안에 해당 되는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307-02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부추농가에 소득 창출 사업으로 부추와 딸기를 사서, 저희 부서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수산과라든지 협약을 합니다. 사업부서는 농수산과로 보면 되죠. 부추나 딸기를 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을 2025년도에 했습니다.

동 나눔냉장고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1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돼서 한 것입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추진된 지 꽤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신청사업을 보고 지역 반경에 속하는 지역이면 한국공항공사에 넣거든요. 그리고 진장파크골프장 화장실도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수혜 주민들을 보면 물론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농소 사람도 있겠죠. 그 대신 명촌 사람, 효문 사람, 연암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혜자가 명촌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명촌 쪽이나 진장 쪽 반경에 속하는 곳에서 사업을 신청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매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줍니다. 그럼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진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주로 농로포장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은 좁고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데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로포장 공사로 추진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100% 설치가 다 됐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자부담은 10% 해서 30만 원입니다. 대부분 다 완료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연 8회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회씩 전문강사가 가서 주민교육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는 공단에서 기금을 받는데 아파트에서 신청 오면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신청도 받고 그린리더 강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하는 것은 1년에 8번, 동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 100회 정도 그린리더 강사분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교육 예산은 강사 수당인데 360만 원입니다. 주민교육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건 법적으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의무시설이 있고 그 외에 등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도 계속 등록하게 하고 있거든요. 50명 이상의 단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목표치라는 게 위생 관련한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저희 센터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요즘은 어려움이 있는 게 165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설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등록업소 수도 늘리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오늘 기준으로 176개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래서 목표률을 채우려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작년에 마지막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일반 보일러입니다. 전기도 절약되고 환경오염도 감소되는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인데 작년으로 끝낸 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다 끝내고 남은 것은 일반 주민들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보조사업인데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향후 필요하면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시례잠수교 쪽인데 만약 나중에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정식 구조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강동 해안은 고정식으로 이동의 여지가 없는데 동천강변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철거할 경우가 있어서 향후 이용 측면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을 받으면 거의 안 들어 옵니다.

이번 사업도 건설과에 동천강변 자전거도로에 보수할 게 없는지 저희들이 나가 보기도 하고 또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있는지 건설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역은 한정이 되겠지요. 위원님들께도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솔직히 수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동하고도 의견을 조율합니다. 농소3동에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도 여러 사업이 들어오면 골라가면서 하면 좋은데 수요가 없습니다.

한 건 들어올 때가 많은데 그럼 신청했으니까 적극 그 사업을 검토해 주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지도 점검업무가 많아서 환경오염 위반업소, 공중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정차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태료 중에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과태료가 7,8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징수결정은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많이 증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저희들이 단속은안 하는데 전부 다 신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100% 국민신고입니다. 본인 공동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가 아닌데 주차돼 있으면 찍어서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합니다. 그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1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과징금 자체가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게 90% 이상입니다.「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은 7,000만 원 이상이고 이 100만 원은「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기금으로 관리하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세입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공중위생관리법」기준이 있고「식품위생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영업정지는 7일 내지 14일 정도 받는데 세무서에 의뢰해서「식품위생법」이나「공중위생관리법」을 따져서 전년도 매출액을 따집니다. 1억 원 매출을 올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액이 1억 원이면 과징금이 「식품위생법」은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7일이나 14일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공중위생관리법」같은 경우는 숙박업인데 사실「식품위생법」은 상당히 엄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억 원을 따지면 「공중위생관리법」은 제가 알기로는 약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식품위생법」을 법적으로 더 중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먹는 위생은 국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신고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잘 찍어 주십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친환경자동차는 엄해서 거의 몇 분 단위로, 솔직히 말해서 지침에는 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주차장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했다면 찍고 보통 5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사진이 두 장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갈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내가 인식을 못 했다, 표지판이 없었다.’ 노면표시는 오래되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이 일리가 있다면 부과 취소를 하고 이견이 없다면 번복하고요.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해서 50% 감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식품 관련한 것은 100% 출장을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보건위생 쪽 직원들은 대부분 베테랑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숙지가 잘 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가서 뭐부터 하는지 표준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에 맞는 규정 내에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구에 포인트 적용하는 세 분야가 있는데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 도시가스 사용을 5% 이상 줄이면 포인트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기는 5%∼10%, 15% 이상 포인트 점수가 다릅니다. 한 포인트에 금액을 따지면 2원이거든요. 최대 15% 이상 일 년에 두 번 지급하거든요. 평가를 반기별로 하는 것이죠.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약 2만5,000포인트 돈으로 따지면 곱하기 2니까 5만 원 정도를 울산페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지금 가입은 매년 약 6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를 계속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세를 1년에 5% 이상 줄여야 되니까 10%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은 포인트를 따겠죠. 근데 계속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가입 가구 수는 많은데 지급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절약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못 받는 가구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입 세대 대비 약 1,500세대 정도를 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상자 오류도 많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개인정보 오류라든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다 보면 본인이 계속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해도 에러가 떠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업데이트하면 미지급된 부분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있고 5%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실적을 계속 쌓기는 참 힘들죠. 3년을 하면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30%를 줄여야 하는데 목표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물론 유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계속 5%를 못 줄이니까 0.1%만 줄여도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5% 줄이는 것보다는 적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린리더 분들께서 아파트에 가서 교육하면서 가입시키고 활동을 동별로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다고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을 업데이트 하면 그다음 반기마다 최초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절약한 감소분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도 한국전력공사와 다 연계됩니다. 거기에서 등록하시고 데이터 관리하시고 포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최근에 알아보니까 만약 계속 포인트를 받으시다가 이번에 못해서 목표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한 번은 포인트를 안 주고 그다음부터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 정도면 잠깐 쉬었다가, 저희끼리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약 6개월 정도 전기를 많이 써버리고 다시 포인트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농담까지 했으니까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어떻게든 절약하게 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조금만 하시면 탄소포인트를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최대 5만 원이잖아요. 1년에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해주시면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지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 줄이고 그 이후부터 0.1%라도 줄이면 유지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면 주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그렇죠. 유지 인센티브는 5% 정도 채웠을 때 약 8,750포인트인데 유지 포인트는 5,250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포인트를 못 받고 그다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시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줄이기는 힘드니까 반기 정도는 포인트를 적용 안 받으시다가 다시 사용량을 통계 내고 접수해서 그 이후부터 다시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입니다. 매년 성과보고서에 있지만 부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는 경유자동차가 출고되면서 공해저감시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12년이니까 연식이 약 15년 정도 되어갑니다. 아주 오래된 차들만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는 면제해주고 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부과 건수와 금액이 약 2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탄소저감 시책사업으로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모든 탄소중립, 각종 전기라든지 온실가스 등 저감했던 우수아파트 시상식이 연말에 있는데 상패도 제작해 드리고 물품도 시상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 약 20만 원 정도 책정했던데 구리로 제작하는 상패 제작 단가가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현판을 상패로 생각하는데 아파트 여섯 군데에 드리려고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했습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국장님 전결이거든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예산이 남아서 변경해서 방침을 받아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패를 제작하다 보니까 상패 제작비가 ….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단가를 20만 원 잡았는데 30만 원 넘어서요.

연초에 계획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데 상패를 동판으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해서 유연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