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1p∼142p, 세출 317p∼318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설명자료에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은 내실 있게 잘 된 것 같은데 특히 민간위탁 교육비 예산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출되었고 시설물 설치도 된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나요?

○김지현위원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이 다른 건가요?

○김지현위원다른 건인데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로 한 번 더 질의는 드릴 건데 사업을 성질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같은 사업에 다른 예산이 다양하게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한 사업에 하나의 예산밖에 투입이 안 될 건데 사업들이 흩어져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과 관련한 성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도 큰 금액이어서 성과보고서를 몇 번 찾아보니까 구석구석 따로 흩어져 있는데 중복돼서 별도로 성과보고 추진 실적에 안 넣으신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지현위원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감은 안 옵니다만 사업을 잘 해놓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성취감도 있는데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나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업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잘 보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지현위원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93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시재생 파트인데 성과보고서 곳곳에 같은 사업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937페이지에 보면 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아트전시관 건립, 맨발공원 정비, 100년 이음길 조성사업 용역,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스마트 안전마을 보안등 설치 공사 완료 등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파트가 도시재생의 주요 추진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0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전략사업의 주요 추진성과에 똑같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여러 군데 성과지표로 올라온 것은 아닌가요?

○김지현위원그래도 어쨌든 했던 실적은 있는 건데, 이 단위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추진됐던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몇 번을 계속 보면서 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

성과있는 사업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곳곳에 중복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직제 체계로 보면 도시재생팀인데 2025년 당시에는 어떤 직제팀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업이 성과보고서 여러 군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아서 이번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지현위원935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진장명촌지구 및 호수지구 내 기반시설 41개소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41개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지현위원민원을 기반시설 41개소라고 표현한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서 생기는 민원들이 각각의 부서로 못 가고 도시과를 거쳐서 담당과로 가는데 담당과에서 바로 민원이 접수되면 도시과 업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단계가 줄어서 효율적이긴 한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준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은 있잖아요.도시과도 업무가 많이 생기는 거고 민원인도 안 거쳐도 되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호수지구나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서 살고 계시는 민원인들이 힘든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를 통해서 담당부서로 가는 것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더라도 이쪽에서 오는 민원은 가능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3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운영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접수 및 처리 1건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위원장 이선경 사유가 뭐죠?

○위원장 이선경 계속 미집행하면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2024년이나 2025년 예산이나 결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완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2024년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318페이지,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현장 방문까지 다녀온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안교 사거리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사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예산이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권혁춘위원핵심 공사비는 상안교 사거리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들어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공모사업이죠?

○권혁춘위원공모사업으로 목적은 지역특성살리기인데 완전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권혁춘위원지역특성살리기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사업 쪽으로 재원이 들어가면 혹시 감사에 지적받지는 않습니까?

○권혁춘위원과장님, 국비가 4억5,000만 원이고 구비가 4억5,000만 원으로 9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른 10개의 지자체 사업을 쭉 봤습니다. 장수군의 장수 트레일 빌리지 사업이 지금도 약 3,4천 명이 방문하고 있고 경북 영양군은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북구가 이번에 공모한 사업은 지역 특성살리기 시책사업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9,200만 원 전액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권혁춘위원예. 그런데 예산 편성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아까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얼마라고 했죠?

○권혁춘위원현장에 가봤지만 과연 거기가 지역특성살리기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하나인데 사업은 두 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권혁춘위원그래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 하시고 정책 방향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마지막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인데 10월에 변경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권혁춘위원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에서 10월에 공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이선경 남은 잔액으로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이네요. 방금 권혁춘 위원님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경과나 내용을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고 언제부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로 들어서는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9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300억 원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333억 원도 예산이 엄청난 겁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경과된 내용을 서면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말로 들어서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932페이지, 도시과의 정책사업목표명 중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성과지표명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율이고 2025년 달성성과는 달성입니다.

조치는 어떤 것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철우위원이행강제금 수납률도 10%가 안 되는데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말고 ….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 강동동이나 농소권처럼 특정 동에 집중됩니까?

○김철우위원이행강제금을 부과 목적이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것인데 훼손된 곳은 실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수납됐지만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그리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미디어 아트전시관, 문화의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통난이나 호계로의 왕복 2차로 좁은 도로에 주차난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잘 돼도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월 눈부심 때문에 매곡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눈부심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교통 운전자에게 방해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울산숲 송정에서 효문, 명촌구간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게 잡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원이고 지출액이 9억9,999만9,910원으로 202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이월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사업은 주민 요청 사업인가요? 단위사업이 도시경관 구축인데 내용을 보면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10억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했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용역비도 나가고 계약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죠?

○위원장 이선경 현장을 못 가봤는데 경관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강동동 판지-제전마을 오션로드 (색채마을 테마파크)가 완료됐는데 위원들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위원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과 주민과 연관된 사업은 위원들과 특히 지역구 위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연락도 없이 완공된 이후에 알게 되어서 번복되는 상황이 생기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경과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참고로 색채마을 테마파크 사업은 판지마을 갈 때마다 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로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데 도시 경관을 잘 만들어놓고도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으면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자부심은 있겠지만 도시경관사업을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강동을 관광특구화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강동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벽화나 색채마을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어서 잘 알리는 것도 부서의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정책목표에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예산액이 125만 원이고 결산액이 124만3,800원입니다. 성과지표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5만 원이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에서 사용되었다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인데 생활환경 조성 예산이라고 해서 125만 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주민 교육과 ….

○김지현위원그러니까요. 당초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되는 건지 약간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넣은 것 같아서 목표가 80%, 실적이 80.1%인데 0.1은 왜 붙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00%의 달성률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끼어넣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도 잘 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성과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넘겨졌는지를 정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부족한 면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기가 민망하기도 해서, 이만큼의 실적을 내어서 이렇게 잘 넘겼다고 잘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18페이지,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고이월로 넘겨진 사유는 뭔가요?

○김지현위원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현위원이유가 뭔가요?

○김지현위원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감리 계약이 마무리 안 돼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감리 계약기간이 넘어가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김지현위원그러니까 주민휴식공간 건축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거네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 아까 토지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에 기반시설 4개소를 민원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같은 항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은 뭔가요?

○김지현위원그런가요? 결산이 2024년에는 9,989만4,000원이니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2025년 예산이 2억 원이고 결산이 집행률 거의 90% 넘게 됐는데 계속 2배로 오르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럼에도 2억 원을 편성하고 결산이 1억9,9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97,8%까지 집행된 거잖아요. 이 말은 이 지역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거나 미 해결 민원이나 아직 대기하고 있는 민원이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김지현위원그러면 2026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었죠?

중요한 건 아니고 2026년, 2027년 사업 준공이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베기나 제초등 도로정비 문제에 있어서 일반 준공된 곳과 많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감소 안 되도록 소관 부서에도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2025년에 2억 원이었으면 상승분이나 이 지역도 점점 연수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더 생기는 지역인데 2억 원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적극 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방금 김지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략사업에서 저는 처음에 단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24만3,800원인데 저는 12억 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 큰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나 부서 간 이관, 직제개편 등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자료에 담아 주시든지 별도 자료로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도시과는 1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질의 내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도시계획 및 개발 부분도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염포운동장～신전마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지형도면 고시 용역 5,000만 원에 지출액 2,971만 원, 이월액 2,0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사무용품 및 법령집 구입 등 320만 원 집행하고 289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월도 하고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뒤쪽에도 보면 두 줄, 세 줄로 설명이 끝나버리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318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사무관리비가 70만 원인데 지출액은 3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66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 참수수당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112만 원을 편성했고 2회 추경 때 다시 7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아닙니까? 개최했습니까?

○권혁춘위원본예산과 추경에는 수정해서 올렸는데 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권혁춘위원도시재생 사후관리도 많이 중요한데,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권혁춘위원북구 관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염포, 양정, 화봉, 농소2동 이화정 4개 지역인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본예산에는 112만 원을 편성했고 다시 2회 추경에서 7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하면 분명히 의지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도시과 일이 많고 규모도 커서 세세하게까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설명자료 149페이지, 염포운동장～신전마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은 어떻게 됐나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첨부서류 74페이지, 천걸음 이화정 마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저희가 저번 회기 때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공사는 완료됐는데 우측에 보면 BF 인증 추가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권혁춘위원1차 BF 인증은 받았죠?

○권혁춘위원벌써 2년이 지났는데 2차 BF 인증은 받으니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설계 단계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하시면서 목이 많이 메이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회실에 전 부서의 과장님이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물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의회사무과는 내용을 들으시면 물을 가져다 주시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가능하시지요?

○위원장 이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5p∼146p, 세출 321p∼322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412p∼416p, 세출 417p∼42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추가 질의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차량 관련 과태료도 계속 누적되고 이월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많은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납부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과태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고 있던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1차로 우편 발송부터 하죠?

○김지현위원비용 절약 측면에서 일부러 안 내는 분들은 2차로 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SNS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요?

○김지현위원1차부터 우편 발송을 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체납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독촉하는 게 맞는데 진짜 깜빡하고 잊으신 분한테까지 우편 발송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1차는 SNS나 문자 발송으로 하고 2차, 3차에서 우편 발송을 해서 비용에 대한 절감도 고민했으면 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잘 됐네요.

결산서 321쪽, 설명 자료 15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명시이월예산, 당초예산, 2025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예산 해서 모을 수 있는 예산들은 최대한 모아서 1억9,500만 원을 계획해서 1억7,514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85만9,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승강장은 일반 승강장인 거죠?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죠?

○김지현위원새로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교체한 건가요?

○김지현위원일반 승강장 1개소를 짓는데 평균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지현위원버스가 오는지 아닌지 BIS 시스템인가요?

○김지현위원일반 승강장도 시에서 소관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럼 유지비만 구에서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161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이 6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대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김지현위원공사 감독이면 원래는 담당관이 있었나요, 아니면 기간제를 사용하나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서요.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직접 관리 감독하시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오랫동안 보셨던 분이 관리 감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설명 자료 164쪽,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어딘가요?

○김지현위원스마트 승강장 설치 기준은 어제 담당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우리 구에서 정해서 시에 올리는 것은 아니죠?

○김지현위원북구 지역의 스마트 승강장 관련한 장소 선정은 북구청이 하고 거기에 따른 설치 예산은 울산시가 주신다는 거죠?

○김지현위원시가 50% 부담인가요? 전체가 아니고요.

○김지현위원스마트 승강장은 하나에 얼마가 드는 거죠?

○김지현위원전체 예산이 3억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넘어서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네요?

○김지현위원스마트 승강장이 기본 골격은 비슷한데 지난번에 민원으로 말씀드렸었던 옆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문 제작인 거예요?

○김지현위원버스 승강장 하나가 6,000,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큰 대로변에 승강장이 인도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면 여분의 출입문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지형에 맞춰서 ….

제가 몇 군데 봤더니 강동푸르지오 2차 앞 버스 승강장처럼 바로 도로에 맞닿아 있는 정류장이 약 두 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후에 설치할 때는 지형에 맞게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스마트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 55개소, 실적 65개소에 118%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정비와 신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산 자체도 다른데 성과지표를 두 개를 넣어서 118% 달성했다, 이것만 봐서는 그 안에 신설이 몇 개고 정비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94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신설이 아니라 정비 실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성과지표에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신설은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5개소를 신설했다는 내용인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신설 및 정비 실적으로 표기해야 된다면 신설과 정비 실적을 분리시켜서 올해 몇 개를 신설하고 또 교체도 신설하고 똑같으니까 그 부분을 표시하고, 정비는 정비대로 따로 표시해서 두 개의 목표 설정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측정산식에 보면 정비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위원장 이선경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주민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이 같이 겹쳐 있어서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정비 건수만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추진에 구민 전부와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큰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구민의 염원을 이뤘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광역전철도 올해 연말에 연장 운영되는데 시내버스가 앞으로 북울산역으로 좀 더 다녀야 됩니다. 농소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강동권에서 북구청 거쳐 북울산역으로 가는 걸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저도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특별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는 사고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2025년에 잡은 거죠?

○김철우위원도색 등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돌발 변수가 작용했네요.

○김철우위원계약 체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김철우위원물론 그 당시에는 ….

○김철우위원주차 문제가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지 않습니까. 천곡의 대동·우방아파트 주변, 그래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 시공설명회에 가서도 앞으로 유수지에 주차타워 등 주차장 건설을 제가 요청했고요.

또한 의원들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노조지부에서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쪽에 주차타워 건립을 의회는 물론 구청장께도 요청했다던데 협조를 잘해서 가능하면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우위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영주차장 등, 최근 송정에 민간 사유지 개방 주차장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우위원시내버스는 시 관할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시에서 공사 추진, 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중장기 과제이고요. 특별히 외곽인 농소, 중산동 모화, 중산, 호계, 화봉, 태화강역, 공업탑, 율리, 옛 482번 시내버스 복원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동구∼북구, 동구 126번, 울주군 천상 123번 등 많이 복원됐는데 특별히 옛 482번 버스도 복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명촌차고지까지밖에 안 갑니다. 더 연장돼야 되고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별히 이 점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돌아가는 사정은 나름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협조할 일 있으면 저도 협조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화마을 주민들이 한 번 탈 때마다 약 4,50명씩 타는 정류장이었는데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해 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와 설명자료 155페이지,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보면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구입으로 예산현액이 216만 원이고 지출액이 215만2,000원, 잔액이 8,000원입니다. 캠페인 피켓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지출했던데 이것 말고 다른 집행은 없습니까?

○권혁춘위원당초예산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었죠?

○권혁춘위원개최했습니까?

○권혁춘위원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됐고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개최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를 보니까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심의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에 대해서 큰 정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립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결산서 421페이지와 설명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있는데 당초의 산출 근거는 1개소당 300만 원씩 13개소로 예산을 잡으셨던데요. 결과는 4개소 2,400만 원이 집행돼서 당초 계획한 1개소당 300만 원이 아니라 평균 600만 원으로 2배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542만 원이 남았는데, 지원한 4개소는 어디인가요?

○김지현위원예.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가 15면이지만 1개소네요. 그럼에도 잔액이 1,542만 원 남은 것은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지현위원주택지만 해당되는 거죠?

○김지현위원양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뒷부지에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택 옆으로 골목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안 들어왔던가요?

○김지현위원그렇게 사유지 매입은 안 되는 거죠?

○김지현위원그러면 만약에 개인 사유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해도 사실상 차가 드나들기 용이한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김지현위원따로 조건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 해 주는 겁니까?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21페이지와 설명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약 2,400만 원 정도가 시공사 폐업에 따른 기성 타절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나 해제 될 때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국고나 지방비를 귀속조치하거나 부당업자 제재 처분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자 명의로는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인데 다시는 우리 구청과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그렇게 되고 이월 된 사업 이후로 차선 재도색 대책은 진행됐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모두 불용처리를 하신 거네요.

북구도 새로운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고령화로 접어들기도 해서 특히 야간에 차선이 많이 흐릿한 곳은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북구가 산업도로도 많고 큰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차선이 희미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민원이 없더라도 담당과에서 차선 재도색이 필요한 곳은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 3,942만 원 중에 1,542만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2,400만 원만 집행했거든요. 사유는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결산액이 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예산에 비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죠. 13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94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조금지원으로 4개소 19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9면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1개소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보통 단독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것도 다 속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이 사업이 예전에 한참 지원할 시기에 TV에서도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담장을 허물고 폐쇄된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특히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 주차를 하면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장이 있으면 왠지 도둑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안정감이 있는데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어서 안 허물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입이 안 되는 특히 농소1동의 구시가지 같은 곳이 골목골목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계속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어르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 어필해서 예산을 더 올리든지 20년 된 사업이라고 신경 안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사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322페이지와 설명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권혁춘위원국비 사업입니까, 시비 사업입니까?

○권혁춘위원초등학교 스쿨존 20개소에 160개를 설치했네요. 성립전예산이죠?

○권혁춘위원공문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권혁춘위원설명자료에 보면 계약 낙찰 차액 및 설계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뭐죠?

○권혁춘위원예. 일단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상반기 중에 공문이 내려왔고 잔액은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구비는 아닙니다. 설치를 언제쯤 했습니까?

○권혁춘위원보통 11월과 12월에 설치되었고 올 1월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약 2,000만 원 정도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더 설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혁춘위원전용이 가능하던데요?

○권혁춘위원과장님 말씀은 학교 20개소에 대해서 160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고 20% 이상 남으면 단일사업을 할 수 있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내년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권혁춘위원저는 약 2,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구비도 아닌데 반사경을 단 20개, 30개라도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8월28일에 개최했는데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팀장도 참석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9월29일에 울산시 대중교통과 대표 3명과 저하고 4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도 잠깐 하면서 간담회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주민 700명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같이 전달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 7월쯤에 마을버스 신설을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김철우위원님도 우리 지역구니까 간략하게 의견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화 약수마을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됐다. 왜냐하면 북구에는 가대, 이화, 약수마을만 마을버스가 안 다닙니다.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두 번째는 주거지 생활거점 연계노선 설계가 안 되었다. 쉽게 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의료기관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건의했고요.

세 번째는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 7분 남은 버스가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후속 차량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말에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다. 그래서 배차 간격을 단축해달라. 그다음에 폐지된 주요 노선 특히 402번 복구를 원한다. 동강병원, 시청, 울산대학교 가는 버스가 402번인데 복구해달라. 그리고 운수 종사자가 친절했으면 좋겠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많이 지어달라.

그래서 내년 7월에 결정이 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화, 약수마을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마을버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41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9억6,2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이 12억5,859만9,860원으로 거의 31%, 2억9,659만 원에서 초과 수납이 발생했더라고요. 맞나요?

○김지현위원전년도 대비 또는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떤 세목에서 증가한 건가요?

○김지현위원북구가 아파트 지역도 포함해서 웬만한 주택지가 타 구·군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북구가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축척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이나 법적인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재투자됩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다거나 어떻게 재원을 운영하죠?

○김지현위원23억 원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합니까?

○김지현위원1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약 8억 원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

○김지현위원요즘은 새로운 아파트도 1세대당 기본으로 자가용 2,3대씩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송정지역에도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차장 조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으니까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현액이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7,585만7,320원이고 집행잔액이 1,414만2,680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는 어떤 것을 말하며 집행잔액이 왜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부서 직원들이 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서부터 예산 추계를 잘 해서 불용되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10개월치 밖에 반영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낙찰 차액도 아니고 공사 잔액도 아닌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혹시 결산 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에 25.8%에서 2025년도 46.3%로 전년 대비 약 107%가 증가했는데요.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을 남기는 행태를 지양해달라는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거 3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증가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적정 수준의 예비비 편성 운영을 노력해달라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지적됐으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곡천에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총 사유지 매입이 얼마였죠? 25억 원이었나요?

○위원장 이선경 30억 원으로 3개년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30억 원이라는 돈을 한 해에 바로 처리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시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다시 3개년에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회 나눠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때 당시에 매곡천 옆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조성해서 임대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했었어야 하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해달라고 해서 ….

만약에 거기를 저희가 사지 않았다면 주차장 외에 특별히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가 봤을 때는 하천 옆이라서 특별한 활용도가 없는데 매입하기 위해서 30억 원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9억3,718만 원씩 3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2회차, 내년 3회차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달천중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학교 측, 학부모 측, 학생 측에서 설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내고 했더니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2007년12월에 개교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봤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 곡선 부분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반려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 앞인데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급하니까 바로 건너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되고 곡선 부분이라서 더 위험한 거예요. 횡단보도를 곡선 부분에 설치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무단 횡단을 하면 곡선 부분에서 갑자기 차가 진입하면서 차량도 학생들도 위험한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북부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10월7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고 학교 측에서도 많은 감사 인사를 전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4차선이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에 시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통과만 돼도 감사하다. 앞으로 그 부분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944페이지에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해서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실택시가 있죠?

○위원장 이선경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시비와 구비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4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동 어전마을, 상대안마을 그리고 농소의 속심이마을과 재전마을인데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강동 쪽은 잘 몰라도 농소 속심이마을이나 재전마을 주민들이 더 자주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이면 아이가 학교 갈 때 타고 나가는데 하루에 3회인가 4회 정도만 운영하니까제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경운기나 오토바이라도 탈 수 있는데 여자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못하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누구를 기다려야 하고 아니면 걸어나가야 해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실택시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소외된 마을이니까 좀 더 잘 챙겨줬으면 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49p∼150p, 세출 325p∼326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71p, 지출 482p∼48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결산서 325페이지,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실태 점검 예산은 1,500만 원 지출됐는데 점검 항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자료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 3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실태 점검을 잘 했습니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한 ….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강화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청년 지원이라든지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김철우위원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묻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빈집정비 사업에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이 1건도 없는데 위치라든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김철우위원올해는 지금까지 성과가 몇 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에 많은 단지가 응모하는데 중도 포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 선정을 잘 했던데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향후에도 소규모 단지,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뒤에라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라도 불용되지 않고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방향, 어려운 데 위주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설명 자료 177페이지,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이 6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신청자는 많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에는 36개 단지네요. 몇 개 단지에서 신청했나요?

○권혁춘위원예산현액은 6억 원이고 지출은 5억5,351만9,000원이고 불용액 잔액이 4,64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2025년에 36개 단지고 지출액이 5억5,351만9,000원입니다. 한 개 단지에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집행잔액이 4,600만 원 남았는데 60개 단지가 신청했으니까 후순위로 2개 단지를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런 일이 있었네요. 지원이 국·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권혁춘위원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데 한 단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방금 질의하셨던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대체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신청하시는 거죠?

○김지현위원제 지역구 염포양정에 오래된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직접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우편을 보내셨더라고요. 대체로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정보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입 관련해서 149쪽에 징수 교부금수입 징수결정액이 1,098만890원이 수납됐는데 예산 편성 없이 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사고인 거죠?

○김지현위원그러면 수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입니까?

○김지현위원지방의회 결산 심사나 자체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혹시 소명자료나 이후에 조치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지현위원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집행도 안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예산 없이 징수가 먼저 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이 얼마 전에 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고, 전세사기 예방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일괄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 비율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인구 비율로 내려주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국토교통부에서 2025년12월31일 날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인 것 같은데,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1만 명이 넘고 경기도도 7,800명이 넘고 큰 도시들의 피해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7개 중에 저희는 16번째더라고요. 그럼에도 울산시 전체 피해자 건수가 226건이면 산술적으로 나누기 5를 하면 북구에 50가구 정도는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북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신고 접수가 된 건 있나요?

○김지현위원따로 신고 센터는 없죠?

○김지현위원없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아는 건가요? 신청자가 없어서 없다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김지현위원226건 모두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2,589만5,000원 실제 지출되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닌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지현위원지원하신 분들이 100%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김지현위원미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죠? 26.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에 신청하셨다 하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특히 지역의 부동산이나 실제로 주택이 거래되는 곳에는 홍보지를 놔둔다든지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북구 지역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체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지현위원현장에서 가장 많이 집을 매매하고 전세를 구하는 곳이 부동산이라서 1차적으로 이런 곳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을 알려주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다들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워낙 전세사기가 사회적 대형 이슈여서 행정에서 힘드시더라도 직접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매매하시는 곳에 포스터나 아니면 직접 전세 계약할 때 이런 사업 있다는 걸 안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세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한 징수교부금수입 1,098만890원이 있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 56만3,54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 10만4,700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입 예산에 미리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과도 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지 않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56쪽, 불법 광고에 대한 광고주 의식 개선율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는지 모르겠지만 측정산식에 자동경고 해제 건수/자동경고 발신 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표 92.2%에 102% 달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북구에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떤 시스템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30건에 212건이 자동경고 해제 건수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문자를 보내는 건 자동이지만 번호는 직접 구청에서 적어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불법이니까 구청에 신고하지는 않을 건데, 누가 하나요?

○위원장 이선경 용역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1년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럼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데 어디서 편성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옥외발전광고기금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경 효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화번호를 안 적으면 못하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런 것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상설 단속반도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하네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분들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선경 부서에서 따로 모집 공고를 내네요. 그죠?

○위원장 이선경 인원을 몇 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선경 10명이 북구 전체를 다니면서 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예전에 수거보상제를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나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죠?

○위원장 이선경 5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수거 몇 개를 해야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분이 열심히 다니면 계속적으로 보상비가 올라가네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수막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열심히 정치인 현수막이 수거되는 것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유달리 불법 현수막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현수막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은 많이 오죠?

○김지현위원예를 들면 작은 가게나 주소가 있는 데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대형아파트들이 한 번씩 완전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김지현위원수거는 하는데 전화번호가 남지 않은 데는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는 ….

○김지현위원대형으로 완전히 도배하듯이 붙이는 건 많이 줄었네요.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326페이지, 설명 자료 179페이지, 효율적인 빈집정비입니다.

2025년 빈집정비사업인데 예산현액은 4억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9,77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약 8,500만 원, 집행잔액 약 5,600만 원입니다. 합해서 1만4,100만 원 정도 불용액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거론된 부분인데 사업 신청이 왜 저조합니까?

○권혁춘위원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권혁춘위원빈집정비사업 불용액이 많은데 범죄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지원의 예산현액이 288만 원인데 지출액이 64만 원으로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유로는 청경 작업화 및 2025년 겨울철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 64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요? 지금 봤을 때는 피복비 같은, 청경 작업화가 신발 맞습니까? 청경 작업화가 뭐죠?

그리고 겨울철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지출하고 224만 원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경 작업화도 그분이 퇴직을 안 했으면 이 예산이 나갈 일이 없었는데 이것까지 지급됐는데도 224만 원이라는 불용이 생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때 써야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이만큼 필요가 없다면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되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결산서 326쪽, 성과보고서 957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4,000만 원 예산에 3,503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 정도면 몇 개를 설치하고, 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북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대부분 정당 현수막 게시대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지금까지 북구의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 정도 설치했고, 앞으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한두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제 예산을 안 내려주고 보수 비용만 내려주면 더 이상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경 정당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서 가로환경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안 달려 있고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붙이고 떼는 거요.

○위원장 이선경 보수는 부서에서 진행하고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동안 몰랐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6,772만5,250원으로 징수율이 45.9%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해 지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까? 계속 미납되고 불용되고 보류되는 내용들이 있죠?

○위원장 이선경 미수납 발생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예산의 이체 부분에 건축주택과와 통합돌봄과의 인력운영비가 3건, 465만1,000원이 있는데요. 조직 개편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건축주택과와 통합돌봄과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인력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보네요. 건축주택과와 통합돌봄과가 예산의 이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